김두환 의원 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민의 대변자인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발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본 조사안의 제안이유는 구 의회 차원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쓰레기 업무에 대한 실태를 확인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실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분석하고 생활쓰레기 업무의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건실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본 조사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조사방법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임하며, 조사기간은 2012년 4월 20일부터 2012년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관은 북구청 등으로 하고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재활용품 수거 관리실태 및 기타 생활쓰레기 업무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확인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 조사일정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은 차후 제2차 본회의에 상세한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본 조사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79회 임시회의 짧은 5분 발언이지만 세 가지 주제의 지역현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1일자로 격동의 총선이 끝났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총선으로 늘어난 행정업무 처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각자 속해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은 승리의 기쁨을 느꼈을 것이고 또 다른 의원님은 패배의 쓰라린 아픔과 아쉬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본 민심은 이글거리는 활화산 같은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당선된 사람도 진정한 승자가 아니며 낙선한 사람 또한 처절한 패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의 진정한 승자는 당선된 국회의원이 아니라 분노에 찬 민중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각 정당의 공천을 받아 구 의원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는 우리를 공천해 준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우리를 일꾼으로 뽑아 준 주민의 대표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여 바깥에서의 승리가 우리 구 의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우를 범하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며, 아울러 그동안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동료의원들에게는 힘찬 박수와 따뜻한 격려로 감싸주는 성숙한 모습의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들뜬 총선 분위기에서 벗어나 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구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랑스러운 북구의회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총선을 통해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지적된 몇 가지 현안들을 파악해 본 결과 주민들과의 사항을 이 자리에서 지적코자 합니다. 이는 교통 문제와 재건축 및 지역의 현안이 모두 관련되어 있어 ‘무엇이 우선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안이며, 또 어떤 것도 미룰 수 없는 현안임에 그 시급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약 27개의 재건축·재개발 문제가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해 보면 이 재건축·재개발 문제는 우리 구가 사활을 걸고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장 굴뚝 하나 없는 우리 구가 살아나갈 길은 어떻게 하면 세수를 늘려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재건축·재개발의 조속한 해결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6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화명동 롯데카이저 분양 입주 대비 세수추계를 보면 총 5329세대에 연간 약 22억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럴진대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주민에게만 떠맡기고 업자들의 수지타산에 넋을 놓고 있는 행정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은 인자한 아버지형 구청장님이 아니라 씩씩하게 두 팔을 걷어 부치고 일감 만들어오는 강력한 CEO형 구청장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구 덕천동 소재 782-7번지, 지목은 도로인 철탑 관련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의 위치는 덕천동에서 만덕3주공으로 들어가는 삼거리 지점이며, 얼마 전까지는 철탑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이 시설은 15만 4000볼트의 전기를 2만 4000볼트의 전기로 낮추어 수도 가압장으로 보내는 전기를 강압시키는 시설물로써 부지는 총 270평으로 부산시 수도사업소 소유로 되어 있으며 지금은 철탑이 완전 철거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이 부지를 부산시로부터 조속히 확보하여 이 옆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강압장이 있는 삼거리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 진입로인 만큼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의 이동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만덕3주공 1350세대 4100명의 인구와 상록한신 868세대 2900명, 덕천 롯데아파트 705세대와 럭키1차아파트 998세대 후문 이용 차량, 벽산2차 1166세대 등 총 5000여 세대 약 1만 5000여명이 이 삼거리를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양초등학교의 정문과 양덕초등학교의 차량 진·출입로도 이 삼거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상록한신아파트의 대형 셔틀버스의 운행과 태진여객 1-1번 32인승 마을버스가 하루 27회 운행하고 있으며, 삼진여객 9번 소형 마을버스가 하루 총 80회 오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만덕고와 신덕중의 주 통학로로써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을 태운 소형 버스들이 오르막길을 곡예운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승용차들은 100m가 넘는 거리에 있는 덕양초등 육교 앞까지 밀려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마다 자기 집 앞에서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출퇴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백양초등 쪽으로 양방향이 실시되어 교통량이 분산되고는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여 밀리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얼마 전까지 전기 공급시설로 사용되던 부지를 하루 빨리 확보해서 덕천동에서 만덕3주공으로 들어가는 삼거리의 교통체증을 해소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살펴보면 마침 그 부지는 원래 약 58평의 도로였던 부지이므로 약 12m의 도로 너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기시설의 부지 58평 중, 12m의 도로를 더 확장해서 덕천동에서 만덕3주공으로 들어가는 차량의 시야를 확보해 주는 것은 만덕고, 신덕중, 덕양초등, 양덕초등 통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동시에 해소해 주는 길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동래 쪽으로 가는 우회전 역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예각상태이므로 12m의 도로 확장을 하면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4월 7일, 이곳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백양초등학교 앞 양방향 통행이 전격 개통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이를 환영하고 테이프 커팅 등 거창한 개통식 행사가 있었지만 또한 많은 주민들은 이 양방향 통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왜 진즉에 개통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를 4일 앞둔 시점에 개통을 해서 주민들의 발목을 여태껏 잡고 있었는지 분개하는 주민의 쓴 소리도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많은 구민들이 변화를 열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 또한 이제부터라도 관례라는 미명 하에 집권 여당의 눈치만 보는 행정, 특정 정당 국회의원의 일정에 맞추는 행정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서 우리 구청이 ‘새누리당 북구청 당사’라는 항간에 떠도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