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및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차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의안번호 15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강조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재난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제공되고 있는 복지급여 외에 연제구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질병, 실직, 노령, 재난ㆍ재해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방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품 조달방식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래 임대주택 공급에 대비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추천과 조사, 결정방법 및 통지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동 주민센터, 학교, 지역주민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객관적인 자산 조사로 대상자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원의 중지 및 환수를 규정하여, 조사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부당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환수토록 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다양한 위기상황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의 기본적인 생계유지의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근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4년 넘게 동결되었던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및 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 조정에 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수수료를 기본요금 0.75㎥ 이하인 경우 현재 1만 7,590원에서 2만 130원으로 조정하고 초과요금 0.1㎥당 1,300원에서 1,49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는 10ℓ당 330원에서 38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충하여 설명 드리자면, 본 조례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2008년 1월 이후 4여년 동안 정부의 물가 상승 억제 정책 및 주민 부담을 감안하여 인상을 동결해 왔으나, 청소 물량 감소와 제반비용 증가 등으로 관련 업체의 경영난 가중과 근로자 노동조합에서 임금 인상 요구에 따른 수수료 인상 및 현실화를 우리 구와 부산시에 수차례 건의하여 왔습니다. 정화조 등 청소 물량은 차집관로 직접 연결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재래식 분뇨 수거량도 주거 환경 개선과 불량 주택 개량 등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제반비용은 2008년 인상 이후 2011년 말 현재 석유류의 경우 32.1% 증가하였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08년 대비 15.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용역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을 0.75㎥ 이하인 경우 현재 1만 7,590원에서 2만 130원으로, 분뇨수거수수료는 10ℓ당 330원에서 546원으로 65.5%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사회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의 부담을 가급적 최소화 하면서 인접 타 구의 수수료 등을 참고하여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차희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차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것은 국시비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로 봐서도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 또 지원 중지 환수에 대한 어려움, 지원 신청 및 결정 방법에 대한 어려움, 또 한 가지는 구에서 지금까지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에 대한 지원을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새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담당 김종영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영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서울 및 25개 시군구는 이미 98년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관악구에서 해오고 있고 부산시에 조례가 있고 자치구ㆍ군에는 강서구가 유일하게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근본 취지는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은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금 맞춤형복지도 돼 있지만 사각지대 주민을 적극 발굴해서 주민들 욕구에 맞는 다양한 정책 시행을 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두 번째 문제는 전년도에 우리 같으면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상사업비를 시상을 받았을 때 같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진짜 어려운 주민에게 한번 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 하고 교복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그것 하지만 요즘 교복 못 입는 애들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 자신이 학교 다닐 때 900명 이란 인원이 있었는데 저 혼자 교복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생각을 해서 교복 지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면 선거법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 있었냐면 전라북도에 예산을 5,300명으로 편성을 했다가 교복 지원 사업은 교육급여로 해석이 안 된다 해서 문제가 있었고 충북 보은, 가까운 부산 수영구에서도 50%를 보조를 해주려다가 선거법에 논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다만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도움을 준 데는 충주라든지 경기도 안성 여타 시군에서는 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것은 저도 여건이 어려운 줄은 압니다. 다만 상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난 99년도까지도 구별로 예산을 보냈어요. 일정 부분을 보내면 사업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저희들이 법령이나 국고보조금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런 어려운 사업을 조금 여건이 되니까 도와주자 싶어서 진짜 우리 지역에 맞는 복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큰 것은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해보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편성 근거는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자치단체 조례로밖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신경을 쓰느냐면 특수시책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이마트에 우리 구청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실 분은 적립금으로 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구청함에 넣어 주세요’ 했거든요. 많은 것은 아니고 1년 해봐야 100～200 내지 200～300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도 주민한테 시혜를 나눠준다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제안하게 된 동기입니다.

김종영 과장님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원 내용을 보면 ‘의료 지원, 생계, 주거안정, 월동, 긴급구호, 교육경비, 명절위문품 지원, 기타’ 지원 내용은 전부 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국시비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국시비 아니라도 지금 구비로서도 일부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특별하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담당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지원을 해갖고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은 굳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원 내용이라는 것도 구비도 없는데다가 구비를 이용을 해서 말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 하는데 실제로 지원 내용을 보면 다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단체장 내지 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다는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웃사랑회라는 우리 구의 법인체가 있죠?

예.

그것은 지금 기금 모음에 있어서 법적으로 위반은 안 되죠?

그것은 위반이 안 되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12개 동에 보면 사회안전망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지금 모금 과정이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위반이 된다, 안 된다는 선관위에서 해석할 따름이지 제가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아니죠, 법 조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간사회안전망은 동 자체에 이웃 상부상조의 정신을 이어 받아서 동 자체적인 시스템의 상부 조직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 사단체로 완전 법인 등록이나,

사단체로 보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 합니다.

아니, 각 동별로 모금 파악이라든가 지원 내역 모든 것을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향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민간사회안전망이 아닌 거벌민속보존회에서 주민들한테 식사 대접하고 돈으로 도와줬다 해도 저희들이 동향은 파악하거든요. 왜 파악을 해야 되느냐면 전체 제도권에서 이웃돕기 하는 게 얼마고, 비제도권에서 하는 게 얼만데, 1인당 수혜 금액은 얼마라든지 또 어차피 없는 사람을, 도움을 주는 대상자를 파악을 하려면 우리 행정 조직에서 추천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향을 파악하는 차원이지, 동에다가 더 해라 말라 이렇게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등수 매긴다든지 안 그러면 지원 내역을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에 대한 파악 등수 매긴다든지 순서를 매기는 경향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사회과장 부임한지가 전년도 1월 24일 부임 받은 이후로 그것을 회의자료에 게재를 했다든지 어느 좌석에서 그것 하라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각 동에 민간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연산4동에 사회안전망에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모금을 하고 그 집행도 관리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되거든요. 지금 한두 개 동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연제구에 각 동마다 다 있다고, 다 있는데 위반이 안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든지 법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에 이웃사랑회처럼 일괄적으로 같이 통제는 안 하시더라도 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한번도 안 해 보셨죠?

문제는 연산6동 같은 경우에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법인 설립의 의미하고 이것하고는 문제 개념이 다릅니다. 다르다고 판단하는 게,

사랑나눔회가 법인 설립을 했다고요? 민간사회안전망이?

예.

장학회 말고요?

아니, 이웃사랑나눔회에서 했습니다. 민간사회안전망에서 법인 설립을 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는 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가 아까 법규가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법규에 크게 위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회안전망이 최초에 설립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민선 3기 마지막에 박대해 청장님 계실 때부터 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흘러오면서 그에 대해서 잡음이 있었던 것은 없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이나 구에서 기부금품을 받는 것은 기부금 모집 행위의 금지 제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웃사랑회 회장님은 순수한 민간인이고 몇 명이서 모아서 도움을 주자는데 대해서 동장님이나 사회과장이 좀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지만 동 자체 차원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쓴다 하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7, 8년 정도 10년 정도 되었는데 문제가 없도록 우리 관에서 그것도 같이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는 법규상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삼수위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현 조례안 심사에 관한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사한 말씀입니다마는 조례안 심사에 대한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근아 위원님이나 또 이삼수 위원님 질의한 결론인데 지금 제2조 지원대상자에 달라지는 부분은 9항, ‘그 외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것만 새로운 거지 앞에는 다 법적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한 조항 때문에 이 조례를 새로 신설한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7가지 사항은 있고요, 또 예기치 못한 재해 이것은 또 다른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9항만 지금 딱 떼 놓고 보면 ‘그 외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것만 새로운 거지 나머지는 없다 말입니다. 전부 다 근거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위에서 말씀드린 8항까지 열거된 것은 쉽게 얘기해서 국비로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국비에서 하는 것에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지, 여기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이나 일반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그 기준에 보면 120% 이내로 잘려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버되는 차차상위를 돕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상위나 차차상위의 경우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120%라든지 150%라든지 그 조례는 얼마든지 다음에 또 개정할 수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혹시 잘못되더라도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요금 조정,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요금 조정, 별표란이 있는데 이 별표란은 지금 이쪽에 안 올라 왔죠? 여기 없죠? 별표란을 봐야만 될 것 같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수차집관거 연결공사로 인하여 내부청소 및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하수관거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지금 연제구 전체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수처리장으로 집관을 계속 설치 중에 있는데 정화조가 2008년도에는 1만 7,0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2012년 현재 1만 4,443개가 등재돼 있는 사항인데요, 연 한 640개가 계속 줄어들고 4년 동안에 줄어든 총수는 2,561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정화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관 설치를 계속 하기 때문에 개인 정화조는 계속 줄어드는 걸로 추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구 통계로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수거했을 경우, 지금 현재 수거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죠?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는 연제정화, 청우정화 2개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재래식 분뇨 수집ㆍ운반 업체는 세일위생이라고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수거업체에서 토털 금액이 나와집니까?

지금 2011년 자료는 아직까지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3개 업체가 정화조 청소나 분뇨 수거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 금액이 13억 원 정도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간 3개 업체에서 수입되는 금액이 13억 원 조금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3억 원 정도가 전년도에 보면 매출이,

2010년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아직까지 금액이 현실화 되지 못했는데 원래 수수료 계약은 5년 만에 한번씩 올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업체하고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다. 2008년 1월 1일 현재 금액으로 인상을 하고 난 뒤에 지금 4년이 넘었지만 한번도 그동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으로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인상이 되었지만 전혀 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물가 상승이라든가 유류 모든 것이 변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돼서 5년 동안 한번도 인상이 안 됐었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물가 인상 억제 시책에 따라서 사실 저희들은 작년 하반기에 인상을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까지 거쳤지만 그때 마침 시에서 일괄적으로 수영과 우리 구만 제외하고 자체 용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 외 구에 대한 용역을 일괄적으로 실시를 해서 12월에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정을 못하고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업체에서 제출한 결산 자료를 보면 전부 적자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우정화만 마이너스가 안 되고 연제정화, 세일위생은 지금 적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한 적자를 감수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인상 요인을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상 내용을 보면 보통 14.5%, 15% 정도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13억 자기네들이 매입을 잡았는데 그러면 15억 정도 매출이 올라갑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지금 3개 업체에서 13억 매출을 잡았다면서요?

정화조 대상 물량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이 돼도 전체 매출에 오르는 것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화조,

그 대신에 인건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업체 자체적으로 연제정화 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2대를 감차를 하고 인력 감원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청소 대상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남으려면 감차라든지 감원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주 극에 달한 어려운 상태다보니까 나중에 정화조 청소에 대한 대란도 올 것 같은 우려도 되고 해서 이번에 조금 인상을 해주셔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깊은 내용상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부피 단위로 0.75로 되어 있는데 원래 0.75 단위로 되어 있는 겁니까? 부피 단위 0.75㎥로 되어 있는데?

예, 그게 부피.

부피 단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전국적으로 부피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평균해 가지고,

통일되는 겁니까?

평균해 가지고 퍼는 양이 0.75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럼 가정집에서는 보통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일 작은 정화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 0.75,

정화조가 제일 작은 것?

제일 작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지금 5인 가족을 계산했을 경우에는 0.7㎥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지금 5인 가족으로 하면 0.75㎥,

보다 조금 많습니다.

조금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럼 기준을 현실성이 보니까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0.75㎥라고 하면 부피 단위로 이래 놓으면 저희들이 환산이 안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면 750ℓ정도 되는 거예요. 드럼수로 계산하면 3.75드럼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3드럼 반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밑에 초과에 보면 190원 올라가집니다. 그것도 14.5% 정도 0.1㎥라고 그러면 우리가 부피 개념이 없다고 봐서 그런데 0.1㎥면 100ℓ밖에 안 되거든요. 100ℓ면 드럼수로 따지면 반 드럼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피로 따지면 반 드럼 밖에 안 되는데, 반 드럼에 현행요금이 1,300원에서 1,490원, 물 반 드럼을 기준으로 해서 190원이 인상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부피 단위로 계산을 해서 전국 단위가 0.75㎥가 되다 보니까 수치상 개념이 퍼뜩 안 떠올라서 그러는데 왜 1㎥, 그러니까 1,000ℓ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고 숫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수료가 조정되는 건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 보고요. 또 제가 잠깐 조례안을 봤는데 문제점이 돈에 대한 얘기 말고 이 뒤에 조례안에 보면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이 있어요.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를 반입시 납부한 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것 100분의 6이라는 것은 업자한테 저희들 관에서 받는 금액입니까?

아니 우리가 업체에 주는 금액입니다.

100분의 6에 대한 징수비용을 우리 관에서 돈을 지불해 주고, 이 돈은 개인이 하면 용량이 5만 원이 나왔다면 그때그때 가정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5만 원어치 나왔다 하면 5만 원어치 부피 용량을 보고, 지금 그래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가정으로부터 받는 금액의 100분의 6을 저희들이 징수비용으로 지급을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처리할 것을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징수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3억 매출에 대해서 6%를 우리 관에서 또 다시 지급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은 아마,

아니, 그러니까 대충?

대략 그래 보면 될 겁니다.

계장님, 잘못된 답변이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00분의 6에 대해서 징수교부금 주는 것은 이삼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총 13억 수수료에 대해서 100분의 6만 이 업체한테 가는 것이냐 라는 질의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수수료는 업체들이 다 받는 거고 분뇨를 처리하는 처리장에 들어가는 톤당 처리비의 100분의 6을 또 이 업체한테 추가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건데 계장님이 정확하게 바루어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 서서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앞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김근우 오수관리담당 김근우입니다. 이삼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대행 징수금은 분뇨처리장에 처리비로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000만 원 정도 3개 회사가 납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00분의 6입니다. 그러니까 연제정화 같은 경우에는 5,100만 원이 작년에 들어갔고요, 청우정화는 3,100만 원, 다음에 세일위생은 1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6%니까 총 합해서 49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어차피 이게 연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되다 보니까 오늘 올라온 것은 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지역에서 말씀하는 불편한 사항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7조에 보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내부청소 및 수집ㆍ운반 후 즉시 징수한다’라는 안이 있습니다, 제7조3항에 보면. 아마 우리 연제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그때 돈을 지불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4만 7,500원 이래 나오면 그냥 가정에서 “아이고 수고했다 5만 원” 이렇게 지불해 버린다고, 안 그러면 청소 조금 더해 주면 돈 1만 원 얹어서 더 지불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런 것도 ‘즉시 징수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영수증을 발부 받아서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으면, 조금 전에 카드 말씀하셨는데 요즘 주민들이 카드 끊고 준비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위에 있다가 오늘 분뇨 푼다 하니까 나와서 하는데 그런 불편한 점을 영수증을 발부를 해서, 지로영수증이라든가 안 그러면 영수증을 발부를 해서 은행에 납부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으로도 조례안을 연구 검토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또 그렇게 했었고.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수정을 하고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뒤에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면 제출에 대한 것 한두 가지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착각을 해서 분뇨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만 100분의 6을 징수하는 것을 13억에 대해서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그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위를 보면 0.75㎥, 0.1㎥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1㎥면 1㎥ 이렇게 안 정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저도 궁금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요. 0.75㎥라 하는 것은 제일 작게 만들어 나오는 정화조 단위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 가족 경우에 정화조는 1.5㎥ 정도, 단위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다른 구하고 전부 비교 검토를 해서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단위를 조정할 만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가 현실성이 없어요. 0.75㎥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가보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시에 의논해서 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과 징수 관계는 옛날에는 아마 현금을 바로 징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즉시 돈을 주면 받고 안 주면 계좌번호를 불러줘서 계좌로 넣도록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지서를 끊어서 언제까지 내라하는 방법 이것도 제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실에 맞게 공과금 납부하는 방식대로 개정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할 때 추가로 내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과장님, 이삼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수료 징수를 현장에서 현금으로 오가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고지서를 끊어주면 그분들이 또 체납을 하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는 아마 그것을 좀 꺼릴 수 있을 겁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업체의 계좌나 아니면 구청의 가상계좌를 통해서 선입금을 시키고 난 다음에, 처리 청소용역비가 입금이 되면 해당 지역으로 수거업체가 가서 분뇨를 청소해 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장에서 기사님들하고 현금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한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현금으로 오가는 일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예,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분뇨의 기본단위를 제곱미터, 체적 단위로 하는 이유는 톤이나 무게 단위를 안 쓰는 이유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던데요, 사하 쪽에 하수처리장인가요? 분뇨수거장인가요? 그런데 갖다 줄 때는 무게 단위를 쓰고 우리는 체적 단위를 쓰는 게 분뇨가 실제로 물 비슷합니다마는 물하고는 무게가 좀 비중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체적 1㎥라도 1t이 안 됩니다, 물은 1t인데. 아마 여기서는 분뇨를 건축에서 할 때는 체적 단위를 쓰는 것 같고 실제로 분뇨처리장 쪽으로 가면 무게 단위를 쓰고 있고 이런 게 단위의 차이 때문에도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숫자를 맞춰 보면 좀 안 맞거든요? 이것은 분뇨의 평균 체적당 무게 비중, 비중이 분뇨는 1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물이 1인데 0.9나 0.8이나 될 건데 그런 것을 계산해서 한번 수치적으로 분뇨수거장까지 가는 양하고 총 이 사람들이 퍼낸 양하고 수량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부분은 담당자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수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체적 단위하고 무게 단위는 다르지 않습니까? 청소할 때는 체적 단위를 쓰고 분뇨수거장에 들어갈 때는 무게 단위를 쓰거든요? 전에 한번 보니까 오류들이 좀 있던데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겠고,

단위 통일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한 인상이면 정화조들이 지금 없어지는 부분도 맞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2개 업체가 사람을 줄이는 것보다 연제구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줄어들면 3개의 업체한테 위탁할 게 아니고 위탁업체 숫자가 2개 정도로 줄어들어야 돼요. 세일환경은 손으로 퍼기 때문에 완전히 인력으로 퍼는 형태기 때문에 금액도 굉장히 적고 좀 다른 업체이고, 연제, 청우가 하는 업무가 중복이 되는 업무인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줄어든다면 이 두 업체는 외주를 두 군데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줘서 하나로 합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로 입찰을 해서 한 업체로 정리를 하든지 해서 경비 절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것을 담보로 자기들의 자구 능력이 사람을 줄이는 것이, 관리 인력이 업체가 2개면 어차피 이중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리과장도 있을 것이고 전화 받는 여직원도 있으실 것이고 한데 그게 두 업체가 할 만한 물량이 아니에요. 물량이 계속 줄어든다면 반드시 이 두 업체가 하나로 합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재입찰을 통해서 제3의 단일 업체를 만들든지 해서 원가 감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 안에 차를 한 대 줄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업체의 관리비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요금부분, 수수료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자기들의 자구 능력도 또 우리 청소행정과 쪽에서의 지도도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하기 전에 원가계산 전문 용역기관의 분석 용역 의뢰 결과라고만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분석 의뢰 결과 자료들이 저희 위원회에 사전에 조례안 심사와 같이 접수가 되어서 한번 저희들이, 물론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해서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분석 자료들도 같이 첨부가 됐었으면 저희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정화조 대상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수수료 용역 관계는 진행 중에 있더라도 사전에 진행되는 상황, 중간에 나오는 결과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김홍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및 재난관리기금 세부 사용 용도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당초 30%에서 15%로 하향, 안 제6조에는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당초 30%에서 15%로 하향하는 것은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 유사시 필요한 용도에 신속하게 사용하기 위함이며,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유는 재난관리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정적립액이라고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있습니다.

얼마나?

법정적립액은 우리 구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연평균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립해 있는 금액은 9억 7,796만 1,850원입니다.

금년도 2012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현재요.

현재요?

예.

2011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결산 11년도에 9억 4,188만 8,480원입니다.

금년도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2011년도 조성액이 지금 8억 8,241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이것은 기금운용 계획상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2009년 말 현재,

이것은 내가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심의해야 될 것이 2012년 조성액은 변동이 없다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무예치비율을 30%에서 15%로 조정하는 겁니다.

아니, 비율은 30%에서 15%로 하향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법정적립액이 아까 금액의 100분의 1이라고 그랬죠?

예, 3년간 보통세의.

3년간의 100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2011년도에 조성액이 아까 총 9억 얼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총액이고 법정적립액은 매년 보통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조금씩 차이가 나죠. 보통 평균해서 1억 2,400만 원 정도 총 보통세가 124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100분의 1이니까.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2011년도의 내용을 기금계획 변경안에 보면 8억 8,000인데 금년도 2012년도 조성액은 지금 6억 3,400만 원으로 조성안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해서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이 나온 금액입니까?

그게 30%에서 15%가 아니고요. 지금 총 적립액이 9억 7,700만 원인 것 같으면 정기예금을, 그러니까 장기 정기예금을 15%만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공공요금에 넣어서,

예, 알겠습니다. 법정적립액에 대해서 제가 사실 몰라서 그렇게 물은 것이고 그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6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가 제일 뒷장에 보면 신ㆍ구조문 대비표 보면 나열되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대해서 조례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십시오. 6조, 7조를 한번 보십시오. 변경하기 전입니다.

예.

6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해서 1항, 2항, 3항, 4항이 나와 있죠?

예.

이것을 개정안으로 7조로 바꾸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지금 7조에 보면 7조에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이것도 어차피 기금을 지출해야 될 용도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것은 융자,

나중에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대통령령으로 해서 제23713호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이 내려온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구 조례에 제정하는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기금의 7조에 되어 있는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지금 제7조의 1, 2항까지 되어 있는 내용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로 나와 있다고요. 어차피 조례안을 개정을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7조에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6조로 편입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돈을 그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기 때문에, 2012년도 4월 10일 대통령령 기본법이 나온 건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해서 7조에 보면 임대주택 임차비용 융자 지원, 이주지원 임대주택 이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보면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일부 개정안을 할 것 같으면 검토를 해서 7조를 없애고 6조로 편입시켜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셨죠?

지금 6조의 기금의 용도에는,

7조에 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지금 6조에 편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7조에는 융자 규모하고 한도액이라든지 좀 세세한 부분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나열이 되어 있든지 그것은 거기에 쓸 수 있다 아닙니까? 기금의 용도에 그쪽으로도 쓸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7조를 6조에 묶어서 6조를 다시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어차피 개정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수정을 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면 여기 하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거든요.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행령 제75조2항의 법정 적립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죠? 아까 이삼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의회사무실에서는 컴퓨터 같은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질의 나오면 자료를 못 보네.

100분의 1이면 3년간 얘기하는 겁니까?

이번에 100분의 30 이상을 100분의 15 이상으로 바뀌었나요? 바뀐 조문 혹시 있습니까?

예. (｢75조2항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5조2항을 한번 주시죠? 프린트 돼 있는 것 있으면. (관계 공무원,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일단 100분의 30 이상의 장기 예치, 그러니까 적립해 놓던 이 돈은 비상시에 쓰라는 말이겠죠? 그게 지금 영 변경에 의해서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로 바뀌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100분의 15로 지금 첫 번째 수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의 변경에 의해서 우리도, 물론 15% 이상이니까 30%로 둬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15% 이상으로 변경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이삼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기금 사용의 용도입니다. 그죠? 도시안전과장 이명숙 예. 용도 부분인데 우리 구 조례로 갖고 있는 6조, 7조가 사실은 같은 기금 사용의 용도 부분인데 이삼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6조, 7조가 같은 기금의 용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죠. 법 3조, 영 7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피 세대들의 임차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의 용도 안에 포함될 게 7조가 따로 떨어져 있다?

법 40조, 42조에서 이야기하는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이나 주택임대차 융자를 해 주는데 그 융자의 금액 비율에 대해서 7조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리를 해놔도 된다?

예.

그게 두 분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답변을 좀 정리한 부분이거든요. 질의하고 답변하고 좀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을 좀 정리를 드렸거든요. 이삼수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정리했던 부분 질의하신 것 맞죠, 내용이?

예, 맞죠.

과장님은 지금 기금의 용도 중에서 융자 부분을 상세하게 몇 퍼센트까지 줄 수 있고 법에 없는 것을 상세하게 금액 한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정했기 때문에 7조를 기금 용도에서 분리해서 적어 놓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 같다고 답변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질의 정리가 저도 이해가 잘 안되어서 중간에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6조의 개정안에 보면 5번에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이 있는데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하면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하면 1, 2종 시설보다는 조금 낮은,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시설인데 여기에서 보수 보강에 해당되는 것은 공공시설에 한한 겁니다. 공공시설이 10개 정도 있는데 도로시설하고 우리 구 청사도 공공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 공공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수ㆍ보강 사용 용도에 해당되는 것은 공공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에 공공시설요. 지금 공공시설이라는 것을 1항에 ‘제74조에서 정하는 사항’ 여기에는 공공시설이라는 것을 내용을 깔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 드리면 저희들 경우에는 지금 각종 교량이 있고 그 다음에 복개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밀 점검과 정밀 진단을 법적으로 2년 내지 4년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비용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쌍미천이나 거제천의 복개도로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기금에서 다 포함되어서 나가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어차피 이것을 개정을 할 것 같으면 6조하고 7조를 검토를 같이 해보셔서 내용이 같은 거니까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방향은 안 나오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개정할 것 같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할 것 같으면 대통령령에도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로 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굳이 7조를 여기 삽입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똑같이 용도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사항도 밑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용도에 넣어주면 되지 굳이 7조 사항을 내줄 필요가 없다, 지금 1항에서 6항까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 조례안하고 지금 현재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는 분리 시켜 놓은 거라. 그래서 이번에 수정할 적에 바로 수정을 해서 하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포함을 시키면 그래도 무방합니다.

그것을 6조로 포함을 시켜서 다시 수정을 해서,

꼭 분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무방하죠?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삼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6조에 포함시키려면 6조에는 기금의 용도해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제1항은 지금 현재 있는 1호부터 7호까지를 넣고 제2항을 제7조의 내용을 옮겨서 그대로 하면서 7조는 삭제하고 그 다음 조는 한 조씩 당겨서 7조, 8조 이렇게 해도 사실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영 제74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6조에 되어 있거든요. 제74조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복을 할 필요가 없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광역시 조례나 조례 내용상에 포함된 부분이 아마 종전에 기금 관련 법령에 따른 조례 항목 내용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도 개정하면서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용도라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1항, 2항으로 나누어서 포함시켜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서 그러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부터 자꾸 말이 양쪽에 의견 전달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7조에 임대주택 이주지원 관련한 부분을 보면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이 있는데요, 영 74조가 개정안이 되어서 6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5호가 됐죠. 1항 가, 나, 다, 라, 마로 되는데 마항이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호수가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만약에 한다면 지금 6항이 없어요. 6항, 바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거든요. 그러니까 조사ㆍ연구를 규정하는 지원 세대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예.

바뀌어서 지금 30%를 15%로 적립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영 바뀌면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부분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1호, 2호가 아니고 1항 가, 나, 다, 라로 호칭이 바뀌는데 가, 나, 다, 라 지금 마번이에요. 마번은 호수로 굳이 고친다면 5호잖습니까?

예.

지금 6호라고 표시돼 있는 것은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에요. 그래서 우리 구 조례 따라서 찾아가면 규정하는 지원세대라는 건 없어요. 구 조례가 항목이 글자가 바뀌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글자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융자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영에 없는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되는데 제가 여기서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의 용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재난 상황에 우리가 미리 예산을, 재난 상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항상 가지고 있을 수가 잘 없지 않습니까? 급하게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났다든지 할 때 복구 예산을 우리가 자체로 갖고 있지 않으면 긴급하게 복구를 하지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기금을 좀 갖고 있자, 그게 적립율이 30%고 지금은 영이 바뀌어서 15% 이상입니다. 15% 이상이라는 말은 30% 갖고 있어도 되는 거죠. 적어도 1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소규모 산이 무너지고 하면 우리가 응급 복구가 가능하다는, 빨리 예치금을 풀어서 빨리 응급 대처가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15%보다는 30%가 더 저는 기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현재 낫다고 생각 될 수 있는데 15%라고 하면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위원장님, 15%가 지금 저희들이 9억 7,700이 있으면 그15% 정도 되면 1억 5,000정도만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공공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응급 상황이 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정기예치금을 갖고 있는 것은 기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돈은 연말이 되어도 12월이 되어도 30% 예치하고 있는 돈은 항상 돈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돈은 우리 기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예방 훈련이라든지 이런 사업 목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면 12월말쯤 되면 그 예산이 없어요. 편성을 했으면 나머지는 다 썼겠죠? 편성을 할 수 있으니까 했다면 다 썼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2월 하순쯤이나 12월 15월쯤 눈사태가 일어나든지 해서 긴급 재난이 일어났다, 부산은 눈 때문에 그런 사태는 잘 안 일어나지만. 그때는 정기예탁금을, 정기예탁금은 이자를 손해 보는 거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난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거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30%를 적립하는 것은 기금운용 계획에 편성하지 말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 긴급사태에 대해서는 그 돈을 털어서,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다른 예산 확보하고 할 것 없이 바로 집행이 돼라, 혹은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 3억 정도 되는 것은 오늘 통장을 못 깼다 하더라도 내일은 꺼내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돈을 적립을 해놓으라는 의미에요, 법의 의미가. 15% 이상으로 지금 영은 바뀌었지만 15%의 금액이 너무 적다는 거죠, 제 말은. 15% 돈이 1억 5,000정도 되나요?

1억 5,000정도,

예, 1억 5,000, 1,000만 원 뒷 단위는 빼더라도, 그러면 그 1억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초기 투여할 수 있는 예산이 될까요? 3억도 사실은 좀 적고 저는 생각 같아서는 5억 정도는 우리가, 30억 이상 대형사고가 나면 국가 지원 자금이 바로 나오니까 가능한데 이게 1억 5,000정도 가지고 재난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처가 될까 하는 부분이 저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장기 적립이 통장 하나에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간이 다 달리해서 한 5개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각 개가 다 다르겠죠. 응급사태가 났을 때는 만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합계 총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통장이 각각 다르든 말든.

아니죠.

각각 1억 5,000만 원짜리 통장이 여러 개가 있나요. 지금요? 그럼 적립율 30%를 넘는데, 넘게 적립하고 계신 건데?

30% 넘게 돼 있죠.

넘게 돼 있는 것은 이상이니까 당연히 넘게 돼 있으면 좋고요. 15%라고 하면, 법상으로 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적립을 뭣 때문에, 은행 이자 받으려고 하는,

아니죠, 예측할 수 있는 재난 대비,

그러니까 지금 15% 이상하면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 이상을 하는 것은 예산 사정이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1억 5,000만 원만 하면 되잖아요? 15% 이상으로 조례를 하면.

예.

그 1억 5,000만 원이 제 말은 적다는 말입니다. 비상사태가 일어났는데 요즘 1억 5,000만 원 가지고 과장님, 만약에 연산6동에 전에 산사태 같은 게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예산을 이미 집행을 해버려 가지고 구 예산이 집행할 예산이 없다고 했을 때 응급 예산을 투입한다면 1억 5,000만 원 가지고 그게 복구가 되겠어요? 그런 용도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선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재난기금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금의 원 목적은.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30%, 15%의 해석과 제가 해석하고 있는 이게 지금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해석은 뭐죠?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9억 7,700이면은 의무예치비율이 15%정도 하면 1억 5,000정도잖습니까? 1억 5,000정도를 장기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공공예금, 항상 쓸 수 있게끔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치를 해 놔라, 이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응급사태라든지 발생을 했을 때 항상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기예치금 15%는 못 쓰는 돈인가요?

못 쓰는 것은 아니지만은,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요, 재난기금이 현재 9억 7,000이 있다 하면 15%가 되고 나머지 85% 8억이 되는 돈이 한 구좌로 그대로 정기예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재난기금은 부분적으로 집행하고 또 1년에 1억 2,000만 원씩 적립이 되고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금액과 예치 기간이나 이게 계좌가 다 다르거든요. 여러 개 계좌가 운영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3개월짜리나 6개월짜리를 중간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넣어 놨다 하면 9월 말에 끝나는 것도 있고, 12월 연말에 끝날 수도 있고 3월에 끝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만약에 3개월짜리가 예를 들어 3개월이 다 되어 가는 게 한 3억 짜리가 있었다면 3억이 필요하다면 이자 손실을 적게 보고 그것을 해약해 갖고 집행을 할 수도 있게 이때까지 운영이 됐던 거죠. 쉽게 말해서 15%나 이런 개념보다 30% 이상으로 사실은 적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30% 이상이라고 해놓은 것은 긴급한 사태를 대비해서 3억 정도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이너스 재정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더라도 응급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을, 재난상황에 응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한 30%, 3억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으라 하고 나머지 10억 중에서 7억 정도 되는 돈은 기금운용 편성에 올해도 예산이 편성돼 있을 건데, 예방 교육을 하시든 아니면 안전 경고판을 마련하든, 그 다음에 재난피해시설 명칭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바꿔 놓았던데 재난피해시설 같은 곳 개보수 용도로 쓰시든 그것은 우리 조례에서는 안 했으니까 당해연도 예산 심의만 하신다면 나머지 7억 부분은 기금을 다 쓰셔도 돼요. 하지만 3억은 손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돈은 예산편성 자체에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기금 운용 계획 자체를 잡지 말란 것이죠. 3억은 갖고 있으란 것이죠!

그런데 이명숙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우리가 15% 같으면 1억 5,000만 원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5% 이상이니까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2억 이상 그 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나머지 8억이든 7억이든 간에 남은 돈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3억 이나 이런 것은 공공예금으로서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10억 중에 1억 5,000을 적립한다면 8억 5,000에 대해서 기금 운용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행사비도 있을 것이고 교육비도 있을 것이고 시설을 수선하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잡게 되면 그 예산을 쓰게 되는데 계획을 안 잡는 돈을 30% 이상 갖고 있으라고 그 전에 했고 지금 15% 이상 갖고 있으라는데, 이상인데 물론 8억 5,000의 예산을 안 짜시고 한 5억만 짜시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적립금으로 더, 이상이니까 갖고 있어도 돼요. 그죠? 현재는 갖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조례로 우리가 규정을 하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비상금이니까 30% 그러니까 3억 정도는 최소한 갖고 있어야 동사무소가 하나 무너졌다든지 산이 하나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깔렸다면 급하게 포크레인이 가가지고 토사를 긁어내고 하는 작업들을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5%를 만약에 예치했다 생각하면 결정적으로 85%에 대한 것은 3억이든, 4억이든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공공예금으로 투입시키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최소한 3억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공공예금으로 저희들이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놔놓고 15% 이상만 법적으로 해놓은 조례나 법령상에 있는 그것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그 외의 것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그런,

아니 그러면 이것을 15% 할 필요 없이 0% 해 놓아도, 그 규정을 안 적어 놓아도,

상위법에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이상으로 해놨으니까 15%에서 30% 해도 조례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

이상으로만, 왜냐하면 이 돈은 많이 적립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볼 때는 재난에 대해서 더 대비를 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막말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닙니다. 저희도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15%하면 1억 5,000인데 실제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당해연도에는 특별히 재난 피해시설의 개보수가 많아 가지고 10억 중에서 8억 5,000을 진짜 써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법상으로 15%만 적립하고 있으면 되니까, 재난피해시설이라고 하면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만든 구호시설이라든지 우리 구청 같은 곳도 재난피해시설이 되나요?

예.

만약에 구청에서 차가 와서 무너졌다든지 바람이 불어서 뭐가 날아와서 많이,

자연재해에 의해서 발생됐다든지 하면,

자연재해에 의해서 뭐가 많이 부서졌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피해시설 수선비를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난피해시설 수선비를 올해는 뭐가 많이 부서져서 8억 5,000을 써버렸어요. 그 이후에 재난이 한번 더 오면 우리는 8억 5,000까지 쓸 수 있었으니까 8억 5,000을 썼다 말입니다, 법상으로 적립율은 15%밖에 안 되니까. 1억 5,000 밖에 없는데 태풍이 연달아 와 가지고 또 산이 하나 무너졌다든지 해서 사람이 깔렸는데 그러면 투입될 예산이 지금 1억 5,000밖에 안 남잖아요? 적립율을 우리가 예산 규모가 굉장히 커가지고 100분의 30이라고 하는 부분이 10억이나 20억 정도 되면 15%로 줄여도, 왜냐하면 30억 이상 되면 시나 정부에서 예산 투입이 바로 또 시의 재난기금이 나올 정도가 될 거니까 금방 대응이 되는데 우리 규모 전체 30% 해봐야 3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15% 하면 1억 5,00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적립율을 15% 정도했을 때는 사실은 쓰임새가 없을 수도 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그냥 갖고 있겠어요 하면,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게 결국은 속된 표현으로 숫자 놀음인데요. 30%에서 15%로 바뀌었다는 그 내용밖에 없고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최소한 3, 4억은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기금 운용 계획 자체에서 저희들이 나머지 8억 정도가 있다면 그 8억에 대해서 3, 4억은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도록 공공예금에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이자를 조금 더 벌려고 하면 정기예금에 넣어 놓았다가 갑자기 필요하면 해약해서 쓸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다 매뉴얼 아닙니까?

예.

매뉴얼을 정하는 게 그게 조례고 법률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자가 현명하고 좀 똑똑한 예측을 잘하시는 분들이면 예산을 1억 5,000은 좀 적은 것 같아서 내가 5억 정도나 4억 정도는 항상 모아놓고 속칭 표준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제껴놓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또 어떤 담당자는 매뉴얼 상으로는 15%만 적립하면 되니까 올해는 파손된 재난피해시설들이 많아서 예산을 좀 많이 집행했다 이러면 막상 위기상황이 됐을 때는 그 집행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 때 비상상황에서는 그 매뉴얼이 아주 현명한 사람이 보면 매뉴얼 만든 사람보다 더 즉흥적으로 대응을 잘하는 훌륭한 분들이 있을 건데 그게 사람에 따라 업무를 착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새로 처음 발령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 매뉴얼은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긴급 시에 대비가 되지 않느냐 해서, 기금 운용 관리 계획이 바뀌었다고 해서 100분의 15가 1억 5,000인데 이렇게 꼭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 생각도 하나 들고 이 이야기로 너무 길어요. 법 바뀐 데에,

위원장님,

예!

의무예치비율이 30%에서 15% 하향 조정은 되지만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적립하는 것은 지금 15%니까 1억 5,000만 원이다 그러면 1억 5,000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공예금으로 다 하겠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조정만 해놓고 실제적인 적립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의 재량권 안에서의 판단이고요.

지금 30%에서 15% 하향을 해가지고 15%만 적립을 해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 법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 재량권을 법이나 조례가 그 매뉴얼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조례로 비상 112 전화가 오면 혹은 연제구청에 무슨 재난 전화가 오면 무슨 과 무슨 과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대기 하면 무슨 과 무슨 과로 전파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건데, 조례를 만든다는 뜻은 그죠?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처리 잘 하시는 분들은 매뉴얼 없어도 자기들이 더 잘 하거든요. 집에서 핸드폰으로도 받아 가지고 빨리 전파를 해도 될 텐데 그것은 사람의 능력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명숙 과장님이 계속 도시안전과장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업무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조례가. 과장님 지금 판단에는 보통예금으로 한 2, 3억은 더 갖고 있을 것인데 의무 적립 비율 이상으로 한 5억까지도 항상 기금을 갖고 있을 것이다, 예산편성 안 하고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또 다른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15%가 어차피 매뉴얼 상에 되어 있으니까 15%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이번에 재난 피해 시설 같은 곳 수선비가 많이 들어서 예산을 좀 써야 되겠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죠? 그 매뉴얼은 집행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법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드리는 게 1억 5,000만 원은 좀 적지 않냐는 것이죠. 최저치를 잡아놓는 것이,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투여되는 돈이, 이것을 지금 여기서 20분씩, 10분씩 논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85%를 확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됐습니다. 답변 안 되면 계장님 나오셔야지,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불쑥 나와 가지고 회의 참석에 그러시면 돼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숫자상으로 85%인데 85%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30% 되어 있는 현행 조례상에도 저희들은 그 30%를 한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경상비 형태로 쓰는 재난 관리에 몇 천만 원을 쓰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다 사실은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 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금 운용 계획을 심도있게 수립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올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꼬리 잡아 가지고 이야기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요. 제가 진짜 질의 드리려고 한 것은 기금의 용도인데, 이게 재난안전기금 아닙니까? 재난에 대한 기금이거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그 다음에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사고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대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하고는 재난은 예기치 못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큰 피해죠. 국가기관 망이, 통신이라든지 교통 이런 상태의 피해라고 하는 게 피해가 교통사고가 아니고 국가 기반의 마비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 걸어 가다가 건널목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다는 이런 사고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재난이라는 것은 기반 체계의 마비예요. 수도가 관이 하나 터진 게 아니고 수도관 전체가 상수도 오염원이 돼 가지고 상수도 전체가 파괴돼 버렸다든지 이런 것이 재난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재난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우리 시행령에 제74조에 나타나 있죠? ‘법 제3조1호 가목’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겁니다. 태풍, 화재, 붕괴,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이것이 제3조1호였습니다. 이런 것 중에서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그러니까 이 재난은 교통사고 안전 교육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국가 기반이 마비가 됐을 때, 교통 상황 자체가 아예 마비가 돼 버렸을 때, 기반 상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은 대처를 할 것이냐, 그러면 차 같은 것들은 끌고 나가지 말고 주차장에 다 세워놓아 줘야 된다, 이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수나 지진, 해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산으로 올라간다든지 해야 된다,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전문화활동 이런 것하고는 사실 안전사고예방, 그러니까 도시안전과에서 평소 때하고 있는 노약자들의 안전사고, 낙상사고 이런 것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운영하는 예방활동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여기 가목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 그러니까 댐이라든지 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겠죠. 댐, 보 이런 것들 설치하는 겁니다.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나번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다번 ‘재난피해시설’ 오히려 나번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배수펌프장 같은 게 사실은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기준에 되죠. 우리가 지금 새로 신설하려고 6조7항에 보면 ‘단, 배수펌프장 설치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제외’ 이게 사실은 재난기금용도에 맞는 거예요. 제74조1항나호에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이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댐이라든지 저수조를 설치해서 침수 피해를 막는다든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다번이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정부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아까 재난 피해 시설을 사회복지과에서 시로부터 인수받았던 구호 피해 시설인가, 그런 것 이번에 신설한 것 있죠? 그런 것이 아마 응급 복구 시설이나 아까 우리 구청도 재난 피해 시설로 되어 있다던데 이런 것이고, 라번이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마항이 아까 제가 조례를 고치라고 했던 6호라는 게 없어졌다고 한 그 부분이죠.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부분 재난관리기금을 써라고 용도가 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금의 용도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재난관리기금인데 재난이 아니고 안전사고 예방 훈련 비슷한 쪽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기금을 쓰는 용도가 재난이라는 것이 사실은 잘 일어날 일이 없는 이야기죠. 다행스럽다면 10년에 한번도 안 일어나야 되는 게 재난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을 때는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안전 예방을 준비를 하고 기금을 모아놓고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해 놓은 것인데,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제6조의 기금 계획을 1항부터 7항까지 보면 재난에 대한 기금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안전과의 평소 때 해야 되는 안전교육에 관련된 사항이다, 생활 안전에 대한 부분에 가깝다고 보여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도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라는 게 74조에 명확하게 딱 조금 전에 읽어 드렸습니다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에 맞는 기금 용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이 호들은 법에서 말하고 있는 기금 용도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항에 대한 안전문화활동 교육 홍보 여기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0조에 보면 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대한 해설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예방활동, 긴급 안전 점검 조치 이러한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법 시행규칙 20조가 삭제가 되었는데 삭제되면서 74조에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원래 20조에도 안전문화활동육성에 대한 예방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 안전 관리를 지자체에서 해라,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기금 운용에 대한 조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안전 교육 열심히 하시고 구청에서 그런 것을 최대한 역점사업으로 해달라고 지적을 해 놓는 건 맞고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이것은 지금 기금 조례잖아요. 우리 구청 구 재난 관리 예방 훈련에 관한 조례 이런 게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조례인데,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라는 게 딱 표시돼 있으면 이 용도 범위 내에 쓰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 예방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도시안전과에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일반회계로 예방 활동을 역점사업으로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기금을 가지고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맞는 용도로 쓰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사업들은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하셔야 되는데 도시안전과에서 역점사업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셔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구 도시안전과에서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조례 아닙니까? 기금을 쓰는 용도는 영 제74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로 표시돼 있는 부분에 맞는 사업들에 이 기금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예,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으로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라는 해설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을, 종전에 20조에도 있었고 해서 이 내용을 개괄적으로 나열을 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재난과 안전 관리, 우리 일반 안전사고 조금 구분하자는 게 안전사고도 우리가 없도록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 업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안전사고가 우리 생활에 더 밀접하니까 더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안 묶어놓고 기금을 따로 설치한 이유는 아까 나열해 드렸던 법에서 말하는 커다란 자연재해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같은 게 폭발해 버렸다든지 후쿠시마 사태처럼 거대한 자연재해나 혹은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는데 응급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있는 것, 그런 재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황당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뭘 대비하며 그런 것을 왜 이야기 하냐고 말씀하시면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비상금을 축적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파괴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 용도로 이런 것을 쓰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나열해 놓은 것들은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대한 소방방재청에서 해석이 있겠습니다마는 시행령에 적어놓은 게 안 있습니까? 그럼 이런, 제가 목 아픈데 계속 읽어드리고 했는데,

74조에 보시면,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는 기금의 순수한 목적과 또 우리가 비상시에 대비해서 기금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 재난하고 각종 안전사고에도 실제 관리를 하는 부서가 도시안전과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소방방재청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부서가 같이 통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가 세분화 돼 있었으면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완전 구분이 될 수도 분명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금에 아마 이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용이 사실은 3호에 있는 교육 예방 활동이라든지 홍보 부분은 저희들 이때까지 기금 집행하는 내용을 보시면 불과 기백만 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천적으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현행 있는 조례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이나 안전시설 설치하는 부분도 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 내용은 그대로 포함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 이 조례는 우리가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할 만큼 신규 제정이 아니고 일부 개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긴 이야기가 나올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6조4항에 있는 ‘재난대응대비훈련 지원’ 이것은 소방서에서 훈련하는데 우리가 지원 좀 해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툭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공조 체제로 해서 약간의 훈련 지원을 하겠다, 비용을 좀 부담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소방서 훈련해 봐야 기백만 원밖에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소방서 훈련이 아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지진대피훈련이라든지, 구 자체적으로 하는 훈련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구 훈련에 소방방재청이 나와서 하든지 우리가 재난 대응에 대해서 훈련 전문요원이 없잖아요. 그죠?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논의가 될 내용이 조례가 올라오면 사전에 소방방재청에서 이런 이런 협조가 좀 필요하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법해석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하고 조금 다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은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는 게 왜 사전에 아무런 조율도 안 되고 조례안 일부개정안 문구 몇 자 수정되는데 2시간씩 회의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보십시오. 또 지적하자 하면 이왕 관리 조례, 이게 법개정에 따라서 문구 수정을 한다고 하시면 법조항 바뀐 것은 대응도 안하고 아까 6호로 돼 있고 그 6호가 5호로 되고 나호로 되고 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 문구도 안 바꾸고 그냥 이래 가지고 무성의하게 논의도 안 되고 해가지고 회의 올라오면, 우리하고 약간 이견이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너무 논의가 안 되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회의가 너무 지루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아까 말씀 다 드렸는데 6조하고 7조 용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