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입니다.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첫 번째, 신포 보호수 마을쉼터 조성 건은 현재 경상남도 지정 보호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농경지를 매입하여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차장과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계획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 건은 기존 급경사지 공유림 여건상 주요시설물 설치가 어렵고 경관보호 지역인 바 접근성 및 시설물 설치가 용이한 인접 사유림을 매입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향후 군립공원 지정과 자굴산, 한우산권역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위생법의 폐지에 따라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과태료부분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산정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도로명 주소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손해배상공제 가입조항 신설과 도로명주소 홍보물제공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관련법규에 저촉이 없으며,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공인을 관리함에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직제개편 및 대외실명제 규정에 따라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도 12월 16일자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의 폐지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경상남도 표준 개정안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진피해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제정된 현행 조례의 내용 중 경쟁제한적인 내용을 개정하여 시장의 경쟁촉진과 공정거래 분위기 조성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자 반환범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