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를 개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추경의 편성방향은 곤충바이오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가 소요액 반영과 녹색문화상생벨트, 순환형 쓰레기 매립장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비 반영, 도청 신도시와 예천읍의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읍면 방문 대화시 주요 건의사업을 위주로 전략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금회 추경에 233억 6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규모는 304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13억 5700만원을 증액하여 2917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0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13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2억 3200만원, 치수사업이 17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0억 등 24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59억 100만원, 재정보전금이 9억 500만원, 보조금이 20억 910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이 12억 6700만원, 도비 보조금이 8억 2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경비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경상사업비입니다. 재단법인 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10억 2000만원, 곤충바이오엑스포 전력기반시설 구축비 부족분 1억 5000만원, KBS 농촌드라마 “산넘어 남촌에는” TV드라마 제작 지원비 2억 5000만원,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유치 제작 지원에 5000만원, 농어촌 버스 대폐차 구입 지원에 2억 2500만원, 무인 과속단속함 설치 3500만원,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1억원, 예천군민장학회 출연금 5200만원, 온천 목욕수건 세탁비 40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페이지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 군도 미불용지 보상금 1억 5000만원, 군도 4호선 및 20호선 기본설계 용역비 1억 6000만원, 도로복구 및 유지관리비 부족분 1억원, 예천읍 서본2리 마을회관 보수비 4000만원, 농산물축제 추진 행사비 지원 1억원, 육상 보조경기장 높이뛰기 기자재 구입비 5000만원, 귀농귀촌 뉴타운 시범사업 조성 연구 용역비 3000만원, 예천곤충사업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원, 지역특산품 토끼간빵 개발 및 포장재 용역비 3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예천읍 대심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보상금 부족분 10억원, 예천IC 진입로 개설비 부족분 2억 5000만원, 예천읍 대심 무리실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부족분 2억 5000만원, 예천읍 남본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부족분 1억 3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예천읍 신예천교에서 예천철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억원, 예천읍 대심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 예천읍 남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 청복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8억원, 동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 등 예천읍의 택지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중점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용궁면 읍부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 용문면 재래시장 공동마당 조성을 위한 사업비 4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감천면 마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부족분 1억원, 예천읍 갈구도로 포장덧씌우기 사업비 1억원, 하리면 소재지에서 고항간 군도 정비 사업비 부족분 1억 8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풍양 녹색문화 상생벨트조성 토지매입비 부족분 40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부족분 4억원, 예천읍 순환형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20억원, 순환형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4억원, 예천온천 증축사업비 4억 7800만원, 유천면사무소앞 하수도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 예천읍 고평2리 붕괴 배수로 정비사업에 4000만원, 풍양면 낙상리 공용주차장 설치사업비 6000만원, 하리면 율곡리 배수로 정비사업비 8000만원, 개포면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8500만원, 용궁면 대은리 수해지구 배수로 정비사업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육성 사업비 우리밀 가공공장 건립 지원에 1억 6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7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6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1억 9200만원, 농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80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에 2억 3700만원, 한천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비 3억 3000만원, 감천면 관현 도로 확포장사업비 2억원, 상리면 도촌～백석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원, 금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2억 2100만원, 중평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억 6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 5000만원, 상리면 명봉리 농로포장 5000만원, 감천면 증거리 마을안길 확포장 8000만원, 예천읍 생천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7000만원이 각각 보조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호명면 본리 농로포장사업비 8000만원, 유천면 중평리 소공원 조성사업비 4000만원, 지보면 어신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비 4000만원, 예천읍 지내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비 4000만원, 장안사 석축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개최 지원 사업비 5000만원, 용문사 해운루 보수 3억원, 명봉사 조선왕조 태실유적 발굴조사비 8000만원,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비 8000만원, 폐슬레이트 철거 및 위탁처리 지원사업비 6100만원, 고품질 절임배추시설 지원사업비 1억원,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비 1억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 9500만원,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비 1억 4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비 6800만원, 도청이전이주민 이주주택 정비지원사업비 1억원 등이 각각 보조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천읍 청복2리 남읍네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4000만원, 호명면 내신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조성사업비 10억 8100만원, 지보면 매창리 도로 개설사업비 5억 2000만원, 예천읍 남본리 송포천 정비사업비 부족분 1억 7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추경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남산 산책로에 벚꽃이 활짝 피어나는 좋은날에 조례안 개정의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숙박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출장여비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숙박비 지급 기준 1박당 3만원을 4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지방사무직렬 기능직의 인력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단계적인 일반직 공무원전환 계획에 의거 금년도에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군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과 일반직 정원 조정으로 일반직 2명이 증원되고 기능직 2명이 감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 공고 생략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기간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고 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대상 범위 확대로 별정직의 사기진작을 시키며 임용절차 등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서 활기찬 군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서 조례 감면 내용중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내용은 삭제하고 서민생활안정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감면 조문은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군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의한 감면입니다. 공동 등록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합니다. 장애인 직계비속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및 장애인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로 확대합니다. 안 제8조에는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한국도시가스공사 소유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재산세 50%를 감면합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 조항은 8개 조항을 삭제합니다.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등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 감면조례 담당자 회의 개최시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고 예산조치사항은 필요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천군 군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법과의 형평을 맞추고 군민의 납세행정에 편의를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cc당 세액이 인하됩니다. 현행 800cc이하 80원, 1000cc이하 100원에서 1000cc이하로 통일해서 80원이 되고, 1600cc 이하 140원은 동일합니다. 2000cc이하 200원과 2000cc초과 220원은 1600cc초과로 200원으로 개정이 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관련 지침시달이 2012년도 2월 27일에 시달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사항은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입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의 기능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교육은 안 제7조입니다. 이것은 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사용 조건 준수 등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의 기준은 안 제8조에 있습니다. 사용일전 15일 이내에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 또한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2일 이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취득금액 별표 규정안대로 이렇게 별표에 내용이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임대료 감면 규정은 안 제10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1조 임대료의 반환입니다. 천재지변, 농작업 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임대계약의 취소 및 제한은 안 제12조입니다.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고 농기계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는 사용자 책임이라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은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2,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반영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