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태희 의원님의 지역구인 동대문구 삼육초등학교 학생 100여 명, 윤명화 의원님의 지역구인 중랑구 동원초등학교 학생 80여 명, 박기열 의원님의 지역구인 동작구 강남초등학교 학생 30여 명, 정희석 의원님의 지역구인 은평구 대조초등학교 학생 3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환영합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 및 이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4ㆍ19혁명 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10시부터 12시까지 이석을 하고, 행정국장은 전국시도부지사 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하겠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정질문은 인터넷과 케이블TV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님, 행정부시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으로 강북구 제2선거구에서 선출된 김정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서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보따리는 제 지역구인 강북구 내의 고도제한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한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보따리입니다. 이 부분을 시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제가 문승국 부시장님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 가지고 가셔서 시장님께 꼭 이송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시작해서, 화면으로 충분히 지역사정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부시장님께서는 관망하시고 나서 나중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년 넘게 강북구의 주거환경과 지역발전을 막아 온 최고고도지구의 규제완화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와 문의를 몇 년째 해오고 매번 똑같은 답변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이번에야말로 뭔가 변화된 그런 답변을 듣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역시 완화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셨습니다만, 이 문제가 어제오늘이 아니라 1990년 12월 고도제한에 묶인 이후부터, 추진해 온 이후부터 계속 이 얘기가 반복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가지고 나온 이 서류봉투와 제 지역 40만의 구민의 염원이 담겨 있는 서면 용지와 함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고도제한은 북한산 자락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과 함께 본 의원이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최고고도지구가 강북구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에서 강북구는 32.1%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22번째가 되겠습니다. 강북구가 재정자립도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강북구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집계한 이래 언제나 하위 순위를 기록해왔습니다. 이렇듯 강북구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 생활환경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낙후된 생활환경과 함께 재산마저 저평가 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가 2011년 토지 실거래를 토대로 자치구별 평균 지가지수를 조사한 결과 강북구의 지가지수는 최하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강북구 주민들의 재산가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때문에 강북구 주민들은 자녀가 독립해서 가정을 꾸릴 때쯤이면 강북구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보내는 실정이 되풀이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고로 지난 20여 년간 강북구는 금천ㆍ종로ㆍ동대문구와 더불어 서울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구로 손꼽히고 있다 할 것입니다. 감소한 인구만큼 강북구의 재정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이는 또다시 인구감소로 이어 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들은 강북구의 최고고도지구의 과도한 규제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에 있는 산 주변의 경관과 자연을 보호할 목적으로 6개의 자치구에 고도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이 중에 유독 강북구와 도봉구에 적용된 북한산 최고고도지구의 기준과 형평성이, 그리고 규제내용이 참으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불합리합니다. 우선 자치구별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산의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최고고도지구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게도 북한산과 인접한 5개 자치구 중에 강북구와 도봉구, 그리고 종로구 일부 지역에만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했습니다. 나머지 지역경관은 보존할 가치가 없을 만큼 형편없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산 자연보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해당 공무원이나 정책입안자의 기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서쪽의 은평구의 경우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되어 있으나 2002년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산 중턱에 초고층의 아파트가 건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질의를 했지만 서울시는 거기는 계획적으로 개발한 지역이라고 아무런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와 도봉구에 고도지구를 지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개발하려는 시도가 아닙니까? 다른 고도지구와 비교해서 강북구와 도봉구에 지정된 최고고도지구 규제는 참으로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에 남산 고도 규제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역별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아주 세밀하고 차등 있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산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의 단면도를 보시면 최고고도지구 내 표고가 40m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고도지구 전면적인 5층 20m로 똑같이 동일하게 규제받고 있습니다. 조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변지역 표고와 이미 경관을 막고 있는 기존 건물과의 높이는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의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 할 것입니다. 말로는 북한산 경관보호를 위한 수단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는 객관적인 근거 없는 행정편의를 위해서 지구지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해 왔다 할 것입니다. 강북구 내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삼양로를 중심으로 서쪽만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여 동서 간에 지역불균형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동일지역권인데도 표고가 비슷하지만 삼양로 서쪽만 규제를 받자 서쪽지역 주민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삼양동 일대는 건너편보다 표고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의 최고고도지구 내 건축물은 5층 20m로 일괄 규제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최고고도지구 내에 이미 고도규제를 초과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성원아파트라든가 극동아파트 이것들은 15층 42m가 넘는 아파트들입니다. 최고고도지구의 인접지역에 북한산 방향으로 최대 25층 70m의 SK아파트나 벽산아파트와 삼양로가 인접한 15층 42m의 삼성 레미안아파트가 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불과 수십 미터의 거리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를 바라만 봐야 하는 주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최고고도지구 내의 주택은 20년 이상 건축물이 69%에 달하고 40년 이상 된 건축물이 21%나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사진은 최고도지구 내 주택을 찍은 사진입니다.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철근의 힘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붕은 새고 바닥은 침하되고 건물은 붕괴 직전에 있다 할 것입니다. 최고고도지구 내 주택들은 지금 당장 붕괴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바로 안전검사를 받는다면, E나 F가 나온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당장 집을 비우고 건물을 비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민들은 집을 비우고 밖에 나와서 밖에 텐트를 치고 살아야 할 실정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거 30∼40년 전의 마포 와우아파트 참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지역이 머지않아 붕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수십 년씩 노후되어 붕괴 직전에 있는 주택과 그 사이를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좁은 도로 하나로 고도 규제 때문에 개선이 불가능한 여건, 지금 강북구 최고고도지구의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주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에서 20년 동안 검토해 온 결과라 할 것입니다. 2006년에 서울시가 강북구 최고고도지구 내 노후불량주택지역 11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건축허가를 제한함과 동시에 서울시 또한 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정한 11개의 건축정비구역 중 6개 구역은 지구지정 6년이 넘도록 추진위원회조차도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고도규제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추진이 어려워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재정비사업도 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건축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할 것입니다. 대체 왜 재건축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해 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당지역 주거환경이 극도로 노후되었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재건축 개발예정 구역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을 하면서도, 그래서 재건축 지역이라도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이냐고 물어보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산 조망권을 크게 훼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부분의 완화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논리라면 사실 5층 20m는 커녕 3층도 코앞에다 손바닥으로 가리면 북한산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보여드리는 시뮬레이션은 서울시 조망점 위치로 최대한 반영하여 최고고도구의 경계선인 삼양로를 축으로 했습니다. 대체 뭐가 북한산의 조망을 차단하고 조망권을 막고 있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이는 것은 4-1지역구입니다. 이것이 현황이고 20m를 지었을 때 보는 상황이고, 다음은 28m로 고도를 완화해서 지었을 때의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조망권이 훼손되는지요? 저것은 화계사 사거리에서 바라보는 조망점의 위치라 할 것입니다. 미아 2-1구역이 다음은 됩니다. 대체 뭐가 조망을 차폐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시장이신 문승국 부시장님을 모셔서 몇 가지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승국 행정부시장님께서 부시장님으로 임명되신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서울시 균형발전에 굉장한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시에 많은 업적도 남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강북구의 최고고도지구가 얼마나 큰 형향을 주고 있고, 지금 최고고도지구로 인해서 시급한 현안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것이 강북구 문제만이 아니라 서울시 균형발전의 중요한 문제임을 부시장님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 예정지역을 28m로 완화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조금 전에 보셨지요?

네.

만일 28m로 완화했을 때, 삼양로를 조망점으로 봤을 때 그야말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은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사항, 그리고 여러 건축물의 노후된 상황, 저희들이 상황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뮬레이션을 봤는데요. 그것은 여러 조망점이 있습니다. 원경, 근경, 그리고 중경, 또 조감도가 있고 투시도가 있는데요. 보여주신 내용은 조감도, 상공에서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크게 변화를 느끼시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스카이라인 내지는 자연경관의 조망은 저희들이 작성할 때는 눈높이에서 그리고 이동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북한산 쪽을 바라보면 차폐가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양로에서 조망점을 설정할 때, 바로 길 건너편에 5층으로 제한됐을 때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북한산의 조망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층 높이의 상황은 현재 고도제한의 기준이니까 그 기준은 지켜져야지요.

35m의 도로변에서 조망점을 설정했을 때 앞에 5층 20m, 5층 높이의 건물이 섰을 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3층이 아니라 2층이 바로 서 있어도 바로 직선거리에서 보면 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들어서 좋은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부분적으로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고 조망권을 확보하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질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경관의 조망은 이동하시면서 도로에 상당한 굴곡들이 있습니다. 이 굴곡들을 따라가시면서 보이는, 느껴지는 경관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2층, 5층 앞에 서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은 좀 과하신 말씀이고요. 도시 전체 이미지로서 느껴지는 공감되는 부분, 이러한 것이 조망의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그 인근에 이를 테면 언제 지었건 아니면 어떤 틀로 지었건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고도제한이라든가 아니면 높이제한을 받지 않고 지었건 간에 바로 길 건너 쪽에는 40m, 50m의 고층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또 불과 1, 2m 건너편 또는 바로 직선거리에서는 5층으로 규제되어서 전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한마디로 지역주민들의 실망감, 그쪽에서 오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한번쯤 고려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고도지구든 용도지역이든 간에 인지될 수 있는 선에 의해서 획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 중에서 가장 자연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도로를 구획을 해서 정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용도지역의 차이, 고도지구의 차이 등에, 도시계획의 차이에 경계선 부분에서의 차이는 사실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인근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들, 고도지구 내부에 지어진 아파트들 이 아파트들은 90년대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된 아파트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사례를 지적하자면 남산과 북한산의 차이점은 뭡니까? 남산과 북한산의 차이점.

남산은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서 단차가 굉장히 심한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전 지역에서 조망이 되는 곳이고요. 또 그 남산 속에는 성곽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저희가 보호해야 될, 보전해야 될 그러한 조망의 대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산의 경우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남산은 특히 내사산 중에 한 산으로서 바라만 보는 산이라고 한다면 북한산은 외사산의 일원으로서 트레킹해서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산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산과 남산의 형평성과 차이점에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남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표고차에 급경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에서 보는 남산과 남대문 쪽에서 보는 남산, 그리고 퇴계로에서 보는 남산, 그리고 장충동에서 보는 남산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차등에 따라서 남산은 어느 곳은 15m, 어느 곳은 20m, 어느 곳은 35m까지 규제를 완화해서 차등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산의 경우는 굉장히 고도지구의 범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변에서 중턱부분까지 주택이 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의 중턱 부분에 있어서는 소월길 같은 경우는 소월길 이하로, 그리고 대부분의 남산고도지구의 중턱부분에 있는 곳들은 3층 이하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북한산 고도지구보다 강하게 지정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남산의 규제하는 부분은 참으로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하신다고 보는데 북한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느 곳에서 보나 똑같은 조망점에서 일괄 똑같이 5층 20m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층 20m로 규제하는 것이 스카이라인의 높이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층수까지 같이 이중규제를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산과 같이 동일하게 형평성에 따라서 어느 곳은 급경사가 져서 조망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은 적절하게 충분히 용도로만 가지고 통제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5층 20m로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시대 발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현대 감각에 맞게끔 지역에 따라서 또는 높이에 따라서 또는 경사도에 따라서 약간 차등으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은 완화해 주고 또 완화를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상실감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방법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은 도입해서 연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남산과 북한산의 차이를 아까 물으셨습니다. 북한산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고요. 또 저희들 고도지구 5층 20m 이하의 지정 취지는 완만한 지형 경사에 순응한 지형을 살린 그러한 도시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층수의 완화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층수를 완화하게 될 경우에 과도한 아니면 과소한 층고로 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층수와 높이의 이중규제로 과도한 주택을 막겠다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조망권을 침해하는 이유로 고도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층수규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남산과의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경사도의 차이점이 남산과 유사한 곳도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오랜 생활로 인해서 그 지역을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유사한 경우에도 그쪽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살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지금 박원순 시장님 정책과 문승국 부시장님의 정책은 다르다 할 것입니다만 전 시장이셨던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그 지역의 문제점을 여러 번 강조하시고 그 지역에 지금 파인트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 중턱에서, 표고가 전혀 다른 산 중턱에서 28m의 건물을 완화해서 지금 현재 집이 거의 70~80%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 이런 것을 한 번 더 감안해 주시고 격려해 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경관을 해칠 수 있는 개발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개발예정지역에 참으로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과거 30년 전에 마포 와우아파트 참사가 바로 이어질 예고를 하고 있는 저희 지역에 공동주택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단 여러분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사가 난 이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한 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파인트리는 공원 안에 들어 있는 표고가 높은 곳에서 28m 건축물이 지어 있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다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제가 요구하고 있는, 저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개발예정지역에 불과 3개 층, 한 10m 이내 7~8m의 완화를 요하고 있는데요. 그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재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우선 파인트리의 경우는 명백하게 잘못된 정책이고 인허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사업정비지구에서의 고도완화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른 방법들을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는데 정비지구가 예를 들어 28m다, 거의 9층 내지 10층이 됩니다. 지금 지역의 구성은 2층에서 높은 주택으로 5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2층 수준인데요. 이 지역 내에서의 9층이라는 높이는 굉장히 지역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서 현재 아마 주민협의체하고 저희들 선정한 공공건축가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검토 대안이 나오면 그 대안을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 과정을 또 의원님께도 보고드리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말씀은 지금 파인트리 관계는 거기가 서민주택으로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물론 자연을 해치고 경관을 해치는 측면에서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초호화판의 콘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지, 바라는 관점이 다를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 부시장님은 뭐가 잘못되었다라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지 그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초호화판 콘도를 만들어서 서민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그런 호화주택을, 그것도 자연을 훼손하면서 건축됐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몇 평 안 되는 서민주택이 거기서 지어졌다고 한다면 누가 거기를 비난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직시하시고 자연보호도 중요하고 물론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개발,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공공건축가의 설계용역으로 인해서 그 지역, 강북구 지역에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데 그쪽에 제한되어 있는 높이와 그리고 제한되어 있는 용적률을 가지고는 그야말로 용빼는 재주를 가진 설계사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 부시장님께 요구사항이라든가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 개발예정지역에 지금 짓지도 해제하지도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들, 지금도 여기 회의장에 많은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그 주민들의 여망이 담겨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높이와 그리고 부피와 이런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서, 만들어서 심의에 상정해 주실 뜻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쪽으로 특단의 조치로 인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실 것인지.

우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언제쯤 나올 생각이십니까?

공공건축가의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의 결과는 빠르면 6월 그리고 7월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물론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만 우리 부시장님 약속대로, 부시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십니다. 해서 그쪽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높이와 그리고 그쪽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적극 검토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줄 의향이 올해 안으로, 특히 하반기 동절기가 오기 전에 그런 결정을 내려줄 뜻이 있으십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지금 여기 이 발언대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쪽 지역을 우리 문승국 부시장님께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쪽의 재건축이 바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해결해 주리라 믿습니다. 믿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만 7,000여 명의 여망이 담겨 있는 서명지를 부시장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장님께 꼭 전달해 줘서 올해 안에 그야말로 주민들이 비오면 비새고 겨울이면 바람 들어서 잠을 못 이루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번에 의원님들 5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북한산 고도제한을 완화시켜주는 서명까지 해 주셔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준 그 부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신승호 의원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물론 신승호 의원님 지역구에도 고도제한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쓰고 계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박수나 또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리 내어 찬반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김정중 의원님의 강북구의 숙원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2부시장께서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o의사진행발언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중구 제2선거구 출신 김연선 시의원입니다. 어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시정질문의 중요성과 시민과의 약속의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 순간까지 집행부 대표인 박원순 서울시장 도대체 어디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길 잃은 강아지처럼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를 떠나 어디를 헤매고 있습니까? 박 시장께서 취임 이후 그토록 강조해 왔던 대화와 소통이 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까?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했던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뿐만 아니라 박 시장의 시정철학과 시정운영계획을 직접 듣기 위해 생업에 바쁜 이 귀한 시간을 내어 의회를 방문해 주신 많은 시민들은 시장 부재라는 이런 황당한 상황에 매우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시정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따져 묻는 이 자리에 시장이 없다면 과연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까? 단순한 국가행사 참여를 한다는 이유로, 보여주기용 홍보촬영을 위하여 오전 시정질문에 불참하는 행태가 과연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인 우리 서울시민의 민의를 존중하는 태도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박 시장이 과거 오 시장의 잘못된 전철을 밟고 있지 않은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박 시장님, 간곡히 부탁드리고 엄중히 권고합니다. 조속히 시의회에 복귀하여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해명하실 것은 해명하시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박 시장이 복귀하여 직접 답변할 때까지 회의를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같은 중요한 의회의 일정을 무시한 채 이런 저런 행사 핑계로 시장이 이석요청을 할 때마다 관행적으로 용인해 준 것이 이번 사례와 같이 시의회를 대하는 불손한 태도를 불러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비단 시정질문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중요한 의회의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균형적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생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선 의원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이석사항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4ㆍ19혁명 기념행사에 참석하신다는 이석양해요청 공문을 보냈고 의장단의 양해 하에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시 정책사안에 대한 질문과 듣고 싶은 답변사항이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심사숙고하고 양해한 사항이니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의석에서) 제가 무엇을 바라보고 물어봅니까? 양해할 것을 양해하죠. 정회해 주시죠.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뒤에 또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단에서 미리 이석에 대한 의견들이 교환이 됐고 승낙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정회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단에서 책임지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요청을 한다고 해서 정회에 대한 이해를 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의장이 회의를 속개하면 속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해를 구하고 물어볼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김연선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의장단에 이석에 대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김연선 의원님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양준욱 부의장님, 의장님이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있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입니다.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들어보고 그런 현안을 들어보겠다고 이미 약속된 것이고 제가 어제 그 중요성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일도 아니고 4ㆍ19행사 참여라는 이유로 이 자리에 안 왔습니다. 시의회의 시정질문 과연 필요합니까? 그냥 서면질문하고 서면답변 받으면 됐지 뭐 때문에 시정질문 합니까? 시정질문 이것은 의장이 결정할 사항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시고 그것을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어주십시오.

김연선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원순 시장께서는 4ㆍ19혁명 기념행사에 참석하신다는 이석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김연선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석문제에 대해서 강력에게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단에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필수불가결하게 참석을 하셔야 한다 하기 때문에 이석에 대한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오후에 김연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석에서) 양준욱 부의장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장에 저희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어떻게 양해를 구하시겠습니까? 저 개인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양해해 준다고 어제 전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들한테 저희의 사정을 4ㆍ19행사 때문에 시장이 참석 못 하는 것을 어떻게 양해를 구하시겠습니까? 양해 구해 보시죠. 이렇게 시장이 행사에 참여하고……. 그것을 의장단이 용인해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김연선 의원님의 충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또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면 박원순 시장이 참석을 해야만이 질문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원님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 시정질문이 끝난 후에 시장님 계실 때 하게끔 해 주십시오.

(단상으로 걸어 나오며) 양준욱 부의장님, 어떻게 다음 의원한테 이것을 넘깁니까? 어떻게 4ㆍ19행사 때문에 이 시정운영을 이렇게 합니까? 이게 친목회도 아니고 안 됩니다. 도대체 말이 됩니까? 시의회가 쇼하는 곳도 아니고 이게 애들 친목회입니까, 저희가 친목회입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른 행사도 아니고 4ㆍ19 지나간 행사에 대해서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요구하기까지 시장님이 오늘 아침에 출발을 9시 50분에 행사에 가서 오시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읽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10분입니다. 그쪽에 간단하게 참석하셔서 인사말을 하고 충분히 도달하고 남을 시간입니다. 이것이 시의회를 도대체 무엇으로 만드는 겁니까? 시정질문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도대체 시민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저는 이 내용의……. 오늘 이 40분간에 시장님한테, 시장님 우리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면 얼굴 한번 보고. 1분입니다, 1분.

김연선 의원님,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부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그렇지요? 그때 말씀하고 지금 얘기가 의장의 직권으로 양해를 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부정한 것이지요! 시의회 의장이 감히 시의회 위상을 어떻게 시정질문하는 당사자가 없는데 내가 어디다 대고 내가 얘기를 합니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어디 오고 계십니까? 묻습니다. 지금 어디쯤 도착했습니까? 답변하세요! 어디쯤 계세요?

12시까지 회의에 참석을 하신다고 미리 이석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얘기 골백번 들었고,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귀가 먹고 저기한 상황은 아니고…….

김연선 의원님.

지금…….

김연선 의원님.

저는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상황을, 자 정무부시장, 턱 괴고 앉아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이 어떤 전당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아침에 소속의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것을 뒤로 연기해 달라고 양해해 달라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압력을 넣고…….

자…….

모든 행태를 지켜봤는데 여기서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무부시장입니다. 오전에 김연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이후에 다소 제가 언성을 높여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께 회의와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시정질문 중 김연선 의원님으로부터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정회를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회의진행시간에 다소 차질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오후 회의진행은 김연선 의원님부터 다섯 분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연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 출신 시의원 김연선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 9월에 서울시에서 도심재창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중에 1970년도부터 강북 도심은 억제시키고, 강남 개발시킨 것 서울시 정책이었지요? 시장님, 어떻습니까?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미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인 김미경 시의원입니다. 밖에는 아름다운 벚꽃과 개나리가 자태를 뽐내고 있고 식곤증이 무서운 봄날 오후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과 박원순 시장님, 또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시정에 대해서 논의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시장님, 먼저 단상으로 오시고요.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 현안사업인 지하철 9호선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하철 9호선이 기습적으로 요금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것도 50% 가까이 오른 가격이에요. 1,150원에서 1,650원이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지요, 갑자기. 서울시에는 서울시와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면서 요금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진화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인택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서울시 정책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장과 교육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 관련된 대안도 제시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의 의회경시태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개인이 아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공무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결코 개인적 지위나 자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예컨대 자료요구 시에 불성실한 자료제출이라든가 서울시 관련 행사에 해당지역 의원에 대한 불통보 등 우리시 공무원들은 우리 시의원들을 경시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지난해 12월 16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주차장 확보의 중요성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거쳐서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시장께서 참석한 자리에서 지적과 아울러 시정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이나 언급이 없다가 어제서야 조치보고서를 보내면서 보고를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해 왔습니다. 소 귀에 경 읽기 식의 우이독경이 아니었는가 하여 참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만 이렇게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작태는 시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럴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지방의회가 있고 의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장께서는 계속 이렇게 하도록 방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입니다.

2010년 7월 16일부터 도시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 당시에 서울시 집행부는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고 한 세대당 사업비를 1억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시행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지금 현실은 정비사업이 당초의 취지와 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사업비용도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조합원과 정비조합 관계자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크고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건기 주택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공관리제가 그동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일부 문제점도 있지만 저희가 우리 클린업 시스템에 의해서 투명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나 이런 측면에서 좀 지연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공관리제도를 좀 강화하고 더 지원하고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수1지구 시범지역의 실패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실패작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 강화에는 성공했지만 그 바람에 진행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투명성과 기간단축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까 투명성은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진척이 안 돼서 주민들에게 정말로 고통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패를 탓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이 제도의 목표와 취지가 대단히 좋은 만큼 잘못된 점을 과감히 개선해서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라는 점에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물론 정비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는 현재 부동산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점이 커다란 배경 원인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보면 운영자금 등 각종 소요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운영자금 조달은 서울시에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한 사람이 연대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해 본 결과 한계에 부딪힌 것은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일부 보완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추진위원장이 개인의 위험부담 때문에 수억 원에서 때로는 수십억 원에 이를 수도 있는 거액에 대하여 단독으로 연대보증을 서면서까지 융자를 해 가려고 하지 않는 바람에 정비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해 주는 융자액이 운영비 정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데 드는 설계비, 평가비를 포함하여 각종 용역비 등 수십억 원의 소요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공공관리제 하에서는 각종 경쟁입찰 발주를 할 경우에 조합 스스로가 계약서류와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시공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관계 서류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조합에는 대부분 그런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공공관리제에서 시행하는 융자방식을 통한 조합운영자금 조달은 개인 연대보증 기피와 금액이 소규모라는 한계, 그리고 절차진행을 위한 전문성 부족문제들이 있어서 공공관리제로 인하여 오히려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정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실무국장으로서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지금 융자를 하는데 신용담보 대출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장이 신용담보 대출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한도를 저희가 11억으로 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보는 저희가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담보에 대해서 한도와 신용담보에 대한 방법을,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시공자 선정하는 데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하반기에는 도입해서 그런 전문성을…….

CM 말이지요.

네, CM 제도를 도입해서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클린업 시스템도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조합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좀 개선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제도가 성공하려면 그 제도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되는데 공공관리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공공관리가 시공사들과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를 방지하고 기간단축을 통한 사업비를 절감해 주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합원들과 그 관계자는 오히려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정비업체 선정과정이나 설계업체 선정과정 등에서 비리 유착을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관리라면 절차가 복잡하고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하고 있고, 표준공사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면 간단하게 협상도 할 수 있고 흥정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비용이 더 든다 해서 그런 거부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해결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관리자 제도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좋은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초기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하고,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CM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 투명성이나 클린업 시스템의 접근방법을 저희가 좀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공공관리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공공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상에서 제기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성에 입각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교육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 교사들에게 교육현장에서 학생들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보나 시대적 추이로 보나 총론적으로 볼 때 올바르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걱정이 아닐 수 없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벌 전면금지를 하다 보니 선생님은 절대로 나를 체벌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정당한 지시나 교육에도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많고, 심지어는 교사들에게 욕을 하고 조롱하고 대드는 일 등으로 교권이 침해받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교사들은 소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모욕당하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교육에 소극적으로 되어 가고 교권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렇다 보니 심지어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교직을 계속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체벌 전면금지 조치 이후 나온 매스컴의 보도나 조사결과들을 보면 선생님들은 떠드는 학생이나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이 있어도 방치하고 훈계도 하지 않는 등 교육에 소극적이 되어 버렸고, 또한 체벌 전면금지 조치 이후에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에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고 숙제도 않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지각하거나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이 늘어 수업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교교육 분위기를 해치고 효과적인 교육의 진작 면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고, 또한 다수의 학생들이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받을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체벌 전면금지 조치에는 간단한 대체 간접벌도 금지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러한 체벌 전면금지 조치에서 나오는 부작용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권이 흔들리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체벌금지 이후에 교사에 대한 욕설과 폭언, 그리고 수업진행 방해 건수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학생들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체득하지 못한 상태고, 또 선생님들 역시 체벌금지에 따른 생활지도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시키지 못한 그런 결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사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최대한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권위는 아시다시피 가르침과 보살핌에 토대를 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권위고 만약에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세상의 권위가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사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는 그 주체가 학생이건 학부모이건 당국이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엄격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여러 가지 방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의회에서 교권보호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저는 교권의 추락이라는 것이 학교폭력과 함께 인성교육 실패의 2대 징후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교사에게는 감정코칭 연수를 통해서 간접체벌 대신에 감정코칭 역량을 키움으로써 생활지도 역량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요, 또 학생들에게는 학생자치를 경험하면서 자율적으로 자율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또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법과 학칙이 규정하는 가장 단호한 조치,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또 묻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전면적인 체벌금지 원칙은 고수를 하되 제한된 특수한 범위 내의 경우에 한정해서 엄격하게 절차를 통제해서 대체 간접벌 제도를 일부 허용하든가 혹은 지금 지도방법으로 나와 있는 대책과 제도 등을 심도 있게 재검토ㆍ보완을 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그리고 사립학교 학생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민의 무상급식 투표를 거쳐서 오세훈 시장이 퇴진하고 박원순 시장께서 당선되어 현재 초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같은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이면서도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서울의 사립초등학교 학생들의 숫자는 얼마이고 전체 학생 수의 몇 % 정도나 됩니까? 그리고 사립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 않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립초등학교 40개 교고, 학생은 2만 4,582명입니다. 전체 서울 초등학생의 5%가 좀 안 됩니다.

이것을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상 사립초등학교는 수업료 자립학교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 학교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 재정의 바깥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사립중학교ㆍ고등학교와는 달리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재정지원도 해오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정책적으로 본격적으로 들여다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허락한다면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52억이 연간 소요되는데요. 그만한 여력이 쉽지 않아서 이것을 검토하는 단계에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먹는 문제를 사립학교 학생이라 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나고,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 이념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부모소득의 대소에 따라서 무상급식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사립초등학교 학생에게도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택환 의원님, 질문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부모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무상급식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역차별적 대우로서 옳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책적 검토 있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택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세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정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서관과 디자인 관련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까지 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시의원, 구청장, 시장 모두들 도서관을 새롭게 만드는, 우리 지역에 내 지역에 만드는 하드웨어적인 것에 관심의 집중도가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관심에서 조금은 비켜져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긴 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17개 있습니다.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들은 다행히 동일한 시스템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라스3로 통일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청 산하 도서관들은 자료 연동이나 데이터관리나 굉장히 서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요. 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합검색시스템을 했을 때 교육청 코라스3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협조해 주시겠지요?

네, 물론입니다. 현재로서는 운영시스템 차이 같은 것이 있어서 연계 협력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되지요. 코라스 안에 서울대표도서관, 구립도서관이 다 들어가서 다함께 합창하는 도서관이 돼서 책 읽는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탁드릴 것은 미래에 대비해서는 실은 운영시스템도 함께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물론 실무자들이 해야겠지만요. 도서관의 어떤 시스템 변동이라든가 발전을 위한 작은 규모의 논의구조라도 이제는 시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의구조 속에 함께 해 주셔서 발전할 수 있는 도서관 모델의 한 축을 좀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다음 주 금요일에 서울시립도서관,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시립도서관, 또 구립도서관, 학교도서관의 많은 분들 한 250분 정도가 모여서 워크숍을 하면서 도서관 체계를 어떻게 잡고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논의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다시 좀 나와주세요.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고 생각하는 도서관 중에 작은 도서관이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재 서울에 몇 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숫자가?

좋은 질문해 주시고 정책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신 정세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정중 의원님, 김연선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이진화 의원님, 인택환 의원님, 정세환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안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시에 출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