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난주 씨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은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겠으며, 오늘은 2012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 도심재생지원단, 봉산문화회관,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신 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우철수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교통과장 우철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신정옥 간사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인동2가 6-1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에 의거 2012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부지매입비를 조성코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 수입변경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 정기예금 해지로 이자수입이 당초 4,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800만원이 감소됩니다. 지출변경계획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으로 인한 시설비가 13억원 증가되고 은행예치금은 13억원 감소됩니다. 세 번째, 2012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붙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16억6,222만8천원이며 2012년도 수입 3억2천만원, 지출 13억5,054만원이며 금년말에는 기금 총액이 6억3,168만8천원이 됩니다. 기금지원 대상은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에 지원됩니다. 89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90쪽 수입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액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2천만원, 전입금 3억원, 은행예치금 회수액 16억2,222만8천원 등 합계 19억8,222만8천원이며 91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2012년도에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13억원, 은행예치금 6억3,168만8천원 등 19억8,222만8천원입니다. 92쪽입니다. 세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로써 금년도말 현재액은 6억3,168만8천원을 대구은행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상석
오상석위원장
우철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2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0일부터 12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어제 4월 17일 심사하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이 있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출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공영주차장부지 매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수입예상액 19억5,968만8천원 중 13억원을 부지 매입비로 사용하려는 안으로써 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13억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91페이지 지출계획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가 주차시설확충기금에서 작년에 5천만원, 올해도 5천만원이 있는데 사용을 어디에 했습니까?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대해서.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당초에 기금 5,054만원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출액이 2,597만1천원 정도가 되는데 주요내용은 북성공영주차장이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서 북성공영주차장 철거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담장을 재설치하면서 거기에 주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기타 나머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최근 3년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교통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정기예금이 13억 따로 돼 있습니까?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2개 정기예금이 들어 있는데 하나는 11억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작년도 말에 기금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전입이 들어오면서 하나는 5억700만원, 그리고 평상시 저희들이 5,054만원을 위해서 공공예금이자 계좌 하나 들어 있고 총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12억 이건 만기가 언제입니까?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금년 6월 11일입니다. 5억700만원은 만기가 금년 12월 28일입니다.
임인환위원
보통예금에는 얼마 있습니까?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공공예금은 당초에 5,054만원을 넣어서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수시 인출이 되거든요. 4월 13일 현재 공금액은 잔고가 2,409만8천원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19억이 안 되잖아요?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일반회계 3억이 보통 연도말에 저희들한테 전입됩니다. 3억 전입금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는 걸 보통 연도말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전입 3억원이 들어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예치금 15억5,900만원이라면서요?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현재 11억하고 5억700합치면 정기예금 예치금액이 16억700만원입니다.
임인환위원
16억700만원하고 2,400만원 합하면 돈이 18억...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16억3,109만8천원입니다.
임인환위원
이건 나중에 연도말에 3억 넘어오는 것 해서 19억 해놨다 말이죠? 그러면 11억짜리 예금이자 손실 안 보고 해약하면 되겠네. 6월 11일 돈 찾아도 해결되겠네, 그죠?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추경하면 이어서 감정평가 들어가고 최대한 저희들한테 손실이 안 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11억짜리는 6월 11일 나중에 막대금을 그렇게 치든지 하여튼 이건 만약에 11억짜리만 정상적으로 만기되어서 찾으면 예금이자를 그만큼 손해 볼일이 없는데 4,800에서 마이너스 2,800까지 갈 게 없는데 그죠, 맞잖아? 5억짜리는 어차피 미리 감정평가 들어가면 5억짜리 실제로 그건 내일이라도 해약해서 하면 되고 11억짜리만 해약 안 하면 돈이 손실 날 게 크게 없는데.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보고시점에서는 이렇게 보고드릴 수밖에 없고 최대한 기금에 큰 손실이 없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보고서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2,800만원 손실 안 봐도 충분하게 될 수 있는데 손실을 안 보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2012년도 4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453억2,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343억2,200만원보다 11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2번에 세입ㆍ세출 총괄, 5쪽에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4.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내역, 10쪽에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1,453억2,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19% 110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 5,400만원, 잉여금 60억8,2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억원, 문화강좌수강료 3천만원과 지방교부세 14억원, 조정교부금 10억5,900만원, 국고보조금 15억9백만원, 시비보조금 4억5,600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안은 국민운동단체 사무실임차료 1억8천만원, 방범용CCTV 설치 1억원, 문화관광앱 구축비 1억원, 골목투어 해설자의집 설치 1억1,900만원, 대구화교협회 보수정비 2억4천만원, 도심골목투어 활성화 기반구축비 4억원, 환경미화원 소송패소 시 임금지급금 6억8천만원,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비 2억원,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1억7천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2억6,7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비 1억2천만원, 기초노령연금 4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억9,900만원, 중구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18억원,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진입로 개설 5억원,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조성 사업비 10억원, 상습침수지역 노후하수도 정비공사 4억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15억원, 건들바위 역사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에서 자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지방세의 증가는 전혀 없으며, 세외수입 65억7,600만원을 비롯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4억원, 조정교부금 10억5,9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19억6,500만원 등 총 1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등과 국비보조 사업비인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조성사업비를 비롯한 국ㆍ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의 내시변경사업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구 재정운영이 되도록 자체 재원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재수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항상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본 예산 대비 증액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9억1,047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년 특별재원지정교부금 7억원, 2011년도 최종 부동산교부세 15억7,249만5천원, 2011년도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시비보조금 8천만원, 9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이 2억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5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재정조정교부금 5억4,100만원을 감액 내시했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당초예산 대비 9억372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인은 예비비 추경재원으로 편성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감액했습니다만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에 따른 장소임차료 600만원, 홍보책자 100만원, 홍보용품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부스제작비 4개 제작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운용 관련 각종 계획서 유인 제작에 따른 성인지 예산을 금년도에는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1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정민원 회신 우편요금이 10만7천원, 성인문해 교육비를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1천만원, 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영어도서관 수탁기관선정을 위한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위원참석수당 42만원, 영어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영어도서관 운영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 회원증 발급시스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인동 작은 도서관 설립에 따라서 외관 리모델링 2,200만원, 화장실 개체, 화장실이 지은 지 상당히 오래되어서 냄새도 나고 내부와 조화도 안 맞기 때문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품취득비 책상, 의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추경재원을 위한 법적 편성을 위해서 놔두고 삭감을 했습니다. 15억5,593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사회복지공무원 5명 증원에 따라서 4명의 동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6,718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5,119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연가보상비를 2억4,0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금년도에는 6월 30일 기준 5일분 또 12월 30일 기준해서 15일분 이런 식으로 20일 편성하기 때문에 6월 기준해서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5일분만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억5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을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정확한 결산 자료가 확정되면 다소 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십니다. 예산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이건 지역 언론업체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역 매일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국전시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겁니다.
임인환위원
2년에 한 번씩 하고 타 구청하고 교대로 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우리 구는 2010년도에 참여하고 그 당시 격년제로 참가하도록 예산 편성 시 의견이 있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임인환위원
우리만 격년제로 합니까? 다른 구도 격년제로 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다른 구도 지금은 격년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참가하다가 격년제로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임인환위원
부스 제작하는 데 2,200만원 이건 정해진 금액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주최측에서 통보된 금액입니다.
임인환위원
부스 만드는 데 2,200만원 든다고 통보왔다 말이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인환위원
깎으면 못 하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어느 정도는 계약당시에 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임인환위원
동인동 작은 도서관 외관 리모델링 2,200만원 어떻게 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외관 리모델링은 도색하고 문화의 집처럼 목재로 해서 기본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당초 내부 시설에 천장에 석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장을 뜯어서 석면을 처리하는 데 1천만원 정도 듭니다.
임인환위원
원래 동인동 작은 도서관은 합동한 상사업비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8천만원 하는데 설계비 빼고 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천장부분을 철거하니까 석면 부분이 있어서 폐기물 처리하는 데 1천만원 들기 때문에 그만큼 화장실 비용 좀 더 들어가는 걸로.
임인환위원
화장실도 2,500만원 화장실이 며칠 전에 가보니까 서글프던데 고쳐야 되겠어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바닥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임인환위원
뒤쪽에 나오는 길도 이상하더라고. 고치기는 고쳐야 되겠다 싶은데 2,500만원 든다 말이죠? 견적 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견적을 받았습니다. 작은 도서관 설계하는 데에서 일부 견적을 받았습니다.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에 앞서 4월 23일 월요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책의 날 기념행사를 하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작년에 본예산 할 때 1,200만원 책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 아시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압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물론 상사업비로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소요예산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책의 날 행사는 대구은행, 교보문고 대구점, 새마을금고 대구중구지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다소 협찬을 받고 보건소에 작년에 우수 상사업비 받은 800만원을 지원해서 할 예정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앞으로도 책의 날 행사에 이런 식으로 후원금 받고 기타 타 부서 상사업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장담은 못 합니다. 상사업비가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보건소에서 우수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원래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삭감부분은 안 올리는 걸로.
창용
이창용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 하느냐면 행사가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물론 후원을 받아서 하면 좋지만 편법성으로 하는 건 사전에 의원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의원들을 사실 무시한 처사거든요. 최소한 설명 정도 하고 추진하지,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다른 예산을 동원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학교장님들의 건의도 있어서 특별히 이번에...
창용
이창용위원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라도 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건 맞습니다. 부서장으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세계 책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행사비 자체를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계속 편법을 쓰시든지 안 그러면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다짐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리고 116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실질적으로 5,119만원을 감액했는데 예비비 1억5,593만원하고 감액한 게 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닙니까? 다음에 결산 추경할 때는 다시 시간외근무수당 금액이 증액될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난 해 여비 문제가 있어서 여비 일수를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그에 따라서 관련 노조에서 작년 수준으로 원상복귀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합의하고 대신에 초과근무수당을 삭감하고 여비를 인상하는 걸로 재원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앞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은 이 금액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금년에는 추경 안 합니다. 대신에 작년에 여비를 감액했기 때문에 여비 감액한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증액했기 때문에 여비를 작년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초과수당을 삭감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동료위원이 책의 날 행사에 대해서 물었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언제 하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에 할 예정입니다. 국채보상공원에서 2시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준비를 다 하고 있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현수막도 붙였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어제부로 붙였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동료위원이 한 얘기처럼 물론 이런 행사를 하는 건 다 좋아요. 좋기 때문에 하는데 실장님 조금 전에 각 학교에서 요구를 한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교장선생님한테 건의도 받고 책의 날 행사는 상당히 좋은 일이다, 백일장도 개최해서 어린이들 선정해서 시상도 할 예정이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이 있어서 건의도 받았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산은 상사업비 850만원.
이훈
이훈위원
보건소 무슨 돈으로?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우수 시상금으로.
이훈
이훈위원
여기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보건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걸 할애해서.
이훈
이훈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냥 앉아서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행사를 하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체 사회여론 아까 교장선생님 건의도 받고 학생들에게 좋은 일이라 하는데 그대로 듣는데 의원도 귀 막고 의정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아직까지 행사하는데 크게 반대한 일이 없어요. 이건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점 미리 의원님들께 얘기 안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신정옥위원
115페이지에 대봉1동 영어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서 개관식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동사무소가 7월 정도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도서관은 시에서 1억4천만원 예산은 추경을 해서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준비와 설계는 마무리하고 그에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개관과 동시에 가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동사무소 개관과 동시에 같이.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시에 1억4천이 지원되면 바로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7월말로 보면 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습니다. 7월말이나 8월초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수요조사는 돼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아직 수요조사는 계획을 수립해서 여론조사는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조사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정식으로 개관은 내년 1월 1일부로 개관하고 3개월간 정도는 예비 운영해서 수요조사하고.
정옥
신정옥위원
잠깐만, 아까는 7월말 정도 지금은 또 내년 1월 1일...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도서관 준공을 하는 게 7월말로.
정옥
신정옥위원
개관시기가 1월 1일 이후가 되겠네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내년 1월에 하는 걸로.
정옥
신정옥위원
대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대구에서 처음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럼 타 시ㆍ도 운영사례 이런 걸로 해서 준비가 되잖아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타 시ㆍ도 견학을 가서 부산, 서울 2회 정도 운영이라든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서책자나 모든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기금도 들어가고 구비도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5개년 동안 계획서를 봤을 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냥 겉핥기식이 아니고 구민들에게 필요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내년 1월 1일 개관이면 지금부터 준비작업이 확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안에서는 엄청나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당초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면서 다짐받았던 액수가 거의 서너 배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주십시오. 타 시ㆍ도, 시 같은 경우에 하는 그런 규모가 큰 데서 하는 사례를 가지고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걸로 계획서를 냈더라고요. 물론 삭감되는 걸 감안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서는 앞으로 우리가 지탱하기가 힘듭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건 1년치 5년간 비용추계이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가 나도록 하고.
정옥
신정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구비를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니까 쓰고 보자는 식보다는 주민의 피땀이니까 단돈 1원을 쓰더라도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뭐가 실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 따져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는 당초에 일자리창출이나 다문화가정, 공무원들 중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 계시잖아요. 경비를 많이 줄여서, 어제처럼 그런 계획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허용할 수가 없고 처음에 했듯이 초심 그런 계획서가 다시 한번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1월 1일부터 시작이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 중간에 계획서를 한번 더 올려주십시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근 도심재생지원단장 나오셔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이재근도샘재생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이재근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신정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도심재생지원단 세출예산은 근대문화골목 관광사업자원 등 당초 21억6천만원에서 1억2,476만원이 증가한 22억8,5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조성에 국비 5억, 시비, 구비 2억5천씩 해서 10억으로 해서 사업을 한 가운데 금년에 2월말로 완공되고 잔액이 1억1,900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억1,900은 앞으로 국비하고 시비ㆍ구비가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서 각각 국비, 시비, 구비로 5대 2.5대 2.5로 구분을 했습니다. 집행은 계산예가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집행은 계산예가 일원에 다른 사업이라든지 부대시설을 사업 하는 걸로 그렇게 문화관광부에서 집행잔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에 쓰지 못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결재를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계산예가 앞에 보면 이상화 고택하고 문화해설사의 집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문화해설사가 교대할 수 있는 집이라든지 포토존이라고 해서 이상화 고택 벽쪽에 흉상을 세워서 포토존을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세부적인 방침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57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각 실과별 공통사항으로 추진여비가 9일에서 11일로 2일 증가하게 된 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2,476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 많으십니다. 1억1,900만원 이건 실제로 정확하게 어떻게 쓴다는 건 안 돼 있는 상태다?
재근
이재근도샘재생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예산 이렇게 잡아놓고 연구를 더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도샘재생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예산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재근
이재근도샘재생지원단장
총괄로 2월에 계산예가를 준공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서 오늘 개관식을 합니다. 그 동안 시민들이 찾아주시면서 불편했던 사항을 보완하고 앞으로도 보완하고 큰 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해설사의 집이 쉼터도 필요하고 안내소가 시에서 설치했는데 보기 싫어서 설치하는 문제하고 포토존 설치문제,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 보완하는 문제 큰 건 짜여져 있습니다. 1억1,900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임인환위원
구체적인 걸 연구를 잘해서 계산예가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점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5분입니다. 11시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동신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전략경영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박동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오상석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신정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전략경영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6페이지 아래쪽에 특별교부금으로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페이지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조성사업비가 기정 15억원에서 10억원이 증가 확정 내시됨으로 해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전략경영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억9,874만5천원보다 12억8,565만6천원이 증가된 61억8,440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조성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국비 10억원이 증가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심활성화 기반 조성 사무관리비에 비전중구 전략기획단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분과별 자문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정예산보다 140만원 증액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 일반운영비로 중구 화보발간을 위해 2,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추경에 반영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꼭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케이블 방송 수신료는 티브로드 대구방송 수신을 위해서 기정예산보다 35만원이 증액된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TCN 수신료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시설기반 운영비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6월에 신규로 설치되는 방범용 CCTV에 소요되는 통신요금을 180만원, 전기사용료를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명이 있었는데 금년도 공익근무요원 1명을 현재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에 생활안정시스템구축 물품취득비로 특별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련 장비 구입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사각지역에 설치가 되는데 경찰서, 행정지원과에서 설치장소를 협의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추진 전산개발비로써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도심골목투어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앱 구축사업비를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확충 PC 구입비로 당초 예산보다 1,250만원이 증가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USB 관리시스템 구축비를 신규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동형 저장장치 USB에 의한 외부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 장비가 되겠습니다. 타 구에는 이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를 기정예산보다 63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월액여비를 기정예산보다 2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조금 이자반환금 4만1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방범용 CCTV가 지금 몇 대입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설치계획은 8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설치 장소는 조금 전 말씀대로?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경찰서와 경찰서에서 지정한 장소, 그리고 행정지원과와 경찰서가 협의해서 중구 관내에서 아직까지 위험한 방범 사각지대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8군데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확실한 장소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경찰서와 우리 구가 협의되어 예정된 장소는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정 장소만 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게 결정이 되면 어느 위치에 한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 내역서를 추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밑에 보니까 전산개발비 해서 문화관광앱 구축 1억이 나와 있는데 앱 구축에 QR마크까지 다 포함되어 제작이 됩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만 하는 겁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QR코드는 이미 제작이...
창용
이창용위원
그런데 그게 코스마다 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 일정 지점에는 앱으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마크나 그런 부분들은 앱 개발 발주처에서, 발주를 담당하는 용역기관에서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권장할 사항인데, 이 1억이 교부금입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문화관광 도심골목투어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비 5억원 내려온 것 중에서 이번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니까 3,500만원 해서 보안 USB 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타 구에는 USB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대구시 타 구에는 현재 전부 다 구축을 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우리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예산 사정상 금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타 구 같은 경우에 산출내역, 금액이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이것은 컴퓨터 대수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USB로써 우리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공공정보들을 거기에서 바로 빼내...
창용
이창용위원
DB로 구축을 못 하게 차단한다는 말입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면 우리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USB에 담을 때 그 기록들이 관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부서 책임자가 PC에서 백업을 시키면 기록이 남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직원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빼내는 경우에는 각자마다 보안 아이디가 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보안 아이디가 있는 USB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한 내용인데 CCTV가 1대당 1천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CCTV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CCTV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들이 같이 합쳐진 것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장치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CCTV가 8대 설치되는데 6천만원이 소요되고 CCTV를 암호화 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비가 4천만원이 듭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그 장비는 어디에 둡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현재는 경찰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토록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성구에만 금년 초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설치 후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방범용 시스템 관리는 전부 경찰서에 위탁해서 경찰서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은?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그 비용은 별도로 안 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방범용 CCTV 통신요금하고 전기사용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한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난해 예산서에 보니까 한 대당 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금액만큼 들어가야 됩니까? 경찰서에서 관리해도?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네요. 사각지대에 하는 것은 좋은데요. 도난이라든지 방범시스템 운영방법은 좋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엄청난 관리비용이 드는데요.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난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구 예산말고 시 예산에서 좀 당겨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전략경영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중구 화보발간 지난번에 이거 4천만원 예산 신청했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지난번에 신청한 4천만원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지난번에는 부수를 2,500부 정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1,200부를 계상해서...
임인환위원
아, 부수를 줄였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임인환위원
그 다음에 사진촬영 용역 및 사진구입 했는데 사진촬영 용역은 뭡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화보를 만약 발간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 사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진들 그리고 사진화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가 찍어서 해야 되는 이런 비용, 어떻게 보면 용역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우리 전문가 있잖아요.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것에만 매여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 사진들은...
임인환위원
행사 하는 데 좀 덜 따라 다니고 찍으면 되지요.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물론 직원도 투입은 되겠습니다만 그 직원이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번 화보집을 발간...
임인환위원
직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뭡니까? 큰 거 없는데.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옛날 사진들, 만약에 화보를 발간하는 업체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책자 발간하는 데서 하면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사진촬영용역 말입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우리 담당직원이 아직 완전한 전문성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우리 직원 사진 찍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10여년 정도 되었습니다.
임인환위원
10년 되었는데 그것보다 사진을 어떻게 더 잘 찍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특수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인환위원
별로 있을 게 없는데?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사진 산다고 되어 있는 건 어떤 것을 삽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저희가 확보한 옛날 중구의 사진들도 한 장 한 장이 개인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지적 소유권 때문에 사진을 그냥 올릴 수 없는데 그런 경우에 사진을 사서 화보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사진 다 사서 넣으려면 1,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방송이나 신문사들 이런 데서 그냥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구하고 특별히 사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야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꼭 중구 화보 발간하려고 사진을 사서는 안 되고요. 평소에 그런 것을 사 가지고 보관해 놓는 게 더러 있습니다. 화보 발간한다고 사진을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 줘서 사진 찍을 일이 크게 없습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실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임인환위원
물론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그 조금 나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문화관광앱 구축에 이거 지난번 예산에 한 번 올렸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임인환위원
자체 예산으로 올린 것을 그때 삭감을 했습니다, 완전히. 맞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그때 예산 사정상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교부금 받아서 하네요?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진작 이런 연구를 해야죠, 없는 형편에.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으면 결국 우리 돈 1억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안덕임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안덕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수고를 하시는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강좌 수강료가 당초에 기정액 2,500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번에 3월부터 박범철 가곡교실을 신규 문화강좌로 오픈했습니다. 회원이 당초에 50명인데 지금 60명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강료가 3,000만원이 증가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채로운 기획행사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상주단체공연보상금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상주단체에 대한 의미는 지역에 공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와 기관과 매칭을 해서 그 단체가 우리 봉산문화회관에 들어와서 상주를 하면서 신규창작으로 뮤지컬도 만들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관객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7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연 예술단체에서 2천만원 정도 하고 1억의 10% 정도인 1천만원을 관에서 부담해야지만 내년에 또 받을 수 있고 올해 사업 외 추진이 없을 것 같아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양 강좌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안내홍보물을 당초예산에 예산계로 올렸습니다만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 발행하는 ‘봉산愛’라는 책자가 있는데 그것을 발행할 수 없을 만큼 예산이 너무나 열악해서 36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이 박범철 가곡교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원 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2,457만6천원을 증액해서 4,5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 강의실 정수기 임차료가 당초에 있었는데 너무 적게 책정되어서 48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강의실이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가곡교실, 합창단 연습, 발레교실 등 많은 강좌를 하다 보니까 강의실이 평수에 비해서 냉난방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0~70명 정도의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통로에 신발을 놓을 공간이 없어서 신발장을 제작해서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을 올렸습니다. 전시 공연시설 기능 보강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가온홀에 포토존 설치입니다. 작년까지는 거기에 미술품을 전시해서 계속 전시를 했습니다만 미술품 대여기간이 끝나서 작가한테 돌려주고요. 모든 공연이 들어올 때마다 다른 기획사에서 포토존을 크게 가지고 옵니다만 그 공간이 협소하고 해서 뒷면에 포토존을 설치해서 큰 공연이나 일반공연에 큰 현수막을 걸어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전시실 특수조명 등 기구 램프구입인데요. 17만원해서 20개를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재 있는 전시실에 작은 할로겐 전구로 큰 작품을 하니까 큰 작품에 그늘이 많이 생기고 큰 작품에 대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수조명을 구입해야만 다른 좋은 작품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이번에 올렸습니다. 많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음향콘솔 작업을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잔여 금액에 대해서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실과 공통사항으로써 2일이 더 추가된 144만원을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봉산문화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
이 안내홍보물은 갑자기 왜 배로 늘리나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안내홍보물이 지난 2011년도 예산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12년도 예산계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엄청 삭감이 되었습니다. ‘봉산愛’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발행인데 한 번 발행할 때 170만원 정도 듭니다. 곱하기 4 하면 680만원이 드는데 그것 조차도 발행을 못 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올렸습니다. 사실 그 금액이 처음부터 적은 금액입니다.
임인환위원
의원들이 보기에는 지난번에 하나도 안 깎았는데 갑자기 배로 올라왔으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출금액인데 많이 깎여서. 이걸 해주셔야 저희 ‘봉산愛’ 분기 발행을 합니다.
임인환위원
애초에 예산계에서 깎았다는 말이죠?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리고 냉난방기가 실제 다 중앙집중식이 되어 있잖아요. 지하는 실제로 별로 덥지도 않고 별로 춥지도 않은 곳이 지하인데...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그런데 춥습니다.
임인환위원
추운 건 춥고 더운 건 덜 덥잖아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습기도 차고요. 의원님 그때 와 보셨지 싶은데 지하가 많이 열악합니다.
임인환위원
중앙집중식으로 다 해 놓고 별도로 에어컨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같이 틀어주면 좀 덜한데 어중간한 날씨에 이게 없으면. 또 전체 다 돌리자면 전기낭비도 너무 심하고요. 그래서 별도로 하나 있으면 그것만 가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건 건물 지은 사람 보고 원망을 해야 합니다. 이걸 애초에 용량을 늘려서 해야 되는데. 요즘 구석에 냉난방기 놓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 건물에?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그런데 이거 꼭 해 주셔야만, 학생들 발레하는 데 많이 추워서 아이들이 많이 떨고 있거든요.
임인환위원
그 다음에 가온홀 포토존은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저희 로비에 보시면 TV를 위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리석 벽면에 포토존을 설치해야만 다른 포토존이 안 들어오고. 안 그래도 저희 로비가 많이 좁은데 보통 큰 행사를 하면 포토존이 다 들어옵니다. 3면으로 해서 위에 조명까지 해서 들어오면 사실 많이 좁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해 줌으로써 그 분들이 포토존을 가져오는 그런 경비도 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토존을 설치하고 봉산 로고를 안에 넣음으로써 미적인 감각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임인환위원
그 다음에 가온홀 메인 스피커 교체하고 음향 콘솔하고 공사가 다 끝났죠?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3월말까지 다 끝났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돈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그때 예산할 때는 1천만원 깎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5% 삭감분도 있고요. 공사는 최저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저입찰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만 최저입찰이 되거든요. 금액 자체를 완전히 낮춰버리면 저희들이 원하는 사양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은 최대한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2천만원 깎았으면 딱 맞았는데.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그러면 그 사양을 못 삽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김병욱위원입니다. 저번에 전기시설 하면서 용량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 용량에 맞게 했는데 다시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특수 조명기구, 램프 다시 구입하고 이러면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또 다시 내년 예산에 전기시설 또 올리고 이런 예산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문제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난방기는 엄청난 전기가 소요되고 이 특수조명도 와트가 얼마인지 압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70W가 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것도 상당히 큰 거거든요. 적은 게 아닙니다. 특수적으로 확 비췄을 때, 스위치를 켰을 때 동시전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순간전력이 굉장히 발생하거든요. 에어컨도 있는 데다가 또 설치하고 이중설치하고. 당장 내가 봤을 때 전기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나랏돈을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냉난방기도 현장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 특수 조명시설 이런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일일이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장부, 예산서 명세서만 보고 해 준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일이 현장점검을 해서 실제로 어떤 건지 전기적인 문제는 없는지 재발생할 지 아닌지 그런 것도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에어컨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해야 되는데요. 남산2동 동사무소처럼 에어컨만 설치해 놓고 전기가 전체 확 가 버리면 또 긴급전기 사용해야 되지요. 그러면 돈이 들어가고 또 시설비 새로 나오잖아요. 시설비 이중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해놨더라고요. 자기 돈이 아니니까.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전시실의 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을 현재 할로겐 조명은 75W입니다. 그런데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건 70W이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과부하는 걸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에 요즘 대형작품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특히 대관하시는 분들, 작가분들이 이런 걸 요구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저번에 다 구입을 했잖아요. 2년 간에 걸쳐서 재료들을 다 들여왔는데 그 재료가 다 나갔다는 말입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1주 단위로 대관을 하면 하루종일 할로겐이고 다 켜 놓고요. 조명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많이 나갑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금방 안 나가요. 이런 건 2년, 3년 써도 끄떡 없습니다. 이 방에 갖다놨다가 저 방에 갖다놨다가 그런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지, 아까 조금 전에 했잖아요. 다른 불상사가 난 후에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안 그래도 지하에 에어컨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전기점검을 해 보고 이야기가 다 된 상태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모자라면 예산 또 올리겠죠?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아니오. 전기는 더 이상 증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로겐보다 전력이 약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반영해 주셔야지 대관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큰 작품이 들어오는데 이런 게 없으면 대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처음에 구입할 때 할로겐 같은 것은 구입을 배로 한다고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지난번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이건 백색 확산조명이 되겠습니다. 조명 자체가 다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눈가림식으로 이거 썼다가 일반 할로겐 썼다가 자꾸 예산만 낭비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아까 얘기하려다 빠진 게 있어요. 상주단체 공연보상금 있잖아요.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돈을 줬습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상주단체가 작년, 재작년해서 2년 동안 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딸 때 기관에서 부담이 없으면 예산을 안 준다는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최저 10%지만 다른 데는 30%입니다.
임인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작년 11월에 1억4천만원 받아서 썼다는 말입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2년간입니다.
임인환위원
아, 2년간?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7천만원씩.
임인환위원
7천만원씩 받았다는 말이죠?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우리는 7천만원을 받았는지 1억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예산을 받았는지 모른다니까. 그리고 예산 받아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그것은 지원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 별도로 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것과 올해 신청한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만약에 돈이 들어오고 수입을 잡으면 지출내역을 볼 수 있는데 수입도 안 잡고 그러면 받아서 그냥 거기서 써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맞잖아요?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만약에 그렇게 받아서 쓰면 실제로 쓰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받아서 쓸 예정이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임인환위원
만약에 그런 게 안 되면 보상금 1천만원도 못 줍니다. 그렇죠?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문화강좌 강사수강료가 당초 예산 2,500에서 3천만원 증액되어서 5,500으로 수입이 3천만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신규로 박범철 가곡아카데미 강좌가 개설되어서 3천만원 되어있는데 수강료는 보니까 6만원×50명×10개월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강의기간이 1개월 단위로 수강생을 모집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3개월 단위로 모집하는 것도 있고 2개월 단위로 모집하는 것도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3개월 단위 같으면 18만원을 내고 강의를 듣는 겁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금액이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그래도 회원이 60명 정도로 많습니다. TV에도 몇 번 나오고 신문,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는데. 스타강사로서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저희 봉산에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강사수당 부분에 보니까 산출근거가 당초 8만원×10명×11과목×4회×60%에서 이번에 추경안을 보니까 8만원×17명×12과목×4회×70%해서 강사수당이 10명에서 17명으로 7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오는데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8만원은 과목 수가 12과목에 보면 3개월에 6만원짜리도 있고 12만원, 18만원, 6만6천원, 8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 합계에서 과목 수로 나누기 해서 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인원수가 있습니다. 50명, 10명, 15명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합계에서 나누기해서 17명이 나왔고요. 과목 수는 지난번에 11과목에서 박범철 강좌가 하나 늘어서 12과목입니다. 이 4회는 분기로 받기 때문에 4회입니다. 이 70%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강사수당을 70~80%를 줍니다. 많이 주는 데는 90%까지 주는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 되고 70~80% 줍니다. 지난번에 60에서 80까지 올리니까 많은 퍼센티지라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박범철 가곡교실에 나가는 강사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산출내역을 70%로 이렇게 부기를 잡았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가 실제 퍼센티지가 그거는 아니고 실제로 나가는 금액을 산출금액에 나누기해서 맞추다 보니까 17명이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덕임
안덕임봉산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 11시46분입니다. 13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수용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양수용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오상석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억5,652만8천원으로 당초 15억2,652만8천원보다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2011년도 시비보조금으로 도시환경정비 추진사업 평가결과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억1,552만1천원으로 1억5,4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비 중 한옥 및 근대건축물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 원도심에 위치한 한옥과 근대 건축물에 대한 조사대상별로 분류하여 실태조사와 실측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비로 3천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주민공청회, 토론회, 워크숍, 주민교육 프로그램과 선진지 답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에 시설비로 당초 8천억보다 1억1천만원이 감액된 6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토해양부 사업계획서 제출 후에 사업 확정시기가 당초예산 편성시기보다 늦어져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2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에 시설비로 3천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이 사업은 2011년도 도시환경정비 추진사항 평가결과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간판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상가료비가 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공익근무요원 상해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 공원 및 녹지조성 관리 건들바위 역사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수경시설 보수와 사면정비, 휴게공간과 도시숲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여비는 상시 출장공무원 신규 지정과 여비 조정에 따라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3천만원 매년 해나온 프로그램입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좀 부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예산에서 안 했다 말입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본예산에 운영비만 되어 있었고 프로그램운영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왜 본예산에 빠졌습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당초에 시비 부분이 지원되면 그 부분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시비지원이 안 되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매년 해오던 프로그램인데 이게 빠졌다 말입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그 외에도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비를 총 1억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3천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그게 프로그램운영비로 3천만원을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습니다. 201페이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국토해양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업설명회와 주민 공청회, 또 워크숍, 주민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우수 선진지를 답사하는 사업에 추진하게 됩니다.
임인환위원
국토해양부에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의 상권이나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흔히 얘기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하지 않고 원 주택들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또 기존에 있던 점포들에게 상권을 활성화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인환위원
이 프로그램 3천만원을 들여서 하면 본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을 70억으로 추진하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들을 반영을 해주고 또 그게 정책에 반영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 행정이 원하는 쪽으로 조정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전체 하는 걸 해서 3천을 들여서 주민역량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말이죠?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70억 중에서 금년에 도시대학을 시에서 운영할 경우에 참석하거나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줘야 이해도가 높아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업이 무리하지 않게 되거든요.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 상사업비 3천만원 받은 것 이것도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쓴다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상사업비를 내려 줄 때 사용목적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간판을 정비하거나 아니면 기존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추후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상사업비는 예산 편성을 하고 뒤에 다른 데로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 되어서 경관 조성을 하거나 개선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임인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안 정해졌다?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 추산하는 건 골목투어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기념물을 하든지.
임인환위원
그쪽은 이것 말고도 돈 많은데 그 돈으로 하지, 이것 가지고 할 게 뭐 있노?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골목투어 말고도 측면에서 조성하거나 가꿔야 될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투입해도 안 된다면 다른 부분에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인환위원
골목투어쪽은 실제로 다른 예산이 많잖아요?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문화관광과쪽에 예산이.
임인환위원
상사업비가 그쪽으로 안 가도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집행하는 것은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다른 건 정확하게 뭘 하겠다고 확실하게 되잖아? 이런 건 구체적으로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잘해야 됩니다. 다음에 건들바위 토지 보상비 1억원은 평수가 몇 평짜리입니까? 뒤에 사려는 것.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76㎡ 됩니다.
임인환위원
23평짜리네, 그죠?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예.
임인환위원
23평짜린데 앞에 말고 뒤쪽에 있는 집이잖아요?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뒤쪽에 있는 집인데 23평에 1억 하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1억을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원 2개소의 감정을 받아서 평균가액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현재 이 집은 뭘로 쓰고 있습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앞쪽은 엉망으로 돼 있죠?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곧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뒷집하고 사서 앞에 하고 같이 하겠다 말이죠?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한꺼번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판을
간판을김인환위원
정비한다고 많이 가고 있던데 구청 예산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에 돈을 추징하는 겁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통보하는 내용도 있고 또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구역에는 지원사업을 하면서 계도 나가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벌금을 물리는 건 아니죠?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자진정비기간을 충분히 주고 난 뒤에 부득이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행정집행을 했을 때 벌금은 누가 냅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가령 남산자동차골목은 정비구역으로 포함되어서 행정대집행으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철거를 합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그 외 구간은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구청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죠?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그리고 달성공원 앞에 노점상을 많이 요새 양성화하고 있던데 그 옆에 서구쪽이든가 화장실 옆 부분 이쪽에는 어느 정도 조성이 너무 많더라고. 우리 구청에서 자꾸 갖다놨더라고요. 그쪽에 엉망진창이라. 50대 50 이쪽은 엉망진창이고 이쪽은 정비가 되어 있고 정비하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둡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저희 구역은 직원들이 매일 아침 8시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고 서구 경계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쪽에 정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쪽은 서구다 말이죠? 경계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같이 일반 시민들이 오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서구청에도 철거하거나 다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구청에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착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건들바위 역사공원 조성에 1억이 확보된 상태죠?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 집의 토지수용 진행상태는 어떻게 돼 있고 역사공원 조성에 대한 준공시기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언제쯤 될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용
양수용도시관리과장
현재 매입대상 건물은 주거하시는 분들이 매도 동의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준공은 전국체전 전에 저희들이 준공을 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정호입니다. 예산안 심의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95쪽 중간부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상습침수지역 노후하수도 정비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인 11년 12월 30일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상단부분 국비보조금입니다. 2012년 재난재응안전한국훈련으로 국비보조금을 교부받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중간부분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012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으로 시보조금을 교부받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39억9,847만2천원보다 4억8,550만3천원이 증가한 44억8,39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도로시설 관리부분으로 4억7,224만3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는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도로무단점용 현장확인을 용이하게 조사하기 위한 인건비로 22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도로시설유지관리비는 2011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 4억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내 상습침수지역 및 노후하수도를 조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하수도 정비 등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단위사업인 도로시설 확충은 본예산보다 7천만이 증액된 17억2,38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 매수청구보상으로 총 매수건수는 5건에 2억8천만원 정도 소요되나 당초예산은 1억5천만원으로 2건 매수할 수 있고 3건이 남았지만 이번에 7천만원만 증액 편성하여 2건을 추가 매수하고자 합니다. 205쪽 하단부분 정책사업인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강화 부분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시 당초 구비로 116만원을 삭감하고 국ㆍ시비로 각 100만원씩 보조받아 200만원을 편성하여 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6쪽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의 여비일수 증가 월액여비로 1명을 신규 편성하여 1,2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건설과장 수고하십니다. 상습침수 시기가 왔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방재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현재 상습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방재과장
상습침수지역 4억원 가지고는 동산네거리에서 큰장네거리 하수관로 개체를 377m 2억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일상감사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중구 관내 침수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방재과장
정확하게 침수되는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만 매년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노후하수도 개체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비가 많이 와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방재과장
시간당 30㎜ 이상 왔을 적에는 아무리 정비해도 어느 지역이라도 대구시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침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노후...
이훈
이훈위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건 불가항력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구 관내 보통 비가 와도 침수지역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방재과장
저지대는 일부가 있어서 저희들이 모래주머니를 중구 관내 24개소에 확보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을 대문 앞을 막는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일반 관로에는 심하게 침수되는 건...
이훈
이훈위원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매수청구된 것 중에서 한 군데 못 한다고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방재과장
금년도 처음에 1억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돈이 7천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1건은 내년으로 미룰 계획입니다.
임인환위원
2건 되는 데는 어디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방재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감정의뢰 현재 보상통보를 보냈습니다. 봉산동 52-6번지 재단법인 대한 선교교회, 대구학원 남편.
임인환위원
대구초등학교 뒤편. 한 군데 못 한 데는?
정호
김정호건설방재과장
순번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봉동에 40-92번지하고 39-24번지에 2건이 있습니다만 이건 예산 확보되면 추가로 감정하고 내년에 미뤄야 될 건 대봉동 31-60번지입니다.
임인환위원
대봉동 40번지는 할 예정이고?
정호
김정호건설방재과장
예.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이희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이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존경하는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건축주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관계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9쪽입니다. 2012년도 건축주택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7억3,526만4천원보다 1,784만원이 증가한 7억5,310만4천원입니다. 정책사업 살기좋은 주거문화 기반조성 부분으로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환경정비를 위한 에어컨 실외기 정비 등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09쪽 하단부분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의 여비일수 증가 월액여비로 5명 신규 편성하여 6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문서 세단기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14분입니다.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철수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교통과장 우철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상석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신정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213쪽 세출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5억3,818만5천원이 증액된 35억32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인들의 과태료 납부편의 도모를 위한 가상계좌연계시스템 구축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공상가료비 1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2006년 설치한 노후된 불법주정차 이동식CCTV 성능 향상을 위한 이동식CCTV 단속시스템 교체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관련 암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잔여예산 610만원은 삭감조치하였으며, 동인동 6-1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무보험 자동차 송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7개월분 13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여비는 실ㆍ과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봉1동 신축공사 및 각종 민원에 의한 노상주차장 휴ㆍ폐지 증가에 따른 반환금 부족으로 노상주차장 계약금 정산반환금에 250만원, 남산2동 재마루길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에 따른 반환금 수요 증가로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반환금 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교통과장 수고하십니다. 이동식CCTV 교체인데 1식 1건을 말합니까?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1대를 말합니다. 이동식 CCTV가 4대가 설치돼 있는데 가장 노후된 2006년도 설치한 CCTV를 신규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장비들을 이용하면서 성능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3대는 그런 대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노후되어서 사용하기 곤란한 2006년식을 설치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교체하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2006년도에 설치한 걸로 봐서 최소한 5, 6년 이상 간다고 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산개발비에 가상계좌연계시스템 구축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잘 모르겠는데.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저희들이 교통지도계에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면 민원인들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본인이 사전 납부를 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계좌인 가상계좌를 휴대폰번호를 해서 저희들이 입력하면 본인한테 가상계좌가 나가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은행에서 영통 넘어오는 기간이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납부를 했는데 고지서가 또 한번 나가서 종종 민원이 발생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전화를 하고 불편을 느끼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현재 고지서 나가는데 가상계좌번호가 자동적으로 고지서에 찍혀서 나갑니다. 이미 대구시에 서구를 제외한 타 구청들은 시행을 하고 있고 서구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구에 제1회 추경 할 때 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 돈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내 휴대폰에 문자가 계속 들어올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이 돈을 넣었다는 것을.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임인환위원
그렇게 하면 이 제도가 필요 없잖아요?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새로 저희들 구청으로 전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전 고지서가 나갈 경우에 고지서에 계좌번호가 기재가 됩니다.
임인환위원
단속 스티커에다가 계좌번호를 인쇄해 놓으면 안 됩니까?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가상계좌 이게 모계좌에 따라서 100만건이 시스템상으로 돌아간답니다. 민원인이 사전에 납부하고 싶은데 어디로 납부하면 되나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십시오. 하면 교통지도계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휴대폰 번호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그 민원인한테 가상계좌가 나가는데 그건 모계좌가 아니고 10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계좌에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사전예고통지가 마지막날 냈다고 가정하면 저희들한테 은행영통 넘어오는데 보통 7일에서 10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또 한 번 납부고지를 합니다. 4만원짜리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민원인은 나는 냈는데 왜 고지가 되었느냐 종종 민원이 발생됩니다. 이 제도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밑에 전산개발비 주정차관련 암호화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여기에서 예산 610만원 절약해서 남겼으니까 이번 기회에 대구시내 타 구에 다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도 시행을 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돈 냈는데 다시 고지서 나가는 일이 없다?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예, 바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 구는 이미 시행을 했는데 우리 구청은 시행을 못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600만원 안 들여도 가능하지 싶은데 은행하고 얘기하면.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예산 올릴 때 무작정 올리는 건 아니고 대다수 구청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답니다.
임인환위원
표기도 틀렸어요. ‘부과세’ 하는 건 없다고.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부과세’가 있던데 ‘부과세’는 없다고.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15억 주는 것 이건 돈은 확보돼 있는 거죠?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오전에 설명드린 주차시설기금 13억하고 예산부서에서...
임인환위원
예산부서에서 15억 이건 주는 것 아닙니까?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예.
임인환위원
아까 얘기한 중도 해약하지 말고 이 돈 받아서 우선 쓰고 그건 6월 12일 해도 지금 해봐야 아직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그건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무보험자동차 송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19만5천원 곱하기 5개월 잡아놓고 이번에 추경에 7개월분을 포함해서 전체 1년으로 돼 있는데 5월 31일 기준으로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당초 이 시스템을 구축할 적에 회사에서 1년간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주기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간 약정기간이 작년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8월부터 해서 5개월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12개월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기를 작년 예산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고 하다보니까 2011년도 예산과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5개월치밖에 안 잡혔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예산부서에서 잘못 판단했네요.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1년치 해야 되는데 무료로 1년간 유지하는 그걸 조금...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1분기 유지보수비는 17만6천원 기준으로 돼 있는데 2012년 1분기 유지보수비 3개월간 51만8천원 아닙니까?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창용
이창용위원
올해 1분기 유지보수비가 월 17만6천원 돼 있는데 요구액은 19만5천원으로 금액이 상반기에 1분기에 했던 것과 달리 나왔는데 이유가 뭐죠?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부기 산출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혹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김병욱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어제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내용하고는 달라. 대구시를 다른 구로 옮겨가지 않는 목적도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고 골목투어 방문객을 위해서 버스 주차장으로 하겠다 이것도 내가 봐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왜냐 하면 버스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승인이 되면 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남은 잔여예산 가지고 새로이 버스 입ㆍ출차가 가능하도록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채보상로 쪽으로 출차하고 입차는 현장에 보시면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을 뒤로 밀면 충분히 입차가 가능하고 나중에 국채보상로쪽으로 출차가 가능하도록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래도 모서리에 돼 있어서 위치는 좋으나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28억 투입된 데다가 관리비는 상당히 들 것 같습니다.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관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운영을, 종전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민간위탁하면 돈 들잖아?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세입으로 받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받아도 엉터리 수입은 500같으면 지출은 1천만원이 넘잖아?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공개입찰 저희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산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는데요. 그건 잘 아는데 전부 다 그렇더라고. 처음에는 많이 받는데 나중에 갈수록 감가상각을 하니까 도로 내놔야 됩니다.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내가 봐서는 버스가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대구시 청사를 다른 데로 뺏기지 않으려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것도 모순이라. 중간에 건물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 건물 매입해야 되지. 이 건물 지나야 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비싼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이 건물 뒤에 있는데.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대구시에서 그 자리에 신축하게 되면 특별히 보상가가 드림저축은행 거기만 보상 해주면 나머지는 크게 보상가가 안 나갑니다. 만약 그대로 방치한다면 15층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막대한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시 청사를 다른 데 아마 고려하지 않겠나 판단하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겁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오피스텔 못 짓게 하면 되잖아요?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법적으로 못 짓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엄청난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나중에 두고 봅시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우철수교통과장
혹시 잠시 시간을 주신다면 이창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금액 차액분은 계약 시에 경리계에서 사정한 금액하고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