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싱그러운 봄기운이 가득한 4월을 맞아 제186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경원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2일 정석준 의원 외 15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3월 22일 방진길 의원 외 26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2012년 4월 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전통문화체험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2012년 4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안건이 제출된 날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석준 의원 외 1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석준 의원입니다.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동우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농어촌 지역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읍·면 행정리의 마을회관과 원거리 또는 지형지물로 인해서 마을회관 내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자연마을 거주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 간의 화합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와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4항과 5항에서 현행 조례에서는 읍·면 행정리 지역에 경로당을 설치한 경우 마을회관과 별도로 독립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행정리 지역에 마을회관이 소재하는 자연마을 외의 자연마을에 기존 마을회관과의 거리, 자연조건, 도로개설 등으로 필요시 경로당을 겸용한 마을회관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리가 자연마을로 분리되어 있고 기존의 마을회관으로부터 그 거리가 최단거리 1.5킬로미터 이상이며 65세 이상 노인 30세대 이상인 경우와 강, 하천 지형지물과 공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는 도로 또는 철도 등으로 30세대 이상의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경로당을 겸하는 마을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예산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경로당과 겸용하고 있는 읍·면지역 행정리의 마을회관 신축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인구규모가 큰 행정리에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를 일부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노인들의 복지가 조금이나마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어촌지역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읍·면 행정리의 마을회관과 원거리 또는 지형지물로 인해 마을회관 내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자연마을 거주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간의 화합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와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정석준 의원 외 15인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서 행정리가 법정리 단위의 자연마을로 분리되어 있고 기존의 마을회관으로부터 그 거리가 최단거리 1.5킬로미터 이상이며 65세 이상 노인 30세대 이상인 경우와 강, 하천 등 지형지물과 공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 한함) 또는 철도 등으로 30세대 이상의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한 곳에 한하여 경로당 용도의 마을회관을 신축 가능하도록 하되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예산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경로당과 겸용하고 있는 읍·면지역 행정리의 마을회관 신축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인구규모가 큰 행정리에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를 일부 완화하여, 늘어나는 농촌노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1조제4항제1호 중에서 “법정리 단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마을회관의 신축을 조건부로 완화하려는 개정취지와 상반된 효과를 가져 올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준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집행부 의견은 이미 간담회에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예비보고를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안 제11조제4항제1호 중에서 법정리 단위의 자연마을로 분리되어 있는 조건으로 마을회관을 추가로 신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리가 2개 이상의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없고 조례의 개정 취지와는 달리 신축을 더욱 어렵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안 제11조제4항1호 중에서 법정리 단위를 삭제할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예, 방금 안정화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정화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정화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방진길 의원 외 2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방진길 의원입니다.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동우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시는 복합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심각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서로가 현안에 대한 자기주장만 했었을 뿐 누가 중간에서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시민, 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갈등유발이 우려되는 사업 및 사안에 관하여 사업 구상단계 또는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발생 가능한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조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원활한 시책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갈등예방과 관리에 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사회전반의 갈등예방과 관리능력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등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갈등관리 및 해결의 원칙을 규정하여 이해관계인과의 신뢰확보 및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갈등영향 분석을 규정하여 갈등발생에 대한 예방적 측면에서 시책결정 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에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회의 소집 요건 중 이해관계인의 요구를 포함시키고, 심의사항으로는 종합적 시책 수립 추진사항, 갈등관리 대상의 지정 및 조정사항, 갈등사항의 심의 권고사항,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시장은 심의결과를 주요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반영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 산하의 갈등사안별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조정 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에 관한 협의회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해관계인은 협의해결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 관련법령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정 조례안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안 관련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진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항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방진길 의원 외 26인 의원이 발의하여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제정안의 관련법령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고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갈등관리 및 해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갈등영향 분석을 규정하여 갈등발생에 대한 예방적 측면에서 시책결정 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명시하고 시장은 심의결과를 주요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반영해야 함을 명시하며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 산하에 갈등 사안별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의 주요갈등 사안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방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진길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아주 저희들 행정추진에 또 집단민원이나 이런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이미 예비보고를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조례안 제8조 중에서 “시장은 포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한 것은 갈등예방과 해결에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를 강제 규정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 제8조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조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진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 포항시 한흑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한흑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영란입니다. 포항시 한흑구 문학관 설치 조례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한국 수필문학에 큰 영향을 준 한흑구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한흑구 문학관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주요내용은 문학관의 위치를 규정하고 안 제2조, 안 제3조에는 문학관의 업무와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문학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7조는 문학관의 관람시간과 관람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는 문학관 관람자 관람금지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문학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7쪽입니다. 포항시 한흑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항의 문학발전과 한국 수필문학에 많은 기여를 한 한흑구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291에 한흑구 문학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7,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나 무료관람으로 인해 수입은 없습니다. 한흑구 문학관이 설치 예정된 장소 근처는 상생의 손, 등대박물관 등 기존 관광시설물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문학관 설치와 운영에 따른 예산투입의 효과성이 고려돼야 할 것이고, 안 제5조의 개관 및 휴관일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수 위원입니다. 포항시 한흑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예비보고를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조례안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휴관일 중 1월 1일은 해맞이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1월 1일을 1월 2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예, 방금 손정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손정수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손정수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한흑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동우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우리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지방세법 중 자동차세 세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우리 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이번 제186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개정되는 조례는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부터 소급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부과기준인 배기량이 5단계로 규정되어 있으나 한·미 FTA 발효에 따라 3단계로 축소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800cc 초과하고 1000cc 미만인 승용자동차와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의 세율이 인하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의 세입감소가 발생되나 주행분 자동차세의 안분기준 변경으로 감소되는 자동차세의 세수를 보전하므로 세수감소 우려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8쪽입니다.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자동차세 세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승용자동차 중 비영업용에 대한 배기량 구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 세액을 계산할 때 한·미 FTA가 발효된 날부터 조례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을 3단계 세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금년에 약 17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향후 5년간 110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이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주행분 자동차세로 안분되는 지방자치단체 정액보전금을 증액하여 보전함으로써 세수감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직 인력확충, 사무기능직 인력의 일반직 전환, 기능10급 폐지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운용을 위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정원 총수 1,960명을 1,938명으로 23명 증원코자 합니다. 그중에 일반직 1,600명을 1,648명으로 48명 증원하고 기능직 311명을 286명으로 25명 줄일려고 합니다. 나.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입니다. 본청은 623명에서 631명으로 8명 증원하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의 수의직 한 사람을 증원코자 합니다. 210명에서 211명으로 합니다. 다음에는 구청은 306명에서 312명 6명 증원하고 읍면동은 524명에서 532명으로 8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원책정기준 조정입니다. 일반직은 8급이 24.5% 이내에서 개정을 25.5% 이내로 개정하고 9급은 10% 이상에서 9% 이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기능직은 현행 13.5% 이내에서 개정은 14% 이내로 8급은 20% 이내에서 22% 이내로 9급은 34% 이내에서 59.5% 이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라. 직급·직렬별 정원조정입니다. 정부시책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 24명을 하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복지직 증원입니다. 복지직 증원을 20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주요현안사업 소요인력 증원을 3명을 하고자 합니다. 사무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을 22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감소인력 복지분야 재배치를 저희들 3명을 하겠습니다. 기능직 9급을 3명을 줄이고 행정사회복지를 3명 증원코자 합니다. 그다음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정원조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2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3명 증원에 따른 3,000만 원 해서 9,000만 원, 사회복지직 증원 20명 해서 우리 시 부담 1인당 900만 원 해서 1억 8,000만 원, 3.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르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별도 붙임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3항 등에 의하여 사회복지직 인력의 20명 확충, 사무기능직 인력의 일반직 전환 22명,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소요인력 3명 증가,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9급 정원 99명을 증원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현행 1,960명에서 23명 증가한 1,983명으로 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배부된 유인물에서 알 수 있듯이 본청 8명, 직속기관 1명, 구청 6명, 읍면동 8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향상과 복지서비스 강화는 물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읍면동의 인력보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서별 정원조정 현황을 보면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 중에서 장량동입니다. 지역구라서 미안해서 말을 많이 못 하겠는데 오천에 이어서 동사무소 직원 기피 동네가 오천이든 장량동이든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번호판을 빼면 보통 2·30분씩 기다리다가 또 시비가 붙고 장애자가 우선이다 이래서 공무원들이 거의 민원창구에 나가기 싫어합니다. 이러한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작년에 5만 명이고 올해 6만 명이 돌파가 되는데 행정담당, 복지담당 두 담당계장급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산업담당에서 6급 직이 더 필요하다 해서 현장은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인구증대에 따라서 또 민원의 어떤 발생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좀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예, 저희들 어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4월 달에 일부 부서 간 하고 이런 조직을 저희들이 일부 손을 볼려 합니다. 업무배분이라든지 업무의 집중도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일부 빼고, 또 읍면동 간도 저희들이 제가 다녀보니까 29개 동을 다녀 보니까 사실 읍면지역은 좀 약간에 민원이 상당히 한가한 부분이 많고 동 지역은 인구집중화에 따른 상당히 장량동 같은 경우 정말로 어렵게 일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읍면동 정원조정도 좀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조례만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꼭 검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