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의안은 총 7건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안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정비 대상 과제로 채택한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지난 4월6일 우리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회부된 7건의 안건 가운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1건의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식환·김규학·윤석준·김경식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윤석준·남정달·최병욱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남정달·송세달·이동희·장식환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폐지조례안(최병욱·김규학·윤석준·김경식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장학생 선정 요건을 완화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학” 용어를 “출석정지”로 변경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내부위원 8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특별장학생 선정 요건 중 초·중학교 전교육과정의 “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를 “성적이 우수한 자”로 변경하여 특별장학생 선발 기준을 완화하고,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 폐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며 안 제7조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중지 요건에 명시되어 있는 “정학” 용어를 “출석정지”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하여 위원 수를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의 자격과 임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장학생 선정 요건을 완화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를“성적이 우수한 자”로 변경하려는 것은 우수한 학생이 학비부담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장학생 선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하려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특별장학생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 규정된 특별장학생 제도는 현재 운영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비 면제,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하여 우수한 학생이 학비 부담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1학년도 고등학생들에 대한 학비 면제 및 장학금 지급 현황은 붙임자료 4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중요물품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과 물품출납원의 장부로 명시된 소모품대장 항목을 삭제하고, 불용물품 처분에 있어서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간의 일련의 업무처리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중요물품의 범위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61조에 의거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수관리대상물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동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16조에서 물품의 불용결정에 있어 현행 소요조회 후 불용결정 하는 절차를 불용결정한 후 소요조회하도록 개선하고, 불용물품 소요조회 시에 조달청 또는 본청의 전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4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한 표준서식이 아닌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용물품 처분 절차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불용물품 처분의 경우 현행 소요조회 후 불용결정 하는 절차를 먼저 불용결정 후 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 소요조회를 실시하도록 변경하고, 아울러 타기관에 관리전환을 하기 위해 소요조회를 할 경우 조달청 또는 본청의 전자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물품관리 관련 장부 중 소모품대장을 폐지하려는 것은 소모품대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표준서식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소액인 소모품 관리에 있어서 장부 위주의 비효율적인 물품관리업무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기본적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소모품대장 폐지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관리 소홀 등 물자 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안건인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변경되어 동 조례의 존치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폐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 폐지와 동시에 관련 교육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재정보증 없이 직무를 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안건인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전자정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각종 수수료 납부방식을 수입증지 첨부 방식에서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수입증지와 관련된 부패요인을 차단하고 납세자 및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수입증지 제조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본 안건과 같이 오늘 동시에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며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 방법을 현행 수입증지 대신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한편, 현재에도 전자정부법에 의거 지방공무원 및 초·중등교원 임용고시 수수료를 전자결제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결제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날짜가 2010년9월1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햇수로 1년 반쯤 지났는데 아직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기 전이지만 그래도 질의합니다.

이 조례가 당초에 제정된 때의 목적은 고입선발고사가 있을 때였습니다. 최고득점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생긴 조례입니다. 그런데 선발고사가 폐지되고, 그리고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고, 고등학교 특성화고가 무상으로 전체장학생이 생기고 해서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2011년도에 복지관련 정책이 갑자기 뜨면서 조례를 검토해서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늦었지만 개정하기 위해서 고민하던 중에 마침 위원장님이 그것을 상정한 것으로 되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초등학교 시절에 성적이 우수한 자, 중학교에서 우수한 자, 고등학교 선발고사에서 우수한 자를 한다고 했는데 다소 좀 유감스러운 것은 그 당시에 제정이 되었으면 한 번이라도 실행을 했더라면 좋았겠다는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의 현황을 미리 잘 파악하셔서 초등학교 성적이 좋으면서 결국은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한테 특별히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중도에 돈이 없어서 학업을 못하거나 또는 좌절감을 겪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규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특별장학생 조례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첫 제정은 82년도입니다.

2010년도는 무엇입니까?

개정…

그러면 82년도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실질적인 시행이 있었습니까?

선발고사가 존재할 때까지는 계속 있었습니다. 선발고사가 없어지면서 성적 산출이 어려워져서 그때부터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 몇 년도였습니까?

2000년도에 고입선발고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는 시행된 것으로…

그러면 12년째 사용하지 않는 조례가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사실은 검토과정의 시기를 놓친 것이 많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조례가 존재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개정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늦었지만 폐지조례안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없어서 안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시·도별로 고입선발고사가 현재까지도 시행되는 시·도도 있고 하지 않는 시·도도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지도 않는 것을 12년 동안 묵혀놓았다가 지금 겨우 한 번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복지정책이 부각되면서…

이 조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적은 우수한데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학업이 중단된…

그렇잖아요? 공부 잘 하고 머리는 우수한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인재를 놓치기 그러니까 지원해서라도 인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전에도 있었는데 묵인하고 덮어왔다든지, 그런 인재는 있었는데 덮어왔다면 교육청 담당자의 직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인재가 없었다면, 공부 잘 하는데 돈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있었다면 행정의 문제가 따르는 것이잖아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한 번 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조례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고 오늘 무엇을 개정하자는 것입니까? 거기에 심사하지도 않았는데 외부인사 2명을 더 확보하자는, 필요 없는 조례를 놓고 사람만 자꾸 보충하고, 바꾸고.

앞으로 계획은 특성화고가 전면장학생제로 바뀌고 일반계고등학교도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22% 정도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둘 중의 하나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나는 이것을 보면서 교육청이 잘못했든지, 그런 사람을 발굴을 못 했다든지, 조례가 있는데 신경 안 쓰고 그냥 덮어놓았든지, 그런 학생이 없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이 이야기가 된다면 교육청이 직무유기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이 못 본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일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신중한 검토를 하시고 조례 개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행정에 대한 업무의 관심이나 집중에 대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발굴하지 못했다든지 관심 갖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또 물품관리조례 보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물품관리 장부를 없앤다는 이야기잖아요?

소모품관리 대장을 없애는 것은 물품으로서… 다만, 교구규정이나 실험실습재료관리규정에 의해서 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겠습니다. 소모품이라는 것은 쓰고 버리는 펜이라든지 프린트기에 들어가는 잉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모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쓰고 버리는 것.

예. 내구연수가 1년 이내고 단가가 5만원 미만인 물품을 저희들은 소모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지요?

예. 관리하고 있는데 다만 약품이나 공고의 실습재료나 과학교구나 일반교구는 별도 교구관리대장에 의해서 소모품이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소모품대장을 없애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용은 없애는 이유인데.

전자정부가 발전하면서 필요한 것은 학교회계 에듀파인에 소모품이라도 다 정리하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듀파인에 다 정리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소모품 관리는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많이 발전되어서 컴퓨터가 있습니다마는 소모품 대장을 없앤다는 자체를 보면 대장 자체가 기간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잉크 하나 넣으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3개월을 써야 되는데 1개월 만에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기간이 없으면 필요하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리관이 소모품을 즉시 사용하는 것은 사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지, 장기적으로 1년, 2년 이런 것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이 없어짐으로 해서 물자낭비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 점 때문에 평소에 많이 쓰는 것은 에듀파인회계에서 약품을 쓰고, 실습재료 쓰고, 교구 쓰고 해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물자낭비가 심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 대안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에듀파인으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없앤다는 말이지요?

예.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잘 되어 있습니다.

회계공무원 조례 볼게요. 이것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이 계약하고 지출하고 물품담당자들한테, 돈을 만지는 사람한테 문제가 되었을 때 보험 들어 놓는 형식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 맞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변경…

그것을 전에는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예. 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하고?

예. 저희들도 규칙으로 본청에 입법예고하고 폐지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공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하고 지출하고 물품담당자들이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보험 성격인데 그렇다면 조례가 폐지되고 규칙으로 바뀌게 되면 규칙으로 이것을 다루어나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규칙은 준비를 일단 기간은 남아있으니까 잘 만들면 되네요.

규칙은 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공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네요?

예.

금년도 안에 공포만 하면 되네요?

예. 조례 폐지되는 날 동시에 공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 공포하겠다?

예.

그러면 규칙으로서 계약하고 지출, 물품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와 같이 합니다. 다만, 근거법이 조례에서 기관장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되고 같은 날, 끝나는 날 시작을 공포해서 바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타 시·도 현황을 보니까 조례가 부산하고 광주하고 충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다른 지역에는 재무회계규칙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도 규칙이 다 되어 있는데 남은 데가 세 군데인가 있었지요?

예.

증지조례인데, 증지조례를 보면 증지를 폐지하는 것입니까?

예.

왜 폐지합니까?

전자정부가 발달함으로 해서 모든 증명은 온라인에서 하는 것은 다 공짜로 합니다.

그런데 제증명 수수료는 현금으로 하네요?

증지 하나 발급하는데 47원 정도 되는데, 전에는 국가에서 인지나 증지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패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왔고 또 전자정부법에서는 전자결제나 현금으로 할 수 있는데…

재사용하는 부정적인 것을 막기 위하고?

예.

그다음에 제증명 징수 조례에 보면 현금이 있는데?

현금은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면 학교 같은 데는 온라인으로 하면 거의 공짜로 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대구시내에 있는 50개 정도의 자동발급기로 하면 거기도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공짜로 합니다. 그런데 일부 온라인을 하지 않는 분들이 학교에 오면 300원 받아야 되는데 학교에 1년 동안 해도 10만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받으면 바로 학교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잠깐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입증지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재사용이라든지 약간의 부정 같은 것을 막고 보완하기 위해 폐지가 되고, 또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 보면 수입증지에서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도 마찬가지로 부정의 소지가 있잖아요?

전자정부가 발달함으로 해서 모든 입시나 이런 것은 다 전자로 합니다. 전자로 하면 온라인 상에서 전자로 바로 결제가 됩니다. 본인의 신용카드로 하거나 통장으로 하든지 이런 결제가 되기 때문에 증지로 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합니다.

본 위원의 염려가 그 부분이고, 그 염려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더 좋게 보완하는 것이 법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법을 바꾸면서 개정이나 조례 제정이나 하면서 옛날보다 크게 더 나아지는 방법이 없다면 사실 그것도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예.

본 위원이 거기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현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돈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에 대한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현금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금은 받으면 바로 익일날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정부로 바뀌면서 무료로 해 줍니다. 모든 증명을 무료로 하게 되는데.

현금은 오늘 쓴 것이 100만원 들어왔다면 100만원을 오늘 입금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재사용했던 폐지수입증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말 그대로 붙은 딱지를 떼서 다른 장에 다시 붙여서 쓴다는 이야기인데.

예.

돈도 마찬가지로 오늘 100만원 들어왔으면 80만원 들어왔다고 하고 20만원 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증명대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발급은 못 해 줍니다.

못해요?

예.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이해가 덜 가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문제가 되어서 현금에 현혹되어서 선한 사람이 돈을 보고 다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특별장학금조례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일선학교의 장학금, 교육청만이 아니고 일선학교는 조례가 아니고 학교의 교칙에 대해서 되어 있겠지요. 장학금 선발기준이. 특히 중·고등학교, 지금까지 현장에 가서 중·고등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했거나 혹은 장학금 지급 기준안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학교마다 학력만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마 각 학교에 장학금 지급 규칙을 받아보셨잖아요?

예.

점검하셨잖아요? 중·고등학교에. 초등학교도 장학금 제도가 있는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졸업식이라든지 등등. 그래서 저희들이 중·고등학교에 가서 현장을 보니까 전부 각 학교에 대동소이하게 학력만 중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도 학력을 낮추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적을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바꾸었으면 일선학교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선학교도 성적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야지요. 국장님, 2012년도 각 학교의 장학금 지급기준을 받아보십시오. 교육청은 이렇게 하면서 일선학교는 학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높여 버리면 이것은 또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제가 지적합니다.

동의합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하고 그중에 경합이 될 경우에는 성적우수자로 하도록 지도하고 계속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성적에 대한 것을 완화시켜서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일선학교 하고는 매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선학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학력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선학교 현장을 지난해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가 같이, 한 라인에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예.

국장님이 그렇게 금년도 각 학교에도 기준을 받아보셔서 앞으로 수정 보완할 것이 있으면 이 조례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 관계, 사실상 소모품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일시적으로 써 버리고 없어진다고 머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예.

사실상 소모품 속에서도 아주 고가도 있습니다.

예.

귀중한 물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소모품이라도 단가가 5만원 이상은 비품에…

돈이 비싸다고 해서 고가는 아니잖아요?

예.

단돈 1만원짜리라도 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꼭 돈이 비싸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물품이다, 혹은 고가라고 하는데 사실상 100원짜리 물건이 1만원 되어 버리면 그것은 아주 고가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선학교에 하나 비유를 들면 지금까지 일선학교에서 컴퓨터의 잉크젯을 하나 바꾼다고 하면 보통 행정실에서 한두 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놓고 이야기합시다.

예.

한꺼번에 박스로 들어옵니다.

예.

잉크젯 하나에 보통 3만 8,000원 안 합니까?

예.

단가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보통 한 박스씩, 두 박스씩 한꺼번에 구입하잖아요?

예.

구입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박스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총 100여개 같으면 이 100개가 몇 월 며칠날 어느 컴퓨터에 교체가 되었는지가 소모품이지만 나중에 수량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딱 맞아야 되지요?

예.

100개가 언제 소모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100개 사 놓고 또 한 달 뒤에 100개 사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

그 물품이 거의 잔고가 없어졌을 때 다시 또 요구서가 들어와서 물품을 살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품의 낭비성이 혹시나 안 있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개 샀으면 소모가 다 될 때까지 전부 기록에 다 남아 있단 말입니다.

예.

몇 월 며칠날 어디에 했다는 수량의 총계가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소모품 대장이 없음으로 인한 물품의 낭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학교회계가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 모두는 에듀파인회계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품은 거기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물품을 구입한 현황도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규격, 어느 업체에서 샀는지까지 다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특정 시기에 물건을 많이 사면 반드시 감사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옛날처럼 온라인을 안 하고 그냥 회계처리할 때는 직접 현장을 가서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산 품목이 다 비교가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상이 있으면 바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행정실에서 물품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비품대장을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행정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모품이라든지 비품은 현직 선생님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보십시오. 그렇지요?

예. 소모품이라도 교구에 해당되거나 약품이나 실습재료는 별도 대장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소모품들이 아까 제가 잉크젯 같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물품들은 하나의 예입니다. 일선현장에서 1년에 쓰고 있는 소모품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1년에 수 천 만원 들어갑니다. 정보화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각 학교에 1년에 한 1,500만원씩 들어가요.

예. 정보화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대구시 전체 학교 수로 따지면 엄청난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정보화기기 중에서 잉크젯 하나만 해도 거의 각 학교에서 1년간 쓰는 것이 천 몇백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 외의 소모품은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들이 물품의 관리에 있어서 혹시나 앞으로 비용이 더 많이 지출이 안 되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예. 그런 점도 현재는 기계가 좋아서 잉크젯 하나 하면 몇 매라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의 프린트에 그 기록이 누가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써 조금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과 유사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이러한 소모품들이 일시적인 것도 있지만 영구적인 소모품도 있습니다. 반영구적인 소모품도 있어요. 소모품이라고 해서 1년만 쓰고 다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가격은 5만원 이하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수년을 두고, 1년이 아니라 10년을 두고 쓸 수 있는 그런 소모품도 있어요. 자꾸 생각하기를 1년 이하로만 쓰니까 소모품이라고, 5만원 이하, 그것도 소모품은 맞는데 1년 이상 더 쓸 수 있는 소모품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일선학교에 말이지요, 소모품 이야기가 오늘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고가의, 고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5만원 이상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물품들이 특히 일선학교에서 사장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와요. 왜냐하면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을 몇억을 줬는데, 몇억짜리 물건도 있어요. 그렇지요? 특성화고등학교에 어떤 실험기구 같은 것 보면 몇억 짜리도 있어요. 그러한 물품들이 와 보니까 현실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또 구입하다 보니까 시대하고 조금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좋고 선진화된 물품을 몇억원을 주고 사오긴 사왔는데, 학교현장에 와서 써 보니까 안 맞으니까 그만 창고에 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물품 관리. 감사를 하겠지만…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부를 봐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장부를 봐서는 아직까지 현장, 일선학교 교실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잘못하면 창고에 가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들었는데요. 창고에 있다는 말은 활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실에 있으면 무엇 합니까? 활용성이 없는 그런 고가의 물품을 사서, 제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물품, 쉽게 말하면 시대에 맞는 물품이지 싶어서 샀는데 와 보니까 학교현장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예. 그런 문제는 다소 있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옛날의 구식 선반 같으면 지금 컴퓨터를 쓰는 시대인데 이런 안 맞는 경우라든가 시대의 변화에 못 따라가는 점이 조금 있습니다.

어제 아래 산 물품이 안 맞아서 우리 대구시의 예산만 낭비한다는 그런 지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물품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벌써 1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구에 교육박물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의 예를 들까요? 대구에 현재 2인용 책상을 아직 쓰고 있는 학교도 있어요. 있잖아요?

예.

일선학교 학생들이 안 쓰거나 해도 특별실에서는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책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인용 책상 하나를 예로 들었지만 대구의 교육 물품, 학교라든지 혹은 교육청, 우리 학생들 교육과 관계되는 기자재라든지 이러한 물품들이 지금 사장되어 버렸다고 버릴 것이 아니라 혹시 어디에서 모아서 우리 후대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귀중한, 과거에는 귀중했던 물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대적으로 뒤떨어버렸다고 다 폐기시킬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물품들을 전체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몇 개라도 나중에 우리 후대가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2인용 책상 같은 것도 앞으로 안 쓰면 다 사장시키고 폐기시켜버리면 나중에 10년 혹은 몇백 년 후 후손들이 2인용 책상은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구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그러한 물품들을 한번 전시를 해서 지금 당장은 전시의 효과가 없더라도 후세에 가면 하나의 골동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 기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286컴퓨터 같은 것도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의 586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혹은 100년, 수백 년 내려가서 이러한 교육물품들, 기자재들이나 혹은 이런 물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물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일부 시들은 교육박물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지난 교육위원회 마지막 국장으로서 교육위원회의 1회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책자로 모든 기록을 제가 한 칸에 모아놓았습니다. 다음에 교육박물관이 생기면 무엇인가 물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록, 회의 비품, 그리고 현판까지 다 현재 저희들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헌적으로만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물품도 사실상 실물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2인용 책상 혹은 1인용 책상, 혹은 옛날 컴퓨터를 사진 찍어놓으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거대한 물품이 아닌 경우 그런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일선학교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일선학교에서는 못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면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지금 수집해 두었다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월이 흘러간 후에 할 수 있도록, 정보원에 한다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연수원에 하든지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해 주십사하고 제가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오늘 물품이야기 나온 것하고도 연계되는 것입니다. 잉크젯도 2012년도 금년도도 썼던 물건하고 과거 한 20년 전, 90년대에 썼던 것하고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 작은 소모품이지만 그런 것도 비축해 두었다가 전시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