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내일은 주민청구조례안인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례의 관련조문을 일치시키고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축소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조정한 것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 이내를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세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및 한미FTA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신고납부시기를 상속 혹은 실종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개정하고, 한미FTA협정 발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것으로 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입니다. 실장님, 이렇게 되면 부과조정되고 세율조정되면 우리 자동차세가 얼마나 줍니까?

저희들이 한 67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67억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네요.

예.

세입은 지방세 문제인데 자꾸 이것을 줄이면, 이것은 FTA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미FTA로 인해서 아무래도 대형자동차들이…

외제차 수입 때문에…

예. 불이익을 아무래도 좀 없앤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참고로 이 세수감소분은 중앙정부에서 다른 세원으로 보전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아·이재술·이재화·신현자의원 발의)

윤성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재술 의원·신현자 의원·이재화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복지행정에 관한 시민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복지옴부즈만의 제도운영 과정에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리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옴부즈만의 관할기관 중 제5호의 보조금 지원근거 법령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1년7월25일 개정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제10조 자문위원회의 심사사항 중 사안의 채택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내용의 공표 등은 제19조에 따라 공표하고, 제22조에 따라 매년 말까지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자문위원장이 필요사항에 대해 회의에 부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삭제·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의 관할기관을 정하는 근거법령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법명 변경을 반영하였으며, 자문위원회 심의사항 중 옴부즈만이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복지분야 사안의 채택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그 내용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옴부즈만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낭비적인 절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발의하고 또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홍승활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신현자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서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절차에 있어서 지금까지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던 것을 임용시험 실시기관의 명시 및 시험의 절차 방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직제개편 등으로 직무분야의 변경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차별시정 및 법 개정에 따른 질병휴직 허용으로 직권면직사유 중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질환이라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개정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 인정 및 경원보충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한 만큼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시달에 따라 첫째,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고, 둘째, 공고생략 대상을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여 별정직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거나 기구 개편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도 포함하였으며, 셋째,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준용 및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위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넷째,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 정원을 인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을 근거로 실시하던 임용시험 절차·방법을 조례에서「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별정직 공무원 임용은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그동안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임용하더라도 이를 신규 임용으로 간주하여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라도 신규 임용시험을 거쳐 상위 상당계급으로 인용되는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기구 개편 등으로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는 공고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별정직 임용시험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용권자는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을 허용하고 이를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여 결원보충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별정직공무원 우리 조례에 지정된 것이 어디어디입니까? 몇 사람 있습니까?

현재 정원은 43명이고요.

별정직 43명?

예. 본청·사업소 43명인데 지금 현원은 41명입니다. 제일 많은 곳은 여성회관, 동부여성회관 각 4명씩인데 상담원이라든지 보육교사 이런 사람들이고, 교통국이 정원은 4명인데 현원은 3명 있는데 시설안전요원이라든가 교통안내원 이렇습니다.

최고 직급은 어떻습니까?

최고 직급은 지금 지방별정직으로 규정하는 경제부시장이 별정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제부시장이 별정직 1급입니까?

예. 별정직입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 정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밑으로는?

그 밑으로는 4급도 있고 5급도 있고 이렇습니다. 4급은 1명이고 5급이 3명, 주로 6·7급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반직 부서에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라든지 체육시설 또 공보실, 어린이회관, 교통정책과.

그러면 지금 43명하면 그것이 딱 못 박힌 것은 아닐 것이고?

정원이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됐어요?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에 두는 조례하고 업무부서 이런 데를 정해서 기획관리실에 정원이 있습니다.

시장이 변경할 수도 있겠네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홍승활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계획 변경입니다. 출판인쇄는 지식과 문화를 담는 그릇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문화콘텐츠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전통적으로 인쇄산업이 발달해 왔으나 출판콘텐츠 생산기반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특화산업인 인쇄산업과 출판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이 출판콘텐츠 생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출판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출판산업단지 내에 출판인쇄산업 전반을 통합지원하는 컨터롤 타워로서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계획은 출판산업단지 북편에 부지 1만 3,410㎡, 건축연면적 1만 6,530㎡, 총사업비 411억원으로 2009년 10월 제18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출판환경 변화에 대비한 센터 기능의 구체화 작업을 통해서 출판콘텐츠 및 전자출판 분야 보강 등 적정 필요 공간 재산정으로 토지 및 건축 규모를 축소 조정함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계획 변경안은 건립부지가 당초 1만 3,410㎡에서 7370㎡ 감소한 6040㎡이며, 건축연면적은 1만 6,530㎡에서 7,930㎡가 감소한 8,600㎡입니다. 부지매입비는 1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70억원이 감액되고 건축비는 291억원에서 176억원으로 115억원이 감액되어 총사업비가 당초 411억원보다 185억원이 감액된 226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사업비 중 국비 3억 6,000만원을 교부받아서 기본 및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6월까지 출판산업단지 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로 부지매입 계약을 하고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2013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계획 변경으로써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는 출판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의 역량을 결집하고 클러스터를 촉진하기 위한 중심기관으로 출판 산업 콘텐츠 육성과 디지털 출판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달서구 장기동 출판산업단지 내 생산지원 시설, 기업입주 시설, 업무지원 시설 등을 갖추고 출판인쇄 산업 전반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82회 임시회에서 총사업비 411억원 즉, 부지매입비 120억원, 건축비 291억원을 들여 건립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금년 4월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공간 재산정 및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총사업비가 185억원이 감액된 226억원으로 변경되었고, 부지 축소에 따른 잔여부지는 출판인쇄 관련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은 출판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원센터의 기능분석을 통해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향후 시행 단계부터 면밀한 목표설정, 상황분석과 진단 등을 통해 축소되더라도 당초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2015년 완공될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는 기존업체의 단순한 집적이 아닌 경쟁력을 원천으로 하는 출판클러스터 창출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여 출판콘텐츠 창작 및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파주출판센터와 내용적인 면이나 아니면 크기적인 면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파주출판단지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파주는 주로 출판기능을 하는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일단 지역의 인쇄업체를 중심으로 유치해서 이 업체들이 경쟁력있는 출판, 기획, 인쇄, 유통 이런 기능들이 포괄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것을 저희들 전략적으로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판단지의 면적 크기 차이는?

면적은 파주 같은 경우에 지금 1단계가 26만 평, 그다음 2단계 20만 평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규모의 차이가 큽니다. 저희들은 한 7만 평, 8만 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파주도 주로 인쇄업도 들어와 있고 출판업도 같이 병행되어 있고요?

예.

저희 대구시에 존재하는 출판업은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남산동 인쇄골목에 주로 밀집해 있는 업체가 한 600여 개 업체가 되고요.

그것은 주로 인쇄업이고 출판업은?

예. 주로 인쇄업체입니다.

출판업은?

출판업은 그렇게…

거의 없지요?

예. 거의 손꼽을 정도로…

그럼 저희가 역시나 출판 쪽을 의뢰할 때는 파주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은 인쇄기능을 주로 하고 있고요. 출판기획하는 기능들은 저희 수도권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구시의 인쇄기술력이 타 시·도와 경쟁력이 차별화된 것이 있습니까?

예. 인쇄기술은 저희들이 아주 좋아서 서울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다가 주문할 정도로 인쇄기술은 뛰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주 고급인쇄 기능을 하는 그런 것은 기계가 아주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보하기 어려위서 다시 수도권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출판지원센터를 할 경우에는 그런 고가의 인쇄기능하는 그 기계들을 우리가 사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물류센터 같은 것은 혹시 들어올 수는 없나요?

여기도 물류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같이 들어오면 모양새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현장방문 시에 많은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