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동욱
김동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봉
채수봉의사팀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3일 조강석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요지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천안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2012년 4월 9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 4월 10일 김영수·김영숙·신용일·유제국·최민기·유영오·주명식·김병학·안상국·주일원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4월 12일 신용일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제15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일자로 정도희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4월 16일 신용일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 4월 18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발언(김영숙·심상진 의원)
동욱
김동욱의장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천안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천안의 청소년들의 행복과 또 발전적인 교육행정으로 행복교육 1번지로 천안을 만들어가고자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도시로 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5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율형 사립고인 북일고와 특성화고를 제외하면 13개교가 됩니다. 천안은 1980년부터 94년도까지 평준화로 고입 선발을 하다가 1994년 천안시의회의 해제 건의와 또 중등교장단협의회, 교원연합회의 해제 건의로 1995년부터 지금의 입시전형인 비평준화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의 대도시가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만이 비평준화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2013년 광명, 안산, 의정부, 춘천, 강릉, 원주도 평준화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고교평준화는 해당지역 일반계고 정원만큼 선발한 다음 각 학교에 성적에 관계없이 근거리로 배정하는 고교입학전형 방법입니다. 국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까지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중 누가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간다고 했을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무교육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랫동안 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왔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쫓아가기도 하고 학교에 쫓아가기도 하고 학교에서 무수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과부가 입시전형 권한을 교육감에게 주었던 것을 도 조례에 의한 것으로 바꿈에 따라 작년 11월 3일 고교평준화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작년 12월 6일부터 올해 6월 19일까지 조례제정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0%를 넘게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3월 6일 충청남도의회에서 33명의 도의원들이 충남도민의 의견을 담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도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교평준화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아침을 먹고 근거리로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그리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또한 불필요한 학교간의 경쟁을 줄여서 대학의 진학의 문을 더 넓혀 나가고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충남도민의 여론을 반영한 도의원들의 발의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도의회의 발의 및 제정이 현실화되자 김종성 교육감님은 이를 방해하고자 또다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발의한 안에 의하면 고교평준화를 실시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찬성되어야 평준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열망해온 천안시민사회와 여론을 무시한 교육감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민주주의 원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70% 이상이 찬성해야 시행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은 원칙적인 일반적인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반수 이상 찬성을 민주주의의 원리로 갖고 있는 이런 내용을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논리이며 도교육감이 평준화를 시행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74년 그 이후 평준화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전국의 학생 중에서 75%가 평준화제도에 의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곳은 오직 충남뿐입니다. 고교평준화가 학력을 하향 평준화시킨다는 여러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준화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성적이 우수하다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 수능성적을 비교해보면 평준화를 하지 않는 충남이 16년간 최하위의 수능성적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 고교평준화의 도입은 고교입시 과열로 인해 피해를 막고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중학교 교육이 상급학교 진학에만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 중학교 아이들의 교육 정상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고교평준화 조례제정 서명운동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도의원들의 조례제정 발의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또한 50% 이상 주민 동의로 조례 제정을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와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천안 청소년들의 건강과 행복한 학교 교육을 위해, 또한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고교평준화 찬반 여론조사 찬성률을 과반수로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학교 차별, 학생 차별 없는 천안 교육을 위해 본의원도 시민 여러분들의 의지를 담아 고교평준화 2014년도 시행을 목표로 정진하겠습니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의장
김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심상진의원
6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진 의원입니다. 천안의 발전과 비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에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언어는 한 사회의 윤리적 가치’라는 주제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3세때 척추장애를 입고 살아가면서 ‘꼽추’ 또는 ‘꼽새’라는 놀림으로 늘 가슴에 비수가 되어 눈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깊은 상처는 치유할 길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물론 문밖으로 나오기까지가 두려웠습니다. 장애를 갖고 산다는 것은 육신의 아픔은 물론 마음까지 고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족이나 특히 어머니 가슴에는 늘 비가 내리는 한많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언어는 한 시대적 사상을 반영한 사회윤리적 가치 기준의 표현인 동시에 그 사회의 변화와 가치를 유도하는 영향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단순히 현실을 투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에는 타인을 비하하며 차별하는 언어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체장애인이라 부르고 있지만 조금만 거슬러 오르면 비하 용어인 절름발이, 절뚝발이, 불구자 등으로 불렀으며 언어·청각 장애인은 벙어리·귀머거리로, 시각 장애인은 소경·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신, 꿀먹은 벙어리, 벙어리 냉가슴, 장님 문고리 잡기, 장님 코끼리 더듬기 등등 속담이나 일상적인 말들 중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왔고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로도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호칭에서부터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비장애인의 경우 자신이 사용하는 호칭이 장애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거나 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 데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모 유아교육 교재에 시각장애인을 설명하는 부분에 ‘따라서 불쌍하게도 장님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알려져 상당한 파문을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시각장애인을 호칭할 때 장님, 소경 등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이러한 호칭을 비하 발언으로 느낍니다. 또한 벙어리라는 용어는 언어장애로 말을 못하는 사람을 뜻하지만 부정적인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비하 용어로 분류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라고 명시되어 있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법행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990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불구자’, ‘장애자’ 등의 용어에서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공식용어로 쓰이고 있는데도 아직도 곳곳에서 ‘장애자’, ‘장애우’, 또 그 대칭어로서 ‘정상인’ 등의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우’라는 표현은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친구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우(友)’라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2,3인칭의 표현으로는 쓰일 수 있지만 장애인이 자기 자신을 주체적으로 나타내는 1인칭의 표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나는 장애우입니다’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용어로는 일반인과 정상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장애인과 대비하여 장애를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칭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정상인이나 일반인이라는 용어를 무의식중에 쓰곤 합니다. 정상인이라는 용어의 대칭어는 비정상인입니다. 그러니 장애인은 비정상인이라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정상인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인이라는 말도 특별한 지위나 신분을 갖지 아니하는 보통의 사람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장애를 어떠한 특별한 지위나 신분이라고 우기지 않는다면 일반인 역시 장애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쓸 수 없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구분이 그렇게 어려운 언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각없이 지칭하는 언어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가슴앓이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장애란 불편함 뿐이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그들을 동정하거나 시혜적인 차원으로 그저 도와주고 시설물 하나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 변화로 장애인들과 사회를 공유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특혜를 주기보다는 동등한 권리를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사는 사회를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천안시와 교육청을 비롯한 언론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언어 용어 중 듣는 이로 하여금 차별과 비하가 없는 용어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속담일 것입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적으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의장
심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제156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4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12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56회 천안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9분
의사일정 제2항 제15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도병국 의원, 김영수 의원을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용일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9분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2012년 4월 16일 신용일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국·사업소·구청장 등 4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2년 4월 25일, 27일, 30일까지 총 3일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시간을 갖기 위하여 본회의를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