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호 의원 발언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5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에 추천받는 의원님 한 분 계시고, 전문가 네 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계학, 또 회계사 또 수자원 계통의 이런 데 또 재해와 관련되는 전문교수님들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순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개정으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주체가 군수·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관리, 기술적, 재정적 지원 등 적정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0개로서 마을상수도 36개, 소규모급수시설이 44개가 있으며 이중에서 동구 26개, 북구 1개, 달성군이 53개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4장 1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3장은 관리비용, 제4장은 사용자 대표협의회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정비계획에는 상수도 중·장기계획과 연계한 연차별 정비 및 투자내역, 수원의 고갈 또는 수질 불량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장과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전, 보수, 소독 등 시설물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하고,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관리하며 사람이나 가축이 접근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은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수질검사는 년 4회 실시하며, 검사결과를 원수는 5년, 정수는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개·보수하며, 시장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수도법에 의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였고, 안 제13조는 관리자는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하며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 대표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는 사용자는 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비용분담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 대표협의회 설치하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회의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소규모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의 제정으로 총 80개소의 소규모수도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와 주민들의 편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관계법령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사업개요는 마을상수도 36개소, 소규모급수시설 44개소, 비용발생요인은 지하수 관정 개발, 유지보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등이며, 연도별 비용 추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12년 1월 수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구청장·군수가 관리하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사무가 광역시장이 관리하도록 변경되어 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보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청장 및 군수는 수도사업자가 아니므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이에 따라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정 및 운영·관리를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80개소로서 마을상수도가 36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4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동구와 달성군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으로 지하수를 소독하여 생활용수로 공급받고 있으며 2,662가구, 8,79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군별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정안은 전체 19개의 조문과 4개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수질검사, 점검 및 유지보수 등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사용자 대표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등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 반영하였으며, 조례 형식과 내용면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은 없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시장이 통합관리를 하게 됨에 따라 시설관리가 일원화되어 적정한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들 시설 80개소 중 80년대 이전에 설치한 시설이 35개소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시설개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까지 구·군에서 관리하여 온 만큼 시설물 인수 이후 전반적인 재점검과 함께 노후시설물 관리 및 개체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한 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받아서 1월 말에 인수했습니다. 1월 말에 한 뒤에 바로 2월부터 3월 두 달 간에 걸쳐서 구청하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합동점검을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소독시설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작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를 전부 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수질검사도 3월에 전 지역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지금 전 80개소가 기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이달 들어서 한번 일차적으로 전원에 대해서 한번 주의사항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 위치에 따라 틀릴 것 같은데 가창은 지역이 아주 넓어서 산중에 있는 식당도 있고 밀집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수돗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병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법규니까 현재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규의 기준을 적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 기준보다는 더 실시해서 걱정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13개소.

예.

예.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존 있는 마을상수도에 대한 관리는 전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와 또 폐지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질검사와 원수검사도 계절에 따라서 그 해에 비가 많이 왔다든지 여러 가지 재해·난이 있을 때도 한번 5년, 3년이 아니고 한번씩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철저히 합의해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