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장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외 2건 등 총 4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심사코자 합니다. 1. 대구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홍창호·정순천의원 발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1.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3년7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시행으로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하였고, 2003년11월29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아파트지구 개발 사업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파트지구 현황 및 관련 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대구시의 아파트지구는 4개소로 기본계획 수립 이후 범어지구를 제외한 3개 지구에서는 한 차례씩 계획을 변경한 바 있고, 그간 대구시와 시의회에 기본계획과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대구시에서 자체 조회한 해당 구청의 의견을 보면 서구와 달서구에서는 조례 폐지를 찬성하였고, 북구와 수성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타 지자체별 조례 운영 현황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지구의 규모, 토지이용에 대한 사항 등 적용기준이 필요하므로 조례를 존치하고 있으며, 민원 또는 현실 여건, 관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적용기준은 조례개정을 통해 변경 운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 인천시 등에서는 상위법 개정과 더불어 현실여건을 방영하고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행 조례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고,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보고 업무처리토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해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의 운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 폐지로 각 아파트지구 내에서 동종 업종이 더 생길 경우 업권 침해에 따라 마찰은 다소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지구 내 주민들과 이해관계인들의 폭넓은 재산권 행사와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 확대 및 적용 기준의 완화로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정비계획으로 봤을 때 불이익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너무 완화되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변이라든지 또 형평성을 봐서 주민들도 피해가 없고, 너무 난개발이 안 되는 쪽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하고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하고 내용에 많은 차이는 없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명섭입니다. 평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순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주택사업 및 주거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써 세입재원은 주택법 제7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보조금 및 융자금,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써 세출항목은 국민임대주택 공급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국가로부터의 융자금 또는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의 상환, 저소득계층 주거복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 늘어나는 주거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재원조성 기반을 구축코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저소득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지역실정에 맞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주택법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73조, 주택법 시행령 제103조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영 등 총칙적 규정을 담았으며,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주로 사업적 성격이 농후하거나 일반회계와 분리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능률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또한 제정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이루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세입원을 보면 국가의 보조금·융자금,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금융기관 차입금, 재산 매각대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능한 세입은 대구시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비지원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신규사업에 대한 시비 투입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보이고, 국민주택기금 등 국비지원도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주택사업의 특성상 비교적 많은 금액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무엇보다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지방비 및 국비 등 재원확보에 특별히 노력하여 본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기금배분 사업비의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지금 우리 대구시의 주택공급 사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닌데 우리 시의 재정을 감안하면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주택특별금으로 전환한다든지 하기는 기대하기 어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반적인 복지만 강조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거복지도 지금 새로 집을 지어서 일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택 개·보수 사업이 상당히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어떤 시비매칭을 하도록 하면 아마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도 전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일반회계에서도?

예.

글쎄요. 우리가 지금 대구시의 주택공급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시의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우리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해 주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것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각 도시 인구수별로 이양하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력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적게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서 국민주택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설치해야 무엇인가 자금이 담겨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로부터의 전입금 부분은 아마 도시공사에서 하는 임대사업이나 주거개선사업 금액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예.

여기에 넣어서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제가 조례명칭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73조에 보면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라고 그랬는데 우리 조례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국민’이라는 말을 뺀 이유는 있습니까? ‘국민’을 넣었을 때하고 ‘국민’을 뺐을 때하고는 사업이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국민’이라는 말을 넣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예.

이 법에 근거해서 한다면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 ‘국민’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태여 설명을 드리자면 다가구 임대사업과 같이 국민주택하고 조금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도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냥 주택사업특별회계라고 해 놓았습니다.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은 국민주택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크게는 국민주택이고요. 기금이 내려왔을 때는 국민주택기금이 거의 큰 것이 됩니다마는.

지금 여기 전입금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다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주택에 대한 것도 여기 넣어도 가능한지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금 다가구 매입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국민주택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의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안 봤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전덕채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추진에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건설환경위원회 정순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재해구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정하고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구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용도를 명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대구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였으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관련 사전절차를 모두 거치고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구광역시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오니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덕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해구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각 조문별로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여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바르게 표기하였습니다.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는 재해구호법 개정에 따라 적립금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금의 용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현 조례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5조는 신설조항으로 제1항에서는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서는 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지금까지 재해구호기금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행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을 위원으로 참여토록 규정되었고, 현재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로서는 운영이 불가하여 기 구성된 재난관리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사위원회의 중복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기본법 시행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전면개정 하는 것으로 그 형식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재해구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시행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그간 조례운용에 미흡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참고적으로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3월 현재 대구시의 기금적립액은 133억원 정도로서 법정적립액 340억원의 39% 수준에 그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하여 저조한 실정이므로 기금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타 시·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저 적립금이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5의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최저금액입니다. 보통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이 1,0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구시에서 매년 적립하는 금액이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일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다르게 적립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저희들이 매년 10억원씩 적립했습니다.

10억원씩 적립을 한다면 몇 퍼센트쯤 됩니까?

저희들이 1,000분의 5로 할 때 최소 적립되는 것이 한 57억원 정도 됩니다. 10억원이니까 한 5분의 1 정도.

1% 정도 되겠다, 그렇지요?

예.

지금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도 1항이 아까 1,000분의 5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에 최저 적립금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고 조례 15조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럴 때는 최저 적립금을 반드시 적립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예.

단서를 달아놨기 때문에 적게 했을 때는, 이것을 확보하도록 우리 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의 관리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의 수가 몇 명입니까?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 중에 그러면 전문가가 몇 명 되어 있지요?

저희들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5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에 추천받는 의원님 한 분 계시고, 전문가 네 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회계사나 아니면 교수들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계학, 또 회계사 또 수자원 계통의 이런 데 또 재해와 관련되는 전문교수님들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1년에 몇 차례 정도 열립니까?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순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개정으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주체가 군수·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관리, 기술적, 재정적 지원 등 적정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0개로서 마을상수도 36개, 소규모급수시설이 44개가 있으며 이중에서 동구 26개, 북구 1개, 달성군이 53개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4장 1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3장은 관리비용, 제4장은 사용자 대표협의회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정비계획에는 상수도 중·장기계획과 연계한 연차별 정비 및 투자내역, 수원의 고갈 또는 수질 불량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장과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전, 보수, 소독 등 시설물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하고,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관리하며 사람이나 가축이 접근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은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수질검사는 년 4회 실시하며, 검사결과를 원수는 5년, 정수는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개·보수하며, 시장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수도법에 의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였고, 안 제13조는 관리자는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하며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 대표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안 제18조는 사용자는 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비용분담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 대표협의회 설치하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회의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소규모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의 제정으로 총 80개소의 소규모수도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와 주민들의 편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관계법령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사업개요는 마을상수도 36개소, 소규모급수시설 44개소, 비용발생요인은 지하수 관정 개발, 유지보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등이며, 연도별 비용 추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12년 1월 수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구청장·군수가 관리하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사무가 광역시장이 관리하도록 변경되어 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보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청장 및 군수는 수도사업자가 아니므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이에 따라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정 및 운영·관리를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80개소로서 마을상수도가 36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4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동구와 달성군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으로 지하수를 소독하여 생활용수로 공급받고 있으며 2,662가구, 8,79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군별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정안은 전체 19개의 조문과 4개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수질검사, 점검 및 유지보수 등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사용자 대표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등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 반영하였으며, 조례 형식과 내용면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은 없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시장이 통합관리를 하게 됨에 따라 시설관리가 일원화되어 적정한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들 시설 80개소 중 80년대 이전에 설치한 시설이 35개소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시설개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까지 구·군에서 관리하여 온 만큼 시설물 인수 이후 전반적인 재점검과 함께 노후시설물 관리 및 개체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조례에 보면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연간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리할 때 조례에 관리자가 상수도사업본부로 되어 있지요?

관리자는 대표자협의회 대표자가 있습니다. 관리대표자가 마을에.

그렇습니까?

마을주민들로 해서 보통 이장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역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연 2회 하도록 하는데 이상 없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지요? 지금까지는 했습니까?

지금까지도 했습니다. 구·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질연구소에서 연간 4회하고 검사하잖아요?

예.

과거에 예를 보면 구·군청에 할 때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은 수질검사할 때 구청에서 가져와서 검사비용을 지불 안 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현재 비용을 사용자한테 비용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해서 급수수입이 1억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시설물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은 급수수입해서 시설물 유지보수비인데 이 급수수입이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그것은 시비하고 상수도에서 일부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국비도 필요하면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에 국비가 1억 5,600만원 받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급수수입해서 이 급수수입을 사용자들한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우리 상수도 급수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도 급수수입을 그러면 여기에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 급수수입을?

예.

그러면 상수도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대신 급수수입을 받아서 간이상수도에…

필요한 유지보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례를 보면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한다고 하는데 사용자에 분담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분담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마을상수도를 운영하면 보통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용이라는 것이 전기료하고 소독.

전기료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유지보수해 주는데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순수히 부담하는 것은 월 한 평균 5,000원 정도 가계별로 부담한다고 보면 수돗물 사용하고 있는 시내 우리 시민들보다는 1만원 정도 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간이수돗물을 공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시가 급수수입 일부를 간이상수도 사용자에게 지원해 주는 결과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데 보면 검사비용도 있는데 검사비용은 결국 상수도사업본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고, 안 받으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사자가 조례는 되어 있더라도 건강진단이라는 것이 아마 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대표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도록 해야 될 것인데 내가 알기로는 아마 이때까지는 잘 안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조례는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에 하게 되면, 구·군청에서 할 때는 이것을 전혀 안 했어요. 건강진단 안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급수수입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급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수를 하면서 비용 월 5,000원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은 총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을대표자회에서 필요한 것을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것을 바로 주민들이 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한번 참고로 그 부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강재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억 7,000만원 급수수입이 주민들한테 부담하는 금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민들한테 부담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터를 쓰니까 전기료가 거의 대부분이고, 평균 가계별로, 저희들 확인해 본 결과 가계별로 한 5,000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쯤 된다는 연간 금액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쓴 비용에 대해서 나누어서 가계별로 집행을 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군에 있을 때 급수수입 운영비나 이런 지원은 얼마 정도를 했습니까? 과거에 2011년도는 얼마를 했습니까?

거의 그 당시에도 한 1억원에서 8,000만원 사이에.

매년 그 정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연도별 2차년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000만원씩으로 계속 줄어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현재 80개소 중에서 급수를 하는 지역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마을상수도는 폐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아직도 이용하는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달성군지역이 많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가창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급수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존 수도시설을 운영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점차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시설은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11조에 보면 그 사항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소규모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지역은 협의 없이 폐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 말씀입니다. 상수도가 들어오더라도 기존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싶어 하고, 또 일반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으니까 유지해 달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지역에 또 가창이나 이런 데 간이상수도가 많아서 지역의 이장님들한테 제가 이것을 심의한다고 메일을 보냈더니 건의가 들어왔어요. “기존 상수도가 공급되더라도 폐지하지 말아 달라. 폐지할 때는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어제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비용추계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 2012년도에는 1억 5,600만원이 있는데 2016년까지 앞으로 계획은 없거든요.

하여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매년 나오는 것이지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적극 환경부와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앞으로 금년 2012년도로 끝낸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됩니다.

계속 나올 수 있는 금액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마을상수도가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일이 언제였습니까?

점검한 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받아서 1월 말에 인수했습니다. 1월 말에 한 뒤에 바로 2월부터 3월 두 달 간에 걸쳐서 구청하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합동점검을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소독시설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작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를 전부 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수질검사도 3월에 전 지역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지금 전 80개소가 기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이달 들어서 한번 일차적으로 전원에 대해서 한번 주의사항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원수가 2년에 한번, 정수는 연 4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구시민들이 주말이 되면 가창지역으로 특히 나들이 가서 식당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식당에서 이용하고 있는 원수는 사실은 상수도가 아니고 마을단위 상수도 물을 이용한다고 보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경우에 따라 위치에 따라 틀릴 것 같은데 가창은 지역이 아주 넓어서 산중에 있는 식당도 있고 밀집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수돗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병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상수도를 병행해서 쓴다면 정수에 관한 수질검사를 연 4회 해서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좀 더 점차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법규니까 현재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규의 기준을 적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 기준보다는 더 실시해서 걱정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4회 이상으로, 특히 봄·여름·가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철저하게 검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 번에도 우리 대구시에서도 동네우물을 개발해서 지금 이번 3월부터 이용을 13개소지요?

예. 13개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돈 들여서 일부로 우물을 개발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마을상수도를 굳이 폐쇄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그런 지적을 우리 김대성 위원님이나 장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상급수로도 앞으로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좋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됩니다. 굳이 폐쇄할 필요는 없지 않나, 관리만 철저히 잘 하면 같이 이용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존 있는 마을상수도에 대한 관리는 전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와 또 폐지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질검사와 원수검사도 계절에 따라서 그 해에 비가 많이 왔다든지 여러 가지 재해·난이 있을 때도 한번 5년, 3년이 아니고 한번씩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철저히 합의해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