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소관

기획경제국장 권오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의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471억 3,33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인 68억 8,322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2.9%인 68억 8,262만원이 감액된 531억 8,407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2%인 225만원이 증액된 10억 8,2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285만원이 감액된 5억 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은 유인물 5쪽,『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예산 반영 내역으로는 원시생활체육관 외 7개소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5권역, 12권역이 추가로 위탁됨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와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공공요금 등 6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먼저 도시공사 여쭙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지가 몇 달 됐죠?

1년 4개월 됐습니다.

1년이 넘었죠? 지금 추경은 있는데 세입은 없었습니까? 흑자 난 부분은 없었냐고요? 세입이 없었냐고요?

세입이 주차장 수입 같은 것이 좀 늘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까?

거의 아직도 대행사업이고 개발사업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진척된 게 현재 없는 관계로, 올해 앞으로 37블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37블록 현재 간략히 진행현황은 어느 정도 됐어요?

2월 15일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어디가 돼 있죠?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건설컨소시엄하고 사업협약서를 맺기 위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진행이 컨소시엄만 되어 있어요?

예. 그 협약이 끝나야 다음번에 사업이 진척되는데 협약을 하기 위해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평형대라든가 중장기 계획은 있는 겁니까? 평형대는 나왔습니까?

네, 그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업협약이 돼야 만이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도시공사 지금 현재 1년이 됐는데 세입 부분은 없고 지금 오로지 주차장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시청 반경 1km 이내에 있는 거요. 이것이 지금 다 기간이 언제 언제까지 되어 있죠, 주차장이? 아직도 민간위탁 되어 있는 거죠?

일부가 지금 2015년이고요 또 1권역은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그 안에 회수할 방법이 없는 거죠?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없는 거죠?

당시에 아마 10년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곡동 로터리 1km 이내 반경 말고, 그 외에는 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쪽이 5권역으로 해당되는데요. 그것은 2015년도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계약되어 있는 주차장들은 계약기간이 끝나야지만 된다는 말씀이네요, 요지는?

자진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기간이 끝나야 가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검토한 거 보면 주로 인건비 상승분이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보세요.

전년도 본예산이 인건비를 전혀 상승하지 않고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공무원 급여 인상에 따른 도시공사가 급여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임금상승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추가됨에 따라서 신규인력에 대한 임금상승이 또 일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37블록은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분양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한 11월 초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보다 더 딜레이가 된 거네요?

당초에는 10월이었는데 11월초로 됐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투자유치과가 지금 또 23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투자유치과가 새로 생겨 가지고 업무추진비 사용을, 큰 가닥에서만 얘기 해 보세요.

그게 저희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맞는데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이거 요인 좀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이번에 삭감된 요인이요?

네.

저희들 정원이 13명에서 12명으로 이번에 정원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 한 명에 대한 예산 자체를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본 위원이 어저께도 각 구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추경예산이라는 게 간략히 어떤 걸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겁니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이 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에 새로이 사업이라든지 세입이라든지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 본예산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것을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본예산 내용에서 긴급을 요할 때 긴급사항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루트 중에 하나가 추가예산이 아닙니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걸 느꼈는데 올해 들어와서 추경을 처음 했는데 유독 저희 상임위 위원으로서 보기에 추경에 반영 안 될 부분까지도 반영이 됐습니다. 꼭 필요한 오히려 추경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빠지고 어디서 후원이라든가 이렇게 받을 부분 같은 것은 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제를 드릴까요? 예제를 드리면, 모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를 사는 게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번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재원이 사실 그리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사업 외에 인건비 그리고 국도비 지원 대응사업비 이런 걸 감안하고 나서는 현재 조직개편 이후에 인원증원이라든지 새로 신설된 부서의 기본적인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다만, 시설비 성격의 이런 사업비들은 이번에 반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히 좀 더 파악이 돼야 되겠지만 충분히 편성할 타당성이 있어서 편성을 저희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을 수반하거나 본예산에서 미비점을 갖다 보완하거나 그 진행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갖다 진행하는 게 추경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산보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어느 사 단체의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교양강좌 취미활동 아닙니까? 여가선용인데 거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짜셨지만 이것이 상정되고 안 되고는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하겠지만 프로그램 항목만 놓고 볼 적에 주민자치위원들 물품까지 사주는 그게 추경에 들어와야 됩니까? 지금 시설이라든가 이런 보완점이 많은데도요?

글쎄요, 한 번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모 동에서 난타 북을 산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각 동에서는 필요하니까 올렸겠지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런 거 검토 안 하고 그냥 추경에 넣었는가, 어차피 저희가 동에서 올릴 경우에 집행부에서 다 거를 거 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꼭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고, 어차피 금번 경우에도 약 1200억이 요구가 됐기 때문에 한 700억 정도는 어차피 심의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정말로 주민들 편익시설이라든가 시설보완이라든가 청사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나 하나 우리 자산으로 잡히는 거지만 소모품을 갖다가 추경에 넣으셨다는 게 좀 의아하다는 거예요. 그걸 꼭 필요한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넣으셨다는 게 저는 의아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요지예요. 예를 들어서 모 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예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 고문들이 거출 해 가지고 난타 북을 샀습니다. 그런 건 어디 단체라든가 후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간 저희가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세부 항목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전적으로 기대에 부응하거나 원칙대로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이 아무래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원칙이라든지 방침에 맞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결위에 올라가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거론하겠지만 사실상 저희 지역구 지역에서 필요한 아주 급한 요인들 먼저 하는 것이, 왜냐하면 저도 역시 집행부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것은 소모성 부분 어디서 후원 받고 이런 것까지 넣으신다는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91페이지에 지금 의원 상해 등 보상금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된 건가요?

그것은 아니었고요. 지난 임시회 때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사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업무 중에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지금 시청에서 단체보험이 가입이 돼서 있지만 실제 치료비용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최소액인 500만원을 반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비적으로 해 놓으신 거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예비비가 75억이 줄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지방자치 예산편성기준에 맞는 금액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이 예를 들어서 8천억이면 80억 정도만 세우면 됩니다.

일반회계가 지금,

이번에 하게 되면 약 8400억 좀 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5억 정도 있으면 되는데 1%는 좀 넘습니다.

그리고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산취득 부분 있잖아요. 미납고지서 프린터라고 4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혹시 어느 과 말씀하시는지?

도시공사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되셨으면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주요 반영 내용이라고 해서 간략하게 나온 내용이 아닌 세부내용을 저희 심의하기 전까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은 갖고 계시지 않으신 거죠?

저도 이것만 가지고 있고요,

세부내용까지는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책임이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세부내용에 대해서까지 공유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세심한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서 심의 전까지 그 내용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공사 업무를 크게 보면 관리와 사업부분으로 양분되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사업 부분 쪽 앞으로 37블록에 얽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런 안 갖고 계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은 시에서 출자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물출자로 해서 우리가 자본금을 확보 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강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현재로는 우리가 37블록 외에 지금 청소년수련부지라든지 또는 63블록의 자투리 부지라든지 또는 일동의 복합단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시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 쪽에 관리 측면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 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걸로 보고요. 세정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정대로 우리 안산시에 세입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작년도 그랬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세입에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금년 3월까지 도세인 경우 취득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동기 대비했을 때 한 19억 정도가 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지방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작년도하고 동일한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안 되고 어떤 경제적인 전반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하여튼 3월달까지는 도세가 전년도 보다 조금 덜 들어오고 있다 해서 그 점에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부분은 지금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안산시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계시죠?

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추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일종에 그 속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안산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문제점 혹시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은 뭘 말씀하신지?

갖고 계시는 생각이요. 지금 주무부서로서.

예. 가장 큰 것은 사실 세입이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회계 8천억 중에서 인건비와 일반적인 관리비, 복지비 그리고 계속비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금년 본예산에도 계속비 등을 조정해서 한 200억 정도밖에는 사실 저희가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이 적은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앞으로 37블록이라든지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이 토지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충이 돼야 재정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박은경 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잘 생각하시고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차장 안산천 옆에 중앙동 있지 않습니까? 중앙동에서 나가다 보면 대동서적하고 진양빌딩인가 진양프라자인가,

중앙하이츠 앞쪽.

옆쪽이죠. 거기 계획은 다 짜셨어요? 차량이 너무 막히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주차라인을 변경해서 그 전에 굴곡이 져서 도로가 있었던 것을 직선화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 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 주차면이 약 10면 가량 감소되는 그런 일은 생깁니다.

10면 정도야 차량 통행만 제대로 된다면,

그걸 해서 통행이 잘 된다라면 10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통행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정부분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도시에 나와 있는 돼지들 석상 그거 다 치우면 안 돼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요. 시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차량들이, 그게 도로가 작은 도로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인도하고 차도하고 보면. 그런데 차가 한쪽 방향으로 일방통행이기도 하지만 그걸 피하고 이렇게 나오고 하다보면 차량파손도 상당히 심한 경우가 있고요.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거기를 몇 번 나가 봤어요. 나가 봤는데 T자가 되는 거죠, 쉬운 예로. 직선으로 뽑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일정량의 주차공간은 없어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차량통행은 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완충녹지 부분을 파 가지고 돔 나이트인가 그 부분은 지금 차량이 일정 도로에서 완충녹지 중간에 주차공간 일정 임시대기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시정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시정지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대한 도로 못 뽑나요?

그것은 저희보다는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빨리 손을 대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은 추진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 부분하고 자체 예산편성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들 입장에서는 집행부 편성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어쨌든 한정되어 있는 가용예산을 통해서 가용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편성 요구를 다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한정된 예산 가지고 요구안을 다 받아들여지지 못하다 보니까 커트된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결국은 우선순위에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는 이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귀담아 들으시고 최대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는 가급적 한 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어쨌든 최소한 예산편성지침 근거에 의해서, 또 나름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편성을 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요즘 도시공사가 사실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한층 다운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제가 지금 갖게 합니다만, 지금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못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사업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서 현물이 됐든 현금이 됐든 출자를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한 번 해 봐라 하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대행사업 외에는 지금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안산시의 미래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려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만큼 막중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물론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많은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다. 또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수련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63부지 자투리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는가, 또 심지어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2020 내지 2030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놓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진행되고 있다거나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시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양상동, 장상, 장하동 그쪽 택지개발 부분, 또 본오뜰은 절대농지여서 안 되겠지만 사사동, 건건동, 팔곡동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택지개발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다만, 그런 사업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좀 더 속도를 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시에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향후 우리 안산시에 대한 도시계획 그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비 계속 이것만 받아먹고 도대체 뭐 하느냐라는 소리 안 듣는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그렇게 돼야 만이 우리 도시공사의 실질적인 존재가치가 시민들이 훨씬 더 높게 체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자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지금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공사 따로 집행부 따로가 아니라 서로, 늘 그래서 제가 서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에 유능한 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 시에서 또 활용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유능한 인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에 대한 능력들을 전혀 발휘할 기회조차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도시공사만의 잘못이 아니고 저는 우선적으로 전적으로 우리시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시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제안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만나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37블록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꾸 그런 일들을 만들어야죠. 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원복록 과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 규모는 문화예술과 부서 예산으로서 총 158억 8,40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5억 7,281만 3천원 보다 9.0% 증가한 13억 1,12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청문당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추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4호인 청문당의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으로 총 9억 9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시는 청문당 문화재보호구역 내 나대지 상태로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문화재 보호를 통하여 항구적인 문화재 보존을 도모하고자 금번 1회 추경에 도비 2억 9700만원, 시비 6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본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고요.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갖고 있는 것에서 106쪽을 보시면 바우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네.

이 바우처는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해서 돈 대신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게 호텔에서 유래돼서 만든 건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바우처의 성격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동감을 하지만 이게 도비 국비가 수반되면 의례히 저희 시비가 수반되어 왔습니다, 예산이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 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복지 쪽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 통제기능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가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이 바우처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 해 주세요. 하시는데 운영상의 애로점을 얘기 해 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문화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회가 있었는데 제가 참여는 못해서 사실은 깊이는 모르겠지만,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일정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문화소외계층 이런 분들한테 전시라든가 영화라든가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5만원 범위 내에서 카드를 발급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이 작년도에 시행되다 보니까 일부 청소년이나 이런 계층에서는 사용이 많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노인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조금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것은 앞으로도 바람직한 거고 저희가 꼭 많은 분들이 이 문화바우처 사업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5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사실 공연 한편 보는데도 상당한 금액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 볼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저희가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도 드리고, 다양하게 또 모든 분이 복지 이 바우처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바우처가 지금 저희 시에서는 거의 상위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제가 선부동의 바우처를 한 번 가봤어요. 선부사회복지종합관인가요?

예.

12단지, 14단지에 있는 거. 거기서는 또 예산 같은 걸 저희 시에다가 호소를 해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할 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예술과로 예산이 배정이 되면 바우처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하고 직접 카드를 발급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그 대상자들한테 카드도 발급하고 거기에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 관련은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은 지금 하여튼간 노인분들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홍보가 미흡해서,

예,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복지시설 중에서도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발급이 되는데 미신고시설에서는 발급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지침상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그러니까 큰 틀은 거시적인 목은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상 가서 문화생활을 즐긴다든가 문화생활을 못 즐기면 책이라도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현실감은 없다는 얘기죠. 제가 드리는 원래 요지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우처를 상위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이걸 갖다가 다른 용도로도, 어차피 카드로 나가면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보완을 우리시에서 관에서 제의하면 어떤가, 원래 본 취지가 여쭤본 것은 그 의미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106페이지에 단원미술전시관 이거 개관식을 원래 당초에 예정하고 있었던 게 있지 않았었나요?

개관식은 예정은 안 돼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다행히 의원님들이 어렵게 예산 저희 10억 반영해 주셔서 2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8월말 준공예정으로 해서 저희가 9월달에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술관의 개관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개관전에 저희가 사실 우리나라 화단의 명망 있는 작가들 작품을 전시하려고 합니다. 전시규모는 한 150점 정도로 해서 이것은 무료로 하고 단지 우리가 도록이라든가 작품운송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만 저희가 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갔을 때 동선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구름다리 그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그것은 마무리가 된 건가요, 그러면?

홈플러스에서 오는,

그 구름다리.

이동하는 거 관련이요?

네. 그건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해결이 다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리극축제와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거잖아요, 준비 마무리?

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 동안에 사실 거리극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공연의 수준을 많이 향상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동안에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상가라든가 지역주민들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동안 노력을 했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앞으로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그쪽 주변의 상가연합회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활성화가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된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그분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아까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공간 지원을 하고 계시지만 또 하나 거리극축제 관련해서 상설사무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토론회 때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부서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추진할 수 있는, 물론 예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저도 온지 얼마 안 돼서 깊이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지만 아직까지 시의 입장에서는 사무국을 연중 운영하면 참 바람직하고 축제의 어떤 발전 가능성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예당에는 그래도 전문요원들이 한 40 몇 명 정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축제가 끝나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공간 지원 부분 있죠? 아까 박은경 위원님 잠깐 터치해 주신 부분인데.

예.

장소가 경기도 창작센터라면 대부도에 있는 데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이게 임대비용입니까?

임대비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대비용으로 500만원씩 지금 2명, 그러면 1인 공간 하나씩,

예, 작업공간 하나씩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도에다가 그렇게, 창작센터에다 그렇게 꼭 해야만 하는 이유 있어요? 안산시내에도 얻을 수 있잖아요.

경기창작센터에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순수예술가들, 세계적인 화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입주를 해서 지금 창작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창작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커뮤니티 관련 활동 또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돼서 좀 더 예술매개활동에 기여도 할 수 있고 좀 더 전문적으로 그 안에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산에 예술인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여기서 예술인이라고 하면 대개 장르도 다양하고 굉장히 개괄적인데 한 몇 분쯤 돼요, 예술인들이 안산에?

예술인들이, 사실은 누구를 예술가고 아니다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는 한 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만 명?

예.

만 명 중에서 2명 지원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예.

20명 하고 싶고 30명 하고 싶겠지만 예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1인 1실 만들어서 지금 지원하는 건데 공간을 크게 해서 2명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2명 선발해서 각각 공간 하나씩 주는 것보다 공간 2개를 만들어서 예술인 10명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2명에 국한시키지 말고.

그런데 저희가 그 창작센터로 이렇게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좀 더 창작활동에 좋은 환경, 여건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한다는 취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제공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그건 또 별도의 이런 걸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 오인되어지면 이거 혹여 특정인을 위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질 소지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대부도도 좋고 풍도도 좋고 안산 우리 지역 관내에 우리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와서 창작활동 할 수 있고 와서 예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2명에 국한시키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도 시민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서도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예술가들이 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려고 애는 쓰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이거대로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선정절차는 어떻게, 2명을 선정하는데 어떤,

저희는 공모를 해서 거기에 전문가가 평가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지역예술인 했는데 여기서 예술, 서예도 예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고 2명으로 해서 저희가 미술 부분에 대해서 미술이나 조각 부분으로 한정을 해서,

왜 미술, 조각 부분으로 했어요?

그것은 우리 안산지역이 아무래도 단원미술제라든가 단원의 도시이다 보니까 미술인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 동안에 우리가 단원미술제를 통해서도 그런 작가들도 많이 배출이 됐고 그래서 창작센터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 부분으로 한정을 할까 지금, 아직 그것을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예술인들이 알고 있어요? 안산에서 예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각 예총이나 기타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아직 말씀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사실은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팩토리아트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많은 예술인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아직까지도 저희가 추진을 못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 아직도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이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예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직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밑줄 한 줄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렇게 2명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예.

그 다음에 문화예술업무추진비 있죠?

예.

이게 국내여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문화체육본부가 되면서 정원이 좀 조정돼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효진 위원.

김영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창작센터에서 어떤 활동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오히려 주장을 했던 부분인 건가요?

창작센터에서요?

그러니까 공간이 지원 가능하니 2명 정도 이렇게,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게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이해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에 대해서 과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활동공간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여러 가지 문화예술 분야가 다양하게 우리가 지원도 하고 너무도 부족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부분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술은 정말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틀에서 예술이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그 부분이 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의 부족인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번 저희가 경기창작센터하고 경기도립미술관 우리 안산시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창작센터나 도립미술관이 경기도로 됐지만 우리 안산권역에 있고 안산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하는 부분을 같이 해서 하자, 그래서 MOU를 체결해서 그 활동이라든가 창작하는 것을 서로 윈윈하고 그렇게 해 주자 그런 의미에서 MOU 체결이 됐고, 또 지난번 경기창작센터에서 대부도에 일부는 됩니다만 포도봉지라든가 조개봉지 그림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좀 더 저쪽에 풍도에도 마을 그림도 그리고 또 대부도도 그림도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도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전체 도심지를 바꿔가자, 또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창작센터에다가 우리도 이렇게 우리 지역 사람을 선발해서 거기서 한 번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요청을 해서 경기도는 현재 47명을 거기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이 16명 있고 나머지는 내국인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사람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 창작센터에서 지금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기이 공간을 활용하는 인원이 47명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최대 인원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건가요?

도에서는 거기 저희가 가서 보니까 조금 더 공간 일부분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는데 예산 확보가 되면 조금 더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 예상,

한 50여명 전후해서 될 것 같습니다.

정원이요?

예.

그러면 2명만 수용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2명, 3명도 더 요구를 하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여기 예산도 아직 반영이 안 됐고 의회에다가 설명을 드려서 예산확보가 되면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이렇게 두 분을 선정해서 창작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이 지금 있죠? 47명이 어떻게 되어 있고,

경기도의 창작센터의 운영하는 상태,

네. 그것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0명 수용 가능한 부분에서 3개 정도 공간이 남는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지금 있는 부분에, 예, 지금 현재 빈 공간을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문화예술 활동 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 공간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시에 필요한 공익적인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거기 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 어렵다고 해서 도와주자고 한다라면 그건 한이 없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창작활동 하는 사람들이 다들 어렵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서 그 사람들을 무한정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그 사람들한테 일정부분 그런 공간을 제공해서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어떤 문화예술영역을 키워나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시에 필요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우리시에 필요한 디자인이랄지 그림이랄지 도안이랄지 그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경기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많은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거기서 활동을 하게끔 하고 거기에서 경기도에 필요한 여타 디자인을 비롯한 그런 활동들을 공익적인 측면에서 엮어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취지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걸맞게 거기에서도 뭔가 분명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주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우리시 여타에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국제거리극축제 관련해서 잠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행사 주관을 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가연합회와의 어떤 유기적인 연동 문제잖아요. 우리가 물론 예당이나 우리시가 전적으로 그냥 거리극축제 행사를 추진하고 또 진행하고 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주변 상인연합회 상가연합회의 일정부분 협조가 분명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 자체의 광장에서만 활용해서 우리가 그 자체만으로 끝낸다라면 모르지만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분명히 주위의 어떤 상가에서 소비하는, 또 25시광장에서 광장을 만들어 놓은 취지도 그렇고 또 25시광장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된 취지도 그렇고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층 드높여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두 가지 다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연합회 상인연합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당신들 스스로도 그런 다짐을 했어요. 25시광장만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고 광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에서도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러나 지금 손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상 부하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당에다만 맡겨놔서도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예당과 협조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인연합회 상가연합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잘 구성이 돼서 각종 행사에 그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상가를 찾았었을 때 상가를 방문했었을 때 또 상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속에서 이런 행사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당과 적극적으로 더 유기적으로 논의하셔 가지고 거기에 상가연합회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상가연합회도 제대로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모든 것들을 시에서, 상인연합회에서는 그러겠죠. 1년 365일 거기서 시에서 주최가 돼서 행사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가연합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한테 요구해서 그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속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25시광장을 만들어 놓은 본래의 취지를 높일 수 있는 것이지, 본인들은 손 놓고 있고 시에서 모든 걸 해 달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