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환경교통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과 민순기 과장입니다. 시민공원과 여환규 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박광식 과장입니다. 녹색교통과 박미라 과장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임흥선 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1,249억 6,13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6%인 159억 2,29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90억 2,70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9%인 126억 6,620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59억 3,43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3%인 32억 5,6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4.86%인 3억 3,638만원이 증액된 72억 5,199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민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9.9%인 16억 2,883만원이 증액된 70억 7,665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40.9%인 85억 2,360만원이 증액된 293억 6,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7.38%인 21억 1,608만 9천원이 증액된 307억 7,302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1.58%인 6,130만 8천원이 증액된 39억 5,02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2%인 5,176만원이 증액된 264억 5,563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녹색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5.45%인 23억 8,494만원이 증액된 178억 1,97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97.74%인 8억 2천만원이 증액된 16억 5,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대부해솔길 조성사업입니다. 대부도를 녹색해양 관광도시로 조성코자 2011년도에 행안부 친환경 녹색길 공모에 응모하여 우리 시 대부해솔길 중 탄도구간이 선정되어서 약 8km의 해솔길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부해솔길 구봉도 구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을 지원 건의한 결과 지난 3월 23일 지원을 확정 통보를 받아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스마트허브 녹지환경 개선사업 학술 용역입니다. 2006년도부터 7년간 실시한 악취저감수림대 조성으로 도심권의 악취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녹지환경이 열악한 스마트허브 내부에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공단근로자의 근무환경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금회 추경에 연구용역비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확보를 위한 환경부 협의자료 및 사업추진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성호공원 내 창포 생태길 조성사업입니다. 성호공원은 안산시 관문에 있는 공원으로써 조성된 지 15년이 넘어 노후화된 산책로를 꽃과 물이 어우러진 생태길(Eco-Road)로 재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산책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회 추경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정지공원도 조성된 지 10년이 경과되어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고 파손된 산책로와 기반시설 등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코자 금회 추경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대부도 갈대숲 조성사업입니다. 안산시화호 조력발전소 준공과 더불어 대부도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화호 주변의 미활용 간척지를 갈대숲과 자연친화형 화훼단지로 조성함으로써 관광자원의 개발효과를 높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회 추경에 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인선 복선전철 복개사업입니다. 수인선 안산시 구간을 반지하화하여 철도시설 지상부지를 공원으로 활용하는 등 토지이용도를 높임으로써 우리시의 도시 기능을 더한층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금회 추경에 85억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부동 638번지 일원 로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차량 과속방지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금회 추경에 2억 3,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횡단보도에 LED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교통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써 금회 추경에 3억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이용편익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평면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한 주차장 주변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고자 금회 추경에 8억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본오동 상업지역내 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써 지역주민의 상업지역 방문,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해서 상가활성화와 무질서한 주차문화를 개선하고자 금회 추경에 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교통도시 조성과 생활 속 자전거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 주요역사에서 공영자전거 대여소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영자전거의 유지보수와 방치자전거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자전거 리사이클링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은 이들 대여소 및 리사이클링센터 운영인력 총 15명에 대한 2012년 임금단가 상승 및 퇴직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6,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중앙동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중앙동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돼지석상)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공사로써 금회 추경에 3억 5,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경기도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입니다. 경기도 통합브랜드 GG콜택시 350대중 대폐차 및 브랜드훼손 차량 등 65대에 대한 브랜드 재설치와 제복비 지원금으로 금회 추경에 5,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운수업계의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2년 1월부터 경유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3.1% 인상되어 그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회 추경에 2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정류장 불법주차 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사업입니다. 정류장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버스진입곤란 및 버스승객 승·하차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류장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에 3,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안산〜시흥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시흥시는 지형적으로 인접하고 있어 반월 및 시화 스마트허브의 연계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두 지자체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개선하여 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회 추경에 국비 3억원, 시비 5억 2천만원, 총 8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이형근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대부해솔길 조성사업 구봉도 있잖아요?

네.

그것은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은 확보하신 거예요?

네, 확보가 되어 3월 23일날 확보해서 통보됐습니다.

통보했습니까?

네.

456쪽에 보호수 관리 지금 6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도에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변경 보조 내시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퇴직금 있잖아요? 산지정화원 퇴직금은 165만원 두 명, 그 다음에 파쇄장 운영 인부는 90만원 해서 두 명, 그 다음에 산림 예방 예찰 방재단 퇴직금은 470만원해서 두 명인데 이게 기간에 따라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안한 게 있어 가지고 오래된 사람은 조금 많이 지급해야 되고 또 1년 넘은 사람은 적게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사업별로 퇴직금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 있잖아요? 스마트허브 녹지환경 개선, 이 용역비는 전액 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경기도공단환경사업소와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비를 일단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내년서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여환규입니다.

지금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다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공원 관리원 무기계약직이 35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단가를 3만 6,980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정되어 내려온 단가가 9.27% 상승된 4만 41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5명에 대한 7,698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다 늘어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464쪽에 체험교실 조성공사 1,383만원 이게 삭감된.....

저희가 당초에 신길공원에서 어린이 6,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체험학습교실을 만들려고 본예산에 6천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별도로 이렇게 1,300만원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분리하지 않고 합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1,300만원은 다른 데서 확보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6천만원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리모델링비로 쓰는 게 4,600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0만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더 늘어나지는 않은 겁니다, 총 금액에서는.

조성공사가 얼마라고요?

4,617만원입니다. 물품취득비가 1,383만원이고요.

그런데 지금 물품취득비를 반납하잖아요?

반납이 아니고 이게 신규로 세우는 겁니다.

뒤에 자산취득비로.

예, 뒤에 있습니다. 465페이지에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있잖아요? 비 장애우 화장실, 또 장애우 화장실 여기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대부도에 어제 위원님 가보셨지만 갈대숲 조성할 때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경우에 그 인근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금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두 개소를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인데 한 군데는 주차장 주변하고 또 한 군데는 안쪽에 화훼단지 있는 쪽에 두 개소에다가 비 장애우 화장실하고 장애우 화장실을 별도로 각각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부도 갈대숲 조성사업하고는 별개네요?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9억 7,200만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시책추진보전금 5억 확보하신 거예요?

월요일날 결재는 났고요. 오늘 중으로 공문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성사업도 말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 대부도가 연간 관광객 한 150만명 잡고 있는데 지금 거의 영흥도나 선재로 가는 경유한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체류형보다는.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본부가 신설이 되고 관광과, 해양수산과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안산시에서 핵심사업으로 대부도를 관광단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방아머리 쪽에다 이렇게 미활용 간척지 18만 4천평을 농진공에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자연친화형 갈대숲을 조성하게 된 겁니다. 미활용 간척지는 저희 대송단지가 1,300만평인데 그 중에서 100만평이 농업지원시설부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8만 4천평을 농진공에서 향후 한 10년에서 20년간은 사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다가 사용허가를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진공하고 사용계약기간은.....

현재는 3년 받았습니다.

3년 받았습니까?

예.

연장할 수 있어요?

매년 1년 단위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1년 단위로 연장하면 안 되잖아요? 9억 7,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들은 당초에 5년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쪽 지침이 3년 이상 해 줄 수 없다 이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선 3년을 받고 계속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하 10년에서 한 20년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원래 세입자로 들어가게 되면 자꾸 연장 연장 하다 보면 불안하잖아요?

물론 저희들은 최대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년 연장할 것을 한 2년 정도 하시든지 그것을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연장을 많이 하게끔.....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면 안 되시죠.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수인선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85억 2,2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그러면 총 안산시에서 들어가는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된 거예요?

지하화 해 가지고 지금 총 복개하는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가 기존 530m 구간 그것에 대해서는 84억이 확정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지금 협약이 되어 가지고 1,530m가 추가로 또 복개가 되는데요. 그 사항은 최종적으로는 설계가 완료되어야 알겠지만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한 252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사항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통보되는 대로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 승인액이 228억이죠?

예, 예전에 중장기계획에 계상됐던 금액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예산액 108억은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336억이 총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의회 승인액은 228억이에요. 그러면 108억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어차피 철도공단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과정에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확한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연차별로 어떻게 분담을 할 건지 그 사항을 별도로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는 의회에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분담계획을 작성을 해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확보가 동서연결도로하고 연관성은 없어요?

당초에는 그것하고 연관성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그것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3쪽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3,800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국도비는 확보하신 거예요?

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예산서 세입에 보면 회전교차로 해 가지고 1억 3,770만원이 이번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415페이지에 1억 1,9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도비로 확보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3,570만원.

예.

교통안전환경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위치는 어디예요?

이 사항은 위치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여러 군데인데요.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66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교통위험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사망사고가 났다든지 횡단보도에 위험사고가 난 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20억 7,242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은 원래 예비비가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당초에 20억을 세워놨는데요. 지금 우리가 추가로 지금 계상되는 비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세출예산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을 했는데 예비비는 특별회계에서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예비비를 충당을 해서 다른 사업예산은 충당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쓴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특별회계 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추가로 요청한 예산 사항들 그 사항을 예비비를 줄이고 그것을 사업비로 전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우리 한 분이 더 오신 관계로 15분씩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신성철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연간 도시공사로 우리가 얼마나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로 넘겨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만 해도 얼마 넘겨줬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한 25억 넘겨주고 있죠? 제가 그냥 대답할게요. 한 25억 정도 주고 있죠?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일반회계에서 지금 나가는 금액은 있답니다.

그 용도가 뭐예요? 주로 우리가 지원하는 용도가. 주차장 부분에 나가는 도로 시설비용에 대해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PDA라든지 카메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예산 계상했습니다. 주차장에 한해서요.

주차장에 한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게 19군데죠? 관리하고 있는 게 공영주차장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19개소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19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쓰겠다고 하면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본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예산만 넘겨주면 끝이에요?

어차피 저희가 관리감독은 해야 됩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거기 주차장 내 어두운 부분을 등 그런 것 설치할 수가 있는 돈입니까? 없는 돈입니까? 보안등, 그 다음에 CCTV.

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 시에서 세워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져가면 그것에 대한 잘잘못이나 시설이 잘못 쓰여지거나 제대로 안 된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냐 이거예요.

그게 안 될 때는 저희가 감독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19군데 중에서, 실무과장님이니까 물어볼게요. 답변 국장님도 좋아요. 보안등이 19군데 중에 몇 개 있죠?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제가 말씀드릴게요. 19군데 중에 두 군데 시설되어 있는데 한 군데 2개, 또 한 군데 4개, 여섯 개 되어 있어요, 그 넓은 주차장 거기에. 그렇다면 그 많은 예산을 어디다 쓰는지 도대체 20 몇 억씩 1년에 주는 예산들을, 가장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내에 CCTV나 보안등에 관련되어서는 당초에 예전에 설치된 부분 외에 보면 주변에 어둡지 않은 부분은 지금 상가에 불빛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로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만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이 참 뭐 하신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시설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고 저번 사건으로 인해서 시정질문 제가 이번 27일날 합니다마는 하기 위해서 일곱 군데를 다녀왔어요, 인근에 있는 것만 해도. 무슨 불빛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강도 사건 나고 납치 사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 그 곳에 CCTV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CCTV가 주차장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아시냐고.

CCTV 현재는 지금 자료에 42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신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등 관계라든지 CCTV 관계라든지,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번에 보완을 하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심하다고 봤느냐면요. 경찰서에서 CCTV 봤어요. 대수는 11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9군데 110대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금 받는 차 넘버 하나 바로 보이고 사람의 얼굴 일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명암 자체도 그렇고 또 하나는 그것이 전체적인 어느 정도 스크린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 외에는 역할을 하는 게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 자체가 흐리흐리해서 사람 보이지도 않고 그런 시설, 대수는 우리 통계적으로 110대라고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다 한 대도 쓸만한 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U-정보센터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교통체계나 아니면 범인이나 안전에 대해서 시민을 보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특별회계고 뭐고 매번 주차장 조성하고 한다는데 땅만 사서 면만 하면 주차장이 되는 건지, 그리고 몇 면 몇 면 해 놨다고 되는 건지, 그게 하나가 또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갖춰줄 것은 다 갖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조건이. 그런데 우리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A지역은 80면 됐어, 라인만 그려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안전에 대한 거나 또 어둡지 않게 해 주고 CCTV 이런 것도 다 설치 제대로 해 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의무잖아요? 그것은 안 되어 있고 그냥 몇 면 설치해 놨다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답은 이것 뒤로 듣고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넘겨줄 때는 도시공사가 저희 소관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관리감독 좀 제발, 어디다 쓰임이 제대로 쓰여 있는지 운영은 제대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지금 동일 회기 내에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동일회기 내에 해 가지고 처리한 적 있는 것으로 보시나요?

이 사항은 제가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는 동일 회기 내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사항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동시 계상하게 된 사항은 원래 이게 3월달에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대상이 계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계류가 되면서 우리가 당초에 1회 추경에 넣으려고 했던 사항이 어쩔 수 없이 동시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래도 또 계류가 되거나 부결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여기다 편성해 놨다가 다른 데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동일 회기 내에 조례와 예산을 같이 안 다룬 부분이거든요.

그 사항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기거나 한다면 예산편성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가뜩이나 없는 예산 살림하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제를 해 주셔야 맞다고 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는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미 행정 집행부 내부에서는 이것을 평면주차장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려면 소방점검도 해야 되고 또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추가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참 우리 과장님도, 평면이다 아니면 2층이다 3층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들이 아직 예산도 안 줬는데 방침만 세워 가지고 무조건 그 방향으로 가나요? 제가 그 다음 물어본 질의가 있어요. 지금 3, 4층에 쓰던 면수가 몇 면이에요?

3, 4층이 118면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18면?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여기 하는 게 180면이죠? 평면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설치된 것은 몇 면이에요?

전체는 501면입니다.

501면이죠?

예.

그러면 180면으로 주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주차 더 거기에 모자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항에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주차현황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사용되는 사항은 평균 주차대수가 160대 미만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유격이 없네요. 그죠?

네.

그러면 160대고 거기다 또 광장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일부 토지는 그 부지에 대해서 광장 설치할 거죠?

예, 그 부분은 향후에 교통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일부 진입로 관계라든지 이 부분하고 같이 해서 조경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면수 또 안 주나요?

그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외의 부지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평면화, 평면화 하시는데 그 많은 돈 들여서 아마 기간이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간 지가 아직 한 3, 4년 남았죠? 그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민간위탁자하고 관련된 사항이죠?

예.

그 사항은 민간위탁자가 작년 11월달에 포기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시공사에 지금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가상각은 얼마나 남았어요?

감가상각은 대략 철 구조물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를 보는데요. 지금 그게 11년 됐습니다, 지어진 지가. 그래서 한 15억 정도 지금 잔존가치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5억을 손실 봐 가면서 다시 이것을 여기다가 손 들여서 또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구조상으로 지금 현재 이용률이 16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더 나아질 사항은 없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에 대한 지금 건축물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2020 우리 장기주차계획에 그것 510대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주차장이 환경개선이나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되면 빠지게 된다고요. 그러면 한 300여대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록수 환승주차타워는 실제 이용률이나 효율성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어차피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감안을 하시라는 건데 우리가 2020에 그것 이미 510대로 잡혔단 말이에요, 기 시설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변의 주차시설 투여에 대해서 계획에 그 만큼 빼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2020이면 아직도 8년, 9년 남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떻게 그 주변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건가 고심은 되셔야 된다 이거예요. 참고로 하시라 이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추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교통과장님.

박미라입니다.

중앙동 보행환경개선사업 보완공사 또 3억 5천이 올라왔네요?

네.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동안 수 없이 됐던 이 사항인데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행환경개선을 했지만 그 동안 준공 후에도 계속되는 그런 민원 같은 것으로 봐서 시민을 100% 만족시키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3억 5천 지금 올린 것에 대해서는 현재 대지 경계석 그것을 없애고 경계석을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타일 블록 까는 것을 아스팔트로 하는 것으로 해서 3억 5천 올렸습니다.

완전 예산낭비의 전형이네요. 그죠? 다시 시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 다시 처리하고.

낭비라는 것보다 저희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지만 하여튼 만족을 시키지 못한 부분에서 죄송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공사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완공사인데 보완공사를 그렇게 하실 때 예산만 우리가 딱 하고 나면 대개 또 1년 있다가 아니면 그 뒤로 하고 나서 우리가 꼭 행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일이 저질러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를 하고 최소한 그 지역 상가 분들이나 아니면 의회에 도시건설위원장님도 계시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다 해서 같이 사전 설명회 이런 것 좀 해서 구체화시켜서 좋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 다 저질러놓고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 위원입니다. 시민공원과장님.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410페이지요. 재산임대 수입이 5,645만 1천원이 늘어났어요, 본예산 대비.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전에서 호수공원하고 원포공원 두 군데를 2008년도부터 점용허가를 득해서 지중 전력구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점용료를 2008년도에 부과할 당시에 재산가액의 100분의 3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을 적용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100분의 3을 100분의 10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소급 부과된 금액이 5,645만 1,17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산임대 수입 중에 우리 시의 공원이라든가 유원지 그런 데 지금 있는, 지금 채납된 그런 채납금액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세정과하고, 채납세 받는 데는 그 분들이 좀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상급기관에 질의도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자동차를 압류한다든가 이러한 방식까지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개월 내에 실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그러고도 임대료를 안 낸다고 그러면 그것 되겠어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시 재정도 어려운데 철저히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하세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굉장히 임대료가 낮아요. 와동 배드민턴장 이런 데 보면 임대료가 거의 그냥 공짜로 주다시피.....

저도 다는 안 다녀봤지만 배드민턴장 중앙공원도 가보고 와동도 가 봤지만 다소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적절한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입니다.

455페지에 시설비 중에 양묘장 관리비 관리사 유지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데를 보수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부곡동에 보면 양묘장 내에 자연학습장까지 포함된 거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학습장이 일부 야생화라든지 수목을 일부 보식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양묘장 관리사가 지어진 지가 한 7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수가 안 되어 가지고 화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칸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58페이지요. 사무관리비라든지, 지금 녹지과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까?

저희 정원이 한 명 늘어났습니다.

한 명 늘어난 관계로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지금 시민공원과에서 올린 예산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몇 %나 반영이 됐습니까?

저희가 2011년도에 추경 포함해서 95억원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이 54억입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64억원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시 재정상 16억원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기간제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 부분들은 60세 이상 노인인력을 쓰는 겁니까? 4만 410원이라는 것이.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기간이 없으신 분들.

기간제근로자죠.

예,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이것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어보니까 60세 이상에 기본급이 4만 410원이고 또 일반 그 이하는 4만 6,320원이라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쭉 시민공원과를 보면 4만 410원으로 기본급을 지금 적용을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부다 노인인력을 쓰는 것인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55세 이상만 연령제한이 있고요. 상한선은 없습니다.

상한선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과 작년 본예산 할 때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3만 6천 얼마로 계산해 가지고 3만 8천 그것으로 해야 되는데.....

3만 6,980원으로 했습니다.

그것으로 계산을 했어요. 다른 과는 다 3만 8천 얼마로 계산했는데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수정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462페이지에 식물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금액을 전부다 더해 보니까 6,127만 2천원이 안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식물원 관리, 호수공원 관리, 근린공원 관리 다 합친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식물원 관리는 4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그러니까 4명에 대한 기본급이 252일로 해 가지고 4,073만 4천원, 주휴수당 840만 6천원, 임금보전 쭉 다 해 가지고 이것을 다 더해 보니까 6,127만 2천원이 안 나온다니까요.

7,698만 2천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다 더 하면.

이게요?

예,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게.

아니, 식물원 관리만.

식물원 관리만요?

예.

6,127만 2천원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예.

다시 한 번 더해 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왜 틀리느냐 하면 간식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간식비가 3천원씩 4명 252일, 302만 4천원을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집어넣었어요.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퇴직금 이런 부분도 저는 추경에 이렇게 예산편성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이런 편성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465페이지 에어컨 몇 ㎾ 짜리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는 잠시 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 정도 시설이면 이 정도 220만원짜리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있고 거기에 2012년도 주요물품 예산단가가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면적이 153㎡입니다.

거기는 6㎾부터 46㎾까지 기본설치비 포함해서 예산편성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대충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다면 예산에 낭비적 요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충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책상은 양수책상을 사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편수책상을 사시려는 겁니까? 어떤 책상을 사시려는 거예요? 지금 또 에어컨 밑에 책상 16만원씩 2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편수입니다.

편수예요?

예.

그런데 편수가 16만원밖에 안 됩니까? 여기 단가는 2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2012년도 주요물품 예산편성 단가에 조달청 나라장터 여기 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6만원 가지고 2개 살 수 있습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다양하니까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싸게 사면 좋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근 위원입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지금 공원에 산책로 있잖아요? 성호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안산시 전체 공원에 산책로가 주로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니죠? 탄성포장도 되어 있죠?

다양입니다.

다양하죠?

예.

그런데 지금 탄성포장 같은 경우에는 훼손율이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포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 다니실 때 느낌이 좀 무릎 같은 데 부담이 덜 오니까 그런 쪽으로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원 내에다가 아스콘 검정 포장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요. 최소한의 황토길 포장 정도는, 황토길 포장이어도 강도가 240까지 나와요.

비용이 문제죠.

탄성 소재 포장에다가, 아스콘 포장하고 나서 탄성 소재 깔은 거나 황토길 포장을 한 거나 별 차이 없어요, 비용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아스콘 포장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올라왔다는 거고 안산시 전체의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걸맞지 않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아스콘 포장보다도 황토길 포장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 수인선변에 황토십리길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각광을 받았었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 주시고.

예, 설계 시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대부도 갈대습지요. 지금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딱 있어요. 농어촌공사가 이 토지이용계획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해서 그 파악이 된 상태에서 갈대습지라는 공원이 타당성이 맞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농진공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시에다가 사용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부터 관여는 안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농촌공사 인력으로 인해 가지고 대송단지 130만평을 다 관리하는데 인적 물적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비록 큰 그런 면적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봐서는, 우리로서는 큰 면적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대송단지 주변에 있는 중앙공원하고 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라든가 불법으로 행위단속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을 시에서 같이 협조해 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시에 요구하고 시에서는 또 이 부지를 사용하고 서로 상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알아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 땅을 이용할 가능성은 그리 쉽지 않잖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만평에서 축소가 됐죠?

18만 4천평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러면 12만평이 축소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 분들이 어제 가보셨겠지만 바닷가 쪽으로 11만평에 대해서 해상 테마단지를 만들겠다고 지금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 되면 그 부분도 마저 저희들한테 사용허가를 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상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지금 농진공에서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건에서 지난번에 화요탐방 시간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됐는데 이 부분이 빠졌던 부분이거든요. 도로 상태에서 이 부분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빠지지는 않고요. 유보지로 남겨놨죠.

유보지로 남겨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보지로.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그러는 거죠.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서 저도 이렇게 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갈대습지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적극 찬성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산에 소유권자에게 우선권의 매각권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기본 투입비를 자기네들은 4만 5천원 이렇게 잡고 있고 농지법에 의해서 2만 5천을 넘지 말아라 이런 논리도 있는데 안산에 자산 확보적인 부분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어제 가서 보면 앞사바리 25톤 짜리가 하루에 160대 10회, 그러면 1,600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제가 알아본 바가 앞으로 100대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100대가 더 늘어나면 하루에 2,600대가 그 길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더 계속 할게요. 2,600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이 공원을 만드는 안전대책이 필요해요. 그리고 둘째는 뭔고 하니 그 차도하고, 지금 저도 이 상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자원을 통해서 알아봐서 안산시가 요구한 부분이 우회도로를 내라는 요구도 했다고 그러던데요. 우회도로를 하는데 17억 정도가 더 들어가니까 그것은 불가하다.

아닙니다. 불가한 것은 아니고 지금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절충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당장 공사를 하면 절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도로를 수자원에서 계속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차량에 대한 안전도 그것 때문에 유보상태의 두 군데가 유보를 시켜놨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면적이 너무 많을 경우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그 규모까지는.

지금 수자원공사가 토취계획이 2013년도 12월까지예요. 지금 그 쪽에 저도 물어보니까 9월까지는 토취계획을 빨리 당기면 할 수 있다 하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점유권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먼저 점유를 해 가지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한이 있어요. 나가라 이렇게 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고 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횡단보도라든가 또 육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관광을 가 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는, 피해가 나지 않는 그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제에 대해서.

예.

(도면설명) 어제 위원님들이 가신 데가 이렇게 다 돌아보신 지역입니다. 여기까지가 다 돌아본 지역인데 현재 이쪽이 토취장입니다. 토취장에서 토취를 해 가지고 차량이 이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방조제를 통해서 MTV까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우려하시는 게 주차장을 여기서 만들고 다져서 만들어 놨을 경우에 횡단한 지역을 염려하고 계시는 거죠,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 그런데 저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다가 육교를 만든다든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육교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안전문제라든가, 또 임시도로이기 때문에 이게 관계규정에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신호등 만드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자원에 요구한 사항은 토취장에서 이리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는 도로를, 지금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 도로 때문에 이 도로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이 15분인데 짧기 때문에, 저도 알아봐서 하니까 그 교통 부분에 안전 부분에 신경을 좀 바짝 써 달라 이런 부분이고요.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환승주차장이요.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논리가 있으면서 철거를 해야 하고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난다, 근본적인 생각은 처음에 생각 자체, 설계도면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철거를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돈 들여서 30 몇 억인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아니니까 말고 해서 또 8억에 대해서 또 이것 철거비가 들어간다, 그것은 뭔가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고 또 그쪽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보기 싫으니까 철거를 해 달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명해서 민원도 넣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문제가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8억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철거비용 개념이.

우선 박 위원님 말씀했듯이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초 운영 취지하고 다르게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효용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또 직접 시비가 들어가서 만드는 사항을 저희도 그것을 또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평면화시키려다 보니까 부득이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행정 내부 집행부 저희가 더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철거에 관련된 비용은 사실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철거는 고철값 매각 비용으로 충당이 되는데 지금 8억 1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보행자 동선 관계 해 가지고 교통시스템 일부 변경되는 게 있어요. 광장도 조성하고 조경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8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H빔 있잖아요? 빔 철거해 가지고 그 철거하는 사람들한테 다 가져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고재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 할 때 그 비용관계라든지 따져봤는데요. 지금 재활용하는 것을 당초에 고려는 했었는데 그 비용이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더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전성도 좀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실제는 재활용보다는 공개매각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본오2동에 7억에 대한 주차타워 형성이 있잖아요? 원래 고재라는 것은 신재를 갖다 세 번 이상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번밖에 사용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쉽게 접근을 하고 예산적인 부분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오2동 주차타워에 7억이 들어가는 것하고 병행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 놈을 뜯어서 그 업자한테 거기다 지어라 라는 논리가 형성이 도면 한 단계의 차액이 절감이 된다, 시도 어차피 경영을 하는 경영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부분이 다 똑 같은 교통정책과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귀찮다고 이 놈 따로 분류, 저 놈 따로 분류하면 경영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크고 손실이 많이 커서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저도 도건 상임위에서 한번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도면만 나왔다고 무조건 해 버리는 것 실패하는 원인이거든요. 그게 바로 중앙동 석상 부분에 대해서 도면 나왔다고 해서 용역 줬다고 해서 그냥 용역대로 하니까 건설업체는 ‘나는 도면대로 했으니까 잘못 없습니다.’ 이러고 또 시에서는 뭔고 하니 ‘우리는 용역 그 상태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뭔 잘못입니까?’ 이런 상태거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단에도 별도로 또 시설고도화 사업하고 관련해서 또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고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형으로 아무래도 하다 보면 과거에 강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체하는 때 열도 먹게 되고 또 용접기로 하다 보면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문제가 안 생기는 쪽으로, 그 다음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오동 상업지역 내 주차장을 1층으로만 짓습니까? 한 층만 올리는 건가요?

지금 거기에 지상에 40면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계획상으로는 2층으로 해서 한 80면 정도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한 층을 더 올릴 수는 없어요?

일단 주차를 할 경우에는 80면 정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상록수 환승주차타워에서도 있는 사항이 있지만 이게 건축물이 됩니다. 말하자면 구축물이 되는데 구축물이 되다 보면 비용이 그 면적에 따라서 유지관리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점검도 많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지어서 84면을 놓고 운영하려면 그냥 개방을 시켜 놓는 방법과 요금을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84면을 갖고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아버린다는 논리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유지관리가 그래서 어렵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위의 부분 한 층 올라가는 위의 천장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의 부분은 난관만 형성을 시키면 그 비용도 그렇게 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또 12권역 주차장이 지금 어디죠?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그게 성포동 다이아몬드 광장 내의 주차장입니다. 거기하고 월피동의 민방위 교육장 거기하고 그 다음에 선부광장 내의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PDA가 지금 우리 민간인한테 위탁된 부분이 아직도 있죠? 주차장.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 위탁된 부분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인한테 했을 때는 PDA를 보급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운영권에 PDA를 보급한다 라는 논리죠?

예, 이것은 뭐냐 하면 노상 주차장이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요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수기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인원 절감을 위해서 PDA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녹색교통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미라입니다.

한 2년 동안 시달렸잖아요? 돼지석상에 대해서.

네.

조금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하고 도면부터 한번 다시 재검토하면서 들어가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또 용역사에 그려 온대로 업체 선정해 가지고 딱 줘 버리면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제가 처음부터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고 재질 도면 그려 와서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안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재질을 석재 타일을 쓴다는 그 자체가 근본 도면만 봐도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수관로를 가운데에서 차의 하중이 그리 간다 라는 것도 문제고 이런 부분 몇 가지만 조정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다시 설계도면이 나오고 시에서 설계용역 주면 요구사항이 전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는 조심을 하고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할 때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녹색교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박미라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는 우리 3만 8,860원씩 15명이 저희 자전거이용 하시는 분이 15명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회 추경 예산을 보니까 4만 4,100원씩 11명이고요. 4만 8,170원씩 4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대여소에 11명 있고 리사이클센터에 4명이 있습니다. 3만 8,860원씩 하는 것은 작년도 기준단가로 했고 2012년도에 기준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부분을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임금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소관 하는 건가요?

주정차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요. 저희가 총괄은 합니다.

그러면 총괄하면 저희 안산시에 몇 명이나 주정차 단속이 있습니까?

지금 몇 명이 있는 것은 양 구청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는데 한 15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 정정하겠습니다. 상록구에 27명, 단원구에 41명 있습니다.

상록구에 27명하고 단원구에 41명이요?

네, 그 중에 27명 속에 직원 포함해서 되어 있고 단속원은 20명, 32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심상가 지역에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 차량 CCTV 작동하는 단속차량이 다니잖아요? 그게 꼭 그 차량이 필요하는 겁니까?

중심상가지역에 CCTV 다니는 것은 지금 점심시간, 또 저녁시간 이것은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민원보다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같은 경우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번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그 시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제가 며칠은 안 되지만 조사를 했었어요. 우리 신성철 위원님과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했던 중앙동 돼지석상 그 처리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처리문제는 지금 그 동안 저희가 2009년도부터 이게 실시해서 2010년도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기마다 얘기가 되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일단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돼지석상이나 이런 것은 지금 다른 쪽에서 쓴다고 달라고 하는 데가 수요가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있고 상록구에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그것은 적절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에 만약에 다시 개선을 하면 어떻게 할 거며 차량 물건을 상하차 하는 것 있잖아요? 그 상하차 하는 공간을 도면을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일자형으로 할 건지 상하차를 하게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줄 건지.

공간을 만들 거고요. 여기 지금 저희 설계가 대략적으로 나온 게 있는데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지금 다 끝났습니다, 4월까지.

그것 넘기고 하시려고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7년차 사업. 그래서 내년서부터 다시 하려면 1단계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2차 사업을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거의 공단하고 주거지역 사이에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공단 내부 위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금년까지 7년차 해서 74억이 저희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70%인 52억 정도를 저희가 보조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평균 해서 한 87%가 잘 알고 있고 또 만족하다 라는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단환경과에서 악취측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약 85%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매년 한 5억에서 1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하고 협의는 됐고요. 환경부도 지금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경기도 공단사업소 방문했고요. 환경부도 전화로 확인해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서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 나오면 최대한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비 장애우 화장실이 용량이 7천ℓ 짜리입니다. 7천ℓ 짜리인데 남자가 양변지 두 개, 소변기 네 개, 세면기 한 개, 여자가 양변기 다섯 개, 세면이 한 개고요. 장애우 화장실은 용량이 150ℓ입니다. 여기는 대변기 한 개, 세면기 한 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대숲을 조성해 놓으면 올해 거의 한 가을 쯤 되어야지 거의 다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8, 9, 10월 해 가지고 그때 시민들이 제일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방아머리 공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죠.

내년도 예산은 또 별도로 세워야 되겠지요, 올해 예산만 그런 거고.

그런데 거기가 아직까지 지번이 확정이 안 되고 영구적인 구조물은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일단은 화장실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지금 공원에도 하나 있지만 주차장에 바로 옆에 거기도 하나 올해 신설한 것 있어요.

예, 두 개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은 보조역할이죠.

예.

올해 8, 9, 10 그 기간 동안 이것을 쓰고요. 나머지 11, 12는 방아머리공원에 있는 두 개소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또 세워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설치를 하든지 이동식으로 하든지 별도로 그것은 또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지역은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화장실 설치하는 비용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관로를 끌어들여야 되니까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예.

예, 73억 3,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복개하는 비용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올해 구간이 대략 500m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총 1,530m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게 2012년, 2013년, 2014년 해 가지고 연간 한 500m씩 해서 추진을 해야 2014년까지 복개가 완료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조금 남았습니다. 올 연말까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 ㎡당 그냥 우리가 단가로 7만 8천원인가 때려서 총 1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상부만 조성하는 것까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복개비용으로는 대략 352억을 우리가 총액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2,060m 전체 복개하는 비용. 그 외 거기에 상부공간을 만약에 공원으로 한다 라고 하면 그것을 지금 추정하기를 130억으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총액이 122억을 그것은 분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약에 동원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항은 어차피 지금 설계 중이니까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우리가 연간 분담계획을 짜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박미라입니다.

예, GG콜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GG콜 하나입니다.

네.

네, 안산콜이 그쪽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네.

늘어난 게 아니고 저희 안산에 있는 콜택시들이 GG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사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실제 경기도에서 40%, 시에서 40%, 자부담 20%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내시가 2,6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2,600 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네.

경기 브랜드가 있습니다. 마크, 경기 GG콜에 대한.

현재 지금 디자인되어서 GG콜이 있는데 차를 바꾸거나 하는 경우 사고 난 차량 같은 경우.

전체 대수는 아니고요. 우리 대상이 이 정도 350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350대 대상으로.

지금 하는 것은 65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대당 한 100만원 조금 못 갑니다.

네.

네.

네.

네, 자부담 20% 있습니다.

안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네.

제재방법이라기보다 자기들이 탈퇴해서 어느 때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대도 없습니다.

네.

높이가 그 전에 볼라드 개념으로 하다가 볼라드 개념으로 한 돼지석상이 저희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볼라드 개념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볼라드 개념이 아니고 보차도 경계석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면 다시 도건위에 우리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올려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차량 탑재 주행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이것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저희 시가 지금 주정차 단속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는데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CCTV 차량 탑재의 필요성은 버스정류소를 중심으로 10m 이내에 불법 주정차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 있는데 단속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를 가지고 정류소 주변을 직접 하려고 합니다.

녹색교통과에서요?

예.

인원은요?

인원은 저희 지도계 단속인원이 있습니다. 버스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은 구청에다 제기하시면 되잖아요?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버스정류소만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부서하면서 밤에 나가고 낮에 나가면서 하지만 저희가 이런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스티커를 발부하시면 되지 3,200씩 들여서 이것을 해요? 나가서 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수인선 복선 전철 복개화 사업이 또 지금 예산이 천정부지로 들어가는데 의회 승인액이 228억입니다. 228억으로 다시 할 생각 없어요?

당초에 228억 승인 받은 사항은 530m 그 구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84억으로 했으니까 나머지 차액으로 m수를 해서 이 공원조성도 130억 들어가고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이 약 480억이 넘어요, 총 금액이. 480억이면 안산시에 여러 군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228억에 최소화 복개를 하시고 그러면 또 공원조성비도 좀 더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한 거지 여기다 약 500억을 지금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다 다른 사업에 잘라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신 복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한 5만평 정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5만평은 그 동네 주민들만, 그쪽 주민들만 이용하는 거지 원곡동, 선부동 주민이 거기 공원 가서 놀 일이 있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는 게 주무과장님이 하실 일이지 500억 들여서 안산시 전 시민이 거기를 쓰느냐고요.

아무리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1,530m을 추가로 복개하는데 228억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m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는 데를 덮어주시고 소음도 방지하면 되지 굳이 일률적으로 이 2km를 덮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밑으로 내려간 부분은 사실 덮지 않아도 소음에는 커다랗게 지장이 없어요. 지금 이 문제는 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용하는 거지 주민들의 소음불편이나 기타 이것은 현장을 몇 번 가 봐도 자체적으로 이 노선이 철로가 밑에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복개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2km를 굳이 덮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양쪽에 지금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그 부분만 복개를 하는 건데요. 실제 전철 지상화가 된다 라고 하면 이 신구도시 간에 도시발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시발전은 중간에 브릿지 넓게 100m 짜리 몇 개씩 놓으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참 주장하고 싶고 이것을 가 봐도 2km를 덮을 이유는 지금 봐도 없어요. 그래서 더 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왔다면서요?

네, 지금 설계 중입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택시카드 사용 승차를 제가 거부 당했어요. 밤 11시 30분에 고잔역 앞에서 ‘카드 됩니까?’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신원은 안 밝혔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까지 주면서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젊은 아가씨도 거부 당해서 내가 그것을 직접 확인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못 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치 취하시고, 두 번째로 고잔역 앞에 버스와 택시 승강장이 지금 혼잡해 가지고 이 베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민원도 들어왔지만 현장에서 보니까 상당히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이것을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고잔역 앞 현장 아시나요?

박미라입니다. 현재 지금 그 개선방안을 위해서 베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통정책과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정책과장님, 신길택지지역 내에 상업지역에 주차장이 사실은 당위원회에서 주차부지를 예산을 20억 들였다 삭감을 당해서 못 샀는데 지금 이제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 이마트 짓는 데 아시죠? 안산역 앞에.

예.

거기 노상주차장을 LH에서 우리가 사기로 했는데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땅을 주차장 부지를 못 샀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나 확인 좀 해 주시고 거기 주차장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성포공원 내 창포 생태길 조성이요. 이것 지금 산책로 재 포장을 뭘로 하는 겁니까? 황토길입니까?

현재는 산책로 정비는 아스콘 덧씌우기로 800m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패었어요?

그렇습니다.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심사숙고해서 해 달라는 게 상록구 수인선 철길 옆에 황토길 십리인가 뭔가 해 가지고 3년을 못 바라보고 다 그 많은 예산 투여하고 다 파헤치게 되죠? 상록구청에서 하도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저희가 하면서,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쪽 구간을 저희들이 자중해라 자중해라, 수인선이 확정되니까 해라 했지만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을 쫓아다니고 해서 그것을 그 당시에 했는데 결국은 일부는 파헤치잖아요?

이 지역은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생각을 깊게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요.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선부동 638에 필요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제가 경험상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한양대학교 정문 앞 그것은 어디서 한 겁니까?

그것은 명품화 거리 사업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하고는 그런 것 협의도 안 합니까?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사전에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교통정책을 맡은 우리 실무 과하고는 그런 것 협의 자체도 없느냐 이거예요.

자체적으로 아마 설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실패입니다. 저희도 차 끌고 다니다가 오히려 불편하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돈은 쳐 들여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것 하실 때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끔, 오히려 저번에 사시는 분들이 접촉사고 때문에 화가 나 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제가 나갔었어요. 접촉사고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편을 주고 사고유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돈은 우리 돈을 그렇게 많이 시 예산을 갖다 들여놓고 욕은 먹고 있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교통정책과하고 협의가 안 됐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2010년도에 설치한 데가 있는데요. 그게 비교를 해 보니까 당초에는 12km에서 속도가 시속 13.1로 1.1km 더 빨라진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양대학교 앞이요?

아니요, 갤럭시 시장 사거리, 본오동.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실패한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더 불편함을 겪고 오히려 한양대학교 앞에가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감안하셔서 예산 투여하고도 오히려 불편함이나 사고율이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것도 일을 해 달라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녹색교통과장님,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서 저희가 다섯 군데잖아요?

네.

그런데 저번에 안산역하고 우리가 신길온천역이 없지 않습니까? 실은 공단에 가장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인데 거기를 저번에 대여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 검토가 안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무인 자전거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무인 자전거는 공단을 집중적으로 지금 스테이션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생각한 게 반월공단, 시화공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생각했는데 오히려 공단이랑 가까운 역에는 오히려 지금 없는 꼴이 됐기 때문에.....

이번 무인 자전거 계획에는 그쪽에 충분히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것하고 또 하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대여소 앞에 화장실이 없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사 안으로 가려면 표를 넣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을 제재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와 가지고 화장실이 급한데 대여소는 있고 주차장까지 같이 또 쓰면서도 공동화장실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여소 있는 분들은 어디로 화장실 가나요?

역으로 갑니다.

역시 불편하죠?

역하고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를 했는데요. 잘 못 들어가게 한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항의를 했어요, 저번에 중앙역 것도. 그래서 그런 것 하실 때 감안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큰 화장실은 아니더라도 대여소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하기 전에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유형선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신웅균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1백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 규모는 93억 2,746만 7천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1.3%인 1억 1,989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도시주택과는 21억 508만 1천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2.91%인 5,962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교통과는 72억 2,238만 6천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0.84%인 6,0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1백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녹지관리 생활민원처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명에 대해 5,96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교통과는 시각장애인 및 자전거 이용 시민들에게 보행환경 개선에 따른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부적합 볼라드 교체를 위해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 인력을 활용한 소규모 도로포장을 위해 보수자재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구입비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치차 강제처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버용 컴퓨터와 노트북 컴퓨터 구입을 위해 4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동수 위원님이 시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이렇게 모시게 됨을 우리 단원구 공직자를 대표해서 축하드리고요.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철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윤순동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01억 9,22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98억 9,169만 8천원 대비 3.03%인 3억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24억 4,79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04%인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77억 4,43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인 2억 9,9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대부도 건축인·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민원상담에 필요한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105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교통과에서는 부부로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하여 보도·경계석 유지보수비 3억원과 도로포장절단기 구입비 등 732만원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보수용 소형굴삭기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간사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페이지 495페이지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 기본급이 나왔습니까? 이것 몇 명 분이에요? 몇 사람 임금입니까?

정액 부분은 생활민원담당 4명 분입니다.

4명 분이에요?

네.

이것 어린이공원 광장 청소 근로자 인부임인데 이게 4명분이라고요? 이게 지금 4천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본예산 대비. 본예산은 1억 9,589만 5천원인데 지금 1회 추경에는 2억 3,627만원 이렇게 4천만원이나 인상이 됐는데.

송두영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에는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유지관리에 편성 목은 인건비인데요. 당초 기정액이 3억 1,348만 9천원이고 정액이 3억 7,311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은 5,962만 1천원입니다.

이것이 기본급, 국민연금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기본급, 주휴수당, 간식비, 연금 전부다 포함되고요.

이것이 네 사람 분이란 말이에요. 네 사람 인상분이 이렇게 많아요?

네, 저희가 놀이터가 78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3, 4개 정도를 상시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접보해서 생활민원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담당하는 분이 네 분이 계신데 작년 11월달에 정수승인을 저희들이 총무부서로 받아서 네 명을 채용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작년 본예산 수립 당시에 예산 부족으로 회계부서와 네 명의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항목은 어린이공원 및 광장 청소 근로자 인부임이고요. 그 내부에서 맡아서 처리하는 업무가 생활민원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962만 1천원이 과다한 것은 아니고요. 이 분들이 월 실제 받아가는 봉급은 약 118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과다하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몇 명이냐 그 말이에요. 2012년도 본예산에는 기본급 3만 8,860원에 20명, 252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24명이 늘어난 겁니까? 24명이에요?

네, 작년에 예산부족으로 네 명을 저희들이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24명인데 기본급을 3만 8,860원으로 계상한 거예요? 아니면 기본급을 4만 410원으로 계상한 거예요?

기본급을 3만 8천원 지침으로 계산을 해서.....

3만 8,860원으로 계상했어요?

예, 주휴수당이나 또 간식비 3천원을 별도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시민공원과라든가 본청의 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을 4만 410원으로 예산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이 4만 410원이 맞는 것인지 지금 상록구 도시주택과에서 한 이 3만 8,860원이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3만 8,860원하고 간식비하고 합해서 지금 말씀하신 4만.....

간식비 3천원 이것은 다 똑 같은데, 주휴수당이라든가 임금보전 이런 것은 다 똑 같아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이 본청에서는 녹색교통과라든가 시민공원과라든가 녹지과라든가 다 4만 410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4만 410원이 맞다 라면 지금 상록구 도시주택과도 가로수 관리 근로자 많잖아요? 가로수 관리 근로자 인부임, 그 다음에 완충녹지 관리 근로자 인부임,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및 광장 청소 근로자 인부임, 또 산불예방 및 감시원 인부임 이런 부분들의 기간제근로자들의 기본급을 전부다 인상시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 지금 근무기간이 짧아서 자세히 판단을 못 했는데요. 지금 뒤의 우리 직원들 얘기로는 인상분을 반영한 4만 410원으로 계상을 했답니다.

계상을 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4만 410원으로 분명히 계상을 한 거죠?

예.

그렇다면 어린이공원 광장 청소 근로자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지금 말씀드린 가로수관리 근로자들, 또 완충녹지 관리자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3만 8,860원이 아니라 4만 410원으로 다 인상을 해서 1회 추경에 올렸어야지.

저희 기간제근로자 안에는 총 59명 중에 또 무기계약직, 위원님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지금 자세한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바로 산출을 해서 보고 드리기가 조금.....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잠시 전에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님께서 관내 볼라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신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단원구도 다니면서 봤는데 호수동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해서 로데오거리 들어가려고 볼라드를 빼 가지고 놓고 그냥 그 사람들이 뺄 때 무거우니까 억지로 빼 가지고 그냥 갈 때 방치해 가지고 여기저기 길바닥 옆으로까지 굴러 내려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바로 우리가 수거하고, 지금 볼라드가 문제가 되고 했던 게 돼지석상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볼라드는 전체 해 가지고 지침 내려 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바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수거가 또 문제가 아니에요. 볼라드 빼고 들어가면 무거운 짐을 싣고 가서 로데오거리 보도블록 있죠? 다 내려앉아 가지고 물 고이고 난리예요. 그것 좀 살펴보시고요.

예, 확인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또 하나는 대부동에 가다 보면 막 들어가자마자 조개 판매장이 있어요. 그 판매장이 좌측에 문씨네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데 얼마 전에 들어와서 제가 얘기는 했는데 민원이 들어온 게 그 집이 바닷물을 정식으로 한쪽으로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수족관이 뭐고 길바닥에 하니까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차량은 또 물차는 무겁고 그러니까 인도 보도블록이 다 깨졌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있는 가로수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조치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기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한 20 몇 개 그 정도 되어 가지고 작년에 조사한 것에 대해서 소유자한테 수족관이 넘쳐 가지고 고압블록이 녹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족관의 바닷물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고압블록이 침하된 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구 해 가지고 금년 3월달까지 해 가지고 완료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현장 확인해 봤더니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라도 나와 가지고, 거기 보니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복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해서 어떤 업자를 선정하든지 해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복구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담당계장을 보내서 제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주인 것 같아요. 소문난 조개구이 건너편인데 진짜 심각할 정도로 거기 너무 심해요. 그래서 개인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것도 자기가 혼자 하면서 그런 식으로 피해를 줘 가지고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그런 부분은 점검 좀 해서 그런 데는 조치를 해 주셔야지 아무래 내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것 민원 들어온 사항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해서 깔끔하게 다시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도시개발 담당 민원상담 회의용 탁자 이것은 동그란 겁니까? 긴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사각형으로 되어서 1m 80에서 90㎝로 해 가지고 민원인이 오면 도면을 펴놓고 설명할 수 있는 책상과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것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가 가지고 저도 보려고 그러는데 직원들 컴퓨터 놓고 책상 놓고 놓을 데가 없어요, 놓아서 볼 데가. 그래서 그것을 저번에 제가 이런 것은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크기로 해서 이런 것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볼 데가 없어요. 사람들 밀려들고 놓고 어디 가서 앉아서 할 데가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택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 정비, 우리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지금 3개년 계획으로 지금 1,323개를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5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 부족한 5천만원은 2회 추경에서 요청할 거예요?

아닙니다. 2012년도, 2013년, 14년도 해 가지고 3개년을 잡았거든요.

3개년 했는데 지금 5천만원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예산은 1억이 필요한데.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하는 게요. 상반기에는 저희가 298개 정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예,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다 해서 2012년도 목표된 것을 완료시키고 2013년도에는 본예산에다 상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건설과 요청으로 정비를 하게 되는데 단원구는 추경예산 없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원구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경계석 유지보수 해 가지고 3억 해서 올린 게 있는데요.

그것 말고요. 볼라드 말이에요.

그것 있는데 예산 자체가 아까 구청장님들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은 최소 범위 내에서 올리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올리려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가 많이 됐습니다, 못 올리는 사항이.

못 올린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요.

조금이라도 받아내야지, 예산과에서 삭감시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청장님 단원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보도하고 포장 보수비에서 저희는 금년에 300개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볼라드 300개 정도를 금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구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예, 보도블록 유지보수비에서 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부부로 보도설치 공사가 지금 3억 올라왔잖아요? 6월달에 공사 시작해 가지고 7월달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설계해서 한다면 7월달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죠?

예.

그러니까 여유 있게 잡아야지 이렇게 짧게 잡아 가지고 부실공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건설장비 보험료 있잖아요? 509쪽.

예.

본예산은 150만원인데 한 25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해 가지고 보험료 해서 250만원 요구했었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를 했더니 취·등록세가 130만원 정도 소요되고 대략 보험료 120만원 해서 250만원 했는데 그 차액이 한 22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금 건설장비 해 가지고 보험을 전체 다 하다 보니까 28만원 정도 현재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22만원 정도가 차액이 나는데 작년도 건설장비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420만원 예산을 반영해 놨었는데 작년도 들어간 게 6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한 180만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건설장비 검사비 스킨로드 해 가지고 9만원하고 지하보도 수도요금 해서 6만원 정도 해 가지고 15만원 정도 계산한다면 작년도 유지관리비 180만원하고 이것 합했을 때 한 222만원 정도는 거의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 그런 것 생각 않고 하신 거예요?

제가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다 물어봐 가지고 보험료 250만원을 했었는데 그게 자체가 여기 관공서이기 때문에 모든 게 면제되어 가지고 28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렇게 해서 작년도 유지관리비에서 한 180만원 정도 더 들어가고 건설장비가 여기에서 15만원 정도 더 들어가니까 한 222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박영근 위원님.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건설장비 보험료가 150만원, 400만원, 250만원 증감이 됐는데 장비가 늘었어요?

금년도 해 가지고 소형 굴삭기 한 대를 샀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에 4,800만원 짜리.....

5,500만원 예산 세웠다가 해 가지고 700만원 남는 것으로 해서 지금 반납하는 게 700만원 남아 있는데, 4,8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예초기 2대 산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몇 대예요?

기존에 있는 게 지금 저희가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예요?

예.

그 예초기 한번 사면 몇 년씩 가요?

보통 저희가 쓰기 나름이고 정비해서 쓰기 나름인데요.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3년 정도는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보도에 풀이 많이 나고 민원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가기 때문에 많이 쓰는 장비는 아닙니다.

예초기하고 전기톱하고 이렇게 보면 많이들 사는 것 같은데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은 1회 추경에서 몇 푼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아까 김정택 위원님이 상록수역 주차장 얘기했잖아요? 주차장 이쪽 상가 쪽 코너에 보면 대낮부터 박스를 방치해 가지고 거기서 싣고 나가요. 밤이 되면 쓰레기가 그 길바닥을 완전히 장악을 해 가지고 어떤 분이 폐박스를 쌓아놓는 장소로 거기를 쓰고 있어요, 매일. 거기에서 폐박스를 모집해 가지고 차로 한 대씩 싣고 가는데 매일 그러고 있으니 길바닥 위가 진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단속을 해야지 사람들 엄청나게 다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예, 확실하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양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무원 봉급이 인상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과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1회 추경에 인상된 부분만큼 1회 추경 예산 편성을 했어요. 회계과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무기계약직 라급까지, 시장님서부터 쭉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에서도 최저 임금이, 기간제근로자는 최저 임금이잖아요? 시급이 인상이 됐잖아요? 이 인상된 부분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줘야죠. 4,580원입니까? 작년 12월달에 노사정 거기서 합의가 된. 그래서 본청 과에서는 다 4만 410원으로 전부다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3만 8,860원 그대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부족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2회 추경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하실 위원님. 양 구청장님, 지금 우리 송두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셔서 기간제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라드요. 사실은 회기 전에 화요간담회 때 당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기로 했었는데 일정상 선거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교차로 코너에 지금 신도시 저도 현장을 가봤더니 너무 촘촘히 박아놔 가지고 자전거 통행할 때도 위험스럽다고 그러고 지금 새롭게 볼라드를 교체하시는데 간격이 1.5m라고 하지만 이 볼라드는 차만 소통을 못하게 하는 효과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1.5m라고 하지만 차가 1.5m로는 못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1.7m로 하든 좀 여유 있게 해서, 되레 보행에 걸림돌이 돼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추경에 예산이 너무 많이 없어서 아마 이번 여름 벌써 날씨 뜨거운데 양 구청장님, 또 우리 가로수 담당이나 기타 녹지 풀 깎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또 야기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최소한 이러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마 구청 예산이 다 삭감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계장님들이 잘 운영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