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김용재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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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

성복용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영순

한영순위원

네, 정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복용

성복용위원장직무대행

한영순 위원님께서 정종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천되신 정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종철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종철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장직무대행, 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철

정종철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학원

김학원위원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김용재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신가요? 자,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용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용재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후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자치행정국, 예산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입니다.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1종입니다. 그 중에서 2012년도 총 조성계획은 당초 30억 1,631만 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2012년도 지출계획은 당초 44억 6,519만 2,000원에서 46억 2,519만 2,000원으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당초 112억 3,451만 4,000원에서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10억 7,45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변경 계획된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변경 계획된 기금은 이천시체육진흥기금으로써 고유 목적 사업인 읍ㆍ면ㆍ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종철

정종철위원장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이은수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2년 4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과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 지출액 44억 6,500만 원 중 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6억 2,500만 원으로 변경코자 의회에 심의ㆍ의결을 구하는 안으로 장호원읍 외 7개 읍ㆍ면ㆍ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철

정종철위원장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네. 우리 기금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8개소에 인조잔디를 설치해 주신다 그러셨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구체적으로.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저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 저희가 4개소를 했습니다. 부발, 신둔, 백사, 율면.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기금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8개소 장호원읍,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창전동, 중리동 이렇게 해서 각 읍, 게이트볼 있는 데는 한 군데씩 올해 말 완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읍ㆍ면ㆍ동별 골고루 지금 하나씩 다 설치가 된 거지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인조잔디를 계속 설치를 하실 것인가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이 호응이 좋다고 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럼 소장님!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 인조잔디도 내구연한이 있는 것 아시지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그런데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한 7년인가 10년인가 그런데 쓰기 나름,

문자

김문자위원

8년.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나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안 좋은 성분이 나온다 그래 가지고 8년이면 내구연한이 끝이 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인조잔디는 바꿔 주어야 되잖아요, 설치를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집중적으로 또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미리 사전에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좋은 걸로 해서,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이더라고요, 보니까.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서 인체에 해로운 것도 있고 뭐 좀 무해한 것도 있긴 한데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처음부터 인체에 무해한 걸로 설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복용

성복용위원

김문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 인조잔디가 정말 여러 층이 있어요. 지금 올해 본예산에 선 것은 했지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것하고 지금 형평에 맞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도.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같은 가격으로,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네.

복용

성복용위원

똑같은 질에?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려면 정말 그 공사 업체를 다 따로 따로 하는 것인가요? 읍ㆍ면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이것은 아마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일괄적으로 하시게 되면 사실 저렴하면서도 좋은 걸로 이렇게 타협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고, 이게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에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백사면을 그전에 한 번 한 게 있어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좀 싸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다 그러더니 요즘은 맨바닥이 낫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이것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좀 오래 쓸 수 있는 재질을 갖다가 해서 노인분들이 그 먼지도 상당히 많이 난다 그래요, 좀 싼 걸로 하니까.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괜히 말이야, 먼지나 나고 뭐 이렇다면 안 한 것만 못하거든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왕 이렇게 노인분들 건강을 위해서 해 드리는 것이면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그래서 게이트볼연합회 임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들이 인근에 용인, 하남, 광주, 성남 해 가지고 거기가 다 인조잔디가 돼 있는데 구장마다 인조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복용

성복용위원

네, 다 틀려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를 다 다녀보시고 그 중에서 또 말 들어 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선정한 것 그걸로다 지금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 그럼 지금,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 네 개 읍하고 면 한 거지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것도 그렇게 해서 지금 한 거지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그걸로 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참고 좀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네.

복용

성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영길

임영길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이번에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나왔는데, 왜 꼭 게이트볼장만 고집한 것은 뭐지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아, 그건 아니고요. 기금에서 어느 한 종목이 아니라 다양하게 읍ㆍ면에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보니까 이번에 또 재원도 좀 부족했고, 해서 이게 각 읍ㆍ면을 쓸 수 있는 기금을 이번에 택하게 됐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다른 종목은 생각 안 해 보시고, 생각 다 고려해 본 거지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네.

영길

임영길위원

다른 종목도?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4개소, 우리가 본예산에서 4개소 한 거지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건 어디 어디예요? 내가 아까 적다 말았는데.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거기는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율면.

영길

임영길위원

또 이번에 추가, 그 추가로 한다는 데가,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추가로 한 데는,

영길

임영길위원

장호원읍.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장호원읍,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창전동, 중리동.

영길

임영길위원

혹시 그 설봉, 관고 설봉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어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어떤…….

영길

임영길위원

설봉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아, 아니요. 그건 못 들었는데요.

영길

임영길위원

사실 우리가 이천시에서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제일 낙후돼 있어요. 한번 가보셨지요? 컨테이너로 돼 있는 것.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또 거기다가 현재 그 게이트볼장에 인조구장이 한 지가 하도 오래 돼서 인조구장인지 진짜 담요 깔아놓은 것인지 그 정도로 돼 있는 것 한번 보셨어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그건,

영길

임영길위원

그분들, 그분들한테도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가면 아주 난리예요. 왜 읍ㆍ면ㆍ동에는 그렇게, 아, 읍ㆍ면에는 그렇게 잘 해 주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고……. 사실 게이트볼이라는 종목이 뭡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르신들만 지금 하고 즐기고 계시지만 외국에서는 손녀부터 할아버지까지 즐기는 운동이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공원에 이용하는 객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그것 좀, 설봉공원 것 좀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 시설도 그렇고. 자, 좋아요. 거기서 체육부서에서는 거기가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갖가지 사업이 따라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시설만큼은 좀 다시 개선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저희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원하는데 다만, 지금 설봉공원 내는 아마 건축면적이, 그 용량이 꽉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설물도 지금 설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원 아마 변경, 그 공원 시설의 뭐더라, 그게 좀 변경이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한번 요구해 봤어요? 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현,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해 봤는데 현재 법하에서는 최대한으로 많이 지금 건축물이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길

임영길위원

그건 다 저기 어디야, 도 재단에서 많이 잡아먹어서 그렇지 우리 이천에서 잡아먹은 건 무엇이 있습니까? 제대로 돼 있는 것 하나도 없지, 거기. 공원 시설물이라는 게 테니스장도 그렇지, 게이트볼장 그렇지요, 시설물 제대로 돼 있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또 이분들이 더 요구하는 것은 잔디구장도 잔디구장이지만 지붕을 씌워 달래, 전천후. 지붕을 씌워 달래요. 그러면 영구 시설물을 가지고 갔을 적에는 사실 공원에 건물이 자꾸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반인들이 좀 터부할지 모르겠지만 간이 시설로 지금 비가림이라도 해 달라는, 시설을 좀 해 달라는데도 불구하고 해 준 것 하나도 없더라고. 의자가 다 망가져서 의자에 제대로 앉을 수도 없다고 나보고 해 달라 그럴 정도이니……. 그런데 그런 개선 없이 인조구장만 지금 깔아준다 그러는데, 제가 봐도 여기 지금 시설 4개하고, 기존에 4개하고 이번에 8개 해 준다 그러지만 한 동네에 2 개, 3개 까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공원에 있는 시설물은 다 그렇게 낙후되고 누가 와서 봐도 참 창피할 정도로다 컨테이너 안에서…… 겨울이면 더합니다, 거기. 나무 보일러 갖다 놓고 말이에요. 한번 관고동 그 설봉공원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다음에라도, 이번 기금이 못 쓰면 다음 기금이라도 좀 해서 깨끗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복용

성복용위원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을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잔디구장을 읍ㆍ면ㆍ동별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시내 게이트볼장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증포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시유지를 시장한테 떼를 써 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 사면 뭐 마부 두고 싶다’고, 말 타면. 거기 그냥 억지로 억지로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분들 요구 사항도 전천후를 자꾸 얘기를 하셔. 거기는 뭐 인조잔디도 못 깔고 전천후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그 읍ㆍ면ㆍ동별로 하다 보면 다른 데 이렇게 깔아 주면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증포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형평에 다 맞추어서는 할 수 없지만 뭐 센터소장님이 먼젓번에 소금을 주어서 잘 썼지만 그런 부분을 못 해 줄 때 그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사실 지원해 주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혜택도 못 받는 대신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게이트볼장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맞추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형평성 생각이 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증포동 한번 가보세요. 게이트볼장에 가면 그분들 요구 사항이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어차피 거기는 이다음에 다른 것을 해야 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전천후도 못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 그래서 기금으로 이렇게 다 읍ㆍ면ㆍ동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혜택을 못 보는 동 있잖아요, 동. 증포동, 지금 저 관고동 것은 아니지만 관고동 어르신들이 하는 공원 이런 데에는 못 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을 통해서라도 좀 형평을 맞추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 증포동, 아주 정말 거기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아니, 증포동 인구가 이천에서 제일 많은데 말이야, 뭐 도와주는 게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시장님은 온천공원에 거기 게이트볼장 만들어 주면 거기 가서 하시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 어르신들은 생각이 내 옆에 있어야 가지 먼 데 아무리 좋은 구장이 있어도 안 가요. 그냥 식사하시고 나면 바로 그냥 가까운 데 가서 하시고 하시고 하거든. 그래서 그 증포동 것도 차후는 이 부지 값이 더 올라가기 전에 저쪽 이마트 있는 쪽에도 많이 올라갔겠습니다만 거기다가 그 증포동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도 차후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증포동장한테도 시유지나 뭐 이런 것 좀 부지 있으면 알아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그래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가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노력 좀 해 주세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영길

임영길위원

지금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이번에, 어디지, 이고 뒤에 우리 저 증포동 게이트볼장 있는 쪽으로다 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거기에 가능한 한 체육 시설이 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또 지금 요구하는 그 게이트볼장을 혹시 협의가 들어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반영시켜 달라고 한번 좀 주문해 주세요. 체육부서에서 그런 것 좀 많이 건의해 줘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한번 있으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이번에 지금 거기가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일정 부분의 공원 지역 내에다가라도 그 게이트볼장을 최대, 진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협의 좀 해 주시면,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체육부서에서 그런 것 해 주시면 아마 그쪽 부서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좀 같이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그것도 검토하고, 또 기 효양공원 내에 조성된 게이트볼장도 사실은 증포동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활용을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도 그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일정 면적, 공원 면적이나 녹지 면적이 확보되면 그 안에 어르신 쉼, 지금 그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을 그쪽으로다가, 바로 거기서 거기니까 위치야 뭐 바뀌지는 않으니까 한번 협의 좀 해 주시면 더 수월하게 확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네.

영길

임영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학원

김학원위원

소장님, 여기 노인복지회관 내에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어르신들하고 중리동의 어르신들이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아시지요? 중리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여기를 어떻게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게이트볼장으로다가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글쎄요,

학원

김학원위원

가령 돔을 이렇게 씌운다거나.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거기도 미관상이나 이렇게 보면 전천후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게 시내 한 가운데에 있고, 거기가 지대도 이렇게 높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미관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또 그 미관을 고려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창전동 동사무소 뒤에도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전천후 게이트볼장.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런 어떤 건물 방식이 아니고 미적인 감각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그런데,

학원

김학원위원

있을 것 같거든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그 문제도 있고, 거기도 건축 면적이 최대한 다 찼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문제도, 법적인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미관, 도시 미관도 한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런 어떤 법적인 애로 사항 때문에 이건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한번 방법을 찾아 보셔서 거기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중리동 어르신들이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다각도로 한번 이렇게 좀 모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네.

학원

김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용재

김용재위원

이천시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중에 지붕이 가빠(capa)로 된 데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가빠(capa)로 된 데요?

용재

김용재위원

네. 그래 갖고 비가 오면 막 물이 새고 그래요, 지붕이 가빠(capa)로 돼 있는 데가. 장호원이 그렇더라고.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아, 글쎄요, 그것은 저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인조잔디보다는 저는 장호원 같은 데는 지붕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아, 그런데,

용재

김용재위원

가빠(capa)로 돼 있어요, 지붕이.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하여튼 그것은 따로 검토를 하고요. 이것은 저번 때 게이트볼연합회 임원님들이 각 읍ㆍ면ㆍ동 또 지부장님들 포함해서 해서 이렇게 건의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걸로 하고 그것은 또 따로 저희가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그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설성면에 노성산 게이트볼장을 보면은 땅에서 물이 나와 가지고 지금 물이 항상 이렇게 고여 있어요. 그래서 그 건설을 하실 때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하셔 갖고 지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거기 관을 깔아 달라 이렇게 민원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그 설성면 것도 저희가 건물, 그 게이트볼장 짓는 건 저희가 직접 짓는 게 아니라 그건 각 읍ㆍ면ㆍ동에서 짓는 것인데 그 설성면에서 지어서 준공을 했을 당시는 물이 좀 이렇게 건기에 아마 준공이 됐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워낙 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서 땅을 골라 놓아도 아마 이렇게 금방 또 변형이 되고 그래서 좀 치기가 나쁘다 그래 가지고 아마 이번 저희가 추경 때 그 보수 예산이 조금 올라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리고 또 모가면 송곡리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지어져 있었는데 길이 나 가지고 그게 3분의 1이 잘려져 나가 있어요, 지금요. 그래 갖고 지금 쓰지도 못 해. 창고로도 못 쓰고 게이트볼장으로도 못 쓰고 그런 실정에 있는 것 아시나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어디 것이요?

용재

김용재위원

모가면 송곡리 송곡초등학교 앞에 보면 마을에.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아, 초등학교 앞에요?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 그 마을 앞에 송곡리. 송곡리 마을에 게이트볼장이 지어져 있는데 그 길이 나는 바람에 3분의 1이 잘려져 있어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그것 아직 저희가 모가면에서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제가 면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네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그래서,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 것.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이 관리는 다 읍ㆍ면ㆍ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번 읍ㆍ면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제안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으네요. 게이트볼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이천시에 32개의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실내구장이 4개, 잔디구장이 4개가 깔려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실태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재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번 느껴봅니다.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글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게이트볼장이 사실상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충분하면 현대식으로 갖추어서 노인 분들이 재미있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애초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게이트볼장이었는데 지금은 게이트볼장 건립 이후에 또 다른 지금 전기세를 또 요청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또 다시 지금 잔디구장을 요청하고 계시고요. 향후에는 지금 또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듯이 또 전천후구장을 요구하십니다.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를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저의 생각을 여쭈어 보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 개인적인.

종철

정종철위원장

담당관님 생각이신지, 시청 시정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우리 소장님의 생각이신지?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글쎄, 개인적으로는 전천후구장에 잔디를 까는 것보다도 흙에다 소금을 잘 뿌려서 관리만 잘하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잔디구장보다는 흙 구장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 분들한테도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 관리상에 운영하시는 분 관리, 게이트볼장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떤, 어떻게 관리를 해 드려야 되는지 그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처음에 게이트볼장 하나 건립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저기서 요청을 하면서 건립이 되기 시작했고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또 이제 잔디구장이 하나 깔리기 시작하면서 또 요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것이고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조금 있으면 전천후구장이 또 나오겠지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한번 신경 쓰실 것이지만 좀 신중을 기해서 좀,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방법이 무엇인지는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조잔디구장이냐 아니면 맨땅구장이냐를 과학적인 어떠한 증거를 제시해 주면서 그런 부분에 유도할 수 있고 권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자치행정국, 예산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소관)(이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이은수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4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019억 5,366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59%가 증가한 720억 2,94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54억 1,060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17%가 증가한 715억 7,849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015억 3,50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45%가 증가한 4억 5,0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안 주요 수입원은 세외수입이 353억 2,550만 9,000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24억 8,149만 8,000원, 재정보전금 22억 원, 국ㆍ도비보조금이 90억 1,148만 7,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및 교육ㆍ사회복지분야에 영유아 보육료 35억 5,428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1억 1,630만 원, 또 기타반환금 등으로 18억 8,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는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 41억 2,800만 원, 각종 체육시설 건설 및 보수가 15억 4,729만 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 12억 1,32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군부대이전에 따른 지원사업이 183억 원, 표교∼어농 간 도로확ㆍ포장사업이 55억 원, 유산∼매곡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이 12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5억 3,32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읍ㆍ면ㆍ동예산은 4억 1,620만 원으로 일반행정분야에 4억 1,54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15억 3,508만 4,000원으로 0.45% 증가한 4억 5,0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수입세입예산이 국고보조금이 3억 9,598만 원과 또 예비비 1억 6,054만 원을 감액 계상해서 세출예산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1억 원, 마장하수관거 정비사업이 3억 8,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 1,823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 2억 3,700만 원, 주차시설 확충 및 차량등록 운영에 8,123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478억 8,000만 원과 교부세 등 의존수입 241억 5,000만 원의 세입으로 추가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및 반환금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시 국ㆍ도비를 미부담한 일부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지방자치법」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ㆍ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9쪽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당초 3,938억 3,211만 4,000원보다 715억 7,849만 4,000원이 증액된 4,654억 1,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 7,720만 원,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50억 4,83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ㆍ하단부에 지방교부세에 124억 8,149만 8,000원, 다음 장 재정보전금에서 22억 원, 그 다음 국고보조금 등에서 44억 4,704만 2,000원. 다음 133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ㆍ도비보조금 등에서 46억 2,44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136쪽 되겠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국내차입금에서 1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실ㆍ과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당초보다 4억 6,798만 6,000원이 증액된 563억 6,4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의 적극성 및 효율성 강화에 있어 조직 내 행정업무 지원에서 2,200만 원 또 직원후생복지 지원에서 5억 4,305만 원, 하단부에 다각도의 지역사회 지원 및 보조에서 사회단체 지원 및 장학기금 출연에 3억 5,000만 원, 친환경새마을운동 추진에서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다음 장 되겠습니다. 맨 위에 친환경새마을운동 우수 읍ㆍ면ㆍ동 지원에서 새마을운동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1억 4,000만 원, 인력운영비의 이전경비에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부서기본경비 725만 원 증액, 또 보전지출에 반환금에 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시민생활지원과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으로서 당초보다 11억 5,689만 8,000원이 증액된 179억 2,8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있어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에 18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서 4,943만 4,000원 감액. 다음 장 되겠습니다. 맨 위에 청미복지타운 건립에 10억 원, 보훈행사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있어 보훈단체운영 지원에 830만 원, 또 보전지출의 반환금에 1억 9,62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역시 주로 국ㆍ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이 되겠으며, 당초보다 100억 9,449만 6,000원이 증액된 900억 8,8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장애인 복지증진 및 아동의 건전 육성에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6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 11억 1,630만 원, 다음 장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에서 700만 원,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5억 467만 6,000원, 맨 아래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억 원, 다음 장 상단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에 1,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복지지원 강화의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976만 9,000원 감액, 또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에 774만 2,000원 증액, 또 다음 장 상단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36만 원, 하단부에 드림스타트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급식아동 급식지원에 4억 1,50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에서 아래 쪽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956만 원, 그 다음 장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4,713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에 1,7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어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보육환경 개선에 있어서, 다음 장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구축에 189만 7,000원, 하단부에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향상에 있어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장 되겠습니다.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에 96만 원 감액,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820만 원 증액, 시ㆍ군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27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있어서는, 다음 장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교재교구비 1,429만 2,000원 감액, 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1,680만 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35억 5,4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직원 인건비 보조에서 848만 8,000원 감액, 다음 장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에서 8,400만 원, 또 보육시설 확충에서 10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에서 1억 90만 원, 또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및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에서 어린이집 원장 근무환경 개선비 3,107만 6,000원, 재가노인복지증진에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170만 4,000원 증액, 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서 274만 7,000원 감액,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6,000만 원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유지보수비 3,3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서 6억 7,72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주거 의료복지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에서 9,332만 2,000원, 다음 장 상단부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서 6억 9,715만 4,000원, 노인일자리 지원에서 1억 8,738만 1,000원, 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에53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맨 아래 보시면 노인 권익증진에 300만 원, 또 다음 장에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에 이천시립추모의 집 운영 150만 원, 또 다음 장 되겠습니다. 168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에 1,125만 원 감액,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30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쪽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에 13억 4,61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쪽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당초보다 1억 8,290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4,2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믿음주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신속ㆍ정확한 지적서비스 제공 1억 6,406만 원, 그 다음 맨 아래 보시면 반환금에 24만 7,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쪽 되겠습니다. 세무과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당초보다 2,477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3,3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지방세 체납액 관리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 1,680만 원,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774만 8,000원, 반환금에 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회계과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1억 6,009만 1,000원이 증액된 54억 9,0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의 계약관리 추진에 2,000만 원, 또 관용차량 관리 내실화에 1억 1,350만 원, 반환금에 859만 1,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철

정종철위원장

국장님.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다음 268쪽 되겠습니다. 268쪽 체육지원센터입니다. 체육지원센터는 당초보다 16억 1,483만 8,000원이 증액된 61억 6,4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주민체육 활성화에서 전문체육인 육성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646만 원, 그 다음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장애학생체전 제반경비 지원에서 1,11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에 1,962만 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2,000만 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 1억 2,729만 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5억 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에 9억 2,000만 원, 다음 재무활동 반환금에 757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쪽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당초보다 2억3,878만 2,000원이 증액된 78억 2,4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1,350만 원, 다음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에 3,808만 원, 다음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대회에 36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다음 장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있어 작은 도서관 운영 6,000만 원 감액, 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1억 5,360만 원과 하단부에 보시면 경기어르신 독서도우미사업에서 5,280만 원, 그리고 다음 장 반환금에 920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쪽 되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입니다. 민주공원사업소는 당초보다 8,887만 2,000원이 증액된 139억 3,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반환금에서 8,88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9쪽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잉여금에 33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관리에 있어 융자금 5,000만 원 감액, 그리고 예비비에서 4,66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313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이월금에서 3,36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출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에 3,36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김종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9쪽부터 13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학원

김학원위원

국장님.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명예이천시민 그 홍보대사 도판 설치.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다시 이것을 올리셨는데, 이것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네, 이것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것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명예시민ㆍ홍보대사 명판 취지는 지금 현재까지 명예시민으로 위촉되신 분이 135명이 있고요. 홍보대사가 스물네 분, 그래서 159명의 명예시민과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우리 축제 때 홍보해 주시는 분하고 또 관내 주요 기관단체장을 하시다가 자리를 옮기게 되신 분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명예시민으로 떠나실 때 위촉을 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이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는 일환책으로 우리 시청 로비에다가 그 명예시민과 홍보대사를 하셨던 분 명판을 설치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볼 수도 있고, 그분들에게 또 이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계상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이천도 알리고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효과 때문에 다시 한번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것 추가, 추경에 계상을 하신 그런 부분인 걸로 생각이 되지만 이게 불과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본예산에 이것을 삭감한 지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 때 올렸을 때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사실 중요한 그런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지금 재정이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의원들이 이 부분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추경에 올릴 적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셔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말씀드렸지만 3, 4개월밖에 안 된, 우리가 삭감시킨 지가 4개월밖에 안 된 이런 예산을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어떤 불가항력적인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한, 이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시민의 어떤 복지증진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다시 저희가 이것을 저희가 의결을 해 드리면 이천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불과 3, 4개월 만에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삭감한 부분을 다시 올렸을 경우에는, 아, 시의원들이 뭐 하는 의원들인지 모르겠다고, 지각이 없고 생각이 없는 이런 유(類)로 생각할 그런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면 정말 이렇게 다시 추경에 똑같은 내용으로 올리는 부분은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하게 된 것은 이분들이 대개가 중앙부처에 계시거든요. 중앙 단위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사업상 또 업무상 협조 받아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꼭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지만 또 사업하다 보면 또 저희가 간절히 그분들한테 도움을 청할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뭐 올 가을에도 한번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분들에게 또 이천을 더 협조 차원에서 초청을 해서 좀 알려도 드리고, 또 그러면서 시청 방문 기회를 드려서 우리가 당신네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좀 알려 주면서 중앙 단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그런 간절함 속에서 저희가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지금 안 하면 올해는 못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올해는 넘어가서 내년도에 또 해야 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부득이 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게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네.

학원

김학원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어떻게 보면 실보다는 득 쪽에서, 득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또 어렵게 어렵게 없는 살림 속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세워 드리는 그런 입장이니까 충분히 이게 효과, 부가가치가 100% 이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학원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성복용 위원님.

복용

성복용위원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뭐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하는 게 필요 없는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의원들이 이게 분별없는 사람들이 돼 버려요, 이렇게 되면. 아니, 본예산에서 올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해야 되지만 좀 이따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삭감을 한 것이지 이 자체가 나빠서 삭감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4개월 만에, 뭐 돈으로 따지면 2,200만 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네.

복용

성복용위원

2,200만 원 뭐 어디에다 쓰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 의원들이 4개월 전에 본예산 때 이런 부분은 좀 나중으로 미루자, 예산도 없고. 각 읍ㆍ면ㆍ동에, 사실 이분들을 우리가 덕을 보기 위해서 한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비도 절반으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읍ㆍ면ㆍ동의 주민들도 이천시의 형성체로서 이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분들이에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주민숙원사업비도 절반으로 말이야, 삭감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뭐 의원들끼리 의논을 하겠지만. 그리고 또 의원들도, 아, 사실 본예산 마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때 예산이 없어 이런 것 저런 것 다 삭감하면서 이게 또 올라왔다라는 게 유감이 좀 되네요. 그래서 좀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 내년도에 그냥 일찌감치 하자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무조건적으로 삭감된 부분을 올려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좀, 유감스럽기도 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이처니언 장학금도 우리가 몰아서 통합적으로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처니언 장학금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 모양 돼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한 것인지 좀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네. 과장이 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처니언 장학금은 별도 시책으로 시민장학회와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 교육발전 종합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해 왔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는 이ㆍ통장 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까지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재원 구조나 선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처니언 장학금은 말 그대로 중학교 출신자가 외지로 나가지 않고 우수한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급되는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시민장학회에다가 출연금으로 증액을 해서 이 시책은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4월 중에 이처니언 장학금 지급계획을 장학재단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통합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라라고 먼저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네,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되는 거지요?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아,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 이처니언 장학금이 한 학년에 50명씩 150명을 지급계획을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단에서 별도로 그 기금에서 운영하기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 들어갈 수 있는 비용 한 3억 5,000만 원 정도를 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 증액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저희들이 먼젓번에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것은 그때 장학기금으로 출연금을 준 부분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장학기금은 해마다 얼마든지 출연금을 내서 우리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예전보다는, 장학기금 출연을 시에서 예전보다는 많이 올려서 해 줬잖아요.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금년에 8억 원 출연을 해 주셨지요, 기이.

복용

성복용위원

네, 그래서 5억 원씩 주던 것을 8억 원을 장학기금을 줬기 때문에 이처니언 장학금은 거기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처니언 장학금은 우리가 삭감을 했던 부분이야, 이게. 그런데 여기다가 또 3억 5,000만 원을 올려서 해 주면 우리가 장학기금 출연금을 많이 줬다는 얘기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생각은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장학기금 목표액을 지금 100억 원으로 잡고 있는데 매년 지출되는 금액이 한 6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 정도가 이제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니언 장학금은 교육 발전계획에 의해서 별개로 추진을 해 오다가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금액을 기금에서 더 출연하기에는 기금 조성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까지는 이렇게 이처니언 장학금 명분으로 해서 출연금에 좀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뭐 예산이 많아서 장학금 많이 주면 싫어할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장학기금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옛날에 5억 원 예산 세웠던 것 자르기도 해 봤고, 예산 때문에. 또 5억 원씩 하던 걸 그럼 올해는 1년에 3억 원씩 또 올려서 자꾸 출연금을 내주는 폭이 돼요. 내년에는 또 10억 원 올라올 것 아닙니까? 10억 원.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보기에는 장학기금도 많이 출연금 내서 100억 원 목표를 빨리 달성하면 좋겠지요. 그게 뭐 재정 문제이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그 이처니언 장학금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성복용 위원님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본예산 때 장학금 출연기금 8억 원이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처니언 장학금 4억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읍ㆍ면ㆍ동의 사업비가 50% 삭감이 되고 교육 지원금도 전액 삭감이 되는 등 엄청난 예산 삭감을 하고 있는데 장학금만 5억 원이 됐던 게 출연금이 8억 원으로 올라왔으니까는 여기서 통합 관리를 하고, 8억 원에서. 대신 이처니언 장학금을 삭감을 하자 이 안도 있었고, 하나 안은 이처니언 장학금을 살려두고 출연금 8억 원에서 반 정도를 삭감을 하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끝이, 결과가 이처니언 장학금을 통ㆍ폐합하는 걸로 해서 출연금 8억 원을 그대로 심의에서 통과됐는데, 그 내용을 의회에서 분명히 집행부한테 문서상으로 전달해 주라 그랬습니다, 내용을.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고, 출연금은 많지만 그대로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을.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왜 그렇게 의회에서 조정을 요구를 했는데, 또 설명을 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설명이 있으면서 이것이 좀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지난번 며칠 전에 예산 관련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렇게 충분한 서면으로까지 전달했으면, 자, 이렇게 돼서,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세워야 됩니다라는 설명이 먼저 있은 다음에 이 설명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들어 보면 주던 학생 안 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어떤 안을 냈을 때, 제안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는 답변을 하면서 이게 올라와 주어야 되는데 예산부서 자체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고 설명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그 내용을 좀 아시라고.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아니,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시민장학회는 업무 소관이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이었었고 이처니언 장학금 지급하는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교육지원팀이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장학금 출연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함에 있어서 교육지원팀에서 통합을 하게 된 배경하고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을 드린 바는 있는데 그것이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지금 볼 수는 없는 것 같이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광희

이광희위원

제 말씀은 8억 원 중에서 이처니언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회에서 그때 계수조정할 때 안을 제안을 했으면 거기에서는 안 됩니다라는 등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3억 5,000만 원을 별도로 또 세웠는지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의회에서 제안을 한 것을 갖다가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있다든가 아니면 묵살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의회에서 제안을 했다든가 했을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검토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고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하셔야지, 그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그 예산 성립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장학회가 안정적인 금리를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것이 본래 목적인데 지금 현재 한 90억 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이것이 기금을 조성을 해서 안정적으로 굴러가려면 한 125억 원에서 13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면 자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조성될 시점까지만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 지원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면 146쪽, 147쪽 같이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자

김문자위원

네. 147쪽에 보면 저희 인건비에서 우리 1,215만 원이 지금 도비를 확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비를 다시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147쪽…….

문자

김문자위원

네, 147쪽의 위에 상단부에.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 인건비.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시비를 더 확보하신 거지요? 도비를 못 받으시고.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네, 그 147쪽에 부기상에 보면,

문자

김문자위원

네.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도비를,

문자

김문자위원

계상한,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1,215만 원을 지원키로 내시가 됐었는데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지원비율이 도비가 지원을 않고 국비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을 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기존에 그러면 이런 사항이 공문으로 오지 않나요? 미리.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아, 당초에 가내시가 됐을 때 그 가내시를 갖고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문자

김문자위원

네.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도비 보조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9% 삭감된 만큼을 시비에다가 보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저희가 이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 인건비라는 것은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던, 내려왔던 거지요? 도비가.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이번에만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쭉 이럴 것인가요?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글쎄, 이 지역복지 전달 체계 개선 지원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도비 부담이 금년도에는 못 해 주겠다는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문자

김문자위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인가요?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시ㆍ군 똑같은 방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시비를 더 부담을 증액된 내용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이럼으로써 지역에 어떤 지자체의 부담이 상당히 점점 더 커지는데 도비 확보에 좀 노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700억 원 예산서를 보면 뭐 삭감도 많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사실은 지난번에 아까 우리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규모가 700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것보다도 지난해에 삭감됐던 게 그냥 올라와 있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말하지 않는 다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무조건 ‘해 줘야 된다’ ‘해 줘야 된다’ 해서 올라온 게 더 많은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는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규정을 좀 두시고 이게 추경인데 추경에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만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불과 3, 4개월 만에 저희가 삭감했던 부분이 그냥 고스란히 올라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을 반복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148쪽, 149쪽 시민생활지원과, 없으시면 150쪽, 151쪽,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152쪽, 153쪽.

영길

임영길위원

가만있어 봐요.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임영길 위원님.

영길

임영길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요.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과에 대한 총괄은 다시 안 받을 거지요? 이 외에라도.

종철

정종철위원장

과로 할까요? 어떻게,

영길

임영길위원

아니,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종철

정종철위원장

국으로 전체로,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해 보는 거예요.

「과로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종철

정종철위원장

과로 할까요? 네. 그럼,

「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그럼 사회복지과 전에 앞에 지나온 자치행정과, 시민생활지원과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로 가겠습니다. 152쪽, 153쪽, 154쪽, 155쪽, 156쪽. (한영순 위원 거수) 네.

영순

한영순위원

154쪽이요.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네. 한 위원님.

영순

한영순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분석 용역이 1,9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네.

영순

한영순위원

그 운영 분석을 작년 12월에 하지 않았나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아, 그때 진단, 그때 경영진단을 한 것이고요.

영순

한영순위원

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하려고 그러는 것은, 사실 그때는 물론 운영 전반적인 것을 했는데 이번에 하려고 그러는 것은 회계 분야를 좀 전문, 깊이 있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그렇게 분야별로는 못 했습니다, 총괄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회계 분야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그때는 운영이었고 지금은 회계 쪽으로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네. 회계 분야, 지금.

영순

한영순위원

그 운영으로 했을 때 그때 용역비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아, 그때는 많이 안 들었어요. 그때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금액까지 모르지만 약 500만 원 미만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그때 보면은, 그 분석한 것을 들어 보면 거의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네.

영순

한영순위원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장애인 재활 작업장이라든가 복지관 등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있는데.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회계 분야 쪽으로 해서 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정말 제대로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제 우리 장애인 쪽에 법적인 결과가 나왔잖아요. 국장님!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그러면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직원은 어떻게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인가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감축을 하고 있어요.

문자

김문자위원

몇 명,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지출이 너무, 지금까지 저희가 거기서 그 쪽에서 말하는 게 지금까지 인력이 너무 인건비가 많았다, 그래서 그걸 좀 조정을 해서 인력을 축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인원을.

문자

김문자위원

전반적으로 아마 검토는 다시 들어가야 될 겁니다, 분명히.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가 다시 2억 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원에 대한,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어느 것이요?

문자

김문자위원

2억 원. 시비가 지금 2억 원이 증감이 됐네요, 재활시설 운영.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아, 그것은 거기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자

김문자위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보조 면에서 좀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려고 그렇게 세워 놓는 것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저희가 이천시에서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도 많았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실 텐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가요? 여기 지금 계속 목소리도 있었는데.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어디 신둔면 쪽 장애인 작업장?

문자

김문자위원

네, 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자체 자구책 마련을 아마 스스로 지출을 좀 줄이려고 인원을 줄여 나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문자

김문자위원

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면을 좀 보아 가면서 저희도 그래서 한번 이번에 회계 분야에 대한 그런 운영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이번에 법적으로 문제 됐던 분들은 다시 들어오시거나 그러시는 것은 아닌가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

문자

김문자위원

운영을 맡으셨던,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책임자…….

문자

김문자위원

네, 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지요. 그것은 그런,

문자

김문자위원

관여는 못 하시는 거지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럼 앞으로 그 대표자가 어떤 분이 되실 것인가요? 여기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 법인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정을.

문자

김문자위원

아!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어쨌든 간에 법인에서 결정을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 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 쪽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시비가 계속 증감이 되는 만큼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6쪽, 15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158쪽, 159쪽입니다. 160쪽, 161쪽, 162쪽, 163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복용

성복용위원

어린이집은 각 읍ㆍ면ㆍ동별로 거의 다 하나씩은 있지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거의 다 하나씩은…… 없는 곳이 지금 현재 율면이 없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이번에 율면 하는 거지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리고 163쪽의 하단에 보면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사회교육실 리모델링한다는 것 먼저 예산에 올라왔다가 장애인하고 노인하고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 의견이 조율이 되면 이걸 해 주겠다 이랬는데 잘 된 것인가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걸로, 비는 시간에. 자세한 것은 사회복지과장이 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성현입니다. 당초에는 여성하고 장애인 쪽에서 공동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쓰는 것을 반발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무국장들하고 의견 합치를 해서 안 쓸 때 그렇게 노인분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회교육실이라 그래 가지고 뭐 노래방도 설치한다고 이런다 그랬었는데 사회교육실 그 안에 내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안에는 탁구장, 노래교실 그렇게 구획을 해 가지고 그 노래교실 있는 데에는 방음시설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그러면 탁구장을 하면 같이 쓴다 그러는데 장애인들도 같이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글쎄, 같이…… 장애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같이 쓸 수 있는 분은 같이 쓰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같이 쓸 수 있는 장애인들도 꽤 많이 있는 거지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그러면 모를까……. 뭐 노래방, 노래교실이나 이런 건 같이 쓸 수 있지만.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그런지 그전에 장애인 단체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무국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의견을 봤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나중에 말 안 나올 거지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네.

복용

성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다른 위원,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네. 우리 163쪽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시설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제가 올해 이번에 경로당을 한바퀴 다 돌아봤는데, 개ㆍ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분들의 불만이 물론 개ㆍ보수해 주는 건 참 좋은데요. 그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벽을 바른다거나 이러면 자기들이 취향에 맞는 것 한두 가지만 딱 가져와서 거기서 그냥 자기들이 해 줘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불만이 많고.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다양하게 골라서 그분들이 마음에 맞는 걸로 좀 해야 되는데,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벽지 같은 것에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업체에서 자기들이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고 한두 개만 가져와 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 봤, 리모델링한 곳을 가 봤더니 아주 엉망으로 해 가지고 다시 불러서 다시 공사를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 줄 때 공무원들이 나가 본다거나 아니면 그 면에서 나가서 끝까지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같이 좀 띄워 주세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임영길 위원님.

영길

임영길위원

경로당 시설 정비사업으로 지금 60개소에 대해서 예산도 증액하고 나름대로 활성화에 노력하는 것 감사드리는데요. 한 가지 개탄스러운 것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경로당 시설 정비사업이 시설비로되어 있지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혹시 이번에 지원해 주면서, 당초에 이번에 추경에 더 늘어나는 것 말고 기존에 얼마였었지요? 3억, 3억 원이었지요? 기정액이. 그래 가지고 이번에 6,0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기존에 조사했을 때 아파트 단지에 조사된 것 있어요? 많지요? 한번 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과장님이…….

영길

임영길위원

많지요? 과장님.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성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금년에는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한 마을에 대해서 1억 원을,

영길

임영길위원

아니, 아, 아.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길

임영길위원

네.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그 이후에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를 임대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도 좀 지원을 해 달라라는 건의는 받았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것도 있지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자, 그것을 지원해 줄 적에 시설비로 아파트 단지에 지금 지원이 가능해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안 되지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보조금으로 바꾸어야 되지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아파트 임대해서 쓸 경우에는 예산 과목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아니, 임대가 아니라 또 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기본시설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거기에 지원해 주려다 보니까, 지금 제가 실례를 들어 드릴게요. 모 아파트에 300만 원짜리 도배를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안됩니다. 목을 바꾸어야 된대요. 언제 가느냐. 가을이나 되어서, 겨울이나 되어서 될까 말까하고, 모 경로당은 보일러가 터졌는데 여름이라고 그냥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 추경에 시설비를 보조금으로 바꾸어서 가려면 11월, 12월 되어야 그나마도 공사가 될지 말지 한대요. 이런 것을 할 적에 아예 이번 기회에 바꾸어주든지, 기존에 있던 것이라면. 뭔가 보조금으로 좀 해 주어야지, 이것 지금 시설비 가지고 쓰지도 못한 돈 300만 원짜리 도배해 달라는데도 가을까지 기다려 보시오. 보조금으로 시설비 목을 바꾸어야 되니까.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항목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만이라도 이것 경로당에 들어가는 게 아파트에 들어갈 것인지, 자연부락에 들어갈 것인지 좀 구분해서라도 보조금과 시설비를 좀 구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또 경로당을 지을 때의 문제인데 그 수리하거나 도배하는 것까지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영길

임영길위원

네, 그러세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바로 즉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건축과 하고도 협의를 해서,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이게 보조금으로 가다 보니까 읍ㆍ면ㆍ동장님들이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실질적으로다가 그것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 아파트에 도배 하나 하는데 그것을 시설비 목으로 바꾸고 예산 바꾸고 언제 가느냐 이것이에요. 11월, 12월에 가서 그 300만 원짜리 도배 하나 해 달라는 것도 시설비 목을 바꾸어야 되느냐? 사실 바꾸어야 됩니다.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64쪽, 16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164쪽에 중앙부에 보면 경로당 정부 양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처음이지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여기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아, 지원하는 계획이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성현입니다. 당초에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6개월 예산이 섰었는데 양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뀌어 가지고 난방비 1개월치가…… 깎였습니다. 깎이면서 이제 전용이 되어 가지고 양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정부 양곡 20kg 1포대 기준으로 해서 읍ㆍ면당, 읍ㆍ면ㆍ동에 그, 읍ㆍ면에 소재한 경로당은 7포대를 지원해 주고, 또 동 지역은 6포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 매월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아, 금년, 1년에 7포대, 6포대 그렇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아, 그러면 개월 수는 상관 없이 그렇게?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아, 그러면서 알아서 먹게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아니,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노인회장님들이 이것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난방비를 깎았다, 난방비를 1개월치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1개월치를 깎았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것은 또 회장님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하면 한달에 20kg짜리를 1포대를 주신다, 그런데 그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답변드릴려면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여쭈어 보았고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면 지역은 7포대, 동 지역은 6포대를 1년에 주는 것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저희가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데 다녀보아도 경로당 운영을 거의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이 쌀에 대해서 용도가 어떻게?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마을별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사후관리를 하여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자, 없으시면 166쪽, 167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용재

김용재위원

167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교육비 15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중앙.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교육비요? 네.

용재

김용재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교육비.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이것 상담원에 대한, 네, 거기 상담원을 고용하는데 거기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보면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예산.

용재

김용재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조례상에 보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요?

용재

김용재위원

네, 시 예산이 전혀 거기 반영이 안 된다, 지원센터에.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지원센터가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을 못 하는.

용재

김용재위원

조례상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잡혀져 있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몇 일 전에 조례 심의를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이것은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당초에는 금년도 예산액에 민간위탁시키는 것으로 위탁비로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안 하고, 시에서 그 직영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과목을 다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청소년상담센터의 상담원들 교육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품목에 보면 지난번에 조례 심의하실 때 말씀하신 상담원 용지 같은 것, 그것도 가능한 일부는 또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구입도 하는 것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정부 지원을 갖고 대신한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이것 시 예산은?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원센터의 전반적인 그 운영은 시비로 당초에 민간위탁비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것을 위탁을 안 하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없으시면 168쪽, 169쪽, 170쪽, 171쪽, 172쪽, 173쪽, 174쪽. 사회복지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저희 반환금을 보면 그 잔액 액수가 너무 많은 것들이 반환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반환금을 보면,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반환금액.

문자

김문자위원

네, 잔액 액수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반납액이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반환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게.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아, 시ㆍ도비 반환금은 당초에 국비 책정할 때, 책정할 때는 일단 추정치로 합니다, 이게. 당초예산, 지난해 이게 내년도 예산을 또 올해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추정치로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서 그런 액수를,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산정할 때, 네.

문자

김문자위원

저희는 이제 어쨌든 아깝잖아요. 저희가 반환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남는 부분에 대해서,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아, 이것은 달리 돌려쓸 수가,

문자

김문자위원

안 되나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할 수가 없어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국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환, 반납해야.

문자

김문자위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도 사실은 모자라거든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이게 반환이 되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이제 일정액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나서 또 할 수는 없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전반적인 질의? 없으시면 세무과 전체적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복용

성복용위원

부시장님 차량이 지금 쓰는 것이 오래 되었지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오래 되었습니다. 좀 노후되었어요.

복용

성복용위원

먼저부터 바꾸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올라왔네요. 어차피 뭐 바꿀 것은 바꾸어 드려야 되는데, 차종은 뭘로 하는 거예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아, 차종.

복용

성복용위원

그것은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나요? (김종춘 자치행정국장, 이현숙 회계과장에게)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님, 차종은 정했나요? 부시장님.

현숙

이현숙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현숙입니다. 아직 예산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차종은 아직 선택을 못했고요. 지금 현재 부시장님 차가 2,000시시입니다. 그런데 3,000시시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니까 3,000시시짜리로 해서 한 3,700만 원 정도 들겠다?

현숙

이현숙회계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이래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현숙

이현숙회계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뭐를 사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안 정해진 것이지요?

현숙

이현숙회계과장

네, 아직 차종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시만 3,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웬만하면 안 사고 갈려고,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안 했던 것인데, 먼저도 또 출장 중에 사고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고장.

복용

성복용위원

얘기 많이 들었어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고장도 많고 그래서 사야 된다. 우리 의회 의장 차도 오래 되었잖아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의장 차도 사기는 사야 되는데 올해 어려우니까 내년도에 사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뭐 지금 업무 보다가 고장이 자주 난다면 바꾸어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700만 원 예산이 서서 어느 정도의 위치의 차를 사나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잘 고려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전반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8쪽 체육지원센터. 268쪽, 269쪽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까지. 전반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271쪽, 272쪽, 273쪽까지 없으십니까? 다음은,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용

성복용위원

272쪽 평생학습센터의 주민자치학습센터 발표회를 각 읍ㆍ면별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4개소가 올해 다 한대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지금 지난해까지는 네 군데가 좀 안 한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지금……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지원을 했습니까?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지난해. 소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광석

윤광석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면 단위 지역에는 좀 재정이 어려우니까 거의 하기가 좀 어렵고, 좀 억지로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상 가서 보면 상당히 이렇게 프로그램이 좋고, 말 그대로 평생학습 발표를 하는데 어르신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읍ㆍ면ㆍ동 전체가 전부 다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면 14개소를 똑같이 지원하는 것입니까?

광석

윤광석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 계획은 똑같이,

복용

성복용위원

계획을?

광석

윤광석평생학습센터소장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잘하는 데도 있고 지금 안 하는 데도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나누어주면.

광석

윤광석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아마, 작년에는 열 군데를 했었는데 그 전년도에는 일곱 군데를 했었고, 작년에 열 군데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보니까 하고 싶어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는 것을 다른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안 하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하는 데 와서 봤을 때, 아, 우리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다 책정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그 발표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사실 행사가 지금 각 읍ㆍ면ㆍ동으로 보면 자꾸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주민자치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그 모든 재능을 발표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사실 열심히 해서 주민자치 발표회를 크게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주 간단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광석

윤광석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이것 또 똑같이 나누어 주면, 아, 우리는 그런 것 뭐 발표할 것도 없는데 하는 읍ㆍ면이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돈 주면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자발적으로 하는 데만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지금 14개 읍ㆍ면ㆍ동을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하잖아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일단, 아, 일단 하는 것을 보아서 하는 것이지,

광석

윤광석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안 하는 데를 일부러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게 이제 쉽게 따지면 율면사계 같은 데는 옛날부터 크게 잘하잖아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또 새로 하는 데는 그냥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발표하면 좋지요. 예산 많아서 이것 저것 다 하면.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안 하는 데까지 지원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하라라고 할 성질도 아니고, 지금까지 또 자발적으로 해 온 것이기 때문에 하는 데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273쪽까지 없습니까? 평생학습센터 전반적인 질의 없으시면 274쪽 민주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특별회계 299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없으시면 303쪽 세출예산.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13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없으시면 세출 317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전반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김용재위원

이것은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지역에 가 보면요. 주민자치에서 다른 사업을 하다보면 자금이 모자라가지고 시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시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일이 있어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 것은 좀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시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만만한 게 시의원들이니까, 아, 의원님, 이것 좀 해 주시오, 이것 좀 해 주시오, 저희도 모른 척 할 수가 없다 말이지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시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감안해서 가능한 사업은 예산 지원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과장님!

광석

윤광석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신경 써주세요.

광석

윤광석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우리 체육지원센터소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우리 양정여고에 탁구부가 있잖아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우리 양정여고 탁구부에 우리 시비가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나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아, 그것은 학교는 아마 400만 원인가 450만 원인가 그렇게 일괄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그런데 특히나 특정 학교를 말씀드린다 것은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이천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빛내주는 탁구부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매년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훈련도 하고 기록도 내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타 학교라든가 관악부라든가 지금 예산 지원이 상당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탁구부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제가 한번도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운동부에 대해서 지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아, 지금 양정학교 탁구부에 저희가 한 7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문자

김문자위원

다른 학교하고,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똑같이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지금 축구라든가 이렇게 인원 많은 데가 최고 많은 데가 9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양정학교 탁구부가 아마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요.

문자

김문자위원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요.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러니까 축구는 인원이 훨씬 더 많은데도 그렇게 하고, 또 축구도,

문자

김문자위원

물론 이제 당연히 인원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우승을 안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학생 선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부모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 운동선수를 키우는 부모들의 심정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축구부 학부모였었는데, 그래서 운동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탁구부 같은 경우에는 탁구 하면 이천이라는 것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와 있는데 좀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훌륭한 선수를 선발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좌우지간 어쨌든 현재는 평균 이상으로 지원을 하고, 가령 신하초등학교 축구부가 인원이 많은데 거기는 전국 대회 작년에 4관왕을 했습니다. 거기도 역시 900만 원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물론,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그 인원이 많은 데도,

문자

김문자위원

하여간,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그것에 비하면 탁구부가 아마 평균적인 것으로 따지면 아마 제일 많을 것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어쨌든 간에,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좌우지간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실력을 내고 어떤 그런 향상이 되는 데는 좀더 차등지원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심규원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영순

한영순위원

사회복지과에 보면 153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우리 시에서 연간 여성장애인 출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춘

김종춘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1명이 편성이 되었는데, 1명이 더 증액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명 정도 작년에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여성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그러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장애 등급 1급에서 3급에 등록된 사람이 한 1,8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가임여성은 또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 출산한 사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등급과 상관 없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글쎄, 이것은 국ㆍ도비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1급에서 3급. 그것 별도로 주는 것은 다른 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그래서 현재 여성장애인에게만 출산비용을 주는 것이지, 혹시부부 중에 남성이 장애인일 경우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여성장애인이 1급에서 3급까지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만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부부 중에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한사람이 장애인인 경우 지급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해서,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영순

한영순위원

우리 시에서도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그것 한번 알아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영길

임영길위원

166쪽 사회복지과 보면 대한적십자 노인 봉사활동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지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우회에서 당초에 모여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회원이 많이 줄고 지금 4명이나, 4, 5명밖에 지금 현재 회원이 없습니다. 회장님이 장호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셨던 여영환 선생님이신가 그 분이 했었는데 그 분도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셔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이천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예산이 얼핏 보면 가정 및 여성까지 합쳐서 한 399억 원 되는데 어린이 관련되어서는 얼마 나 되는 거예요? 보육 관련되어 가지고.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보육과 관련되는 예산은 1년에 평균 한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300억 원.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지난 번 경찰서에서 19건 적발해 가지고 그 사건화 된 것 있었지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고은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 저기 보육비 무단 지급 해 가지고,

영길

임영길위원

보육비 그렇고.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교사들 더 주고.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어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적발을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 의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도된 것은. 저희들이 미리 조사를 해서 적발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난 나머지를 또 경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처분하고 신문에 보도한 내용이 지난번에 보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를 해서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또 원장의 자격 같은 것도 문제가 되면 정지도 시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이 19건씩이나 지금 적발된 것이 저희가 조사한 게,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한번에 그런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쭉 모아가지고 거기서 조치한 내용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작게는 900만 원에서 크게는 한 5,000만 원까지 이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환수조치가 가능한 것인가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환수조치 다 하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글쎄요. 일부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이 나는 여기 속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욕을 먹고 앉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타까워 하는데 개중에 저것 되더라도 좀 점검을 이것 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그 보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신성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처니언장학금에 관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복되는 얘기는 빼고요. 현재 지금 이처니언장학생 선발이 완료되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네, 됐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자, 지금 본예산에서 이처니언장학금이 서지가 않고 지금 추경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장학생 선발요강이 나갔고 지금 선발이 다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금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처니언장학금제도를 시행한 지가 벌써 여러 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선발당시에 관내에 중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관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그 고등학교도 진학을 해서도 전체 학생 수의 10% 이내에 들어오면 1년에 300만 원씩의 이처니언장학금을 주는 제도로 시책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학년에 50명씩을 선발했을 경우에 이제 1, 2, 3학년이니까 150명의 인원을 매년 끌고 가야 되는,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시책이 결정되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시민장학회에 갖고 있는 기금만 가지고는 커버하기가 한계가 있어서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회성으로 그냥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주는 제도가 아니고, 그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일정 성적을 유지하게 되면 장학금을 주는 제도로,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시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그런 시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본예산에 그 장학금 지급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선발까지 다 해 놓으시면, 만약에 지금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 시책을 꼭 진행이 되어야 될 그런 연속성이……

종철

정종철위원장

자, 이것은 순서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선발해 놓고 예산을 달라는 그런 얘기이시잖아요. 물론 기존에 하던 시책이었다는 말씀도 이해합니다.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2ㆍ3학년은 일정 성적이 결과가 나와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4월 중에 지금 이번 임시회 때 추경에 의결을 해 주시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1ㆍ2ㆍ3학년 중에서 금년도 1학년 들어온 학생 말고 2ㆍ3학년은 이미 수혜를 받아온 학생들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중단한다고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상당한…… 행정의 신뢰도 그렇고 그래서,

종철

정종철위원장

장학금 지금 현재 선발인원 중에는 2ㆍ3학년뿐만 아니라 지금 1학년도 있을 것이고요.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신규로 발생하는 것이 1학년이 새로 이제 신규로 발생하는 것이고 2ㆍ3학년은 이미 이처니언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일정 성적을 유지하면 지급을 해야 된다는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철

정종철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이해를 하는데.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지금 현재는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네,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이에 대한 어떠한 변화가 생겨서 됐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

종철

정종철위원장

의원님들이, 잘못됐을 때, 최악의 조건이 왔을 때 시에서는 해 주고 싶은데 의원님들이 안 해 줬다 그렇게 나오실 것 아니에요?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

종철

정종철위원장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통합’이라는 문구를 써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천시 장학회 그 조례상에 제3조의 사업에 보면 과연 이 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이 반영됐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네요.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장학회에 넘어갔을 때 장학회 조례상에 제3조에 있는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아, 출연금 지원 근거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제6조에는 예산, 기금의 충당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는데 그 제3조는 지금 현재 제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아니,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면 아실 텐데요.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네,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장학회에서 지금은 이처니언장학금을 그동안 대행하는 사업으로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통합’이라는 문구까지 해서 된다면 과연 장학회에서 이처니언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지를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봤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명

이종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춘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기금에 이어서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입니다. 먼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10억 37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위상을 제고하는 홍보를 위해서 국외업무여비에 도자기 영화 제작 협의 및 판매장 구축을 위해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국고 반환금에서 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읍ㆍ면ㆍ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예산은 대부분 게이트볼장 전기료하고 LED 조명 교체 공사비로 그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변경된 읍ㆍ면ㆍ동에 대한 예산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발읍에서 청사 보수공사비에 5,000만 원, 신하자치센터 보수공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마장면의 청사 보수공사비 5,000만 원, 또 장애인 편의 시설 보수공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에 모가면입니다. 청사 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율면사무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게이트볼장 전기요금과 LED등은 지시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영길

임영길위원

도자기 영화 제작 협의 및 판매장 구축 건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2,700만 원 계상하셨지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영길

임영길위원

계획안 3쪽을 보면 추진배경에 참, 해외시장에서는, ‘국내에서 이천 도자기가 최고의 명성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외시장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수출 또한 미진하고 그래서 이천 도자기를 마케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영길

임영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좀 상반되는, 스스로 이천시 도자기를 위상을 저해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자체가 나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 1차ㆍ2차의 방문에 걸쳐서 우리 직원이 가서, 팀장님이 가서 각종 사업 추진을 해 갖고 온다 그랬는데 제3차에 갈 적에 방문 인원은 좋습니다. 거기서 집행부에서 시장, 예산공보담당관님 가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 갔을 때에도 격에 맞는 의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행사내용에 제 나번을 보면 김문수 지사 및 헐리우드의회 의장이 나온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품격이 뭐 도의회…… 우리가 경기도가 되는지,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영길

임영길위원

헐리우드가 우리 이천시의회하고의, 의장과의 위격이 맞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왜 어떻게 우리 의회는 배제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글쎄, 이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도 모시고 가려고,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처음에 추진하게 된 그 동기부터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러세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여기에 먼저 '이천 도자기 미국 LA 지역 판매망 구축 및 도자기 영화 홍보를 위한 사업계획안' 그래 갖고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도자기 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생각하고…… 미국인이면서 한국계 법률 자문가가 있습니다. 변호사, 로펌 변호사인데 그분이 한국 영화를 만들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화를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2억 원짜리 영화, 도자기 영화를 만들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경기도청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영상위원회의 서용우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천시하고 생각이 같은, 이천시에서 한 푼도 투자 안 해도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만들려 그러는 아이템을 찾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한국 영화에서 장기 밀매해서, 한국에 의료기술이 발달했다 그래서 장기 밀매를 하는 영화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한국의 이미지가 안 좋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콘셉트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려는 그런 찰나에 저희가 소개를 받은 것입니다, 그분들을. 그래서 그 에드워드 안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로펌에 있는 변호사인데 그분을 만나서 저희 「천년의 만남」이라는 소설을 대충 이야기를 하고 그 책을 3권을 그 자리에서 전달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번 읽어 보고 3일 있다가 전화가 와서 우리가 찾는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굉장히 고무가 돼 가지고 그 아이템을 갖고 저희랑 같이 영화를 만들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로만 갖고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만나서 이천에 그분이 설립한 한국계의 법인이 (주)쎄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분들 모시고 저희 사기막골이라든가 저희 도자 환경, 그 다음에 설봉공원 이런 데를 보여 줬더니 “아,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획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영화를 만드는 것은 한 22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만들려는 영화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저작권을, 그 원작에 대한 저작권이지요. 「천년의 만남」이라는 저작권을 이천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저작권을 갖고 영화를 만드는 대신 우리 요구를 들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천 도자기를 주제로 이천에 와서 촬영을 해라, 이천을 중심으로 해서 촬영을 해라.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촬영을 이천에서 하게 되면 지역경제는 어마어마한, 제가 뭐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여기 와서 한 60억 원 정도는 써야 되는 그런 비용이 또 발생이 이천시에 돈이 어디엔가는 음식점에서부터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으로다 추진하다가 시나리오 작가까지 선정이 됐고, 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배우, 미국에서 일류 배우까지도 어느 정도 선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했습니다, 구두로. 그러던 도중에 저희가 추경이 거의 끝날 무렵에 저것을 해서 그러면 이천의 도자기가 이 정도 유명하면 LA에서 보면 중국 도자기나 일본 도자기는 어느 정도 가격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한국 도자기는 없다, 이것 가지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자기가 마케팅을 해서 한국 도자기를, 나도 한국인으로서 한국이 이런 도자기, 훌륭한 도자기가 있는데 왜 미국에는 없느냐. 그래서 요 지금 나누어 드린 LA 도자기 판매망 구축을 위한, 도자기 영화 홍보를 위한 사업계획안을 만들어서 그분하고 합의에 의해서 그럼 자기네들이 그것을, 그분이 LA에서 굉장히 영향력도 있고 또 LA 시장이라든가 특히 LA 검찰청장하고는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분이시고 해서 자기 역량을 가지고 한번 그것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블루오션(blue ocean) 정신으로 어떤 확고한 저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천 도자기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또 이천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가려고 그러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침 LA 쪽에 한국 교포도 많이 살고 또 돈 많으신 분들, 우리가 보통 해강청자나 이런 데 가면 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 그런 것도 저기 할 수 있는 고급 도자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일본 도자기나 중국 도자기는 그렇게 팔리는데 왜 우리 도자기는 안 되느냐, 그분에 대한 어떤 제안도 그랬고, 그래서 어떤 도자기 판로까지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면서 또 스타 마케팅까지 시켜 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희 '더 로스트 캡(THE LOST CAP)'이라는 영화 제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만났지만 영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스타 마케팅을 추진하는데 시장님하고 가서 시장님이 그 LA에 있는 유명 배우, 우리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에게 선물을 하는, 그래서 스타가 그 선물을 받고 어떤 저것 하는 게 언론에 퍼지게 되면 마케팅에서는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기 위한 여비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자, 이제 우리가 당초에 2억 원 가지고 시작해 갖고 2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특히 요즘 흔히 많은 얘기도 또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앞서 갖고 협약식이라는 것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지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우리가 꼭 거기 LA에까지 가서 하고 와야 됩니까?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협약식도 협약식이지만 마케팅 때문에 가는 거예요. 도자기 마케팅,

영길

임영길위원

아니, 그것은 뭐 우리가,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그리고 영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협약하고.

영길

임영길위원

자, 지금 (주)쎄쎄, (주)쎄쎄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이 여기도 오고 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받아 내놓고 좀 갔으면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위원님들한테 못 드렸는데요. (자료를 보이며) '더 로스트 캡(THE LOST CAP)'이라는 영화 시놉시스까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시나리오 제작까지는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 정도가 나오면 벌써 미국에서는 시나리오 작가가 유명한 래리 그로스라는 작가인데 그분이 이 정도까지 갔으면 한 10억 원 이상은 벌써 투자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자, 뭐 여기도 내용에 보면 우리 이천에, 이천을 무대로 해서 당초에 천년의 혼인지 저도 읽어 봤지만 그걸 기초로 해서 한다 그러는데, 제작사에서도 왔을 적에는 송영건 한국도자재단 사람들하고의 교류가 더 많았던 거예요, 우리 시하고 더 많았던 거예요? 여기 지금 내용 보면 송영건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와 면담, 시ㆍ송 대표가 이 같은 내용을 투자계획을 피력했다라고 했는데 도에서 투자하는 것 한국, 우리 무엇이지요, 경기도영상 무슨 위원회요? 거기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영길

임영길위원

경기도에서도 우리한테, 우리가 2억 원을 투자하니까 도에서도 뭐 도와준다 그러는 것 있었잖아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네.

영길

임영길위원

경기도영상 무슨,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아, 그건 도자기 영화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하는 것은 미국 영화로 내서 전 세계에 뿌려지는 영화이고.

영길

임영길위원

네.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2억 원은 저희 국내 영화로 만드는 것,

영길

임영길위원

아, 그것하고,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두 개를 가는 것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의,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영길

임영길위원

상응되는 게 아니라, 절충되는 게 아니에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네.

영길

임영길위원

이건 별개입니까?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영길

임영길위원

아, 그러면 여기 도자기 영화 홍보를 위해서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주)쎄쎄라는 회사에서 자기네 도자기 영화를 만드는데 우리가 영상 홍보를 위해서 판매망 구축 차원에서 가는 것이고 당초의 그것하고는 틀린 거지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도자기 영화하고는,

영길

임영길위원

그건 아주 상관,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별개입니다, 별개.

영길

임영길위원

아주 별개이지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네. 아주 별개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아, 본 위원이 그걸 혼동을 했네. 같이,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미국에서,

영길

임영길위원

같이 가는 줄 알았네.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미국에서 하는 영화는 저희가 지금 투자하는 게 없고 미국 자본으로 한ㆍ미 합작으로 한다는 것인데 미국 자본이 220억 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글쎄.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것하고는 아주,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저희가 투자하는 건 아니고 원작,

영길

임영길위원

응, 아주 별도로.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저작권만 가지고, 우리가 「천년의 만남」이라는 책에 대한 저작권만 가지고 저희가 이천에서 저것을 하고 이천 도자기로 영화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영화 산업에서 영화는 그렇게 가고, 부수적인 또 산업이 있습니다, 부가적인 산업. 그 부분은 게임이라든가, 그 영화 관련 게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영화 관련 캐릭터, 그 다음에 그 영화 관련 비디오, CD 이런 부가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저작권을 협의하기로, 그 수익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협의에 의해서 배분하기로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 나갈 사항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럼 먼저 우리 2억 원 주고 한다는, 영화 제작한다는 것 있잖아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것도 기본 모토는 「천년의 만남」? 「천년의 만남」인가?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그것은, 「천년의 만남」은 아니고요.

영길

임영길위원

네.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그건 「천년의 만남」하고는 저것이고 그것은 저것으로다 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공모를 하는 사업,

영길

임영길위원

별도로다 한다는 얘기예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스크린라이터스(Screenwriters)라 그래 갖고 우리나라의 시나리오 작가가 예를 들어서 한 200여 명이, 경기영상위원회에서 공동 모집을 하면 거기에 한 200여 명의 작가가 참여를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한 두 편만 뽑아 갖고 그걸로다 영화화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영길

임영길위원

…… 자꾸 혼돈이 오네. 당초에 2억 원 세울 적에도, 우리 「천년의 만남」인가 그 소설을 저도 읽어 봤지만 그걸 모토로 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도자기 영화를 이천을 중점으로 해서, 주 무대로 해서 제작하겠다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그런데 그,

영길

임영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다고 하고, 지금 또 이것은 2,700만 원 세워서 약 한 220억 원 투자 규모 갖고 있는 (주)쎄쎄인가 뭐 그쪽에서 별도의 영화를 제작한다는 내용이지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영길

임영길위원

어! 네, 이상입니다.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그런데 「천년의 만남」이 참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도.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영길

임영길위원

자, 본 위원이 지난해에 2012년도 예산 세울 적에 예산 성립 시에 「천년의 만남」이 기본 모토로 해 갖고 2억 원을 투자해서, 또 도에서도 좀 도와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영화 제작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 「천년의 만남」이 지금 잘, 뭐 220억 원 투자에 대해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잘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일종의 기본적 시나리오에 모토가 될 수 있게끔 또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잖아, 그건.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그것은 LA에서 미국, 할리우드에서 제작되는 영화는 「천년의 만남」이 원작입니다. 그래서 래리 그로스라는 시나리오 작가가 그것을 각색을 해서 첩보 영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그건 본 위원이 좀 혼돈이 왔는지 몰라도,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영길

임영길위원

지난번 추경, 아니, 본예산 세울 적에, 성립 시의 다시 한번 그 속기록을 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277쪽, 읍ㆍ면ㆍ동은 일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용

성복용위원

그 읍ㆍ면ㆍ동 게이트볼장 전기요금은 각 읍ㆍ면에다가 다 통보를 해서 빠짐없이 한 거지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것 또 혹시 빠졌으면 나중에라도 좀 세워 주세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네. 알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그럼 우리 예산공보담당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 계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영화 관련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그 제안 주체가 누구라 그랬지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영화 제작하는데, 미국 영화 하는데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아, 외국,

종철

정종철위원장

제안한 주체, 제안자.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아, 처음에 제안한 사람은 에드워드 안이라고요, 미국 변호사이고 로펌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종철

정종철위원장

영화 제작사 대표네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그리고 지금은 (주)쎄쎄의 대표이사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주)쎄쎄라는 것은 영화 제작사이지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제작사.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네. 맞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그 제작사에 대한 미국에서의 인지도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로 파악은 하셨나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미국에서의 이 사람의 역량 그래 갖고 자니 윤하고 같이 배우를 저것 하는 그런 어떤 컨설팅, 투자 컨설팅 이런 것까지 하는 변호사인데요. 이분의 영향력은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도 저것 할 수 있는 그런…….

종철

정종철위원장

에이, 검찰총장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영화 관련 얘기만 하세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도 투자의향서를 보낸 그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분 역량으로 (주)쎄쎄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공문을 보낸 회사가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시나리오를, 시나리오가 가지고 계신다 그랬는데.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시나리오 내용상에 이,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시나리오가 아니라요, 아직 시나리오 되기 위한 시놉시스 단계 넘어서 트리트먼트(treatment)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시나리오가 구체화되어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아, 아까 설명하실 때 시나리오라 그래 가지고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그리고 콘셉트를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어떤 식,

종철

정종철위원장

아니, 내가 시나리오라 그래 가지고 그 시나리오에 이천 도자기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아,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 1분 30초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리움박물관에 국보 133호 도자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프리어미술관에 미국 국보 도자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리움박물관에 있는 것은 뚜껑이 있고 그 프리어미술관에 있는 것은 뚜껑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래서 이것과 같은, 똑같은 도자기인데 뚜껑이 있고 없고 이런 차이입니다. 이것에 대한 도자기인데 미국에서 뚜껑에 대한 비밀이 한국에 가면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뚜껑의 비밀을 찾는데 그 뚜껑의 비밀이 묘하게도 우리나라 몽고 침입했을 때 당시에 고려시대에 그 뚜껑의 비밀을 그 자료를 몽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상에. 내용상에. 그래서 몽골 사람이 그 뚜껑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서로 찾기 위해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이고 이 국보로서의, 미국에서도 국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귀중한 국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리움박물관에 있는 것은 고려 때 최충원의 손자인가 그 묘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제 강화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묘에서. 그래서 이것은 삼성리움박물관에서 국보인데 그 뚜껑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 미국 첩보요원이 우리나라 첩보기관을 찾아서 같이 공조를 해서 찾는 그런 첩보전이 벌어지고, 그 뚜껑을 찾는 것을 또 러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고 이게 어떤 이집트의 무슨 비밀, 이집트 유물의, 아주 귀중한 유물의, 귀중한 보물의 미스터리까지 그 내용에 적혀 있다는 그 몽골 사람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동조를 해서 그 뚜껑을 서로 찾으려는 첩보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자기로 가장 유명한 이천에 와서 리움박물관에 그 국보를 보러 왔는데 거기에 국보, 리움박물관에 있는 김소희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천에서 도자기 제작을 가장 유명하게 잘하는 그 사람 딸입니다. 그 딸이 도공의 어떤 딸로서 이천을 안내를 합니다. 이천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래서 이천에 와서 촬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작소설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읽어 보셨다니까 대충 임영길 위원님은 아실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해연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이천에서 도자기를 빚으면서 도공들의 어떤 저것을 찾아내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천의 도자기 비밀을 캐내는 그런 첩보 영화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이러한 제안이 왔을 때 지금 예산 반영은 아직 안 됐지만 예산서에 반영되기까지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심의는 돼 있나, 아니면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상당 부분 고민도 했을 것이고, 누군가와 어떠한 과정에 대해서 또 신중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한 과정을 거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아까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영화 제작 때문에 어떤 기본 지식도 없고 영화를, 진짜 훌륭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영상위원회를 굉장히 많이 쫓아다녔고 또 경기도에서도 투자를, 경기도에서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장기 영화 만들려 그러다가 국가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다른 쪽으로 돌려서 만들려고 그랬는데, 한국 관련 영화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찾고 있던 저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천의 원작소설에 이런 게 있다, 한번 읽어 보고 이게 영화화 될 것 같으면 연락을 달라 그렇게 해 갖고 첫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 갖고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 만들면서 도자기가 이렇게 한국이 유명한데 왜, 일본 도자기나 중국 도자기는 LA 같은 데에서 대접을 받는데 왜 한국 도자기가 더 우수한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케팅까지 이제 생각을 해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제의로.

종철

정종철위원장

어쨌든 뭐 지금 예산 있는 것은 경,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루어지고 막 그래서요, 실제 아직 의회에 보고드릴 기회도 없었고요. 짧은 일정에 좀 빨리 추진해야 될,

종철

정종철위원장

하여튼,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혹시 하게 되더라도 이게 상당히 신중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들과의 이런 거래가 아닌,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그 먼 곳 해외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마 경비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어떠한 예산이 소요될 예상이나 뭐 그런 부분을 하고 계신 분 있나요?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그래서 마케팅 홍보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게 7월인데요. 이번 예산 세운 것은 그 여비 정도만, 여비 경비만, 체재비하고 여비만 세운 것인데요. 7월 정도 때에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벤트비는 그렇게 많이 든다 그러지 않는다니까 일단은 그 (주)쎄쎄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자, 이제 이런 게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네. 알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당장 여비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무엇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이천시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쪽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사전에 좀 파악이 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진묵

김진묵예산공보담당관

네, 네. 감사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송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수당으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회원 부담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교육환경개선 지원으로 우수 농산물 지원사업에 7억 5,566만 4,000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에 5,18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으로 3억 8,800만 원을 증액해서 1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에 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8만 1,000원은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도비로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영순

한영순위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회원 부담금이 1,200만 원이 당초에 없다가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편성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것이 작년도 하반기에 서울에서 창의도시 회원국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반기에 작년 가을이었던가 그때 하반기에 회의를 하면서 그때 의결된 사항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하반기에?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올해 세우게 되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부담금을 납입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어떤 혜택을 받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담금 가지고 창의도시 세계창의도시가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회의라든지 각종 행사 운영비 이런 것을 쓰기 위한 이런 국제교류에서…… 갖다가 위해서 쓰는 것이고, 우리 시에 어떤 의무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창의도시 문화교류로 인해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영순

한영순위원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우리 시가 얻은 것이 혹시 기대효과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나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이것이 작년도에 시작된 것인데요. 사실상 어떤 커다란 기대효과나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연륜이 자꾸 쌓아져가면서 우리가 공예도시분야에서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상당한 그런 어떤 앞으로의 진행이 활발하게 교류되면서, 아직 작년도에 가입했고, 작년도에 서울에서 한번 회의 열리고, 이제 올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공예도시 간에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시작 중에서도 아주 기초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시초 물꼬를 잘 트셔가지고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영순

한영순위원

이천시의 위상과 가치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김용재 위원님.

용재

김용재위원

학교교육 기관에 대한 우수 농산물 지원사업이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잖아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것 왜 삭감이 된 것이지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것은 정부미 단가가 작년보다 약간 올랐습니다. 정부미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 세운 것은 작년도 정부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 차액, 이제 정부미하고 이천쌀하고 차액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이천쌀을 먹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미 단가가 작년도 3만 3,370원에서 4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만큼 우리가 차액이 덜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차액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을 자꾸만 장려하잖아요. 그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그런 쪽에 지원하면 안되나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예산 계상 목적이 이천쌀을 먹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 부기에서는 차액이 발생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이천쌀도 친환경 쌀이 있고 일반 쌀이 있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 정혜숙 교육지원팀장과 대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친환경 쌀 바로 밑에 등급이라고 합니다. 여기 우수 농산물 지원되는 쌀이요.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하단부에 보면 인재육성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학교마다 지원이 되던 사업비이었지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학교마다.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광희

이광희위원

고등학교만 했나요? 중ㆍ고등학교인가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중학교도 다 지원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중ㆍ고등학교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중ㆍ고등학교……

광희

이광희위원

과연 이 사업을 하면서 지원사업비에 비해서 효과를 좀 나타납니까? 학교별로 지원했을 경우에.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것 이 지금 3억 8,800만 원 저희가 증액해서 이 추경에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작년도에 저희가 전북에 있는 전북외고라든지 당진시라든지 정읍시라든지 이렇게 인재육성사업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거나 하다가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들하고 같이 현장견학을 가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보니까 지금 여기 예산 추경에 계상한 것은 주말 연합집합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단 어떤 인재, 좋은 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합격자를 갖다 배출하기 위한 주말 연합집합교육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주말 연합집합교육 이것 자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협의되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 3월에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운영하기로 그렇게 합의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3억 8,800만 원 추경예산이 주말 연합교육을 하겠다?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광희

이광희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각급 학교 진학책임자와 의논을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겠느냐. 다만, 강사진만은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기 대성학원이라든지 이런 일류 학원의 강사진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교육발전위원회 때 여기 위원님들도 두 분씩이나 참여를 하셨지만 다 협의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주말 연합교육의 그 학생 모집은 성적순으로 하겠지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학교에서 이것은 추천받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예산도 없는데 뭐 마치 하는 것처럼 의논 할 수도 없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3억 8,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오면 몇 명을 하겠다, 뭐 주말교육이면 며칠, 일주일에 며칠을 하겠다.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년별로 약 한 70명 정도요.

광희

이광희위원

학년별로 70명 정도?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광희

이광희위원

주말교육이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 합니까?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요.

광희

이광희위원

합숙하면서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요, 합숙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순창시인가 거기는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외부강사를 학교에서 초빙해서 교육을 하니까 상당한 효과가 났다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고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이 지금 대성학원 원장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학교에서 교사 분들이 이렇게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 외부 초청 강사를. 하지만 학생들한테는 엄청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이 그래서 어차피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식의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광희

이광희위원

학교 선생님들이 여태까지 해 왔던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여태.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초빙, 외부인 초빙 강사를 했을 경우에 라면 몰라도,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 추경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 학생 몇 명을 위한 우리 이천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각 학교에 하위권 아이들이 있잖아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것을 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이런 식으로 좀 교육시켜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실력 향상을 좀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우리 이천시에서도 그런 아이들한테 어떤 투자 할 수 있는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각급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책임을 가지고 교사들을 이제 이렇게 잘 의논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부분인데요. 글쎄, 그런 부분, 수준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까지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시에서 마치 전체 학생들을 다 이렇게 아우러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문자

김문자위원

집중교육을,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없는 예산 가지고 그나마 이제 이천의 어떤 명문, 머리 좋은 두뇌의 학생들을 갖다가 떠나지 않고 이천에 붙잡아두면서 이천에서도 충분히 명문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하는 그런 정책만 되면 이천에서도 유능한 학생들이 많이 정착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차츰차츰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초장에 이렇게 시작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또한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교육에 대한 주위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시키면 어수선해 가지고 교육이 안 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기는 한데,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수가 우리 이천시에서 하는 특정인 몇 명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너무 과하게 들어간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는 또 상징적인 측면으로 몇 명을 명문대학에 보내야 또 이천시 위상도 살고 물론 그…… 훌륭한 학생을 키울 수 있는 계기는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이나 여러 사람, 여러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혜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 측면으로 좀 우리 이천시에서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도 학교장 재량으로 교육 교과 편성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세워졌던 7억 8,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문자

김문자위원

네.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이미 학교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장이 알아서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사실 제일 먼저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지요.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거의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공부 잘 하는 아이 우선이고, 뭐 이천시 장학금도 다 공부 잘 하는 아이한테 가고 또 뭐 중복으로 지원이 되고 이런 게,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간 저희 평범한 아이를 둔 부모 입장으로서는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용재

김용재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천시에는 군부대가 상당히 많잖아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군인들 중에 우수한 강사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7군단장님 한번 뵈었는데, 그 분은 학교에서 원하면 얼마든지 우수한 강사진을 학교에 저기를 해 주겠다.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천시에는 요청하는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주군 제일고등학교에는 군인들이 이렇게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돈 안 들여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는 못 하고 있어요. 돈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군인들을 이용한 이 방과후 수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부발중학교가 군인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 4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군인들한테, 사실상 군인들은 또 군대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관되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생까지는 좀 그렇지만 중학생 중에서도 이렇게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별도로 모아가지고 부발읍 군부대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을 불러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글쎄, 군단장님 말씀은 그렇더라고요. 연대, 고대, 서울대 출신들이 상당히 많대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학창시절에 그 군인들이 과외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진짜 우수한 강사진을 이천시에서는 이용을 못 한다. 왜 여주군에서는 하는데 이천시에서는 요청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학교장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회의 때 이렇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억 5,000만 원을 지원을 본예산에 섰고요. 기존에 인재육성 지원금으로 해서 이 문제점이 나온 것이 있었잖아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아, 이 주말연합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요?

종철

정종철위원장

아니요. 기존에 인재육성 지원사업.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교육발전위원회 회의 하고 그러면서요. 계속 또 토론하고 나온 문제점을 토론해서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교에서 참석하시는 교장선생님하고 일반 평교사들하고 같이 또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좋겠다,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각급 학교장들이 학교에서 반영을 하고 또 시정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교육정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에서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종철

정종철위원장

자, 그동안 많은 예산을 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했는데도 지금 이천시의 학력평가 기준을 보면 경기도에서 중하위권이잖아요. 그 내용 은 다 아시잖아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그래도 이게 매년 나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게. 그나마 저 바닥에서 좀 나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자, 제가 이제 그 내용은 참고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금 이천시 한 8,000여 명 되는 그 학생들 중에 최상위 2%에 대한 지원이지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으로 보려면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천시에서는 인재들을 키워서 이천의 어떤 재목으로 이천의 어떤 대표선수로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또 문제점 시각으로 보려면 얼마든지 또 볼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교육 명문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치고 먼저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교육발전위원님들도 그렇고,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들이나 또한 어떤 일반 다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위원들이 이렇게 시도 한번 하자고 의욕을 갖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말교육.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었고요. 지금 그동안에 많은 교육발전 예산을 했음에도 이천시 교육발전이 지금 나아지고는 있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까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리자면 정말 공부 잘 하는 최상위 1%, 2%가 이천시의 대표냐, 아니면 중위권, 하위권 그 학생들의 성적과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 발전의 어떤 전반적인 목표냐,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8억 5,000만 원이라는 기본적인 본예산에 서 있고 지금 한 4억 원 되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본예산의 50% 되는 사업 정도가 최상위 1%, 2%를 위해서 그 분들 그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또 명문대학 진학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자, 그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저는 이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중위권, 하위권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능력 향상을 위해서 더 써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일

이한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종철

정종철위원장

아마도 제가 뭐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가 어떻게 비춰나가고 하는 얘기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물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생각, 그 분들이야 진짜 최상위를 열망하는 학부모들,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 또 그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과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의료사업 수입은 총 14억 9,856만 8,000원으로 이것은 이번에 15개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2억 7,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 기타수입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폐지에 따라 기존 보건진료소 수입예산 4억 2,420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있는 기금 세입은 모두 내시예산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있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126억 3,22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4,46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ㆍ도비보조사업 증액 내시 금액이 1,691만 1,000원이며,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폐지에 따른 진료소 15개 진료소 관련예산이 3억 9,974만 원, 그 다음에 금년도…… 국ㆍ도비예산 반환금 1억 1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리고 그동안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협의 조례」에 근거해서 재정이 운영되었으나 201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해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이 폐지되어서 우리 시 일반회계로 귀속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산진료소 운영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산보건진료소 총예산은 2,358만 원이고, 사무관리비 412만 원, 공공운영비로 6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 행사실비보상금은 15개 진료소 모두 동일하게 14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노인보건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는 의약품 구입비와 의료 소모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1,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백진료소 운영 예산은 2,616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1,018만 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같고, 의료 및 구료비는 9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군량보건진료소부터 있는 보건진료소 예산은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예산은 금액 변동 없이 247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1,087만 5,000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여비,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은 1억 1,0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48쪽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예산도 금액 변경 없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에서 감액해서 인건비로 226만 원을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역시 금액 변동 없이 행사실비보상금 168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과목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불소용액 양치사업 약품비는 24만 원이 신규 내시되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예산 1,709만 9,000원이 신규 내시되어서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서비스사업 한방건강증진사업 예산 4만 2,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251쪽 국가결핵예방사업비 487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예방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 지원사업은 국비가 내시되어서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예산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 235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가임기 여성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 원이 신규 내시되었는데, 이것은 임산부 등록관리사업 상위 11개 시ㆍ군만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작년에 임산부 등록관리에서…… 평가 1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 500만 원 예산 받아서 아까 앞 장에 설명드렸던 500만 원 감액한 그 내용입니다. 다음 치매 조기검진 사업비는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치매 조기검진 1차 선별검사 후 정밀검사, 정밀검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데 본예산에 요구했다 반영 못 했던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치매 치료 약제비 19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253쪽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총예산은 1억 17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쪽부터 세입에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1쪽 세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영순

한영순위원

보건소의 사업 내용을 보면 교육비, 홍보비, 강사비 등으로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특히 홍보물 제작에 상당한 많은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 한 해 예산 중에서 홍보물 제작에 쓰이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지금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담당과장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아마 각 과별로 다르고 해서 다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김희숙 보건사업과장에게)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저희 과에서는 홍보비로 한 1,500만 원 정도, 홍보물 제작하는 데에는 1,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선별 검사지나 어떤 검사지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진료소마다 다 홍보가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진료소는 보건위생과 소관이라, 저희 과만 그렇습니다, 보건사업과만.

금순

곽금순보건위생과장

진료소에는 주민들 보건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자체적으로 배너라든가 또 그런 부분을 진료소마다 그것을 진료소의 특색에 맞게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위생과는 한 2,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도자기 축제라든가 이런 축제 시에 방문객들이 필요한 식당 안내 맛집 같은 것을 만드는 것에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전반적으로 이것을 지금 여러 분야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 홍보 예산 전체를 취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취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합해 가지고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순

한영순위원

네. 그리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세부 사업마다 그 홍보물이 다 따로 돼 있고 굉장히 많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네, 이 세부 사업으로 돼 있는 홍보물을 통합으로 해서 한다라면 예산이나 효율성에서 좀 더 낫다라고 보는데.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런데 통합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각 사업별로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영순

한영순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각 보건소별로가 아니라 묶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영순

한영순위원

그 검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적극,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예산이 각, 저희 예산은 국ㆍ도비보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을 통합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네, 분야별로 보셔 가지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네, 예산,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통합이 가능한,

영순

한영순위원

통합,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네, 네. 통합이나 그 효율성이나 예산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없으시면 232쪽, 233쪽. (김용재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님.

용재

김용재위원

232쪽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노인 보건교육 참석자하고 운동교실 참석자 이렇게 7,000원씩 보상해 주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아, 참석…… 네,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진료소 ‘노인 보건교육 참석자 보상’, ‘노인 운동교실 참석’ 이것은 이분들, 대개 오신 분들한테 간식을 제공한다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선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운동교실 이런 것 할 때 노인분들한테 간식이라든가 음료수 이런 것을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 분들한테.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없으시면 234쪽, 235쪽, 236쪽, 237쪽, 238쪽, 239쪽, 240쪽, 241쪽, 242쪽, 243쪽, 244쪽, 245쪽, 246쪽, 247쪽, 248쪽, 249쪽, 250쪽, 251쪽, 252쪽, 253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복용

성복용위원

252쪽에 ‘치매 조기검진 사업’ 해 가지고 3,200만 원 세웠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200명 예산을 세웠는데 그 200명은 어떻게…… 뭐 원하시는 분 다는 못 해 드릴 것 아니에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 1차 선별검사 저희가 한 3,000여 명 잡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밀검진이 필요한 사람이 한 8, 9%,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최소한 200명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0명 잡은 것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면 200명을 선발을 일단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1차적으로 치매 조기 선별검사를 하는데요. 1차 선별검사하는데 거기에서 정밀검사,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1차는 또 하는 부분이 있어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저희가 약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해서 정말 이상이 있을 것 같은,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그것을 한다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원하시는 분은 그럼 다 하는 거네요? 거의.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60세 이상 저희가 노인들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치매가 있을 것 같은, 다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이천의료원으로 연계해서 정밀검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뭐 방문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찾아오는 거예요? 1차.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1차 검사는 저희가 방문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경로당 이런 데 다니면서 합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니까 명단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노인들 모인 자리 가서 하시는 것이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음. 뭐 명단이 있어서 누구 누구 누구가 아니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명단을 가지고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 가서,

복용

성복용위원

그럼 경로당에 안 가시는 분은 생전 못 하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 외에도 저희들이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보건사업과장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아니,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고요. 그러니까, 즉 복지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 하고 그 다음에는 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지소나 진료소로 방문하는, 내소해서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 60세에서, 60세 이상, 그리고 올해는 작년도까지는 60세 이상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75세 이상, 그러니까 발병률이 높은 75세 이상 노인분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력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가가호호 하면서도 그 관리하는 대상자들한테는 가가호호 하고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그럼 보건소에 가시는 분들은 진료소장님이 진료소에는 치매검사를 한다 말이에요?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 다 나타납니까?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복용

성복용위원

진료소장들이 해도?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아니, 일단은 저희가 경로당 가고 진료소나 지소에서 하는 것은 선별검사라고 그 검사지가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것은 읽어 주고, 대상자들한테 그 문항을 읽어 주고 인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오늘이 며칠인가, 뭐 어머니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을 여쭙게 됩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기본적으로 합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것은 한다?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 중에,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그 중에.

복용

성복용위원

치매가 좀 있는,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소견이.

복용

성복용위원

것 같다라고 하는 분을 골라서 한 200명 정도를 올해 하겠다.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3,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한영순 위원님.

영순

한영순위원

그럼 200명을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한다는 거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아, 치매환자요?

영순

한영순위원

네,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이것은 선별검사를 해서 실제 치매가 있을 만한 사람들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서 정밀검사하는 것이고요. 치매환자 관리하는 것은 또 별도로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치매환자가 꽤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치매 관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여력이 못 미치고 있어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그럼 나이가 65세, 75세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실제 60, 예전에 65세 이상 하다 올해부터 75세로 정부에서 올렸는데요. 그것은 65세 이상, 65세에서 75세까지는 치매가 생각보다 안 많은데 75세 이상이 많기 때문에 그 들인 예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제가 언론에 나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은요, 치매 노인 가운데 65세 이상이 가장 많다라고 보지만 20대에서 40대 치매환자가 최근 4년 사이에 20대는 1.5배, 30대는 2.0배, 40대는 1.7배가 증가하는 젊은 층 치매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안 해 보셨나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우리가 흔히 의학적으로 할 때는 퍼센티지, 몇 배 몇 배 몇 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언론에 나오면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만약에 어떤 환자가 1년에 한 명이나 두 명 발생하는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한두 명만 늘면 100%, 200%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10명 있는 데에서 한 명만 늘면 10%이고요. 실제로 환자가 굉장히 많은 데에서는 실제 숫자는 많더라도 비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젊은 환자는 지금 발생을 하더라도 실제 그 숫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현재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그러면 65세나 75세만 관리할 수 있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아, 지금 노인 치매가,

영순

한영순위원

그건 아니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노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검진하고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노인에 대해서 검진은 하지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네.

영순

한영순위원

진료소에서 만약 20대든 40대가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아, 그 경우는 이 검진이 아니라 이미 환자로 판명된 것이기 때문에,

영순

한영순위원

다 되는 거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네, 그러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65세나 75세에 중점을 두지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대든 40대든 치매환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거기에도 더 관심을 갖고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네,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저희가 가능한 대로 해 보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여기 치매 관리비가 편성돼 있잖아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치매 관리비.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네,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렇지만 지금,

영순

한영순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거지요? 이게 보건소에서 의료 서비스로 해 가지고 쓰이는 것인가요? 관리비.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지금 질의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 관리…… 아, ‘치매 관리비(약제비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확진자, 치매환자들에 대한 약제비 지원을 해 줍니다, 월 3만 원씩.

영순

한영순위원

3만 원씩?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아까 그것은 조기 검진 사업비이고요. 그리고 확진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이 치매 관리비는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그러니까 확진자에 대해서 3,000원씩 약제비로,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3만 원씩.

영순

한영순위원

3만 원씩.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월 3만 원씩.

영순

한영순위원

월 3만 원씩?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

지원해 주는 거지요?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네.

영순

한영순위원

이걸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보건소를 통해서?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월.

영순

한영순위원

월?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월 3만 원씩. 그런데 선정 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조금……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아닌 저소득,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전체가 아닙니다.

영순

한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254쪽, 없으시면 보건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편성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소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벌써 파리고 모기고 벌써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방역을 하실 때 꼭 동네 이장님들 모시고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당부 좀 드리겠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하여간 철저하게 올해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이제 선거 끝났기 때문에 제가 각 읍ㆍ면ㆍ동의 이ㆍ통장단 회의.

문자

김문자위원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때 직접 제가 가서 파워포인트로 이ㆍ통장님들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 방역이 지금 연막을 안 하고 유충소독하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타 시ㆍ군에서 그걸 계속하고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방역을 안 한다 이런 민원이 더러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때 또 필요하면, 우리가 이ㆍ통장님들한테 연락을 드리는데도 그걸 인지 못 하고 또 자꾸 그러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우리가 알려드리기는 하지만 필요하시면 아무 때나 연락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하여간 지역을 방문하실 때는 꼭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면에 연락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임영길 위원 거수)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임영길 위원님.

영길

임영길위원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엊그저께 언론에 난 것 보니까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다고,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잘 해 주셨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네.

영길

임영길위원

보셨지요? 이것.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신문에 홍보한 것.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좌우지간에 4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연장해 갖고 해 주신다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진료소 예산 편성의 예산 체계가 좀 바뀌었지요? 이번에.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이게 언제 바뀐 거예요? 올해 바뀐 거예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올해 지금 3월까지는 진료소 기존 예산대로 하고 3월, 지금 이번에 의회 추경 하면서 4월 예산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입됩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글쎄. 그래서 한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있다 내 질의드리겠지만 그 변경된 내역이 진료소에서 꼭 이렇게 하나하나,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이 지출원도 지금 진료소장이 됩니까? 이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보건소에서 다 합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다 해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다만, 이 항목이 진료소, 진료소, 진료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 15개 진료소에 대해서 세웠는데 지출원은 보건소에서 다 해 주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여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도 우리 한영순 위원님께서 홍보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홍보용 캘린더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든, 제작이 지금 한 번쯤 옛날에 제작이 됐던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어떤 것 말씀…….

영길

임영길위원

홍보용 지금 14개, 지금 15개 진료소 중 14개가 지금 홍보용 캘린더 100만 원씩이 돼 있어요. 총 합계면 1,400만 원이 되겠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어떻게 장북진료소는 또 홍보용 캘린더를 안 만드는 걸로 돼 있어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지금 이번 예산이 기존에 진료소마다 자체 예산으로 하면서 캘린더를 만들어 왔었는데요. 지금 작년 연말에 바뀌면서 올해 4월부터 예산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음부터는 홍보용 캘린더를 아까 한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합을 해 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아니, 캘린더가 연말에 나와야지 어떻게 지금 4월, 5월이 되어서 캘린더가 나온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캘린더가 지금 여기 상정돼 있는데.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아니, 캘린더 예산은 미리 세우는 예산이라서요.

영길

임영길위원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어차피 캘린더를 연말에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상황이니까요.

영길

임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세워서 12월에 만들겠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내년도 것을?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어차피 예산을 세워 놓아야 되니까요.

영길

임영길위원

어차피 세워 놓아서?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런데 이것 뭐 1,400만 원씩…… 그런데 장북진료소는 또 왜 안 세웠지? 예산을. 장북진료소는 빠졌네요. 거기는 뭐 기존에 만들었나?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만들 것인지, 그럼 연말에.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장북진료소가 올해……. 그래서 아마 뭐 다른 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알아서 그것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이게 지금 보면 다 진료소별로 100만 원씩 새로 다,

영순

한영순위원

200만 원씩.

영길

임영길위원

200만 원? 100만 원?

영순

한영순위원

200만 원씩 2,800만 원.

영길

임영길위원

100만 원이잖아, 여기. 자, 1,400만 원씩 그렇게 했는데 뭐 장북진료소야 만들겠지만 홍보용 캘린더가 우리가 탁상용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크게 이렇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 여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대개 큰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럼 그 내용, 수록되는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뭐 이렇게 예방접종이 언제 한다 뭐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나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것도 예전에 진료소마다 대개 주로 통일은 다 했지만 그 안에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담아서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예산을 본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지금도 급한 것이지만 연말을 위해서 좀 세운다라고 하지,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게 아니고요, 예산 이미 세워졌던 게 지금 진료소에서 하던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영길

임영길위원

쪼갠 거예요? 이번에 그럼 다 분배시킨 것인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오니까 우리가 추경에 지금 일반회계로 넘길 수밖에 없던 사항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아, 그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예산 체계가 그래서,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새로 세운 게 아니라.

영길

임영길위원

맨 처음에 그래서 예산 체계에 대해서 물어본 게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럼 여기 있는 게 지금 기존에 다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기존에 이미 진료소에 세워졌던 예산을,

영길

임영길위원

그렇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옛날에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서 독립 예산 운영하던 것을 이제 우리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그 예산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넘기는 과정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럼 뭐,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별 저것 사항이 없네. 기존에 있던 사항을 다시 분배시키는 방향에서 했으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이상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