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문화예술 및 교육체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심상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구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임상희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의 날 행사참석 관계로 나중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2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1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4억 1636만 1000원이 증가한 1339억 577만원이며, 김포시 예산에서 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에 앞서 연례 반복사업으로써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예산이 크게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92억 6448만원이 증액된 431억 9816만 7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장애인복지관 및 독립기념관 건립공사 등 진행 중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일반정책사업 중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2012년도 기간제근로자 1일 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부터 83쪽까지는 보훈관리 및 지원정책사업으로써 총 16억 33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광복회원 위로금은 수령인원 2명 증가로 20만원, 보훈단체 지원금은 간사인건비의 1170만원과 환자소송기사인건비의 2160만원을 포함한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기념관마무리건립사업비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선진복지기반조성정책사업은 총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인건비와 각종 사업추진비 등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부터 87쪽까지는 노인복지증진정책사업은 총 23억 723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83쪽의 경로당 분회지원비는 읍ㆍ면ㆍ동 분회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10개 분회에 8개월 지원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북변동 노인회관리모델링공사는 어르신들의 안전시설 보강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4쪽부터 87쪽까지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써 먼저 84쪽의 기초노령연금은 급여액 상승에 따른 부족분이 내시되어 7억 38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은 26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의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은 32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중 노인일자리지원공익형사업은 3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6쪽의 수행기관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1억 47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은 22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4억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경로당 양곡비로 8365만 6000원을,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비로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쪽부터 91쪽까지는 장애인복지증진정책사업으로써 총 48억 588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88쪽의 장애인단체 사무원 인건비로 720만원, 장애인단체사무실 편의시설 설치비로 800만원, 장애인보호장구 배터리 복원기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밀알보호작업장의 생산품 납품차량구입비로 16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는 인구증가에 따른 주말운영 확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20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지원에 따른 시비 1억 494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의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47억원, 현 공정률 32%를 보이는 장애인복지관 마무리 공사비로 이번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는 월곶면 소재 예지원 내 장애인 전용 비상경사로 설치로 인한 기능보강사업비로 국ㆍ도비 69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비로 국ㆍ도비가 지원되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는 경기도 자체 추가 지원사업으로 24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458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60억 9168만 9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ㆍ도비 내시변경과 지역자활센터 및 푸드뱅크 장소이전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5쪽의 저소득주민생활보호사업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은 급증하는 생계곤란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인력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증액된 1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선택형과 개발형을 합하여 총 1억 347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개발형사업 중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가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무한돌봄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은 180만원이 증액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부터 98쪽까지는 자활근로복지증진정책사업으로써 지역자활센터 및 푸드뱅크 장소이전에 따른 임차료 및 건물수선비 등으로 54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센터 내의 집수리사업단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47억 9927만 2000원이 증액된 498억 7463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보육시설 인건비 등 국ㆍ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대곶어린이집 신축감리비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03쪽의 성매매 및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ㆍ청소년 및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활성화사업비 290만 8000원으로 2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5쪽의 건강가정지원정책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비 427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한부모가정교육지원비 1억 412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6쪽의 영ㆍ유아보호 및 양육지원강화정책사업은 국ㆍ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46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 어린이집 교재ㆍ교구비 지원은 270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교재ㆍ교구비 예산으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보육료지원사업으로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ㆍ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영ㆍ유아보육료 26억 3137만 2000원, 기본보육료에 11억 27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의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대곶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감리비로 3300만원을,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교사에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지원비로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로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게 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비로 80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부터 112쪽까지는 건전한 청소년보호육성정책사업으로써 먼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활동비로 395만원을, 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30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운영ㆍ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에 6억 27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으로 1317만 4000원을, 청소년지원센터 지원비로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12쪽의 지역아동센터 아동체육대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3쪽부터 118쪽까지는 아동보호 육성ㆍ결손아동 지원ㆍ아동시설 운영지원은 국ㆍ도비사업이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드림스타트마을사업 추진은 올해 경기도 내 전 지자체가 실시예정인 신규사업으로 1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5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쪽의 질 높은 사회통합정책 사업은 외국인주민자문회의 신설로 인해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및 외국인주민자문회의 참석수당으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부터 124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업무추진 노후 프린터기 교체구입비로 79만원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2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억 542만 8000원이 증액된 64억 5241만 4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아트홀건립사업비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7쪽, 아트홀건립사업은 올해 준공예정인 아트홀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시비부담금 3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진두레문화센터 무대시설 보수는 작년에 실시한 무대안전진단 결과 권고사항인 무대시설 보수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의 향토유적보수정비사업 1600만원은 문화재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향토유적 4개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30쪽의 용화사 명상문화센터 단청은 국ㆍ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시비부담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김포함상공원 시설개선은 상갑판의 물 구배조정과 우레탄 방수로 내구성을 증대시키고, 6ㆍ25 참전국 평화비를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관광안내표지판설치사업은 도로안내판 3개소를 정비하기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통진두레놀이계승보존사업은 통진두레놀이보존위원회를 구성하여 두레놀이를 체계적으로 계승 및 보존하고자 위원수당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의 지방문화원육성지원사업은 학예연구사 인건비로 1320만원,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김포 관련자료 정립 발간을 위한 “김포도 역사가 있다.” 발간비에 2300만원, 시민교양강좌인 김포문화대학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민속자료활용사업은 전통민속자료수집보관사업으로 창고에 수장 중인 1,800여 점의 민속자료를 태산패밀리파크로 이전 전시하여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 및 공연행사지원사업으로는 김포예술제에 6000만원, 대명항축제에 4000만원, 애기봉평화예술제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3쪽, 시ㆍ군 예술단체 지원은 예술단체 행사 활성화를 위해 217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문화바우처사업에는 국ㆍ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도비 14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립박물관ㆍ미술관지원사업의 시비 감액 380만 7000원은 도비 변경내시분이 반영되었으며, 134쪽의 보조금 반환은 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끝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2559만 2000원이 증액된 167억 2767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ㆍ도비 변경내시분과 진행 중인 사업과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분이 되겠습니다. 137쪽의 교육경비 지원 중 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급식일수 증가분과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비로 도비특별지원금 6억 5362만 3000원과 시비 6억 424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12억 96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예산은 총 15억 48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고촌파르코스테니스장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도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풍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외 항공기소음피해주민지원사업비로 8억 9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창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전문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육성정책사업으로 총 4억 53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체육회 육성지원의 봉급인상 반영분으로 인건비 717만 5000원, 제6회 김포시장배 국제리듬체조대회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000만원,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000만원, 전국 및 국제대회 우수선수 격려에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아라뱃길 김포마라톤대회는 경인아라뱃길 개통과 더불어 우리 시의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년 개최되는 대회의 지원예산 중 2012년 본예산에 미포함된 예산으로 제5회 김포시장배 전국자전거대회에 1800만원, 제8회 김포시장기 생활체조경연대회에 300만원, 제8회 김포금쌀배 전국테니스대회 개최 소요경비로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10회 김포시민건강한마음달리기대회에 1800만원, 제7회 김포시장기 읍ㆍ면ㆍ동 대항 여성축구대회 2000만원, 제23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억원, 제7회 경기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소요경비에 1500만원, 제1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어린이축구대회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대회지원사업으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김포시 선수단의 소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5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제141쪽의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급여와 지도자 추가배치에 따라 시비 686만 7000원, 제5회 김포시 장애인체육대회에 4500만원, 제7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1700만원, 도 단위 이상 종목별 대회출전으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는 오전에 제32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관계로 평생학습센터 다음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특위장 밖에서 순서를 기다려 주시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시죠? 내시돼서 내려온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자활센터 관련해서 리모델링이 있는데 어떤 거를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례회의 때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자활센터가 통진은 도사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푸드뱅크는 공설운동장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통진 도사리 구간은 지하에 사실상 자활센터가 위치하다 보니까 여름에 침수라든가 습하다 보니까 곰팡이가 발생돼 가지고 상당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자꾸 민원으로 제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한 끝에 지금 구 경찰서 건물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 경찰서 건물 들어가면 왼쪽에 과거 수사과 건물이 있습니다. 수사과 건물 1층하고 2층을 지역자활센터와 푸드뱅크가 입주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신연식 씨가 운영을 관장하는 건물이죠?

네, 지역자활센터 통진읍 도사리에 있는 거요.

이쪽으로 옮겨오면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고 임차해서 쓰는 건데 자활센터 운영은 지금 전반적으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보면 세차업무 등 몇 가지 하던데 지금은 성과가 어때요?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집수리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간병사업, 청소사업, 그다음에 지역연계사업, 장애인통합사업이라든가 외식사업, 그다음에 양곡택배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 팀에 몇 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13개 사업에 74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근 위원입니다. 신광철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질의에서 누락된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장소이전비로 해서 지금 토털 5404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산출내역을 보면 임차료가 2404만원,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3000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구 경찰서를 푸드뱅크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발상이시거든요. 그런데 연 임차료가 2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구 경찰서 전경을 보게 되면 본관이 있고, 또 그리고 구 경찰서 별관이 있고, 또 구 경찰서 수사과가 있거든요. 여기 뒷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임대료가 24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또 특히 개인자산이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료가 경찰서 본관 전체 면적에 준하는 임대료인지, 아니면 지금 서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사과, 수사과가 굉장히 협소하고, 저도 선거 관련해서 몇 번 들렀는데 굉장히 협소한 장소거든요. 그런데 연간 임차료가 24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본 위원은 이해가 전혀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400만원이라는 임대료가 경찰서 본관까지 포함된 건지, 아니면 그 수사과 건물 임대료만 포함된 건지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임대료가 경찰서 본관 전체 면적에 준하는 임대료인지, 아니면 서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사과, 수사과가 굉장히 협소하고 저도 선거에 관련해서 몇 번 들렀는데 굉장히 협소한 그런 장소거든요. 그런데도 연간 임차료가 24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본 위원은 이해가 전혀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400만원의 임대료가 경찰서 본관까지 임대료가 포함된 건지, 아니면 수사과 건물만 임대료만 포함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여쭙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답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저희가 구 경찰서 건물 전체로 볼 때는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자산관리공사라고 해서 임대료가 싼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면적만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수사과 1, 2층만 한 거고, 지금 이 부분도 사실 50% 감면을 받은 겁니다, 2400만원이.

그러면 1, 2층 다 포함해서 면적이 얼마나 되죠?

1, 2층 포함해서 758㎡입니다.

평수로 하면 대략 한 250평쯤 되는 거네요?

네.

250평에 2400만원 그것도 50% 감면한 값이다. 50%를 감면을 안 할 경우에는 48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내시된 임대 규정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릴 거고요. 현재도 통진 도사리 가보셨을 걸로 아는데 아주 지하가 돼서 습한데 거기만 해도 월 보증금이 5000만원에다 월 100만원 돈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장소이전의 필요성을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대규정이랄까? 적용하는 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만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근 위원입니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딱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는 뭐냐 하면 대곶어린이집 신축관리비로 33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대곶어린이집 신축비가 토털 공사비가 얼마죠?

15억원입니다.

우리가 극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건물 신축 당시 예산을 수립할 때 감리비까지 그것을 포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개 공사설계를 하면 공사대금 플러스 감리비 플러스해서 토털 금액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대곶어린이집 신축공사는 공사비 별도, 설계비 별도, 감리비 별도로 올라왔어요. 그 이해 좀 구하기 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됩니다.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었다면 한 번에 세워서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설계기간 동안에 건축비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설계를 이미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지사 특별급여로 해서 5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5억원을 해서 10억원이 반영이 된 거고요.

도비가 10억원이요?

아니 5억원하고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이 우선 반영이 된 거고, 지금 설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에 공사가 끝날 예정인데.

지금 2011년도 11월에 실시설계 발주가 됐고 금년도 5월에 실시설계가 준공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9월 정도에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 2회 추경 때 5억원을 더 확보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된 것이 10억원이고 추가 추경확보가 다시 5억원으로 돼 있는데 감리비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신축비가 더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10억원을 가지고 이미 공사를 하거나 기성금이라든가 선급금을 다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착공이 금년도 6월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감리비도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다?

이번에 감리비라도 먼저 확보를 하고 5억원은 조금 더 금액이 있으니까 2회 때 추경을.

순서가 바뀐 거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가 금년도 추경 국비 내시가 있고 도비 내시가 있고 김포시 예산은 추경에 올라온 것이 9억 39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0세부터 2세아 무상보육인데 대상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만 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은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까?

여기 사업이 계상된 보육료는 그렇습니다. 다만.

그러면 기 확보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질의드리면 확보된 예산 갖고도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린이집을 데려가기 위해서 입학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치열한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오히려 혜택 받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결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어렸을 때 0세, 1세, 2세의 발달과정에서 부모님과 애착관계 형성이 성장기에 그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더라도 양육수당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됐다.

그렇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을 입학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정작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탈락될 수도 있고 물론 경쟁률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오히려 지원대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양육수당에 대한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검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집을 보내고 하는데 김포시에서 어린이집이 없어서 못 보낸다는 그런 여론을 없애기 위해서 인가부분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인가완화가 됐는데 어쨌든 저희는 집에서 키워지는 아동이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이 되어야 되는 아동이나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보건복지부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본 위원이 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갔단 말이에요. 불가피하게 못 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냉혹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0세부터 2세 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은 몇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원아가 9,500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0세, 1세, 2세는 4,300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지침이나 법을 넘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상부지침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완책으로 차상위 70% 이내의 아동이 어린이집에 안 다닐 경우에는 양육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너무 적다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볼게요. 성매매예방교육은 어디에 시켜서 하고 있는 거죠?

김포여성의전화에 위탁을 주고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여성의전화에서, 금년도도 그렇고 지난해도 계속 시켰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시키는 거예요?

장소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에서 혹시라도 많은 학생들이 필요로 할 때 강당에서 하게 되면 강당에서 하게 하고 아니면 반마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학교의 수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따신 분들이 있죠?

네,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겁니다.

김포는 몇 분이 된 건 모르고?

김포시에는 두 분이 등록돼 있으시고요. 그 두 분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정여성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의전화에서 섭외하는 강사의 풀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조내시가 변경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비가 왜 증가된 거죠?

당초에는 1억 6400만원이 지정 운영비였었는데 올해는 1억 72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비 10%가 반영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장 인건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부분이 시비로 추가.

그것이 증가한 겁니까?

네, 증가된 겁니다.

평가인증 관계는 김포시는 얼마나 돼 있어요? 몇 %나.

평가인증은 지난해에는 64%였었는데 올해 어린이집이 252개소로 증가했기 때문에 51%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들어온 게 있어서 1인당 10만원씩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이 매번 교육을 시키면서 줄어들은 이유는 뭐죠? 퍼센티지는 전체가 늘기 때문에 줄어들은 건가요? 매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점점 확대될 거 아니에요?

평가인증은 한 번 인증을 받으면 3년이 유효하고 3년이 지나면 재인증을 받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말씀이 양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거냐.

네. 전체 어린이집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린이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소 수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빨리 안 하는 이유는 뭐죠?

평가인증이 회계규정이라든가 시설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자재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평균 3개월의 운영실적을 가지고 평가인증부에서 나와서 인증을 해 주는데 사실 그거 준비하기가 거의 6개월 이상을 준비하셔야만 평가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교사들한테 약간의 수당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원장님들은 인증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인증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쉽게 신청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된 지가 한 7～8년 되지 않았어요?

2009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맨 처음에는 잘 안 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의 보조도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하면 받으려고 합니다.

평가인증에 대한 기준을 조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내려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전체 원아의 안전한 보육과 질 높은 보육을 위해서는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원장이 보육교사 겸한 데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던데 김포에는 몇 명이나 돼요?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이 겸임을 하고 계시고 150여 개소에서 담임과 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원장지원비로 근무환경개선비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게 월 5만원씩 주는 거예요?

네, 월 5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이 운영이 되고 있죠? 시설을 보면 과거에 있던 시설 그대로인데 사업비가 여기 보니까 이번에도 6억 2000만원 정도 더 들어왔던데, 실제 청소년복지재단이 운영이 되고 또 되기 전하고 뭐가 달라졌고 뭐가 운영에 대한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청소년에 다가가는 부분이 저희가 일반 단체에 위탁을 주거나 저희가 직접 행사를 할 때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가 되어 있고, 문화의집 이외에는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수련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걸포체육공원하고 연계돼서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램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더 갈 수 있는 곳이 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시설이 만들어지면 그 시설에 대한 용도는 활성화가 되는데 복지의 달이 되면서 보다 더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든지 보다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 그런 것이 재단 측에서 강구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시설들을 그냥 과거처럼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라든지 유기적인 관계를 연결시켜서 보다 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이 연구가 돼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안 되고 있다면 그 지도를 여성가족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도 하시겠지만 평일 근무 동안에 건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물에 좀 더 효율화 있게 쓰기 위해서 성인프로그램이 가입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라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앞에 ‘우수’자가 붙은 게 있더라고요, 우수지역아동센터.

네, 그렇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는 평가를 해서 우수지역으로 선정을 한 다음에 강사를 교육시키는 건가요?

운영비를 조금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강사지원비로 지원보조금 해서 12개월 동안 해서 144만원 해서 2400만원이 들어왔는데 순전히 센터에 있는 사람을 교육을 보내는 건가요? 이 사업비가 뭐죠?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 강사를 더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견이 교육 받으러 가는 거예요, 파견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죠?

강사를 그쪽에다 더 파견을 시켜주는 겁니다, 우수센터에.

그럼 강사에 대한 돈을 주는 거예요? 강사료?

네, 강사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이 강사료입니까?

네.

우수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죠?

경기도에서 평가했을 때 2개소가 나왔습니다.

2개소에 강사가 와서 뭘 하는데 2400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교육을 보내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프로그램에 오셔서 특기적성 바이올린을 시킨다든가 놀이치료를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 강사가 파견이 돼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역센터에 있는 아동들을.

우수지역아동센터는 선정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라든지 어떻게 선정이 되고 그런 사항을 참고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안 관련된 사항에서는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보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묻고 싶은 건데,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여성청소년지역연대가 있고요,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죠?

네.

이 3개가 저는 이렇게 따로 따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이 1개의 성격으로 묶어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아동여성청소년지역연대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와 아동과 청소년, 학교 이런 문제인데 굳이 따로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주로 이미 문제 학생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위주로 시행을 하고 지금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여성청소년지역연대는 아동․청소년이 편안하게 우리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를 가고자 하는데 필요한 연대가 되어 있고요. 학교폭력지역협의회는 말 그대로 학교폭력이 없는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협의회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능을 다 합쳐서 하나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약간씩 활동범위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도 재원이지만 인적자원에 있어서 거의 대동소이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지원센터는 상담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게 보기는 어렵고, 아동지역연대하고 학교폭력지역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인적구성이 많이 겹치기도 하지만 활동할 수 있는 범위와 시간대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같다 하더라도 달리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센터가 많이 있지만 그 센터의 기능이 약간씩 다 다르듯이 지역연대와 학교폭력지역협의회가 약간씩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고 활동범위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지원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의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117학교폭력신고센터 및 원스톱지원센터 인력충원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란 말이에요. 학교폭력에 기본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 이게 연계된 거더라고요. 여성청소년도 결국 학교폭력이고.

지역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지역연대에도 가입을 하시고 학교폭력지역협의회도 가입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청소년운영지원센터는 상담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가지고 상담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 지역연대라든가 지역협의회 구성원 자체가 상담원들은 지역센터에서 오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고, 일반적인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다른데 결국은 목적하는 바는 같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구심점으로 묶어내서 하나의 통괄체제로 전환이 돼야 김포 한 눈에 볼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질 텐데 그럼 청소년지원센터도 학교폭력과 학교대책지역협의회, 청소년지역연대 이런 것들이 다 그쪽 자원들을 가지고 얘기만 하고서 끝나는 거지 캠페인을 하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캠페인하고 끝나고 마는 건데 그래 가지고는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동소이한 이런 성격이 같은 것들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한 가지 일을 추진해 가는데 맥락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자꾸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나누다 보니까 서로 고유영역만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망 지도체제 같은 경우는 안 하나 봐요?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29개소를 다 만들었고요, 만들어진 29개소는 보완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4개소에 대해서는 신규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삭감됐는데 이렇게 총괄적으로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정확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인 업무의 할당이 정해지면 모르겠지만 기관만 만들어 놓고 종합적으로 그것을 엮어낼 수 없다면 결국은 이건 실제로 여성가족과에서 묶어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행정지원 이런 거지 전체 판단과 기준을 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어떤 연대면 연대, 아니면 지원센터이면 지원센터 안에 우리 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 하나를 구성해 놓고 그 안에 학교폭력ㆍ청소년상담 이렇게 해서 하나의 테두리를 지원센터 가장 중심적인 거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서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부수적으로 업무를 분과식으로 만들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원센터가 꼭지점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김포시가 꼭지점이 되고, 그 업무를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 여성가족과에서 지역연대 쪽은 여성정책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청소년지원센터도.

그러니까 김포시에서 그 판단하는 기준이 누가 판단을 하느냐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누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지원센터에다가 연대라든가 지역협의회를 준다는 것은, 거기는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성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센터와 연대와 지역협의회에 대한 성과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해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고, 또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의 것이 있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지시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걸 행사성으로 끝낸다고 하면 그때마다 이것이 기관이 만들어지고, 지난 아동ㆍ청소년지역연대도 한 번이나 회의할까 말까 한 그러한, 또 없어 가지고 작년에는 범죄예방위원회 회의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동ㆍ청소년지역연대로 이름이 바뀐 것 아닙니까?

네. 연대 구성되고 난 다음에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폭력대책위가 중앙에서 막 얘기하니까 만들어서 하고 있고, 왜 그때 당시에 그러한 아동ㆍ청소년지역연대가 있었고, 또 그런 과정이라면 그 안에서 학교폭력도 하나의 부분이 되는 것이고, 또 방과 후 학교 아이들의 관리를 어떻게 할까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그걸 확인하는 그 기구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만이 거기서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실태를 조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파악되니까 우리가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막연히 기구에 사람만 배치하고 이런 걸로 다 끝낸다고 하면 결국 성과 내는 거는 내가 볼 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중에라도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상담을 해 준다거나 캠페인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고, 정도가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동안 학교폭력대책위나 이런 걸 설립한 전 해의 데이터와 그것을 설립하고 난 후의 데이터와 더 많아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아동ㆍ청소년지역연대가 가장 중심적인 그 지역의 협의회가 될 텐데 그런 쪽을 활성화시켜서 그쪽에서 문제점이 제시되는 것을 다른 부분으로 활성화시키고 실행화시키는 로드 맵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결국 이런 쪽으로 예산만 지원해서 사람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결정구성체가 구심점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 보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때마다 기구를 만들 게 아니라 어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문제의 지역연대가 있으면 그 안에서 파생된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따로 소규모로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의 틀은 가져가되 그때그때 사항마다의 어떤 분담을 그 사람들에게 역할을 좀 주면 서로 간에 힘을 가지고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고 저기에도 들어가고, 결국 그 사람들은 또 얘기만 하고 갈뿐이지 그걸 주어 담아서 어떤 결과를 내기는 또 공직자 신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용역하지 않으면 어렵고. 그래서 예산보다도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연계의 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네.

네, 질의하십시오.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가 4,300명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0세, 1세, 2세.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정부지원 어린이집 플러스 민간 어린이집 포함한 인원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든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든 하여튼 공히 지원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교재구입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본예산에 8300만원, 물론 국비ㆍ도비ㆍ시비가 포함됐습니다. 8300만원이 확보됐었고, 금년도 1회 추경에 27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작년 12월 2012년도 본예산 심의할 당시 이것을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는데 다시 추경으로,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시비가 67만원인데 국비내시로 인해서 추가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재종류가 어떤 것들이죠? 대개 보면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개 어느 종류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재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교육철학에 맞는 교재를 구입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자라든가 놀이기구라든가 그런 거를 하지만 저희가 어떤 걸 구입해라 이렇게 해서 지급할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책이 될 수도 있고 놀이기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입비를 통장으로 지급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확인절차를 어떻게 밟으시죠?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물품내역도 다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이것이 교재구입비로 해서 민간 어린이집 그건 추경액 포함해 갖고 8600만원 정도 되는데 민간 어린이집에 일단은 뭐 뭐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받아 갖고 공개입찰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별도로 지급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시ㆍ군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서 시에서 몇 개를 정해주고 여기에서 필요한 거를 구입해라 해 가지고 입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원장님들이 필요로 하는 교재ㆍ교구가 별도로 있을 수 있고, 물건의 종합구성물을 받으면 되긴 하겠지만 근데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세부적으로 공개입찰로 한다는 거는 원장님들에 대한 재량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 시행을 원치 않습니다.

아니 재량권이 없는 게 아니고 원장들이 요구하는 그 교재를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재량권의 침범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획일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개입찰을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또 원장님들의 불만이 뭐냐면 본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놀이기구를.

아니 그러니까 원장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야죠.

아니 근데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회사가 다를 수 있고, 또 약간 재질이 다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ㆍ군은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보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그 구입처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공개입찰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공개입찰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사업비가 절약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구성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모두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시고요, 국장님과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관내 기관이 총망라가 돼 있는데 이 현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어깨띠, 뭐 현수막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런 고전적인 방식으로 학교폭력의 근원이, 뭐 근원까지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이 방식 자체가 너무 고전적이지 않나요?

저희가 음식점을 유해업소라고 다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술을 팔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또 술을 마시면서 일탈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음식업소 단속을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증 패용만 가지고는 그분들이 여기에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고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조끼와 어깨띠가 필요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밤 8시, 9시에 조끼입고 어깨띠 두르고 나간다는 거가 쉽지 않은데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업소에서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공무원으로서도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필요했습니다.

글쎄 이게 술집에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학교 내, 또는 학교 주위에서 이루어져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은 그냥 행사성으로 머무르는 거지 최소한의 학교폭력을 방지하는 차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건 돈 액수를 떠나서 효과성에서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명망가 위주로 이루어져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담보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요즘 사실 중학교 아이들이 어렵습니다. 고등학교만 해도 생활교육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중학교 1ㆍ2학년 아이들의 문제가 특히 심각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학교 주위,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머니폴리스가 있어 가지고 애들 하교시간에 운영합니다마는 중학교는 전무해요. 그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취할 필요가 있지 띠 두르고 식당 주위를 과연, 1년에 몇 번이죠?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대단히 고전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직접 해 보니까 위원님.

효과가 큽니까?

효과가 아무래도 저희가 주지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폭력의 범주가 반드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학교폭력인가, 아니면 학교 외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학교폭력인가에 대한 논란이 사실 교장선생님들하고 저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애네들이 항상 음식점과 술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년ㆍ소녀가장 지원에 월 1인당 12만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뭐예요? 왜 12만원밖에 안 되는지 기준이 있나요? 지원 보조금에서 12만원.

네, 전에는 월 10만원 지급하다가 올해부터 월 12만원으로 증액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걸 좀 상향 조정할 수 없나요? 12만원 가지고 과연 이 아이들한테, 다른 데 예산은 보면 펑펑 쓰던데 왜 이런 데는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소년ㆍ소녀가장은 이미 생계비가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아니 보조금으로 주는 건 아는데 이 보조금 12만원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도 그 학생들의 학습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월 12만원 정도면 학습이 가능하다.

학습비요?

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어서 생계비와 주거비는 나가지만 애네들의 학습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월 12만원 나가는 거라서 좀 더 상향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교구 노트나 이런 필요한 학용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생계비나 주거비는 이미 지급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건 또 별도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주거비는 얼마 나와요?

2인일 경우에 36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36만원이 주거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비 다 지원이 되고, 교복 다 지원되고.

이 애들 학용품 준비물 같은 경우는 만만치 않아요. 우리 과장님은 아이들이 다 커서 중ㆍ고등학생이 없어서 그렇지 이 12만원 가지고 과연 애들에게 적정할까 하는, 한번 실태를 조사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 보면 행사비에는 그냥 몇 억 원씩 아끼지 않으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너무 인색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좀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17개 있나요? 우리 김포에요.

네, 17개소 있습니다.

풍무2지구 내의 지역아동센터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 가보셨나요?

거기는 전에 한번 가봤고 근래에는 가보지 않았는데 이사를 많이 가서 아동이 없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아동이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요, 아동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 철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지금.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설투자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합 측에서 이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까지 걸어올 때 보면, 직접 밤에 한번 가보시면 여학생들한테는 대단히 폭력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조합에서 그 대체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심각해요, 다 주위가 파괴되고.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사회적 범죄가 일어나면 굉장히 여파가 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가서,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신속하게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교회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그 주위에는 다 파괴돼서 범죄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대단히 우려하고 계시더라고요. 차가 운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빨리 새로운 대체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나 자료를.

네.

지역아동센터의 현황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인원까지 해서 같이 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겠습니다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은 안 계시죠?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상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명상센터 단청공사가 되겠습니다. 명상센터 그 단청공사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좀 상승해서 그 사업비 상승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가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용화사 명상문화센터 단청사업인데요, 이 사업예산은 사업비가 상승을 해서 그 사업비 상승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함상공원에 6ㆍ25참전 평화기 설치가 있는데 이건 뭘.

6ㆍ25 때 참전국가 23개 국에 대한 기를 설치하는 건데요, 참전국이 16개 국이고, 그다음에 의료지원에 대한 5개 기,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 그다음에 유엔 기 해서 25개의 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기를 설치하는 데 2500만원씩 들어요?

깃대하고 기하고 해서 1개 설치하는 비용을 따져 가지고 그것이 1개당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100만원 비용의 근거는 어떤 거죠? 기를 하나 만드는 데 100만원씩 든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황창하 관광계장 황창하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함상공원관리팀이 나가 있는데 거기서 견적을 미리 받아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깃대부터 해 가지고 깃봉하고 기까지 다해서 일체 들어가는 데 1개당 1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할 때는 그런 근거까지 같이 첨부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네,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이만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민속자료 이전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태산가족공원의 비즈니스센터 거기 옛날에 음식점하고 가게 하던 데 거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비가 얼마고, 옮기는 데 얼마죠? 8000만원 중에서 리모델링비가 얼마.

물품을 옮기는 데 1100만원, 그다음에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 69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 옮길 자리가 찾아봐도, 방치하긴 뭐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네, 소중한 농기구를 다 수집을 해 놨는데 그걸 그냥 보관만 할 게 아니라 학습 자료로도 사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분들이 와서 보고 느끼도록.

관리사무실 이쪽은 그냥 놔두는 거고, 관리사무실하고 연결된 저쪽 음식점 하던 거기?

네, 거기 했던 데 리모델링하고요, 또 야외에다 설치할 건 야외에다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시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난 그 건물이 좀 아까워 가지고.

건물훼손은 안 시키는 걸로, 건물이 또 목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거고, 고리 걸이로 받침대 해 갖고 걸 거죠. 건물은 목재로 잘 지은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하고 농기계하고도 보니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답사하고, 또 관내 미술협회에 설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다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금 많은 농기구가 있습니다만 사실 중복되는 농기구가 많아요. 탈곡기도 똑같은 탈곡기가 여러 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일 상태가 좋은 부분은 일단 전시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물품이 다 전시될 수는 없고 나머지 물품은 그래서 고촌 도시공사 자리에 일부 창고를 빌려서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 앞으로는 임대료, 매년 2000만원 이상 임대료가 나가는데 임대료도 임대료지만 일단 수집해 놓고 태산가족공원 같은 경우는 관내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아이들이 거기 와서 놀기도 하지만 그래도 옛날 탈곡기라든지 두레질하는 등 여러 가지 농기구들을 설명서 적어놓고 그러면, 전시를 1층ㆍ2층ㆍ바깥까지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 생각은 이것이 영구화될 거가 아니라면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옆에다가 건물 하나 창고 비슷하게 지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또 이번에 유정복 국회의원 당선자가 뭐 농업박물관을 짓는다고 공약하셨던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까지 그 보관료만 해도 1억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농업박물관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도 향후 5년 이내에 짓는 것은 어려울 거로 보기 때문에.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농업박물관을 짓더라도 그 물품이 다 갈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영구히 교육장소로 이렇게 쓸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예연구사라고 들어왔는데 이것이 당초에 왜 조정이 됐던 거죠?

그 계약기간이.

최돈행 과장님이 계실 때 했던 거죠?

계약기간이 2월 말로 완료가 되고요, 2월부터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조정이 됐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당시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거로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김포예술제, 대명항축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초에 보니까 분리를 해서 한다는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됐거든요. 이것이 그런 측면에서 분리가 돼 가지고 예산요구가 된 건가요?

네, 분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명항축제를 5월경에 하고, 예술제는 10월경에 하는 걸로 분리.

그러면 당초 과거에 합쳐서 했을 때 예산보다 어떻게 되는 거죠?

절반 정도로 줄었죠.

그렇게 줄었습니까?

네, 반 정도가 줄어든.

그 줄은 이유가 뭐죠? 분리를 했으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소규모 축제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축제 진행상황을 보고 탄력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6000만원, 4000만원만 해도 1억원이거든. 지금 김포중봉문화제가 얼마죠?

4000만원.

보통 한 2～3억원 되죠?

네.

새로운 것이 하나 생겼네요? 애기봉평화축제?

네, 애기봉평화예술제.

이건 어디에서 요청이 된 거죠? 문화원에서 요청된 거예요, 어디 개별단체에서 요청된 거예요?

김포민예총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작년에도 실시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도에도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자체적으로 작년에 한 사항이고요. 금년에 예산 조금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애기봉에서 평화예술제를 개최하는 안으로 해서 계획을.

뜻은 좋은데 기존 축제를 내실화하는 것도 못 하면서 또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게 좋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뜩이나 지금 예산에 대한 재정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만들어 놓고 또 다시 분란을 만드는 것보다도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사항은 평화를 염원하는 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뜻은 좋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아트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이 현재 기 투자된 것이 132억원 정도가 됐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김포아트홀 건립에 있어서 입찰률이, 공개입찰을 당연히 했겠죠?

네.

입찰률이 몇 %로 나오죠?

87%.

입찰차액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쭙냐 하면 설명서에 보면 그동안 집행률이 100%가 됐는데 액수는 115억원 정도가 100% 집행이 됐고, 설명서 상단에 보면 기 투자가 132억원이 기 투자가 됐거든요. 이 차액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설명서.

이것은 예정가격이 102억 1477만 4000원 냈었는데 낙찰가격이 87억 8500만원에 낙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냐면 여기 보면 집행액이 115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낙찰금액이 87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100%라고 해서 115억원으로 나왔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 사항은 관급자재비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품비를 플러스 시키셨다 그 말씀인가요?

네, 관급자재비라고 설계비하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 플러스하면 115억원이 나온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됐죠?

지금 지하 2층, 지상 5층 해서 지하공사는 끝났고요, 지상 1층 공사 마무리.

정확한 공정률은 어떻게 되죠?

25% 정도 됩니다.

여기가 사업추진 일정을 보면 금년도 12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그때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죠.

공사진행률을 보니까 내년 1월 22일 정도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등등 문제가 선행되면 내년도 초에 가능하다?

네.

근데 설명서에는 금년도 12월로 돼 있더라고요.

당초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국비확보라든가 공사가 진행되면서 또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도 그렇고.

저 같으면 아예 그냥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텐데,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도 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새로운 축제가 몇 가지 올라온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김포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축제가 많이 양성이 되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김포예술축제가 6000만원이 올라왔고, 개최시기가 10월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역시 대명항축제도 4000만원이 올라왔고, 역시 축제기간이 유동적이지만 9월 아니면 10월로 돼 있단 말이에요.

10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봉축제도 역시 10월로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5월 말경으로.

애기봉축제가 6월 계획이 돼 있고요.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것이 대명항축제와 김포예술제가 10월 중으로 개최가 되는데, 저도 대명항을 자주 나가서 대명항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충족은 축제가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 데 묶어서 김포예술축제하고 대명항축제를 그쪽에서 일부 추진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명항축제는 아무래도 먹을거리 차원에서 어종이 풍부한 때에 시기적으로 맞춰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애기봉평화예술제 같은 것은 6월에 계획을 한 것은 6.25가 낀 달이라서 안보의 1번지인 김포 애기봉평화공원에서 실시한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까진 인정합니다. 근데 김포예술축제가 산출내역을 보면 홍보 및 집행비로 한 30%가 빠지는데 33%가 빠지고 있어요, 2000만원이고. 초청공연이 1000만원, 임차비가 1000만원, 공연프로그램이 2000만원으로 산출내역이 돼 있거든요. 과연 이거 갖고 제대로 된 김포예술제가 될지 의문을 아니 품을 수가 없거든요. 초청공연은 뭐고 공연프로그램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분리가 됐습니다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정해진 예산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다음 달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꼭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은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나만. 다들 함상공원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하셨고, 다 해서 뭐 특별한 건 없는데 통진두레문화센터 보수에 대해서 함상공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도 기계설비에서 오는 마모 초래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공사를 한 그쪽 사람들이 A/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2011년도에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하는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요.

통진두레문화센터가 언제부터 사용을 한 거죠?

2008년 4월 30일 개관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개관을 시작했고, 2012년도니까 한 4년 됐나요? 3년 좀 지났나?

네, 하자기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새로 추가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설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죠. 어떻게 접촉물 간에 마모가 될 수 있습니까? 와이어가. 이런 건 애초부터 공사가 잘못된 거고, 지진의 진동을 유발하는 이런 문제들은 다 그 시설한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걸 또 예산까지 다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그때 당시에 어떤 계약을 했는지 몰라도 이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함상공원도 마찬가지지만 함상공원도 여러 부분들이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얘기가 없지만 이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 생각하고, 지금 현장사진을 보지만 누수 우레탄 방수라든가 그다음에 옆의 칠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뻘건 것. 그게 방수하는 거죠?

네, 방수.

우레탄 방수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 상갑판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삼각형으로 해 놓은 데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 공원인데 지금 상갑판 물 구배조정 및 우레탄 방수로 해 놓고 사진은 배의 측면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배 맨 앞의 위쪽.

그럼 이 사진을 찍어놓은 건 뭐예요? 녹물 난 거는 여기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에 예산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 반영된 사진을 찍어놓고 해야지 전혀, 이건 내가 볼 때 이쪽을 우레탄 방수를 하는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지금 이건 외벽 바깥에 녹 난 것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우레탄 방수한다는 것은 구배 조정하고 이런 것은 상판 전체를 하겠다는 건지?

황창하 관광계장 황창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상갑판 구배조정 및 우레탄방수공사는 배의 윗 부분인 상갑판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상태가 거기가 측면 쪽으로 녹이 상당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윤숙 위원님께서 함상공원을 몇 번 다녀가신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은 올해가 만 3년째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4차 연도인데 3년 주기로 해서 도색작업은 해 줘야 된다, 배를 가져올 때 군부대에서 해군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사실 내년에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갑판 부분이 도색 갖고는 안 되고 사람이 많이 또 다니고 측면에 또 물이 고이다 보니까 이거는 구배를 줘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아예 우레탄 방수하면 한 5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갑판 부분은 올해 시급히 할 사항으로 빨리 하고 전체적인 도색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측면의 사진을 찍어놓은 것은 여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갑판 앞머리면 저쪽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배의.

황창하 옆 부분.

그러니까 이 사진처럼 여기에 칠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황창하 네, 거기는 지금 사진이 좀 잘못됐습니다. 함미, 함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상갑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이 상갑판이라고 하면 갑판에 대한 어떤 선미ㆍ선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이상 이 자료만 갖고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또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게 되면 앞으로 또 도색의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황창하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하는데 얼마만큼 이 예산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수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부가가치적인 면도 있겠죠. 대명항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애초에 우리가 목적했고 그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결과하고는 엄격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조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진두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한번 다시 업체들이 기계를 다루고, 그동안 설치만 해 놓고 관리를 계속해서 해 오지 않고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 기계업자들을 불러서 이거에 대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마모될 때까지 이걸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일단 1차적으로 책임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뉘앙스인데 전체적인 것을 하면서 다 자료로 제출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업무 숙지해 가지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안에 종합적인 마인드가 일단 정보ㆍ재원ㆍ현황 모든 것이 들어있어야 거기에 대한 어떤 아우트라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단편적으로 어떤 5000만원 예산문제가 아니라 향후 함상공원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 아니면 통진두레회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포괄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이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내용은 필요에 의해서 쓸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한 쪽에서는 업무 숙지가 좀 많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물어보는 사항인데 신광철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어떤 예산적인 측면에서 여쭤보는 건데 우수격려금 같은 거가 체육대회 갔다 오면 시상금 같은, 격려금 등으로 금상ㆍ은상ㆍ동상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여기도 전국체육대회의 출전지원이 있고, 국제대회 우수선수 격려라고 해서 예산항목이 있죠? 1600만원하고, 우수선수 지원은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결국 시장님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체육회장이고.

네.

결국은 우리 걸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다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세워서 주는 것 아닙니까? 난 뭘 여쭤보느냐면 그걸 주고 안 주고 차원을 떠나서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지침을 좀 바꿔야 될 것 아닌가, 대회출전 지원금은 사전에 출전 등 격려금 해서 연습비로 주는데 또 우수선수 격려라고 해서 우수선수 격려금으로 금메달ㆍ은메달ㆍ동메달 따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항이 실제 줘야 되고, 또 우수선수를 격려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항목이라든지 예산서의 편성내용을 좀 바꿔서 무슨 체육대회 우수선수 관련돼서 세워져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세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줄 돈을 편법으로 세우는 거로 볼 수도 있어요. 시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돈으로 주지 않고 편법으로 그쪽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격려금을 주는 꼴이 된다 이거야, 내용상으로 보면. 이성구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편법으로 준다기보다는 그래도 이 선수들의 육성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은 시에다 예산을 못 세우기 때문에 그쪽에다 세워서 주는 거고, 체육회장이 같은 시장이라면 지금 예산편성 방법을 조금 육성, 뭐 이렇게 우수선수 육성지원 그래서 따로 세워서 줘야지 격려금이라고 노골적으로 써서 주는 거는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면 그건 제가 뭐 꼭 잘못했다기보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 체육대회 지원하고 그러면 결국 이사들이든지 뭐 돈을 내 가지고 주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사들이 낸 돈 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사들이 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과 다르게 우리가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무료급식비에 관련돼서 주례회의 때도 보고를 받아서 내용은 아는데 일부에서는 그걸 뭐, 원래 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이번에 정하영 부의장님이 내신 조례에도 제 생각에는 그것도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시의원들의 위원회 참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가미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딱 해서 오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비는 다 거기를 통과해야만 되는 게 기본 원칙인가,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건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경비 심의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과해서 올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냥 올리는 건 안 되는 거다?

네.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2011년도 10월 26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네,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심의를 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보면 금년도에 안 했다는 얘긴지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 통진초등학교 건 말씀.

아니 무료.

급식이요?

네.

그거가 그 당시에 2학년 거까지 다 했습니다. 2학년까지 다 해 놨는데 그 당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럼 연차적으로 한 학년부터 우선 해 주자 했는데 도에서 나중에 지원금이 오기 때문에 2학년까지 할 수 있겠구나 싶어 가지고 이번에 2학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심의는 그 당시에 할 때 2, 3학년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결국은 그렇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예산 안 섰으니까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 해에 연도가 지나서 다음 해에 세울 것 같으면 그거를 다시 해야 되지만 그거는 2012년도 예산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걸로 갈음해도 무방합니다.

통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럼 다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가요?

통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쯤에 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2013년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년도 안에 또 다시 어떤 요인이 생겨서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거는 안 되고 다시 해야 된다?

금년도에는 다시 해야죠. 작년도 추경에 했던 거는 2011년도에 통과한 것 갖고 추경예산에 세웠던 거고요, 올해 예산을 세우려면 다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따져보기로 하고요, 도비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내려올 때 실지는 시장님께서 올리시는 거죠?

네.

올릴 때는 일상적인 어느 정도의 협의가 있어서 올리는 건가요, 그냥 일방적으로 올리는 건가요?

저희가 필요한데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기획실이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올리는 거다?

네.

파르코스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체육대회 올린 것 보면 어떤 체육대회는 추경에 올라가는 게 있고, 어떤 대회는 본예산에 올라가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그래 가지고 포괄적으로 해서 거기서 떼어서 주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명목을 박아서 주는 게 있는데 그거 구분을 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하시는 거예요?

추경에 하는 거는 가을에 개최되는 거에 한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해라 그래 갖고 이 사항은 항상 추경에 이렇게 다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항목은 명목을 딱 박아서 하고 어떤 항목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뭐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지원 그래 가지고 포괄적으로 예산이 서서 거기서 주는 게 있고 그러기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 도 단위 대회는 21개 종목이 도지사 대회로 개최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서 전 종목을 출전할 수도 있고, 그중에 또 그 해에 따라서 우리 가맹단체에서 출전을 안 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냥 21개 종목 1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리듬체조대회에서 사업비를 따다가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받아 가지고.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깎아주기 때문에 도비를 타온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죠?

리듬체조대회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통역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비도 안 해 주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분들은 해 드렸는데 5일 동안 너무 혹사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비라도 다 주기 위해서 개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통역이라든가 숙박료라든가 이런 걸 계상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잘못 세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심의를 잘못했든지, 또는 우리가 부러 앞을 내다보고 깎아줘 가지고 시비를 아끼고 도비를 타왔다든지 이런 관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깎아주길 잘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절약이 되고 도비를 타온 것 아니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리듬체조는 저번에 도의 문화국장님도 만나 뵙고 왔는데요, 김포를 지원을 해 주겠다, 리듬체조에 대해서 살려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약간 오늘 날씨가 포근해서 그런지 나른한 기분이 드는데요. 정신 좀 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2012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여러 가지 명분으로 삭감한 부분이 교육체육과 두 건이 있었거든요. 큰 예산이 차지하는 것이 김포아라뱃길 마라톤대회 1억원이라는 예산이 작년에도 심의를 해 갖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부의시켰거든요. 저는 등등의 이유로 다시 금년도 추경안에 올라온 거 마음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유영록 시장께서 강조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회 사전보고, 또는 간담회도 있고요, 주례회의도 있는데 이런 건들을 사전보고 하에 중지를 모으고 협의를 통해서 추경안에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모양새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좀 해 봤거든요. 너무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는 대목이고 막말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는 삭감해라, 우리는 될 때까지 올리겠다라는 오기가 발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주례회의까지 보고하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주례회의가 아니라도 그 시기를 놓쳤으면 추후로 의장님이나 또 찾아와서 사전설명을 하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겠습니까?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염두에 두셔서 불통이 아닌 소통의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은 아라뱃길 김포마라톤대회가 CJ케이블TV에 위탁을 줄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 기억나시죠?

네.

이번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심의가 될지 또 작년 본예산처럼 삭감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하나하나 소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 역시 이것도 CJ케이블TV로 위탁을 줄 예정입니까?

올해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어쨌든 위탁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한강마라톤대회도 해 보고 하니까 저희가 직접 해도 좀 할 수 있겠구나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올릴 때 경인아라뱃길 마라톤대회 이렇게 올려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김포에 명물의 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명칭을 그냥 아라뱃길 김포마라톤대회 명칭을 바꿔서 올린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시에서 직접 직영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맥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혹시 이런 정책적인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아라뱃길 구간 점유하는 것이 김포, 부천, 인천시 일부가 또 있고요.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점유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유독 김포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이 거국적으로 같이 아라뱃길에 같이 공유하는 김포, 인천, 인천 서구인가요?

서구하고 계양구가 되겠습니다.

또 부천시 해서 공동으로 마라톤 개최를 하면서 굉장히 더 행사 자체가 돋보이고 성황리에 끝날 것 같은데 그런 시도는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봤는데 공동으로 개최할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마다 자기네 구간에서 먼저 출발하는 거 그런 거가 협의가 좀 안 되고, 거기에서는 마라톤대회는 자기네들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만 통화를 해서 그런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만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협조공문이나.

그런 것은 없었고 실무자들끼리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러니까 이거를 하자 그랬더니 그러면 개최지라든가 출발점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자기네들도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의 명물로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안 할 경우에는 정말 우리 걸로 김포라는 명칭을 갖고 김포마라톤대회라는 것을 갖고 하고 싶어서 더 이상 협의는 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성구 과장님께서 일단은 공동개최하는 의지를 갖고 일단은 접촉하고 비록 구두상이지만 그런 행동은 높이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소극적인 면은 약간 탓하고 싶습니다. 잘 알았고요. 정리를 하자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는 자체, 조율 없이 사전협의 그것이 참 아쉬움이 남는 얘기고요. 이 문제만큼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깊이 논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안으로 우리가 중지를 모으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질의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현진 상임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박현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근홍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박병수 청소년수련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김준태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년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사업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년도에는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리할 시설현황 및 업무현황은 청소년수련관 외 8개소이며 예상수입은 김포시 출연금 47억 9489만 6000원 등 총 60억 1211만 2000원을 수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인력관리현황은 임원 1명, 일반직 22명 외 총 66명으로 증원된 사유로는 김포도시공사로부터 인수되는 시설의 고용승계 예상인력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예산총액에 대하여는 세입예산 총액은 김포시 출연금 자체수입금 국․도비보조금으로 총 60억 1211만 2000원이며, 또한 세출예산 총액도 같습니다. 제4조 사업수입 및 지출부분은 재단사업수익은 총 52억 1507만 4000원이 되겠으며, 사업비용도 또한 같습니다. 3쪽 제5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은 김포시 출연금 중 자본적수입으로 총 7억 9703만 8000원이 되겠으며, 자본적지출 또한 같습니다. 제6조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 금지된 예산인 인건비 24억 9177만 4000원과 타 비목으로 전용 금지되는 보조금사업 4억 92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단수입은 총 60억 1211만 2000원으로 김포시 출연금 6억 2782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9489만 6000원이며, 청소년사업보조금 6286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425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기본급 6591만 8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70만 7000원 증액은 김포시 도시공사로부터 인수되는 시설 고용승계자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퇴직급여 1억 9644만 8000원은 노동부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재단지원 퇴직급여의 충당금과 하단의 복리후생비 333만 4000원 증액은 고용승계자의 선택적복지제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공공요금 및 제세 4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부가가치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280만원 증액은 최근 학급 폭력 및 청소년의 일탈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 정책 관련 토론 및 학부모, 관계자 등 간담회 운영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기관성과급 8847만 4000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락된 예비비 25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 청소년지원센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시비보조금사업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6317만 4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재단사업의 300만원은 주말운영 확대에 따른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소년수련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 등 잡비 25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수련관 평일과 주말운영 확대 및 프로그램 개별운영에 따른 현장 홍보활동비이며, 재단사업 1117만원을 증액 또한 수련관 평일과 주말운영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438만원은 수련관 1층 홀 천장 층 보강공사로 일부 천장 층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 이용자 안전에 노출되고, 일체의 열 성질이 발생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중간의 자산취득비는 수련관 주말운영 확대에 따른 청소년 여가활동시설을 보강하고자 탁구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우문화의집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단사업 100만원 증액은 평일과 주말운영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500만원은 문화의집 내․외부 환경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하단의 자산취득비 166만원은 비디오방이 노후된 텔레비전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통진문화의집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시비보조금사업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30만 6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비디오방이 노후된 텔레비전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청소년수련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도광열비 4938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6개월분 미반영된 상수도 및 전기요금이 되겠으며, 피복비 100만원 증액은 생활관 침구류 바닥 매트리스 커버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썰매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썰매장 총 사업비는 2억 4219만 3000원으로 김포도시공사에서 2012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으로 2012년 5월 1일 시설인수 예정시기를 반영하여 편성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6324만 3000원으로 4계절 썰매장, 야외수련장, 챌린지어드벤처 운영에 따른 이용객 안전관리요원 인부임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ㆍ수도광열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43쪽은 공공요금 및 제세ㆍ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44쪽 하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썰매구입비 495만원은 플라스틱류 썰매로 파손 및 노후화에 따른 격년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및 도서인쇄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지급임차료 100만원은 하절기시즌 워터파크 설치 및 대체이동과 시즌운영 홍보를 위한 홍보물 부착장비 임대료이며, 수선유지비는 5300만원으로 주요 편성사항은 격년으로 수영장 여과기 교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쪽의 4계절 썰매장 기계장치 및 시설물, 야외수영장 풀장시설 등의 유지보수비용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차량유지비 561만 6000원은 제설기 등이 기계장비 유지와 장비 유류대이며, 지급수수료는 168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천 또는 비닐에 바람을 불어넣어 그 위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한 놀이기구의 종류인 에어 바운스가 노후되어 교체 수입하고자 800만원, 이용객 휴게시설 확충 제공하고자 몽골천막 6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조각공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각공원 총 사업비는 7092만 7000원으로 썰매장 예산과 같이 김포도시공사에서 2012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조각공원 주차료 징수를 위한 주차료징수요원 인건비 1423만 5000원, 주말 및 행락철 시설물 환경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건비 7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도서인쇄비 450만원은 조각공원 시설관리운영 단체 변경에 따른 홍보물 및 주차권 인쇄비이며, 수선유지비 1130만원은 조각작품 시설물관리유지를 위한 비용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지급수수료 1138만원은 조각공원 내 잡초제거 등 환경관리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80만원으로 벽천폭포 및 아트홀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 600만원, 조각공원 환경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 재료 운반을 위한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바이크 구입비 25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성재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아버지 교육 있죠? 한 부모 가정의 아버지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 프로그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상이 청소년 한 부모뿐만 아니라 관내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아버지로 한정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교육이 가정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단계에서부터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보육 관련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거기서도 부모교육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 부모교육이라는 게 교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들이 아동의 심리라든지 아동의 눈높이를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 교육들을 못 배우고 바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생략된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하면 아버님들이 오기도 용이하고 절대적으로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 관련 단체하고도 협의해서 하시면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쪽의 교육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강의할 내용입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고, 지금 강의중심으로 하는데 주 5일제 근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 5일제 빈 공간과 주말 같은 때는 아버지 플러스해서 학부모들 확대해서 강의중심에서 부모님들 토론을 중심으로 가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지 그것은 검토 중에 있고, 현지사항은 강의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할 때보다 이번에 썰매장, 수영장이 다 그리로 가죠? 운영을 해 보신 건가요?

썰매장 그런 것은 재단에서 처음 운영하는 거죠.

운영은 해 보셨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수ㆍ인계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았죠?

네. 그전에 제가 공단에 있을 때 운영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국․도비보조 받고, 또 시에서 출연 받고 일반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수익사업과 연계된 것까지 갔잖아요. 조금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수영장이라든지 썰매장, 기타 조각공원 이런 데에 대한 것을 수익도 조금 일부 올릴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비에 보면 자료가 하나 있던데 국․도비보조사업 받아서 하는 것이 CYS-NET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그게 1억 1000만원 정도, 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부적으로 사무국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사무국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기 CYS-NET 청소년사회통합지원체계는 이번에 여가부에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저희한테 국비로 보조내시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을 추가로 증액해서 내시해 준 사항은 관내의 청소년 수하고 작년도 청소년동반자사업을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이것도 역시 여가부에서 실적이 좋은 시․군에다 추가로 보조내시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주로 뭐 뭐가 있어요?

동반자 관련해서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그 상담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축하는 거는 통합서비스 구축하는 거는.

그것도 2명 정도를 저희가 전문가를 채용해서 인건비로 주게 되겠습니다.

내가 여쭤보고자 하는 말씀은 인건비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와 연계돼서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추구하는 목적이 많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잘 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금년도 본예산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챌린저코스 암벽타기 사업비가 5억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거 혹시 실시설계 발주가 됐나요?

수련원장 김준태입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시청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 중에 있고요, 이번 주에 한 일주일 정도 걸리면 확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설계구입을 보게 되면 약 한 4억 5000되는데 그 외에 5000만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더 활용할 데가 있어서 그 5억원 정도는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5억원인데 설계비 포함해서 4억 5000만원.

그렇죠.

그리고 5000만원은 부대사업으로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연관된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합니다.

이것도 공개입찰을 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게 되면 낙찰률을 어느 정도 봐요?

약 한 87% 정도.

김포시청 이렇게 공개 입찰하는 퍼센티지를 보니까 85% 전후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건 특수성이 있어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에 규약을 뒀어요. 왜냐하면 일반회사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난해한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챌린저코스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서 최고로 좋은 것으로만 뽑아서 했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개 입찰하는 의미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혹시 공사 준공시점을 어느 시기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6월 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 수련활동 시간 이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이전에 준공 가능하시겠죠?

7월 20일 정도니까 방학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왕 막대한 예산 갖고 암벽타기 그런 시설물이 갖춰지면 대개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하절기 즉, 여름방학 이전에 준공을 질의드린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말라리아퇴치사업이 목 변경이 있더라고요. 뭐 그건 그렇다손 치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김포시 내 말라리아 발병률이라고 그럴까요? 그거 통계 나온 게 있나요?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금년에는 전년도까지의 말라리아위험지역에서 말라리아잠재적위험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단계 낮아진 상황이고요, 경기도에서 말라리아위험지역이라고 하면 연천ㆍ파주ㆍ인천의 강화ㆍ옹진 그렇게 되겠습니다.

혹시 김포시 관내에서 발병된 인원 수 파악.

16명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분. 타 시ㆍ군과 보면 경미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말라리아 예방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김포시는 예방접종 그런 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죠?

말라리아 예방접종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여행객들이 말라리아위험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위험지역 여행을 갈 적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김포시 보건소에서 접종을 취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금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하는 시민이 있어도?

네,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많이 드나요?

그건 별도로 약품 사야 되고, 지역마다 또 접종약품이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품을 비축해서 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 변경을 해 갖고 1510만원을 말라리아퇴치사업, 즉 해충유인살충기 20대를 지금 구입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방접종도 병행을 하면 그만큼 시민들의 건강이 더 보장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작년에 감염된 인원이 열여섯 분인데 혹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걸리면 그냥 사망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말라리아하고는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흔히 모범적으로 실시되는 데가 성북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외국 여행객에 대해서 특별히,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단지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예방약 관계는 여기서 의사선생님이 약 처방을 통해서, 약 같은 것 처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처방은 한다?

네, 보건소 처방은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약인데 이게 처방전이 필요한가요?

외국에 나갈 때는 미리 먹고 나가거나 아니면 소지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한 단계 수위가 얕아진 잠재적위험지구로 한 단계 격하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한 단계 격하된 시기가 언제죠?

금년부터입니다.

저도 한번 헌혈을 하기 위해서 2년 됐을 겁니다. 김포에 산다고 하니까 말라리아 유충서식지라고 해서 헌혈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한 단계가 낮춰지면 헌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헌혈할 수 있는 그 기준, 무슨 지구라고.

지역마다 다른데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위험지역, 잠재적 위험지구 여러 가지 등급이 있을 텐데 이 등급을 김포시 보건소에서 상급기관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그쪽에서 의뢰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지역마다 샘플을 채취해서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격상을 하거나 격하를 시키나 그렇게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일단 우리 말라리아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전산상으로 입력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그 사람이 거주하는 데가 어디냐 추적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산상에 입력이 되면 전체 환자 발생한 숫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일대에 군인으로서 근무를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집이 부산이다, 그러면 부산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그 사람은 사실 김포에서 말라리아모기에 물려서 갔어도 환자발생은 부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시스템상 잡혀서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집계가 됩니다.

판단기준은 중앙에서 한다.

맞습니다.

혹시 말라리아에 걸렸을 경우 잠복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잠복기간은 최장 3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지역이나 잠재적 위험지역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채혈을 받아주지 못합니다.

3년 동안 못 한다는 얘기예요?

네, 채혈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풀렸고요.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판단기준 같은 거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보건진료소 의료 및 보건지원사업 신규사업이죠? 페이지요, 찾으실 필요 없고요. 보건진료소에 안마의자나 어깨운동기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보건진료소별 1대씩 7대 250만원 안마의자를 구입하는 것하고 대벽리 보건진료소에 어깨운동기구 구입하는 거, 설치해 놓으면 좋죠. 노인들 와서 진료소에서 피로도 풀 수 있으니까. 이걸 의료장비로 봐야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용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목 변경은 저희가 치료비지원을 의료공단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년도분 지급이 안 된 부분을 지급하게끔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비․구료비로 목 변경해서 보건소에도 지급하고 의료공단에서도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동일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래서 그게 위탁부분으로 돼 있어서.

네, 민간위탁으로 돼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지난 거를 보건소에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서 우리 보건소도 지급하고 의료공단에서도 지급하게끔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안에 의료 및 구료비에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에 민간위탁으로 잡았던 치매치료관리비는 삭감되는 건가요?

그게 의료․구료비로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으로 안 하고 그냥 예치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지급할 수 있고 저희도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목 변경을.

지금 민간위탁금을 의료 및 구료비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를 제가 별도인지 알고 질의를 안 드렸는데 이번에는 김용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건강체험 정보관 운영이 이번 추경액이 264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계속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혹시 작년도 확정돼서 집행한 사업비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도 3450만원인데 올해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810만원을 삭감해서 2640.

작년도에 집행한 사업비가 4450만원?

3450만원이요.

작년보다 약간 예산이 감소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풀렸고요. 신바람 건강체조마을 운영이 있죠? 이것도 2012년도 본예산 확보액이 1467만 6000원이거든요. 금년도 1회 추경에 745만원 정도 추경을 요구를 해 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사업비가 토털금액이 어떻게 되죠?

작년도도 저희가 1500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보건진료소 예산부분입니다. 그거는 작년에 저희 예산에서 빠진 부분이고요.

잠깐만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보건진료소.

3개 진료소가 신바람 체조를 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겠다?

그렇죠.

3개 보건진료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대벽리, 개곡리, 석탄리 진료소입니다.

많이들 오실까요?

잘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많이 된다면 더 참여하고 싶은데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많이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반영된다면 더 많이 해서 경연대회도 더 크게 하고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더 하고 싶은데 차츰차츰 해서.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는 것도 제가 요구를 드리겠는데 이것이 개곡리가 됐든 석탄리가 됐든 제가 한번 나가보고 싶어서 저도 같이 하고 싶거든요.

좋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좀 주시면 소장님하고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신바람 건강체조마을 이것이 본년도 본예산이 1467만 6000원인데 추경으로 51%에 가까운 740만원이 추경안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업비를 본예산 예산책정 시 사업비 산정을 철저히 완벽하게 해서 이것이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와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과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추경이거든요. 이런 사업도 본예산에 책정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금년도 본예산이 507만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1회 추경에는 125%가 증액된 634만 5000원이 추경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드는데, 본예산보다도 추경액이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비 선정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나, 또 정확성을 기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가 적게 보조돼서.

아니 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100% 시비로 돼 있어요, 630만원이.

네, 그렇습니다. 국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저희가, 이 신생아 청각검사는 즉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후유증으로 청각장애인으로 남지 않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시 예산으로라도 꼭 세워서 검사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물론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같이 완벽하지 않지만 10% 또는 20% 정도 추경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125%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주객이 전도된 양 추경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대개 국ㆍ도비가 12월경에 내시 안 됩니까? 대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음해 연도 예산책정이 11월 말에 이루어지거든요.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자꾸 질의가 중복되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가피한 그런 사업을 실시하다가 좀 모자랄 경우, 10～20% 모자랄 경우 이렇게 추경을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건 120%란 말이에요.

저희도 사업하는 부서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는 적게 보조되고, 또 인구는 자꾸 유입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비 자체가 적게 내려오는.

늘어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10～20%라는 얘기죠. 하여튼 예산편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범입니다. 맑은 물 생산과 오수정화 등 상ㆍ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수도과 이호성 과장입니다. (인 사) 하수과 박헌규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 상수도분야 816억 6891만 1000원, 하수도분야 878억 7246만 7000원으로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부터 10쪽까지 예산총칙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총괄표 13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자금운영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43억 6086만 3000원보다 73억 804만 8000원이 증액된 816억 68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의 변동사항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이 73억 2648만 1000원 증액된 243억 2648만 1000원, 수용가미수금 1843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8156만 7000원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의 수익적지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기정예산 238억 4831만 8000원보다 1억 6258만 1000원이 증액된 240억 10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정수장 계량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홍보동영상 제작 2200만원, 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등 4458만 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금빛수 병물생산 재료비의 9000만원 중 5400만원과 23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자본적지출 예산안으로써 기정예산 461억 1254만 5000원보다 63억 6509만 6000원이 증액된 524억 776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정수장 경계강화를 위한 CCTV 추가설치비 990만원, 회의실 음향설비구축비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1쪽의 예비비 447억 8184만 8000원은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후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부터 10쪽까지 예산 총액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 총괄표 13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76억 4389만 2000원보다 2억 2957만 5000원이 증액된 878억 72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예산은 기정예산 47억 3976만 1000원보다 5억 2229만 9000원을 증액한 52억 62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2012년도 하수도사용료 인상분을 계상한바 상수도사용료와 함께 부과되는 가정용ㆍ일반용ㆍ지하수 이용료 등에서 증가가 예상되는 5억 2229만 9000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하수도사용비용은 기정예산 80억 8218만원보다 3467만 1000원이 증액된 81억 16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ㆍ직무수행비로써 294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 2월 1일자 인사이동 시 하수행정업무에 직원 1명이 충원되어 추가 편성한 사항이며, 28쪽의 일반운영비 665만원은 국가기반 중요시설인 정수장 보안강화를 위해 당직자를 당초보다 2인씩 보강함에 따라 숙ㆍ식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원에서 삭감한 140만원은 예산절감을 하고자 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분야로써 예산안 3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2549만원을 증액한 것은 김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3억 2549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4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640억 9471만 2000원보다 8억 3262만원이 증액된 649억 27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비용으로 본예산에 확보한 하수관거 준설ㆍ긴급복구ㆍ관거조사용역ㆍ고촌읍 신곡리 침수구역개선사업 예산은 금년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조정하고자 8억원을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용으로 지하수검침프로그램 구입에 300만원과 노후된 옥외검침기 유지보수를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쪽의 시설비 목으로 월곶 소규모하수도설치공사는 월곶 군하리 일원에 대한 하수처리사업으로 2009년도 시작하여 금년 말 완료를 위해 구역 재조정에 따른 하수관거사업비 물량의 증가와 처리장 공사비 등의 부족비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BTL사업 구역조정 확정과 재정사업 구역설계를 위하여 부족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4쪽 하단의 예비비 7억 2733만 2000원은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후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과와 하수과를 동시에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수과장님한테 그거 하나만, 월드아파트 밴티지 구거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악취 때문에 아실 겁니다, 공문도 계속 받아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주민들에게 투명한 과정을 공개하는 의미에서 땅 시료를 채취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저희가 맨홀부분이나.

직접 주민도 참여한 속에서 같이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냄새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회의를 하면서도 같이 실질적 순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그렇게 냄새나는 것은 발견하지 못해 가지고 현재까지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만 냄새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더 관심을 두고 주민들하고 한번 현장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매립할 때에 그런 것들의 악취 제거 없이 그 위에다 흙을 갖다 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료를 채취하므로 인해서 그 근원적인 것들이 그 부분이 아니라고 입증이 되면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하시고, 또 거기 착한낙지에서 일부 나오는 그 냄새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한번 시간 내셔서 근 시일 내에, 뭐 그거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한 가지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20쪽에 고촌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어요, 1억 5000만원. 이 안전진단을 언제 받았죠? 아니면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3개월 안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은 사실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17조를 보면 의무적으로 저희와 같은 정수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데는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최초에는 10년에 한 번 받고, 그 뒤로는 5년 주기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5년 주기로 불가피하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 전에 받았나요?

네.

안전진단 외 상시적인 정기진단들을 하잖아요. 특이하게 뭐 발생되는 점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뭐 특이사항이 나올 건 없을지 모르겠지만 법상 받아야 되는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조항에 대한 부분들은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상시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었느냐는 거죠.

수도과장님이 좀.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특이사항들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발견이 된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에 1일 몇 t이죠?

1일 생산량 말씀하시나요?

네.

현재 우리 상수도 보고서에는 1일 87,000t으로 계산을 해 놨는데요, 연간 규모로 보면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87,000t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8만 t 내외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명절 설 전후로는 97,000t까지 정수해서 배급을 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 관거조사용역비가 1억원 편성했다가 삭감됐어요. 삭감의 이유가 준설사업과 병행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왜 세우셨어요?

하수과장입니다. 본예산에 세울 때 준설하지 않고 일부지역을 좀 해 보려는 계획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준설을 하면서, 또는 긴급복구 하면서 동시에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해 가지고 약간 변동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설사업과 긴급복구를 하면서 동시에 CCTV로 촬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돼서 그쪽 사업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금번 하수관거 조사용역비는 삭감하는 걸로 하고, 근데 이거 삭감하게 된 큰 이유는 월곶 처리장을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족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하수관거 조사용역을 이렇게 하수관거준설사업을 통해서 진행했을 때 뭐 특별한 불편은 없나요?

저희가 지난 3월 중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화TV를 보고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크게 도출된 거는 없고요, 도출되는 대로 어떤 누수가 되는 데라든지 또는 관을 관통하는 데라든지 이런 것이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긴급복구를 통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도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관거조사를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조사자들에게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명순 위원님.

예산은 늘 잘하신 것 같은데요. 양곡도서관 직접 관리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진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곡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장이 하나 나가고요,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하고, 또 저희 중봉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양곡도서관은 7월 1일 개관 준비에 한창이고 운영을 해 나갈 것이고요. 통진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하자는 도서관 운영의 일원화 관계로 검토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인력부분이 지금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은 인력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안 돼서 현재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계속 의견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쪽 도시공사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우리한테 인력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도 9월에 아마 통진도서관이 생기면서 우리 시에서 총액인건비로 인해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거기서 운영을 잘해 오고 있습니다. 인력부분이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14명의 사서직들이 있어요, 무기계약. 그 인원이 저희 시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흡수를 못 하게 되죠.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직영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양촌도서관 짓게 되면 그건 어디서 관리해요?

양촌도서관은 저희가 합니다. 그건 애초에 설정을 저희 시에서 하는 걸로 방침이 세워져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 정책도 와서 보니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종합으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다른 시․군도 보면 한 87%가 직영이고 13%가 위탁으로 되어 있고, 또 시흥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최근에 직영으로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따로, 사서관리 따로, 시청에서 따로, 이게 지금 우리가 위탁된 게 통진도서관 하나죠?

네.

거기만 이렇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모델케이스라면 몰라도, 그걸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 한다고 하더라도 양촌은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은 문제인데 거기도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사람은 충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양촌도서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준비요원으로 무보직 6급이 하나 나가고요, 올해 두 사람 충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5명이 되게 됩니다.

양곡도서관이고 양촌도서관도 지을 거 아니냐고요.

양촌도서관, 장기도서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사안상 계획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어찌됐건 제가 볼 때는 소장님도 그런 것처럼 일원화시키든지 해야지 이게 어떤 책이라든가 정보교류 이런 것들이 원활한데 교부하는 기관이 달라서 그런 부분을, 사서직 같은 경우 어차피 우리도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간제로?

통진도서관에 있는 사서직은 무기계약입니다. 정규직원입니다.

통진이요?

통진도서관이요.

무기계약직이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사서직을 정기적으로 도시공사 직원으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휘승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용승계를 저희가 하면 그 인력이 저희 TO로 잡혀야 되는데 그걸 못 하죠. 그러니까 문제점입니다.

그게 문제네요. 인력 전체적인, 제가 볼 때 수급계획이 잘못 짜여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총괄적으로. 그쪽에 그러면 도시공사 쪽에서도 일반직이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예 통진도서관 그 팀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내에.

그 팀이 결국은 일반직하고 무기계약직들이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계약직도 거기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승계가 안 되죠, 공무원으로 승계가 안 되니까. 어찌됐건 좀 더 협의를 해 보시고 총액인건비제를 떠나서 또 원칙에 대한 얘기이고, 그게 효율적이라는 생각들은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저도 노력할 테니까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내일 4월 20일 오전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내일 4월 20일 오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4월 20일 오전 10시부터는 읍ㆍ면ㆍ동, 사회복지과, 경제환경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