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의원 발언

농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FTA협상 및 농용자재 인상 등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업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 금리조정이 요구되어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지원함으로서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안정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의 대부이율 조정입니다. 지금 현재 3%로 되어 있는데 1%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를 바꾸고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남원농협과 주민소득사업 운영자금 취급 수수료 조정통보를 당초 3%, 1%로 적용을 협의하였으며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개정안 심의 의뢰를 2012년 2월 20일 하였고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개정안 시장결재를 2012년 2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개정안 법률예고를 2012년 2월 28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2월 29일부터 3월 23일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개정 상정 의뢰를 2012년 4월 4일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사업기금에서 농업인과 생산자조직 및 법인에게 주민소득사업 운영자금 일부를 융자 지원하고 있으나 그동안 유류대, 농자재비 인상 등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융자금 대부이율을 인하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7조제4항은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3%에서 연 1%로 인하하는 내용이며 나머지 개정내용은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띄어쓰기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은 2004년도에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와 주민소득금고 운용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소득기금에서 농가는 2,000만원, 생산자조직이나 법인은 5,000만원까지 융자하여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토록 하고 대부이율은 농협과 남원시가 각각 1.5%씩 연 3%를 적용하여 왔으나 2012년부터 농협에서 0.5%, 시에서 1.5%를 인하하여 연 2%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업 생산활동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가소득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이율 1%로 낮추는데까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부터 이것이 실시가 되어서 3%로 계속 이율을 적용해서 해 왔어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 상환을 도래해서 못했거나 연체를 해서 이율이 높아진 분들이 더러 있죠?

예. 있습니다.

현재 내용을 보면 2012년부터 적용을 해서 올해부터 소득금고 자금을 쓰는 농가들에 한해서만 1%로 적용한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예.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

소급적용은 안 되고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4년부터 2011년도까지 소득금고 자금을 쓰는 분들은 3%의 이율로 적용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농가들이 아무래도 불평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모든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은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에 한해서만 1%로 하고 그 전의 것은 그 전의 것대로 적용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됐든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자꾸 왈가왈부 할 사항이 벌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침을 잘 모색해 놓으셨다가 농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민원을 야기하면 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조기상환하고 다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전화가 저한테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도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상환할 것 상환해 버리고 다시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강구책을 모색해서 그렇게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아셨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수도요금 정산규정이 정산의무자에게 혼선을 초래해 삭제하고 급수시설 공사비 및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삭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도요금의 정산규정 안20조를 삭제하고 급수설비 공사비 등을 납부 대행기관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제6항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72조에 의한 사항이 되겠으며 환경부 수도정책과에 표준급수조례안이 통보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지난 3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도요금 외의 급수공사비와 수수료 등에 대하여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0조는 삭제조항으로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가 상수도요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제6항은 신설조항으로 수도요금 외에도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은 건물에 설치된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수도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가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수도요금의 정산주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체납요금의 부담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동 규정을 삭제한 사항과 수도요금 외에 급수시설 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은 상위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타당한 조례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