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12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승인요청한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구립 어린이집 부지매입 건은 심사보류로, 공유재산 사용 허가기간 연장 건은 원안가결로 각각 분리의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2년 4월 16일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내 노인전문병원 추진사항 관련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외 6개 사업 총 2건에 2억2,286만3,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태순의원입니다. 2012년 4월 17일 제2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을 장애인 및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확대하고 수수료 반환규정 미비사 항 보완 및 단순증명민원의 수수료와 발급 단위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적용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구세 감면조례 중 일부 조문이 2011년 12월 31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및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와 신설규정 등으로 인한 조문의 일렬배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였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귀책사유 없이 증명발급된 경우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적합하게 정비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의견과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감면율 상이에 따른 조세 불형평성, 납세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2년 1월 6일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 자치구에 통보하여 우리구도 현행 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사유와 절차 등 문제점은 없으나 표준안과 문구가 상이한 사항, 불필요한 용어 등은 서울시의 표준안과 우리구의 개정안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사유, 절차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법에 맞게 문구를 정정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인옥의원입니다. 2012년 4월 17일 제2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1세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뿐 아니라 임신 공무원에게도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줌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는 한편 서울시와 타 자치구간 형평성 도모를 위해 경조사별 휴가대상 범위 및 휴가일수를 조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평생교육기관, 시설간에 프로그램 조정 및 개발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 기관장 회의를 구성하고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 등의 징수, 감면, 이용 등의 제한기준을 개정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출산, 육아 공무원 지원시책을 참고하여 우리구의 출산, 육아 공무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또한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조사별 휴가범위 및 일수를 조정한 개정안은 출산일 전국 최저 수준인 우리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는 의견과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정근거 및 절차 등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조문의 형식적 배열 및 신설된 위원회의 위촉대상, 인원, 기능, 운영방법의 효율성, 중복성 등 설치의 필요성과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강료, 대관료, 감면비율, 감면대상 등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에 대하여 어법에 맞게 문구를 조정하였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강료 50% 감면대상에 5·18민주유공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통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문.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윤석민의원입니다. 2012년 4월 17일 제2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구립 어린이집 부지매입 건은 역삼2동 보육수급률이 49%로 강남구 평균 보육수급률 89%보다 낮아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어린이집 확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 해당지역 보육수요에 비해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부지매입 후 리모델링 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이며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의 건은 강남구청 선릉로 별관 2층에 무상 입주하고 있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사무실 사용허가기간이 2010년 2월 28일자로 만료되었으나 당시 인지하지 못하고 누락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하여 우리구의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립 어린이집 부지매입 건은 서울시로부터 투융자 심사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선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투융자 심사가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 및 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의 실시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므로 투융자 심사가 확정된 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의결됨이 합리적 절차라 판단된다는 검토의견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의 건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구청 별관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누락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사전절차 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역삼2동 구립 어린이집 부지매입 건은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서울시 투융자 심사가 확정된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심사보류 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의 건은 향후 이러한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성과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심한 질타와 함께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의 건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최영주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입니다. 2012년도 4월 16일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최영주의원으로부터 강남구 보훈회관을 설치하여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기여하고 보훈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훈선양사업 추진,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 공훈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과 희생, 공훈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관리 및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격려, 그밖에 희생공훈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설치된 강남보훈회관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 타당성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설의 관리와 보훈관련단체의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보훈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훈회관의 설치위치, 기능, 사용료 등 구체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훈회관의 위치 등 일부조항을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최영주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최영주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