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삼례
박삼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달 초까지 총선과 관련하여 바쁘게 보내셨는데 어느덧 봄꽃이 만개한 가운데 봄기운이 가득한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차별화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며 의정활동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의장으로부터 서울시 광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광진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안 제9조, 제10조에서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탁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97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지금 우리 광진구에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계층별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건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이 안이,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노인 관련해서는 19억이고요. 계층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아 안 돼 가지고요.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셔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이견이 없으니까요. 동의하니까 제가 그 예산까지는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다음에 서면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하시죠? 과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박성연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지경원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발의한 조례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지금 바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보다는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관내에서 노인일자리를 조금 조그마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복지관에서도 조금 하고 있고요. 교회 같은 데서도 하고 있고요. 노인회 같은 데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수요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대책들이 좀 미흡한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한 곳의 복지관을 예를 들면요. 거기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택배 사업을 한다고 보면요. 한 분이 한 달 정도를 일하시면 한 30만원이나 20만원이나 능력껏 이렇게 받아 가시고 있는데 사실은 아주 큰 택배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 작은 것들은 이동이 가능하게,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인회 부분에서도 노인회에서도 조금 조그마하게 노노케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뒷받침 해주면서 어느 정도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고 구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면 기관 간에 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구에서도 아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찾아보면 작은 일, 예를 들면 문서를 대행해 준다든지 구청에서 자잘하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아이디어를 좀 내면 여러 가지 확보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해보긴 해야 할 텐데 당장에 들어가는 예산은,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19억입니다.
박성연의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만족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영목
공영목위원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지금 생산하는 물품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삼례
박삼례위원장
국장님이 안 되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저희가 3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한노인회하고 은퇴자협회하고 그 다음에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이 3군데에서 12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는 거는요. 생산하고 관련되는 거는 시장은 오케이 6070 아파트 택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 대한상운 택배 회사하고 이런 협약을 맺어서 물건을 갖다가 구의3동, 광장동 아파트 단지에 물건을 배달하고 수익을 얻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우리 경로식당 급식 도우미라든지 또 경로당 공동작업장 사업,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우리 퀵서비스 소위 말하는 택배들이 상당히 고가에요 노인일자리 보면 지하철 택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지하철 택배 이 분들은 아까 이야기 한 무거운 짐이 아니고 조그마한 서류라든지 가벼운 것들을 지하철로 택배를 하는데 보통 택배비가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아까 오케이6070택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옛날 구의3동 동사무소에 있던 그 자리 밑에 그 옆에 보면 그,
삼례
박삼례위원장
올림픽대교 밑에 있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올림픽대교 밑에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박스에 하고 있는 지금 시설이 사실 좀 열악합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30여 분이 택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구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20만원에서 플러스, 어떤 배달 업무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틀리는데, 한 노인 분들이 가져가는 게 한 50만원 정도는 가져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20만원.
영목
공영목위원
20만원?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기본 20만원 주고?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자양3동에 있는 그 택배?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자양3동에도 있습니다. 2군데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노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그게 대한노인회 광진지회에서 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공영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요, 지금 급식도우미가 광진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서 급식도우미로 오시는 분들이 일비를 1만 8,000원씩에 그동안 했는데 학교 측에서 1만 2,000원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우미가 그 금액이 1만 8,000원 줬던 것을 1만 2,000원을 주기 지금 하시기가 힘드시다라고 해요. 그런데 광진 노인복지관에서 하시는 분들이 학교별로 다 몇명씩 나눠져서 들어가나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17개 학교인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그 노인 분들이 하실 적에는 어르신들은 얼마씩 일비를 책정을 하신 건가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월 20만원입니다. 하루에,
기란
김기란위원
월 20만원하고, 그러면 1만 2,000, 1만 8,000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그거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 월 20만원, 어르신들은 20만원을 가지고 일단 학교에서 급식보조를 하고 계시는데, 급식도우미를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일비를 1만 8,000원씩을 준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1만 2,000원으로 지금 학교 예산이 없어서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그거는 자체로 아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을 더 거기에다가는 보충이 안 되는 건가요? 한 분씩밖에 안 됩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아니, 학교에서 올해 저희가 계획을 초에 받아서 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한 대로 다 해드렸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추가신청은 어려운가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추가신청은 지금 광진구에 1,140명의 어르신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그 축소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변경되는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아직 축소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할 수 있겠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남옥희입니다. 박성연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안을 내서 정말로 잘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되면 좋겠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이게 노인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지경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박성연 의원님이 답변을 했어요. 자세히 설명도 잘 해주시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국․과장님들이 잘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야지 질의한 박성연 의원님이 답변을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국․과장님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든가 책자를 봐서 해가지고 와야지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좀 미리 잘 파악해 와서 답변은 국․과장님들이 하도록 하세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됐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몇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구청에서 민선5기 들어와서 기존에 해왔던, 민선3기든, 4기든, 5기든 간에 쭉 해왔던 또는 국가사무나 서울시 위임사무를 제외한 구청 나름대로 어떤 일자리 우리구 어떤 자체적인 일자리 계획하거나 또 실행한 게 있어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노인 어르신들 상대로 하시는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사실은 국, 시, 구비 이게 매칭사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체 예산으로 해서 저희 일자리지원과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은 선거 때마다, 여러 가지 이런 거 할 때마다 일자리 창출한다고 메아리를 외치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노인일자리 뿐만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자체 순수 예산으로 지금 책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 일자리 창출 가지고는 국가예산 그 위임사무 매칭사업 해가지고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게 일 처리지 너무 소극적이라는 걸 많이 느껴요, 보면.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해 금년도 예산에 책정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몇가지를 올렸습니다만 예산상으로 지금 채택이 안 됐습니다, 사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몇가지 올린 게 뭐뭐 예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순수하게 노인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중·장년들을 상대로 하는 저희가 사업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상대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예산상 삭감이 돼서 지금 못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미들라이프 인턴십이라고요. 이제 그 분들을 취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원하는 회사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한시적으로 취업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신규 사업으로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것 자체사업입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자체사업입니다. 순수하게 100%.
창현
김창현위원
또 그리고 다른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그거를 하나 하는데 5억에서 6억 정도를 책정하려고 했는데, 예산 책정 단계에서 삭감이 돼서 시도를 못 해봤습니다. 그것 외에 한 가지 정도를 했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또 노인이라고 정의에 보면 노인이란 만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노인이란 만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그러면 지금 공단이나 또 여러 구청 내에서도 노인에 대해 연령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 지금 공단 같은 경우에는 만60세인가 그럴 거예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60세에서 65세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저희는 순수하게 65세 이상을 하는데요, 예외규정으로 60세에서 64세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력파견하고 시장형사업은 60세에서 64세 사이에 계신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만65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했는데, 그 중간에도 60세에서 65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중·장년이라고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연령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런데 저희,
창현
김창현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규정을 내릴 거냐고요? 이거는 지금 박성연 의원님이 65세로 해놨는데 그걸 60세 이상으로 하든지?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노인,
창현
김창현위원
충분히 선택적으로 우리가 폭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요즘 60은 노인도 아니라 하지만 그런데도 취업하려면 연령제한이 걸려 가지고 58세 넘으면 취업이 안 됩니다, 지금 불만들이.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어중간한,
창현
김창현위원
58세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50세 중반은 괜찮은데. 58세는 예를 들어서 1, 2년 하고 나서 그만둬야 하고 또 그런 분야가 약간의 노하우는 필요한데 큰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4, 5년 정도 하고 나서 그만두곤 하는데 58세, 59세는 내일모레 퇴임이기 때문에 채용 자체가 안 돼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인사규정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또 우리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창출에서도 연령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걸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60세 이상자로 포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를 65세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좀 정비를 해서 65세까지 연령을 연장시켜 주든지 정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 정년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한데, 또 그런 거가 지금 정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례 하나씩 하면서도.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노인복지법」에 노인이라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뭔지 알아요, 법적으로 정의가 돼 있는지.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조례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박성연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니까요.
박성연의원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양면적인 부분인데요, 노인일자리를 해결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또 청년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엮어 있기 때문에 이 나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통상적인 범위나 법령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조례에서 해야지 그걸 우리 자치구에서 정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갑자기 58세는 사실 58세부터도 힘들어요. 힘든 범위에 있는 게 거의 50세 넘어서 보면 요즘에는 고령자 층에 대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힘든데, 하는 기준이 어떻게 따로 정하기에 아직 우리가 그 기준이 미흡해서 확 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또 갑자기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가 내려가는 만큼 청년에 대한 부분은 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해서 모든 프레임을 깨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그냥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65세로 정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구청 내에서 연령이 제한돼 있는 게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 연령?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연령이 지금 청년은,
창현
김창현위원
일자리별로 연령 말고 노인만 얘기합시다, 일단 빼고. 지금 노인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공근로도 있고, 공동근로야 노인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거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그것도 이제 65세 이하, 이상도 있고 그 노인 분들이 많이 하시는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중에서 연령제한 있는 게 뭐뭐입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연령제한이 있는 거는,
창현
김창현위원
파악한 거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연령제한 있는 거는 저희가, 연령제한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거 그 사업별로 활동인원을 많이 부서에서 이런 분들은 60세 이하로 해달라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 건강상.
창현
김창현위원
시행과정에서?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국장인 제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6개 관할을 포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알고 세세한 사정은 사실 과장이 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공공근로 같은 거 보면 거의 제정대로 하는데, 보니까 공원녹지과나 노동을 수반하는 그런 부서에는 만65세 이하로 해달라고 해당 과장님이,
창현
김창현위원
65세 이하?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왜냐하면 일도 좀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만65세 이하로 하고요. 그리고 경미하게 순찰하거나 첨지물 떼고 이렇게 하는 뒷골목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런 거는 사실 만65세 이하, 이상도 관계없는데, 연령제한 같은 거는 딱히 그런 규정은 없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부서장 의견을 달아와서 제가 위원님들이나 윗분들이 추천한 분들을 검토해 보니까 연령제한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딱히 무슨 몇세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요. 저도 아까 박성연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보고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하기가 다 힘듭니다. 이것 봤을 때. 사실 뭐 구조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만 우리는 이 조례에 대해서 그 노인이 우리구의 상위법이 노인 만65세 이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65세도,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건 조례니까 우리의 어떤 그 법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도 60세 이상도 할 수 있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결정해 주면 집행부에서야 어차피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65세 이상,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논의의 소지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전반에서 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공단 같은 경우도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거고. 또 65세로 노인 한다면 65세까지를 정년을 연장시켜야 된다는 얘기네요. 공무원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자리가. 관내에서 이뤄지는 공단이 됐든 구청이 됐든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우리가 한다면 노인일자리 기준으로 한다면, 노인이라는 표현을 65세 이상으로 한다면 그 전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알다시피 많이 경험을 해보잖아요?
경원
지경원위원
장년일자리 창출을,
옥희
남옥희위원
주차관리는 60세까지로 알고 있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60세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65세로 한다 노인이라는 것이 상위법에 의하면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법에 의하면 노인을 갖다가 65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중간에 있는 분들은 노인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붕 떠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도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도 미들라이프 그걸,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미들라이프는 얘기 할 필요 없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결국 또 예산문제하고 직결되는데요, 저희도 예산이 많으면 좀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도 거기 예산액이 2,500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인건비 제하고 뭐하면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쓸 돈은 얼마 안 되는 건 위원님이 잘 아실 테고요. 결국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의지는 많고 알리기도 했지만 결국 예산이 안 받쳐줘서 우리가,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예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대부분 노인일자리 얘기 나오는 게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적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이나 기관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위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3군데입니까? 은퇴자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3군데에서 위탁하고 있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기존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뭐 있어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상위법에 이게 돼 있고, 조례로 제정이 됐을 때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그런데 의의가 있겠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전에 그러면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위탁했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그건 상위법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복지법 」23조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위탁을 했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 일자리지원과장님! 제4조를 봅시다, 4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 추진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그 얘기는 신체조건이라든지 사실은 그런 적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지금 하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시나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거의 이런, 이런 사업을 하라고 있는 그런 지침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17개 사업인데요,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순수한 구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문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이나 지금 다양한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냐는 얘기죠? 문맥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박성연의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박성연의원
설명을 드릴게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박성연 의원한테 묻는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갖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줄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 발굴해야 된다. 그러면 이 조례 다 검토해 봤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의원발의라 하더라도?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그건 구청장의 책무예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우리 노인, 기존의 노인 적성이라도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1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별다른 다른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말고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도 해보셨고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다 경험을 해보시겠지만 또 월말에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노인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아요.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구청에서. 노인들의 어떤 일에 대한 욕구 또 노인들의 여러 가지 지자체가 노인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어요. 그런 다양한 요구들을 전혀 받아내지 못하고 그런 정책을 쏟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도 가능한 것도 많이 있다는 거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그런 사업들을,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과연 뭐냐라고 지금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가 묻는 거예요. 뭘까 그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예산도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예산 얘기 하지 말자니까요! 예산은 나중 문제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비예산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노인들, 솔직히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사실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경로당하고 어떤 모임 장소 그런 데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직 구체적인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눠 보면요. 정신노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육체노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대부분 육체노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데 자, 돌아다니시면 노인들이 할 일 없어 놀고 있는 노인들이 태반입니다. 노인이라도 능력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능력있는 분들도 많아요. 자, 육체노동은 공공근로나 기타 기간제, 기간제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쓴다 해요. 그마저도 모자라서 난리죠, 공공근로 자체도. 공공근로도 자리가 모자라서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 하지만 또 정신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여기서 예를 들자면 저도 구의원 배지를 계속 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외람되지만 국장님도 계속 국장 영원히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퇴임합니다. 퇴임하면 일자리 없어 놀죠. 놀면 이 정신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도 데이터베이스, 광진구에 노인 해봤자 3만 명밖에 안 될 거예요. 2만 5,000에서 3만쯤 남짓 되는데,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3만 1,000명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만여 명이 되는데 그거 데이터베이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노력만 한다면. 데이터베이스 해서 육체노동이 가능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정신노동 할 수 있는 사람들, 분류를 하세요. 분류를 하셔서 그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직 학교 출신이라면 여러 가지 보조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랄지 어떤 사회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정신노동에 투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조직해 나가고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 배치시키고 그 사람들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보람된 일들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일자리, 노인일자리 한다고 그래요. 노인 예우한다고 존중한다고 그래요? 존중하고 예우합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많이는 못하고 있는데 현재 은퇴자협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문직이라고도 그렇지만 시험감독관이라든지 주례 등 그 다음에 시니어 강사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쪽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는 일부의 회원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건 일부 회원들의 얘기고 구 차원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장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관광호텔이 워커힐이 있고 더클래식500도 일부가 호텔실로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중국에서 엄청나게 관광을 오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 분들 중에 중국어를 능통하게 하시는 분을 우리가 발굴을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노인회를 통해서 받아서 그 분들에 대한 간단한 어떤 걸로 해서 워커힐하고 그 호텔하고 조인시켜 주면 그 호텔에서 안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입구에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무보수로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페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는 단계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돈 안 들이고 노인들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저는 이 조례에 그런 어떤, 하라는 거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과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를 묻는 거고요. 추진계획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해서 앞으로 대비해 나가야 되지 말로만 일자리창출이라고 말로만 해요. 오늘 아침에 서울시, 어제 서울시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박원순 시장이 말 많다고 서울시 의장이 한 마디 했습니다. 광진구도 마찬가지야. 말로만 해, 말로만. 몸은 안 움직이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저도 봤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예산 말씀하시면 위원장님, 저희도 동감합니다.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예산 안 들이면서 노인 분들에 대해서 3만 1,000명 되는 분을 다 분류를 해가지고 어떤 분은 경제력이 풍부하신 분은 정신적으로 많은 학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그런 관광가이드나 그런 거 하고 실제 돈 없이 하는 거는 해드려야겠죠. 우리가 위원님이 보시는 거와 같이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텔 들어서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앉아서 회의도 하고 해요. 그래서 하면 이게 사실 예산 없이 한다는 게 맨바닥에 진짜 헤딩하는 비슷한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문화원에다가 무료 강사 이런 것도 하는데 지금은 사실 입안단계만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릴게요.
창현
김창현위원
좀더 보면 자원봉사센터도 우리 복지환경국 담당이잖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5월달인가 기구 개편되면 그때 의회에 다 보고 드렸지만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로 넘어하면 거기서 잘 할 겁니다. 아무래도 그쪽 행정부서에서 하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창현
김창현위원
과가 이관한다고 해서 잘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이건 좀 달라요. 그쪽으로 가면 과장도 좀 빠릿빠릿한 과장이고, 제가 주장하는 거보다도 행정관리국장이 주장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하여튼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좋은데, 다 좋은데 그런 걸 철저히 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안들을 올려서 하셔야 돼요. 일자리지원과나 복지환경국이나, 꼭 일자리지원과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마찬가지에요. 다 관련된 거예요. 연관돼 있다고요. 연관된 거예요. 해당 과, 해당 기관, 단체 해서 토론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은퇴자협회 얘기하지 마세요. 임의단체예요. 임의단체보다는 그건 친목단체지, 얼마나 도움 되겠어요? 그런 데 의지하지 말고 구 차원에서 하란 얘기죠, 구 차원에서.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 직무를 적절히 잘 인식하고 돈 안 들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진짜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계획을 세우란 얘기예요. 계획을 세우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계획 세우고 해야죠.
창현
김창현위원
돈 처음부터 반영 안 해도 되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저희들도 예산……,
창현
김창현위원
한 번 시범적으로 -청취불능- 해봅시다. 협조 좀 하면 노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봉사하시는 거지.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구에 조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만 해놓고 실행 안 된 게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의원 발의든 구청에서 구청장 발의든 조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지 잘 검토해서 이런 거를 올려야지 무조건 의원발의라고 해서 검토도 안 되고 의원님 의견 존중한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법은 지키라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5조에 보면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관 국장님 내지는 과장님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걸 조례로 올려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이 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무조건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 말은,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까 ‘의원님이 하신 거니까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구에서는 노인지회에서 일자리를 배정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 거예요,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일자리는? 위탁으로 하시고 계십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5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으로 공원관리 도우미라든지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각 동에 250여 분이 배치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는 아차산 유적지 청소 도우미 이런 사업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도우미, 사회복지과에서는 교통안전지킴이, 그래서 저희가 구청 수행 사업에 390여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월 20만원씩 받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은 12개 사업입니다. 12개 사업에 3개 기관에 위탁을 해서 750여 분들의 노인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6개 사업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대한노인회 광진지회가 3개 사업, 대한은퇴자협회가 3개 사업, 이렇게 해서 총 750여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이 조례에 맞춰서 일자리를 다시 위탁을.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조례 놔두고 그건 그거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서 발의한 의원님하고 상의가 있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조례는 조례대로 운영은 운영대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 상위법에 의해서 연초에 위탁계약을 체결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위탁계약 체결해서 하는 걸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 발의한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의논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박성연의원
잠깐만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좀 질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진구 노인회에서는 여기 보니까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한다 해서 생산물품이 있습니까, 만드는 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노인 분들이 생산하고 있는 사업은,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현재.
삼례
박삼례위원장
없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조례에는 이게 기입이 돼 있는데 없으면 이것도 조례를 시행하지 않은 거니까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법,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앞으로 해서 이제,
삼례
박삼례위원장
앞으로 만들어서 할 거예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할 수도 있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할 수도 있고가 아니죠. 없는 건 안 넣어야지요. 없는데 그걸 왜 넣어요? 있는 걸 구매할 수 있다하고 배려를 해주는 거잖아요, 조례에서? 그런데 그것도 좀,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앞으로 이제,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 검토 안 했다는 결론이에요, 결국은? 여기가 의원발의이지만 검토를 해서 의원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발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원발의니까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하면 수용해 놓고 집행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의원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가 발의 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가 이게 틀리고 여기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김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지금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키고 구청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으며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또 복지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노인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건강보험공단 등등해서 여러 기관들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구청에서도 사실 그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어서 어떤 기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모르고 있어요. 또 아까 적성에 맞는 능력이나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단순한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학력, 고노령자가 많아짐으로써 그 사람들이 정말 일을 하고 싶은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기관 간에 협조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서 앞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작게라도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고 나면 서로 기관끼리 협조를 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쉽다 보니까 단순 업무들이 일자리로 지금 제일 많이 가고 있어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노인들끼리 할 수 있는 일자리의 범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만의 나이 또래들끼리 할 수 있는 일자리, 아니면 그들이 많이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학습된 것들을 더 베풀 수 있는 일자리, 이런 여러 분야의 일자리들을 각 계층의 전문가랑 같이 함께 논의를 해보면서 구청장은 이런 거를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검토를 하고 안 하고의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이런 생산품에 관한 부분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이 생산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제작을 해놓고도 어디다 팔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러면 이 근거규정 하나 단어 한줄 우리가 생각하는 조항 하나로 인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이 굉장히 많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구청에서도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재활을 하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크게 보면 이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이 세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포괄을 해서 구청에서 논의를 함께 해보고 여러 기관들끼리 협조를 해서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하는 취지를 담고 있고요. 이걸 검토를 했다 안 했다 노인, 의원발의를 해서 그랬다 안 했다의 개념이 아니라 같이 공존하면서 공유하면서 일자리를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보겠다는 취지에서 검토를 했지 세세한 내용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사실은 핵심은 그거에요. 아까 김창현 위원님 말대로 관에서 일자리창출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청년 미취업자 문제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문제도 굉장히 두 가지를 엮어가는 문제거든요. 이거를 한 군데서라도 조금 풀어준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그것을 감안을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성연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박성연의원
아니, 이것은 의원발의니까 제가 원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그 어떤 조례든 나오면 그 조례가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박성연의원
시행되게 하기 위한 근거규정입니다. 노인일자리를,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실,
박성연의원
만들기 위한 근거규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이런 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 조금 더 할 게요. 이해가 안 된 거 같으니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박성연의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조례라는 것이 원래 만들어 놓으면,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 취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조례가 제대로,
박성연의원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삼례
박삼례위원장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박성연 의원님! 잠깐만요. 박삼례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위원님들이 또 우리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통과시키자는 이런 의견도 있겠고요. 그런데 뭐냐면 이런 게 좀 있어요. 전번에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작년에도 우리 6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아마 의원발의 조례는 저희가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가능하면 서로 간의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토론해서 또 위원님들이 사전에 같이 인지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좀 보충해서 그런 어떤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박성연의원
네,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창현
김창현위원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박성연의원
누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저번에도 안문환 의원님이 얘기했던 의회 예를 들어서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것도,
박성연의원
일부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고 있고, 중요한 사항들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들이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깊이 있게 또 집행부하고 어떤 교류 하거나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아쉬움도 있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의원발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자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조례 하나도 우리가 신중하게 또 예산도 반영되니까.
박성연의원
네.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해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박삼례 위원장님은 그런 거를 지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져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렇죠. 저는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박성연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시라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절차에 의해서.
삼례
박삼례위원장
물론 조례를 만들자고, 이게 집행이 되기 위해서 조례 만드는 거지. 나는 이 조례를 떠나서 광진구에 조례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조례 한 번도 열지 않는 조례가 숱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왜 전부터 만들어 놓고 활용도 안 된 조례를 왜 만들었으며 일단 만들었으면 그 조례가 정말로 구민의 우리 구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어야지 유명무실한 조례를 많이 만들어놓고 사용도 안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그런 거예요. 만들어 놓고 이것 뭐 하냐, 이것? 내용은 좋다 이거지.
삼례
박삼례위원장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두루뭉술하게 해놨으니까, 강제사항이 없으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복지, 노인 일자리창출 지금 하고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창현
김창현위원
집행을 안 한다는 얘기지, 집행을, 실천을 안 한다는 얘기지.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런 일자리를 기 위탁했는데 이 조례 때문에 그거를 다시 또 검토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박성연의원
아니, 근데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것 검토도 안 하고 만들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조례의 실효성이나 유효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잘 판단을 해주셔서 만들어 주시면,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박성연 의원님도 본인이 발의를 했으니까, 그래도 제가 위원장이니까 나한테 한번 정도는 의견을 줬으면 서로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박성연의원
집행부에서 안 줬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 부분도 조금 안타깝고.
창현
김창현위원
절차에 대해서 박삼례 위원장님께서는 지적하는 면이 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내가 지난번에 노인지회 행사에 가니까 거기 한 300분 정도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박성연의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조례 심사하다가 좀 개인적인 부분은 정회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앉아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 노인지회에서 일자리를 그걸 다 배정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일자리지원팀에서는 그 일자리를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노인지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하시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일자리들을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의논이 됐느냐? 이런 말이에요.
경원
지경원위원
일단 정회 해놓고 의견 조율을 다음에 하시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 물론 좋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우리가 법으로 합법화를 시켜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와 상관없이 우리 광진구 노인일자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금 아까 팀장님이 보고 했다시피 39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이 조례에 맞춰서 그 일자리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조례하고 무관하게 그대로 계속 시행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조정이 됐습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올해는 진행이 돼야 되고요. 또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또 나름대로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더 나은 모습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나름대로 어떤 걸 발굴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차후라도 저희가 향후 어떤 현상이 생기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동료 의원님이 조례를 구청의 팀장님께 얘기를 할 때 이 조례 내용 안 보셨어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봤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의원발의니까 무조건 수용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팀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는 거잖아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 조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인데 현재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해서 이것 그거는 제가 검토하기 좀,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는 수용할 때 시행 가능한 거를 해야지. 시행이 어려운 거를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의논이 돼야 되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발의한 의원님께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에요, 답변이?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아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예산 사업이라든지 비예산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 지금 구에서도 노인일자리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예산이 열악해서 더 많이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과장님께 왜 못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조례가 나와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시행 가능한 건지? 또 시행이 불가능한 건지 이런 정도는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수용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고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제 생각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이 아차산에서도 일하시는 분 계세요? 일자리에서 나오신 분?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아차산 그,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 분들이 그러면 65세 미만이세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65세 이상도 있고요. 또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삼례
박삼례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하신 분들은 노인일자리에서,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그거하고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상관없이 그냥 광진구에서 일자리 하시는 거잖아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그거는 65세 이상이 하지 않고 이하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는 얘기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조례잖아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있습니다. 공원관리도우미라고 해서 50여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 분들은 그러면 연세가 65세 미상입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65세 이상 네, 노인 분들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미만도 있어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65세 이상 노인분 일자리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그 분들은 있는 부분은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노인일자리에서 일하신 분이 65세가 안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그 분들을 그만두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건데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분들의 첫째 자격조건은 이 분들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기초노령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받는 분들한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종만
이종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65세 미만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도 노인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데 65세 미만은 노인일자리에는 관계가 없잖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이 조례하고 관계없습니다.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이 조례하고 관계도 없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창현 위원이 얘기해서 65세 미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공원녹지과에서, 아차산에서 일을 하는 노동인력을 60세 미만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게 노인일자리창출에서 그게 지원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것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원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자리냐? 그렇게 말한 거지.
종만
이종만위원
노인일자리를 만65세 이상만 한다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노인회나, 노인회관에 위탁하는 것, 그 분들에게 피해가 있나, 없나? 그겁니다.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하는 거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피해가 없으면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피해 없으면,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달라질 게 전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달라질 게 없어.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복지환경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의원
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6분
삼례
박삼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춘식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임춘식입니다. 본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광진구 복지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주민대표로서 이렇게 열정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 3월 7일 서울특별시에서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추진계획이 시행되어 올해 2012년에 10개 구, 내년 2013년에 20개구, 오는 2014년에는 서울시 자치구 25개구에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광진구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한 시책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의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규정과 서울시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제안설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동복지센터의 용어의 정의를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의 근로복지시설로써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취약계층 근로자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노동복지센터의 주요 업무로 근로자들의 실태파악,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 근로법률 및 생활법률 상담·지원,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외국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노동복지센터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 제한조치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넷째 노동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노동복지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조항과 위탁절차 및 방법을 서울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제안한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98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여기 보면 노동복지센터의 위치를 광진구에 두는 내용과 그 위치를 아차산로 24-7인,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치매지원센터가 있던 자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치매센터 어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노유1동 옛날 동사무소,
종만
이종만위원
이게 사실 우리 구의원들도 도로명 주소가 지금 익숙치 못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동인지 잘 모르잖아요? 옆에다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해놔야지. 노유 몇동이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옛날 노유1동 사무소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자양4동,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현재? 자양4동.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옛날 있던 자리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구 노유1동 동사무소 자리,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남옥희 위원입니다. 이거 보시면 예산이 한 3억이 들어요. 이건 시비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100% 시비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시비인데 여기 있는 이 사업을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거의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안 그래요? 없는 사업 있나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이거 관련해서는 노동 일용직이라든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상담하고 하는 업무는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외국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이것만 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거는 근로복지 제공이나 근로, 위생법 법률 상담 같은 것은 하고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노동청에서 현재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민간위탁이나 개인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 경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면. 그렇죠?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운영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은 얼마나 하며 예산은 확보되어 있나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전액 시비로 시에서 연간 인건비 1억, 운영비 2억 해서 3억원 이내로 10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걸로만 하고 우리구 예산은 안 쓸 거예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쓸 게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예산은 안 쓰고. 그러면 직원은 몇명이나 채용할 거예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1명 해서 3명의 인건비가 연간 1억 정도 지금 소요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몇명쯤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구에서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저희 관내도 많은 걸로,
옥희
남옥희위원
외국인은 많은데 외국인들이 우리구에서 직접 사업 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몇명인지 확인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니면서 보면.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보면 양꼬치 거리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사실 중국인,
옥희
남옥희위원
식당이나 교포들, 중국교포, 그러면 우리구 예산 없으니까 운영해서 인건비 1억, 운영비 2억 해서 3억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아까 조례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만 되게 하지 말고 잘 이거를 정말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게 잘 집행될 수 있고 3억이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 위원님 끝났어요?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타이틀을 보면 노동복지센터 거창하잖아요? 이게 노동복지센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간위탁을 할 거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원래는 광진구청장이 직접 주재를 하고 회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 같아요. 지금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이걸 관리한다는 것은 이 타이틀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타령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만일 설치해서 운영하려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전액 저희 구비로 책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말만 이렇게 거창하게 해놓고 유명무실하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경원
지경원위원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관리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진짜 아까 김창현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히 만들어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 분들한테 시켜서 만들든 구청에서 만들어 주든 활용을 해서 정확히 인원도 파악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황파악이라든지 이거는 저희들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조례만 통과해 놓고 나중에 다시 감사를 안 하니까 아까 박삼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제 동네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보겠지만 매년 행감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적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게 3억이 아까 남옥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3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비 아니라고 해서 우리 돈이 안 들어가니까 남의 돈은 양잿물이라도 먹는다고, 그렇게 한다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서울시비도 우리 세금이란 말이죠? 정확히 운영할 수 있도록,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인건비 1억은 3명, 아까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 돼 있는데요. 그리고 운영비는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쓸 계획입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포괄적인데요, 소위 임대료가 필요하면 임대비라든지 이런 제잡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전기료, 수도요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기타 운영에 관련되는 비용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것 관리하는 데만 그러면 1년에 3억이 든다는 건가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최대 3억인데, 3억 이내로 줄 수도 있는데 아마 3억원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대로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세금이 다른 데로 했던 대로 새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6월 1일부터 되는 계획을 지금 하고 그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6월 1일부터면 내년 5월 말까지 해서 3억원을 집행하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최장 위탁기간은 위탁운영이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옥희
남옥희위원
1년에 3억씩?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것 1년 동안 어떻게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내년에, 처음이니까 저도 이것,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위탁운영 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위탁운영 조건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조건이 없네요, 아무리 봐도?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세부사항은 계획인데 노동단체라든지 노동 관련 업무를 보는 비영리단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조례에 그런 것들이 명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맡겨서,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제6조,
삼례
박삼례위원장
잠깐만요. 8조에 보니까 구청장은 노동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노동을 갖춘 법인단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있네요, 8조에? 그러면 노인일자리 지원팀이죠? 지원팀에서 관리를 하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취업지원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취업지원팀에서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역경제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노동업무도 지금 일자리지원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 넘어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렇게 일자리가 지금 이 분들 여기다 배정을 하면 이 분들이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물론 예산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자리가 어디 지금 딱 예비 돼서 준비돼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만 만들어 놓고 그냥,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실제로 지금 이 분들을 위탁업체를 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맡기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관리감독을 하는데요, 이 분들이 위탁업체에서 취약계층의 노동자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그,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제 근무하신 분들이 일자리를 창출을 합니까? 어디서,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이 분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게 아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근로복지를 위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관리를 하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활동을 우리 관내 주소를 둔 사람들이라든지,
삼례
박삼례위원장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그 분들은 복지증진을 위해서 상담도 하고 법률서비스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상담을 하려면 어떤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상담 받아서 여기 이렇게 연계해 주고 이러면,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아니, 일자리는 아니고요. 네, 일자리 지원이 아닙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취업이 아니라니까 복지, 복지.
삼례
박삼례위원장
복지니까 일자리도 연결해 준다고 방금 그랬잖아요, 지금? 상담해 주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는 저희가 또 취업정보원을 갖다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연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데 노인 그 노동복지센터가 들어서서 이 분들의 역할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지 상담을 하면 무슨 상담을 해서 이 분들이 어떤 상담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일례로 보면 근로복지서비스인데요. 일을 하다가 사업자한테 임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런 거를 상담을 하면,
삼례
박삼례위원장
법률상담도 가능하나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법률상담도 해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법률적인 어떤 지식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까?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전문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할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생활법률도 상담을 해주고 일자리사업안내, 취업지원, 지원도 해 준다 그러면 지원을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요, 아니면 일자리를?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상담을 하면 저희가 취업정보은행이 또 저희 과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에 맞는 구인구직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자리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연결해 드릴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고 하냐면요, 우리구에는 각 동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물론 어떤 동은 잘 하고 있는 동도 있겠지만 이 분들의 역할이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 가지고 그냥 그 분들도 본인 스스로 어떤 봉사단체처럼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해주고 연결도 해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노동복지센터가 생기면 여기에 명확한 어떤 자기 일자리 분담을 확실하게 알아서 그 역할을 해줘서 이 효과를 100%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해놓고 여기도 그냥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낭비되지 아닐까? 이런 우려가 돼서 하는 거니까, 일단은 설치가 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정말 이 역할을 해서 어떤 불이익을 보는 분이 없고 정말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쓰셔야 될 겁니다.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잠깐만요, 박삼례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올해 서울시에서 10군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30억인데, 한 구에 3억씩 주면. 제가 박삼례 위원장님 질의하는 거에 지금 우리 여기도 일자리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괜히 제 생각에는 정말로 시비니까 할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꼭 따로 인건비를 이렇게 1년에 1억씩 주고 또 운영비 2억씩 해서 3억씩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 소개해 주고 보면 만날 광진구청에 법률자문 받으라고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고 다 한 건데 꼭 이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정말로 3명의 인건비가 1년에 1억씩 주고 3년 하면 9억이나 되는데 꼭 해야 되나?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이제 무료법률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또 하고 있는데요,
옥희
남옥희위원
있잖아요? 상공회에 가서도 거기 변호사 몇명이 다 공짜로 다 지원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꼭 그런 법률사무사를 두려면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그럴 텐데?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남옥희 위원님 그 질의에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지적이 딱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게 제 입장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경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월급을 떼이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는 전문적으로 해줍니다. 각각 많이 흩어져 있지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근로기준법」 28조에 규정으로 해놨고 그거 해서 또 시에서 우리한테 10개 기관을 선정해 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얼른 받아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어차피 2014년에는 25개 다 하는데 우리는 일단 장소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한 분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진짜 우리 국가가 미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대신 지방정부에서 그 분들한테 월급 받아주고 여러 가지 다 해결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분명히 필요한 경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한 것처럼 그렇게만 되면 정말로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대로,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청취불능-
옥희
남옥희위원
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진짜 월급 안 떼여본 사람은 그 사람 심정 모르잖아요? 외국인들도 그렇고요. 지금 비근한 예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식당 같은데 일하다가 월급 많이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갈 데가 없잖아요? 다 우리 구청에 오더라도 우리가 또 정부에서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진짜 완전히 우리 제도권에서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복지사회로 갈 때는 이게 아주 기본단계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도 이렇게 취업도 알선해 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일자리취업 알선할 자리가 있나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 그 분들을 우리가 전문 위탁업체에다가 해놓으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야죠.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시 돈이고 또 국장님이 그렇게 또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잘 지켜보겠습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여기 7조 보면 노동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한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꽤 많이 올 것을 예상하고 조례를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와서 이제 보면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좋지 않은 일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 이용하다가 상담이라든지 하다 보면 그것을 자체 기물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손하는 아마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용제한 행위의 규정을 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데 노동복지센터 조례명하고 이 7조하고는 부합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비스하기 위하여 생긴 건데 제한을 이렇게 두니까 마치.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와서 난동을 부린다든지 또 이렇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거기 상담 받으러 오신 분이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을까요, 과연?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대부분 여기 오는 분들은요, 어떤 인생의 제일 진짜 완전히 마지막 단계에 처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분들이 와서 난동을 부리고 기물 파손하고 거기에서 이상한 거 하면 다른 이용자들도 이용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웃시키려고 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 규정을 만들어 놨지만 이 규정이 적용,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 만들 때 거기 경찰관도 한 명 세워달라고 하셔야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 그게 왜냐하면 112,
삼례
박삼례위원장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112신고 해서 그런 분들은 또 경찰관,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여기 보니까 마치 거기 근무하실 때 어떤 위협을 느껴서 만든 조례 같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런데 저희도 이것 만들어 놨지만 이런 안전장치를 이 조례의 규정이 저희 또한 적용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안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조례는 서비스를 위한 건데 마치 위협적인 조례 이용센터 이용 제한, 알겠습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구청에 가면 돈 달라, 차비 달라,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고요. 이 센터에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돈 달라, 차비 달라, 이러면 진짜 위협적이네요? 이 분들 보호하려면 보안경비라도 한 명 거기 좀 해달라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바로 112에 신고하면 요새 경찰관들이 오니까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신고하면? 금방 오나요? 안 간다고 그러던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남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광진구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음식문화는 그 도시의 생활수준은 물론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광진구의 수준 높은 음식문화를 만들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우리구는 맛, 위생상태, 친절, 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쟁력 있는 맛집멋집을 발굴하고 선정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 맛집멋집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음식 맛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맛집멋집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는 맛집멋집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모범음식점 중에서 음식 맛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위생상태, 서비스, 시설 등이 우수한 음식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맛집멋집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맛집멋집 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맛집멋집 지정, 재심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맛집멋집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맛집멋집 심의능력 제고를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여러 분야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와 식품위생, 영양, 조리 관련 단체 등의 전문인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맛집멋집 심의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 규정을 근거로 하여 위촉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맛집멋집 심의위원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위원회 참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박삼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구의 맛집멋집을 활성화하여 광진구의 음식점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또 아울러 선정된 맛집멋집을 주민에게 다각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지원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98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보건소장님! 이게 원래 조례가 없었습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없고요. 구청장 방침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종전에 맛집멋집이 좀 있었잖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45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2006년도부터 저희가,
종만
이종만위원
2006년도부터인데 여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선정을 했어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종만
이종만위원
2006년도면 2007년도라도 빨리 만들어야지, 지금 나는 맛집멋집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5년 동안을 그냥 그대로 방침대로 그냥 했어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맛집멋집 선정할 때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시식하고 하는 음식은 음식대를 줍니까? 어떻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저희가 지불하고 시식을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구에서 지원도 해주는 것 같은데 지원은 무슨 지원을?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가 맛집멋집에 대해서는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개 수저 받침대를 놓는다든지 이런 맛집멋집에 더 서비스가 좀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홍보도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도 해야 되고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가 맛집멋집에 대한 책자를 만들고 또 지도 만들어서 여러 기관에 보내기도 하고 또 이런 홍보대 같은 데 게시도 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하고 맛집멋집이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광진구 맛집멋집 이렇게 치면 거기에 다 나오게 저희가 해놨습니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면 산악회에서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에 게시대를 해가지고 이런 사진첩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걸 못 봤는데,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도 이번에는 어린이대공원하고 아차산 지역에다가 게시대를 해서 특별히 더 비치를 할 거고요. 지금도 가끔 맛집멋집에 음식메뉴를 사진을 찍어서 다 돼서 책자도 만들어져 있고 인터넷에 다 올려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참고로 모범업소는 몇개 업소나 돼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모범업소는 전체 음식점의 5% 이내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00개까지를 했는데 지정 취소되고 그래서 지금 한 195개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보면 모범업소 지정을 해가지고 모범업소 뭐라고 그럽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지정증,
종만
이종만위원
그걸 간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걸 해주면 그 업소가 예를 들어서 영업이 안 돼 가지고 업주가 바뀌고 그러면 그걸 파악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그대로 하면서 장사도 잘 안 되고 음식 맛없고 모든 시설이 거기에 적합하지 못한데 그대로 모범업소라고 있는 그런 데를 많이 봤어요.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작년에 일제점검 다해서 주인이 바뀌었다든지 품목이 바뀌었다든지 시설이 좀, 저희가 모범음식점은 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달이 되면 지정 취소하고 지정증 저희가 회수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참고로 몇명이나 됩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 맛집멋집 심의위원회에 14명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 위원장이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구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은 또 심사료를 주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얼마씩 줍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7만원씩,
종만
이종만위원
심사하는데 며칠이나 걸려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가 맛집멋집 지정할 때는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는 데가 많으면 하루에 팀을 나눠 가지고 몇집씩, 한 군데나 두 군데 이렇게 가는데요. 작년에 2일이나 3일 정도 걸려서 한 것 같아요.
종만
이종만위원
우리 광진구 전체 다 심의하는데 한 3일 정도,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신청을 하신 데,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신청 접수해 가지고 심의하는데?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3일 정도 걸린다고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하루에 한 집이나 두 집밖에 못 가니까 식사를 해보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세 분이나 네 분을 한 팀으로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러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업소가 많으면 좀 시일이 더 걸리고 몇집 안 되면 하루나 이틀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무튼 심사위원들 잘 선정하셔 가지고 공평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시식을 하시잖아요? 시식 할 때하고 시식 안 할 때하고 또 다음에 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까? 시식할 때 그 음식 맛으로 선정을 합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렇게 돼서 품목도 다 정해 놓고요, 그 품목, 그 식당, 음식점이 품목이 바뀐다든지 하면 지정을 취소를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음식 맛도 변할 수가 있다고요? 주방장이 변하면 음식 맛도 변할 수가 있거든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래서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재심사를 어떤 식으로?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또 심의 위원들이 다 가서 맛을 보시고 시식을 하시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1년에 한 번씩?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1년에 한 번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심의할 때 내놓은 음식하고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맛집멋집, 모범음식점 간다고 해서 가서 음식을 먹어 보면 차라리 아줌마 혼자서 하는 골목식당 그 아줌마 천막 보다 더 못 한 수가 많단 말이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계속 관리를,
경원
지경원위원
그거 맛 본 사람들 입맛하고 대중 서민들 입맛하고 틀린 것인지,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정기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면 이거 선정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그리고 홍보도 광진구에서 선정해 놓은 음식점 맛없더라, 그러면 더 문제가 많단 말이죠. 이런 것을 굉장히 내실있게 하셔야 될 거예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여기에 추가, 이걸 미리 예고를 하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불시에 갑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한 검사를 하려면 예고 없이 가야 되거든요. 예고를 해놓으면 정성들여서 아무래도 맛있게 해놓을 거예요. 일반적인 손님이 왔을 때 그 음식이 계속 꾸준히 나와야 되거든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한 하루나 이틀, 2, 3일 여유를 두고 그 기간에 간다고만 통보를 하고,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한 시간 전에만 해도 준비가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한 번 정도는 심사할 때 예고없이 가는 방법도 어떻겠나, 하는 그런 순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남옥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맛집멋집 선정되면 1년에 예산은 얼마쯤 해서 지원, 물품 지원을 해주나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45개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 추가로 몇개, 한 40개 정도 할 예정이고,
옥희
남옥희위원
40개 할 예정이에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더 추가로 할 예정이고요. 전체 예산은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2,2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예정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45개에서 40개 더하면 한 85개면,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지정하는 데도 저희가 예산이 420만원 정도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돼있고요. 나머지,
옥희
남옥희위원
2,200만원이면 꽤 많이,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 중에서 홍보비도, 홍보비로도 들어가고요. 지정증도 제작해야 되고 그래서 물품 자체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광진구에 브랜드가 되잖아요? 맛집멋집이면, 광진구 자랑이니까 좀더 청결하고 종업원들이 식당 주인들이 친절하게 손님들 언제나 우리 심의위원들 갔을 때만 친절하고 맛있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 더 맛있게 더 친절하게 해서 우리 외부에서나 외국에서 오신 우리 광진구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멋집맛집은 맛있더라는 이렇게 평이 나도록 소장님이나 열심히 해가지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맛집멋집에 지정된 분들은, 업주들도 한꺼번에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 위원님! 끝났어요?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인적 구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부구청장, 소장님, 구의원 둘, 전문가 6명 등인데,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인적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외부 10명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거기서 지금 보면 일반시민이 4명, 전문가들이 3명, 3명, 6명이라고 돼 있는데, 일반시민 중에 2명을 구의원으로 더 편성을 하면, 그리고 꼭 전문가들이 3명씩, 2명씩 해서 한 4명을 줄이면 예산이 좀더 줄지 않나 싶은데, 그럴 생각은 혹시 안 갖고 계시나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지금 현재 구의원 두 분 되시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두 분인데 두 분 더해서 4명으로 하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런데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예산을 좀 줄여갈 수 있는. 왜냐하면 구의원들은 10명으로 해도 돈 안 드니까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것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러면.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검토라도 한번 해보세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그런데 위원님들은 너무 바쁘셔서 저희가 심사하러 시식하러 가고 이럴 때 좀 시간을 많이 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면 저번에 했던 사람들이 1년 됐을 때 임기도 지나고 이번에 새로 뽑아야 되겠네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모범업소가 우리 기금에서 홍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고, 지금 또 우리 구청장님 지침 하에 맛집멋집이 또 선정돼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는 뭐가 달라지기 위해서 만드시는 겁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침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좀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좀더 안정적으로 또 예산확보도 쉽고 계속 지속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조례 없이도 5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고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심사할 때만 음식 제대로 하고 나중에는 제대로 안 한다 그 부분은 음식 맛은 물론 주방장 손맛이겠지만 위생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대로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은 무슨 음식에다가 식용유 넣어 가지고 하면 거품이 안 나고 먹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 조례는 유명무실하고 그렇다고 조례하면 또 심의위원들도 위촉을 해야 되고 위촉을 하다 보면 예산도 거기에 또 수반이 돼야 되고 어떤 절차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도 지금 잘하고 있고, 지금 맛집멋집도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왜 이거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가 기존에는 맛 위주로 해서 모범음식점이 아닌 식당도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생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이 조례는 일단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그 식당 중에서, 음식점 중에서 맛집멋집을 선정하려고 그러고요. 사실 예산을 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 지침으로 하는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면 이게 또 중단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조례로 해놓으면 계속 이 사업이 우리 광진구에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브랜드로 정착이 될 것 같아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금 그러면 기금에서 예산 갖다가 쓰는 거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이 어떤 편성을 합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게 식품진흥기금으로 책정을 하는데요. 좀더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단속을 잘 하셔서 위반업소에 과태료 많이 물려 가지고 기금조성도 좀 많이 해서 정말 좋은 식당 만들어서 광진구민이 좋은 음식을 먹는데 어떤 기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모범업소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데 맛집멋집이라는 또 그 새로운 단어를 넣어 가지고 그 음식점이 정말로 멋이 있고 맛이 있는 건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왜 거기다 그냥 모범업소하면 거기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모범음식점이라면 어디가나 다 있고요. 대신에 맛은 거기 심사할 때는 맛은 안 봅니다. 저희가 설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데에 중점 평가지표가 돼있고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저희 광진구에서는 맛집멋집을 또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맛도 좀더 40% 정도를 저희가 맛의 계산 점수가 40%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 전국에 있는 모범음식점 외에 우리 광진구에 특히 또 내세울만한 그런 음식점을 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도 제가 2008년도인가? 그 맛집멋집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다 활동을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주로 하신 분은 요리사자격증 가지신 분 한두 분이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 같이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하고 예산은 같이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맛집 선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그 음식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 한두 분만 위촉을 하면 되지 15명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맛이라는 거는 또 전문가가 보는 입장의 또 맛도 있고요. 또 일반소비자를 대표하는 이런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는 평가도 있다고 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거의 의견이 전문가 한 분의 의견에 다 이렇게 부합이 되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잘 안 나오시고 또 더러는 나오시고 나와도 의견 그냥 가면 다 맛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하루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서 그냥 이렇게 조금 먹어보고 일부 음식 값 내고 또 옮기고 막 이게 굉장히 그것도 제대로 안 돼요. 너무 막 한꺼번에 일정 많아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효율적이 못 되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정말 올해 또 40곳을 더 지정하려면 한두 분만 해서 그 분이 정확하게 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 만드는 업소에게 모범업소 내지는 그 인증서를 주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옳지. 너무 부피가 크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라면 효율적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맛집은 없어져도 되겠네요, 그러면? 모범업소만 뽑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아니, 기존에 모범업소로 또 별도 지정된 중에서 맛집멋집을 선정하는 거고요. 또 평가 심사할 때 공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 분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평가보다는 몇분이 더 이렇게 여러 분이 참여를 하면 또 공정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삼례
박삼례위원장
여기 「식품위생법」에는 맛집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모범업소만 있잖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데 우리구에서 맛집멋집을 지금 새로 하신 거잖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지금 쓰고 있어. 그런데 또 쓴 데다 더 추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요. 그렇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말 구민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건지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심의위원도 좀 줄일 생각 없습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런데 사실 예산은 지금 현재는 똑같이 운영이 될 거고요. 심의위원은 그거는 저희가 좀 참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제 생각에는 한,
경원
지경원위원
수정 발의 하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한두 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경원
지경원위원
오늘 수정 발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15인 이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14명인데요. 15인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10명으로 좀 할 수도 있고요. 그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위원들이 바쁘셔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의원 4명하고 보면 지금 전문위원이 3명이시잖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구의원이 2명 아니고 4명이에요?
영옥
공영옥위원
현재 2명인데 4명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경원
지경원위원
한 명씩 줄여 가지고 오늘 수정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위원들은 바빠서 가지도 않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그래서 수정발의해 놓으면 조례를 이렇게 통과해 놓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의원 숫자를 늘려 놓으면 구의원이 만약에 잠깐 빼도 되니까, 나중에 줄여도 되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것 조금 더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보류해 놨다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요. 그 위원도 그렇고, 구의원 4명 해서 바빠서 못가요. 위원님은 시간 되세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구의원이,
삼례
박삼례위원장
거의 다 안 오신다니까요.
경원
지경원위원
안 가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옥희
남옥희위원
갈 사람은 가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의원은 지금 이대로, 이대로.
삼례
박삼례위원장
의원들을 해놓으면 다 불러야 되고 공무원들이 시간적으로,
옥희
남옥희위원
위원장님!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저도 지경원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 질의 하자면 14명이니까 구의원 2명이니까 구의원 2명 더해서 그러면 수당도 안 나가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고요. 그러면 14명이 많다고 하면 다 합해서 한 10명으로 할 수도 있고, 12명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것 좀 조정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195개 중에서 맛집멋집을 이제 40개 할 거잖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면 원산지 표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리고 맛집멋집 이런 데 가서는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정말로 국산 쓰면 국산만 하지, 만약에 수입이 한 개라도 들어왔다 그러면 맛집멋집을 취소시키는 이런 방안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그것 저희가 모범음식점도 한번 행정처분을 받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다 취소를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지금 원산지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고 속이는 데가 많아요. 특히 김치, 고춧가루. 요즘 봤지만 상한 계란 봤죠? 상한 계란 정말로 벌레가 나오는 계란을 다 해서 주고 식당에서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철두철미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심의위원은 지금 현재 14명이고요.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조정할 수가 있고요. 오늘 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2개 반으로 해야 되면 우리가 2개 반을 운영할지, 3개 반을 운영할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곳은 3개 반을 운영하니까. 그런데 3개 반을 운영한다고 계획을 세우면 3명만 있으면 한 사람씩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1개 반에?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조정해 주시면,
옥희
남옥희위원
지금은 몇개 반으로 하셨어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아니,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보통 몇개예요? 2개 반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대개 한 3개 반 정도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2개 반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3개 반으로 하시려면 그걸 놔두고 심의대표를 한 명 줄이고 구의원 한 명 늘리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조정해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최소한 1집에 한 5명은 가야 돼요. 한두 명이 그 맛을 결정 못합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세 분.
옥희
남옥희위원
세 분 이상은 가야 되지 본인 입맛이 다 틀리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
시간이 되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소장님! 그리고 지금 기 맛집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 조례가 또 다시 제정이 되면 아까 일자리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다시 기 있는 조례에 심의위원들은 조례가 아니고 그냥 심의위원들이 있었잖아요, 맛집 선정위원들이? 그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새로 15명을 하면 그 분들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조례에,
기란
김기란위원
임기 2년이니까 거의 됐잖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러면 자세한 것은 보건위생과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한 번 했던 분들은 임기 끝나면 또 교체를 해야 돼요. 한 분이 계속 가서 맛을 보면 안 돼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지금 현재 14명이 돼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지금 이 조례는 여기 보면 이걸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공포하면 이걸 다음 날부터 해야 되는 건데?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공포 -청취불능- 그대로 올라가는 건데.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지금 14명 중에서 기존에 7명은 작년 10일 5월 달로 임기가 만료가 됐고요. 또 올해 12월 달 되면 10월 27일자로 또 5명의 위원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새로 위촉을 하고요. 5명 10월 달까지인 그 분들은,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 조례가 지금 1년에 한 번 열리는 거죠?
경원
지경원위원
한 번.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사, 맛 심사하기 위해서는 또 며칠 또 더 연장이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여기 조례에 한번 여는 심의위원이 따로 있고, 또 맛 심사위원이 또 따로 또 있나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아니요. 그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을 조별로 해서 나가는 거죠, 심사위원으로요. 같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맛집멋집 지금 심의위원회가 기 설치돼 있잖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데 지금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심의 중인데 여기서 보면 3조 같은 경우에는 중복돼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되고요. 또 2조는 경과조치가 그때 기 운영되고 있는 심의위원들을 조례에서 다시 심의위원을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하며 또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심의위원도 지금 15명 이하로 한다라는데 그런 부분도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이걸 좀 심도있게 잘 만들어 가지고 그때 하는 걸로 하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큰 문제는 없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저희가 올해 또 지정을 해야 돼서 조례가 된 후에 지정이 되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 해도 그렇게 늦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지금은 상반기가 지나가잖아요, 지금이 4월, 5월 다 돼가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5월 달에는 없습니다, 의회가.
삼례
박삼례위원장
5월 달에는 의회도 없을 거고 그렇다면 다음 회에 해서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옥희
남옥희위원
늦어요, 안 늦어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일정은 조금 빠듯할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대로 통과하기에는 조금 미비점이 있으니까 조금 더 검토해서 더 추가될 부분도 있으면 추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 때 하는 걸로 하죠?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으로.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위원은 작년 5월 28일자로 임기가 만료됐고요. 지금 현재 다섯 분만 10월 27일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때 되면 다시 해촉을 하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9명은 지금 만기돼서 나갔고 5명만 남아있다 이 말이잖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그래서 그 분 다섯 분들도 10월이면 다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10월 전에 맛집멋집을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 분들은 만약에 조례가 되면,
삼례
박삼례위원장
10월 달에 해도 되니까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여유가 있어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조금 이제 심사시에 저희가 신청 받고 하면 저 일정은 조금 빠듯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논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의위원이 저는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수가 필요 없어요. 안 나오세요, 해놓고도. 그러니까 좀 수를 줄여서.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안 나오시는 경우는 저희가 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고요. 또 심의위원 숫자는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또 그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보니까 요리사 한 분이 다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의견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영목
공영목위원
일반인도 의견을 줘야 돼요, 원칙은.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의견 줄 게 없어요, 먹어 보면.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보통 심의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조로 운영할 것인지, 3개조로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서 각 우리 의원들도 1개 조에 한 명씩은 들어가야 되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대부분 한 2개조 정도면 다 되고요.
례남
박삼례남위원장
원래 2개조로 했어요.
종만
이종만위원
2개조면 2명 해요?
경원
지경원위원
2개조 하면 아니,
삼례
박삼례위원장
2개조로 했을 때 그때 갑, 을로 나눠서 했었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여기 위원회 조례가요, 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 한마디로 고민할 문제가 뭐냐면 법적사항이 아닌 이상 구의원들 넣을 필요가 없어요. 가면 들러리로 해가지고 무슨 통과의례 관행인데, 왜 우리가 참석해야 돼?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수당이 안 나가니까 넣자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수당을 주고 안 주고 떠나서 모든 조례가 마찬가지예요. 구의원을 꼭 의무적으로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들 바빠서 죽겠는데, 사실.
경원
지경원위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바빠서 저기 하지만 하고 싶어 사람들도 있으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하고 싶어도. 아니,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또 뭐냐면 전반적으로 조례에서 법적사항이 아닌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명단을 빼라고, 위원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법적사항 아닌 게 맛집멋집 그 단어도 굳이 거기 있을 필요 없다는 생각도 있고, 지금 「식품위생법」에 보면 그냥 모범업소지 맛집멋집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좀 조정을 합시다. 네? 해서 아니, 이 조례를 만들지 말자는 의견이 아니고, 더 이렇게 좋게 해서 위법 되지 않고 모양새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위원님들 무리가 없으시면 지금 수정 가결해 주시면 저희는 또 운영하는데 좋을 것 같고요. 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좀더 논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걸로 해서 다음 회기 때 그러면 하는 걸로 하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의견 없으시죠? 그리고 김창현 위원님이 아까 위원들은 법적 사항에 하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빼면 좋겠다는 의견은 거기에 대한 의견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 때 보니까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바쁘셔 가지고 말만 들어갔지 거의 안 나오세요. 한두 분 나와 가지고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그 분들 계속 전화로 챙기느라고 그것도 인력낭비고 계속 하다 보면 바빠 가지고 못 나오세요. 본인 일정들이 겹치고 그러니까, (장내소란) 그런데 솔직히 말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우리 심의위원들 전부다 많잖아요? 이 분들이 그냥 심의만 하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돼도 책임이 없고 못 돼도, 그래서 심의했으니까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라면 꼭 필요한 전문가가 하셔야 돼요. 인원수만 만들어놓고 심의수당만 나가지 도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음 회기 때 올라왔을 때 의논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부된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