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2012년 4월 4일, 김위련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같은 날 제217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4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1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김위련 의원 등 열아홉 분으로부터 원전안전 개선대책 조속이행 및 고리원전 1호기 폐쇄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원전안전 개선대책 조속이행 및 고리원전 1호기 폐쇄촉구 결의문 지난 2월 9일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의 전력 공급 중단사고의 과정을 접한 전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끔찍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책임기관의 장이 원전 무결점 운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당일, 직원의 조작 실수로 12분간 전원이 차단되고 10초 내에 전원을 공급해야 할 자동 비상발전기마저 가동 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사고였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백색비상의 상황에도 비상발령을 하지 않았고 사고사실에 대한 조직적 은폐 등 고리1호기의 안전관리와 사고대처에 총체적인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이후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한꺼번에 잃게 한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유사사태가 발생했다면 우리 40만 부산진구민들을 포함한 인근 320만 시민들은 어떤 상황을 맞게 되었을 것인가? 따라서, 부산진구의회는 고리원전의 안전성과 관련 정보의 투명성 확보가 시민 안전 및 불신해소에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요소임을 천명하며 40만 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30년 설계수명 후 연장운영 중인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즉각 폐기토록 하라! 하나, 정부는 원전안전 개선대책을 즉시 추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 시행하라! 하나,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점검에 민관공동점검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원전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시민들이 상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2012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