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성찬
박성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1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상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예산집행 차액과 경상경비 등 7% 이상 의무적 절감계획에 따른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은 기정예산 13억9,467만 원에서 4,279만3,000원이 증액된 14억3,7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의무적 절감 경상경비 1,410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인터넷방송 내부망 구축,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경비 등 5,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인터넷방송 내부망 구축 등 3,950만 원,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회수첩제작비 1,500만 원, 의원 부속실 컴퓨터 구입비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2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2년 4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14억3,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3억9,500만 원보다 3.1%인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회의 및 각 위원회의 회의진행사항을 실시간 공개방송하기 위하여 지난해 인터넷 방송시설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한 결과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신속하고 안정된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예산을 계상하였고 또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직성 경비의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절감된 예산을 사업예산에 재투자를 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주요 편성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직성 경비인 행사운영비, 청사환경조성사업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등에 대하여 기이 집행액과 향후 집행예정액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 내지 10%의 절감을 목표로 약 1,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2012년도 제6대 하반기 원 구성과 관련하여 개편된 의회 원 구성현황과 정보를 수록한 의회수첩을 제작·배부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회수첩 제작비 1,500만 원, 본회의를 비롯한 각 위원회의 인터넷 방송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동시접속 User 추가 확보비 2,050만 원, 양질의 화면 제공을 위한 카메라 조정기 1대 추가 확보비 400만 원, 접속 속도개선 및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외부망 분리 사업비 1,500만 원 등 신규 세출 사업비로 총 5,69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실질 예산편성은 4,3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기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금번 예산안은 편성 요건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신가요?
김현택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우리가 요번에 의회수첩 제작하는데 1,500만 원이, 후반기 원 구성 의회수첩 제작비로 500만 원하고 2013년도 신년 의회수첩 제작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우리가 본예산 때 이거는 예산 안 세웠었나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주사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재원이 부족하니까 후반기 1회 추경에 예산 세우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 갖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처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1,500만 원 이거를 추경에 세우기로 미리 협의를 했었다는 뜻이에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주사
네,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도 않았으니까 추경 때 세우는 게 어떠냐 그래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래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주사
네.
김현택위원
우리가 지금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했듯이 예측이 됐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예측하지 못한 것을 인제 이게 편성하는 게 추경이지.
성근
조성근의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추경을 예상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추경에 하라고 해서 미룬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원칙에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타 시·군이 상당히 재정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추경에 못 세우는 거거든요. 그지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주사
네.
김현택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이런 적은 금액 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거는 별로 그렇게, 예측되는 거니까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었다는 거를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성근
조성근의정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의정홍보에 생방송 접속 User 100개가 있는데요. User가 이게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주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User가 100개가 있는데요. 그 100개 User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100개를 더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00개를 나누어서 우리 내부하고 외부망 분리가 지금 1,500이 잡혀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지금 시민이 볼 수 있는 회선 수가 몇 개나 접속을 할 수 있지요? 시민들이 접속을 할 수 있는 게.
성근
조성근의정담당주사
지금 User가 100개입니다. User가 100개인데.
성찬
박성찬위원장
예전에는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주사
기존에 100개인데 그 기존 100개가 부족해서 100개를 더 추가 구입해서 동시 접속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User 수가 몇 개나 되지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주사
현재 100개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100개?
성근
조성근의정담당주사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100개면 거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다 100개를 봐 버리면 시민들이 볼 수가 없나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주사
공무원은 내부망을 통해서 접속이 되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내부망은 User 수가 몇 개예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주사
지금 100개가 되어 있습니다. User가 100개, 내부망 100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부족하니까 그 100개를 더 구입을 해서 그 내외부망도 접속, 내외부망 접속 자체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위원장께 내용 설명)
성찬
박성찬위원장
알고 있기로는 내부망 접속하고 외부망 접속하고 지금 분류되어 있는 걸로 여기는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그 행정에서 접속을 해 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다시 공간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User 수가 얼마나 되냐 이거지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주사
지금 시민들이 보실 수 있는 User 수가 지금 50개로 되어 있는데요. 50개가 부족해서 그 User를 100개를 더 구입해서 내부 50개, 시민들 50개, 이렇게 100개를 더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던 100개는, 그러니까 내부 접속망은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주사
그러니까 내부 50개, 외부 50개, 기존에 User가 100개가 있는데 내부망을 접속할 수 있는 게 50개고 외부망이 5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현재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User가 부족해서 100개를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외부 User가 몇 개나 된다고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주사
50개, 현재 50개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현재 50개?
성근
조성근의정담당주사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게 50개?
성근
조성근의정담당주사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내부는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주사
내부도 50개요, 현재. (전문위원, 위원장께 내용 설명)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총 합이 User 수가 200개가 되는 건가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주사
네, 요번에 구입하게 되면 현재 100개인데 요번에 편성되어 갖고 구입하게 되면 200개가 되는 거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200개, 그러면 200개에서 100개가 외부?
성근
조성근의정담당주사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100개가 내부, 그런가요? 맞습니까?
성근
조성근의정담당주사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아직 홍보나 그런 게 미흡해서 아직 접속 수가 좀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접속 수가 굉장히 늘어날 거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면밀히, 접속건수를 면밀히 좀 살펴 갖고 우리 시민들이 의회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차기, 그러니까 다음 해에라도 우리 시민들이 공유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라고 그러면 더 User 수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그러니까 올 상반기 때 좀 한번 돌려본 결과에 의해서 User 수를 이 정도밖에 회선을 안 늘린 거 같은데 추후에라도 어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공유하는 건수가 높아지면 이것도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근
조성근의정담당주사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의회 내에서 좀 살펴봐 가지고 더 회선 수를 어떤 시민들이, 공유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맞추어서 좀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그거를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의정담당주사
네,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