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계주 의원 발언
계주
이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2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진접어린이비전센터 건립과 관련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접어린이비전센터는 당초 진접읍청사 부속건물 부지인 진접읍 장현리 68-39번지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진접택지지구 근린공원부지인 진접읍 금곡리 1,077번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대지면적은 1,051㎡ 증가된 5,400㎡이며 건축연면적은 137㎡ 감소한 6,472㎡로 총 사업비가 당초의 162억 원에서 193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13년 9월까지 건립하여 우리 시 서북부 지역의 보육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변경 승인안은 2012년 2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진접읍 현 청사 부속건물 부지에 어린이비전센터 건립계획이 반영되었으나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기존 읍청사 리모델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진접읍 금곡리 1,077번지로 부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부지면적은 당초 3,899㎡에서 1,501㎡가 증가한 5,400㎡로 38.5%가 증가한 반면 건축연면적은 6,610㎡에서 138㎡가 감소한 6,472㎡이며, 총 사업비는 162억5,300만 원에서 31억4,600만 원이 증가한 193억9,900만 원으로 19.4%가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건은 영유아기 아동의 꿈과 희망을 키워 주고 지능과 감성발달을 돕는 창조적 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201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해 온 사업임을 보고드리며, 현장의 주변여건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담당과장인 가족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인 진접어린이비전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여기 총 사업비의.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 대상부지 사업비는 없어요. 혹시 그 사업부지, 대상부지?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아, 그것은 이전하고자 하는 중앙공원은 택지개발과 관련되어서 지구 내 계획되는 공원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한 후에 설치된 시설과 토지소유권을 지자체 단체장에게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아,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은 건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 사업하는데 토지 지목이라 그러나요,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죠?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공원인데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원시설 내에 어린이비전센터나 공연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뭐 그게 %로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게 있나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30%.
신민철위원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당초 계획에는 전시물 제작비가 없는데 변경계획에는 전시물 제작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 포함된 이유가 뭐죠?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먼저 어린이비전센터는 전시관보다는 이제 체험관 위주로 배움터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별 체험관을 저희가 배치하기 위해서, 일례를 든다면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탐구해 보는 체험공간이라든가 또 한강을 중심으로 자연 한강과 물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이런 공간, 또 자연놀이터 이러한 부분을 구성해 놓고자 해서.
신민철위원
네, 그것은 체험이잖아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아, 체험과.
신민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시물 제작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체험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거 체험하고 전시물하고는 다른 거 아닌가요? 전시물이라든가 이거하고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굳이 체험관은 아이들이 뛰고 노는 공간이고 말씀해 주신 전시관은 구강건강 또는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의 의상, 이러한 것들을 보여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처음 당초 계획에는 그게 빠져 있었는데 변경계획안에는 올라왔지 않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는 그런 거 생각을 안 했었고 이번 이제 변경과정에서 이것을 더 생각하게 되었다.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네. 세 번의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네요. 당초 계획 세울 때 조금 더 심도 깊게 그런 부분까지 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당초 계획 세우실 때는 그거 싹 빼고 받으셨다가 이 변경승인 할 때 이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초 계획할 때는 그게 왜 빠졌습니까? 당초 계획 세우실 때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하셔서 올리셨어야지 당초 계획할 때는 그것을 빼고 변경계획안에 그 부분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용역비가 4억4,600만 원이었던 게 이게 19억2,400만 원인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렇죠, 이게 얼마가 지금 증액이 된 거죠?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11억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민철위원
대충 이렇게 육안상으로 봐도 14억 이상 용역비가 더 올라간 것 같은데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먼저 제안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면적이 약 258㎡가 늘었고요. 또 특히 대지면적이 1,500㎡가 증가됨으로 해서 그 공간의 구성, 전시관과 체험관이 그만큼 배치되는 관계로 해서 용역설계는 비례해서 같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아, 사업비가 이렇게 대폭 증가해서 용역비로 올라왔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타 시·군에도 어린이비전센터가 혹시 있나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아, 저희 경기도는 용인 어린이박물관 하나뿐이 없고요. 특히 한수이북은 전무합니다.
신민철위원
전무하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용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벤치마킹을 좀 해 보셨나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왜, 당초에 전시관이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구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마인드가 없었고 용인 어린이박물관, 또 인천 과학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공부한 결과입니다.
신민철위원
말씀하셨던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필이면 용인하고 인천을 딱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짓고 나면 향후 운영계획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립을 하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짓고 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독립채산제 운영이 가장 요구되는 바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사업을 관람료 수입뿐만 아니라 1층에 카페테리아 키즈카페, 맘카페 그리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패키지로 묶어서 나름대로 판매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인력확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거기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충원되어야 어린이비전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지금은 사업단계이기 때문에 최종 준공이 나면 그것을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용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경기도는 모두 직영이고, 인천 과학관은 도시공사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운영이.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경기도 박물관은 약 30억이 적자인데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신민철위원
30억 적자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어린이비전센터라고 그래서 어떻게 북부권이라고 그러나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쪽 부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쪽에만 지금 어린이비전센터를 건립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차후에 남양주시는 잘 아시다시피 넓지 않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어린이비전센터를 향후 어떻게 더 지으실 생각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시는 다핵화도시이고 권역별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시장님께서는 권역별로 4개 정도를 지을 계획을 갖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땅 부지 매입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앙공원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또 용이한 것이고 앞으로 계획은 계속 갖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게 물론 다 필요한 시설임에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시 재정도 좀 고려해서 이게 너무 급히 서두르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동반, 남양주시 여건하고 동반해서 좀 이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지금 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타 시에 있는 거 뭐 1년에 30억씩 적자 본다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일단은 우려가 많이 되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의원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짓고 나서도 이게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 점 염두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19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94억의 혹시 국·도비 보조는 있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모두 자체 사업입니다.
신민철위원
자체입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혹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은 좀 해 보셨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당초에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역시 실효가 없었습니다.
신민철위원
결실이 없었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생각인데 저는 194억 전액 시비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조금 더 찾아보면 그래도 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노력을, 국·도비를 좀 지원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이 어린이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국가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 국·도비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이 박물관 진흥법에 의해서 벗어나기 때문에 배제가 되어서 어렵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린이비전센터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명칭을 좀 바꾸시면 되지 않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박물관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전시개념이기 때문에 진접 주민들과는 약 3년 전부터 어린이비전센터라고 하는 것으로 쭉 약속이 또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물관이라고 또 명칭을 바꾸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무리가 있을 거라고.
신민철위원
그러면 명칭을, 주민들하고 명칭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명칭으로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이 말씀으로, 우선 그 말씀으로 제가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진접어린이박물관 해 놓고 뭐 이렇게 괄호 치고 어린이비전센터 이런 방법은 안 되나요? 예를 들어 어린이비전센터 이러니까 지원받을 근거가 없고 박물관 이러면 지원받을 수 있다, 뭐 지금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물론 이제 계획부터 지금 추진까지 복지문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마는 실제 시비만 다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뭐 꼭 복지문화국 차원이 아니라 시 전체 차원에서도 국·도비를 어떤 방법이든지 하여튼 가져오려고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더 세심히 검토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저기 답변이 한방에 끝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하여간 전체적으로 심도 깊게 이렇게 좀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 그냥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또 질의할?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우리 신민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계획 용역비가 4억4,600만 원에서 19억2,400만 원으로 늘었으면 14억7,800만 원이 늘은 거거든요. 그러면 당초 대비 331%예요, 3.3배가 늘었어요, 용역비만. 그런데 건축면적은 한 19.5%, 20%도 안 늘었는데 어떻게 이게 용역비가 이렇게, 건축면적은 20%밖에 안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330% 이상이 늘어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건축 전시물 제작 설치비 사업비의 6%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6%를 반영하더라도 이렇게 들어요?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설치 제작 아무리 다 감안을 하더라도 어떻게 3.3배 이상으로 늘어요? 설계비가, 용역설계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건축면적당 용역비 산출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당초에 기본설계용역비는 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은 6억4,700만 원, 그래서 6억4,700만 원을 더 세분해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가 5억6,900만 원, 측량비가 300만 원, 그리고 지질조사비가 1,300만 원.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토털 얼마예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그래서 부가세 및 손해보험료 6,200, 토털 6억4,700만 원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용역비가 14억7,800만 원이 올라왔냐고요, 변경계획안이?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14억6,200만 원은 전시물 제작 설치비 향후 계획 액수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전시물 설치.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제작 설치비가 14억6,200만 원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게 14억이에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용역비가?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아니죠. 4페이지를 보시면 전시물 제작 설치비가, 사업비가 15억5,000만 원, 금년에 들어가는 돈이 9,300만 원, 그래서 14억6,200만 원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잠깐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용역비, 자,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당초 계획하고 변경계획안이 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 말이에요. 19억2,400만 원이에요. 용역비.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2페이지가 그 사항이 없는데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자료가 달라서 그래요.
광호
이광호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만든 건데. (의회에서 편집한 자료 가족여성과장에게 전달) 자, 사업개요에 보시면 당초 계획과 변경계획을 구분해서 이렇게 해 놓았죠?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자, 용역비를 보세요. 당초 계획은 4억4,600만 원이고 변경계획은 용역비만 19억2,400만 원이에요. 이렇게 14억7,800만 원이 330% 이상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니까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늘어난 것은 설계용역비하고 공사관리비, 공사관리비가 12억7,700만 원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공사감리비.
광호
이광호위원
공사감리비?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12억7,700만 원.
광호
이광호위원
공사감리비가 용역비에 들어가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감리비는 없었어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있었죠, 1억4,600만 원.
광호
이광호위원
당초에는 1억4,000이고?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1억4,000이라는 말이죠, 감리비가?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어떻게 거의 한 7, 8배가 늘어나요? 12억이.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제가 좀 잘 모르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답변을 좀 잘, 이게 당초에 복지문화국에서 하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저기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당초 용역비 4억4,600만 원은 용역비 3억에다가 감리비 1억4,600만 원 포함해서 4억4,600만 원이었고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감리비가 늘다 보니까 19억2,400만 원이 되면서 증액이 14억7,800만 원인데 이 중에 감리비가 12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 설명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1억4,000이었는데 감리비가 12억7,000으로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몇 배가 늘은 거냐고?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지. 건축면적은 20%밖에 안 늘었는데 감리비가 어떻게 1억4,000짜리가 12억7,000으로 늘어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이거는 이제 산출상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실제 집행을 하면서 혹시 이것이 뭐 예산을 지금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따져보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따져보고요. 혹시 그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거는 예산과정에서 다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차이나죠? 국장님 보시기에도?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애초 당초 용역비보다 330%가 늘은, 3.3배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든지 변경계획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렇죠?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정에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거나 내가 볼 때는 자, 이게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과정에, 네? 위치가 변경이 되었다고,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대지나 건축이 이게 설계가 다시 재설계되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보면 이게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 3월 달에 설계용역착수를 하고 이게 5월 달에 착수보고회까지 했어요. 그러면 10월 달에 대상지변경이라고, 그러면 불과 5, 6개월도 못 내다보고 그냥 설계가 이루어져서 다시 재설계하면서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나는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자세한 내역을 보고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이게 10월 달에 사업대상지가 변경이 되었지마는 그 몇 개월 전서부터 논의가 있었어요. 주민들하고 여기 그쪽에 시의원님들하고 읍장님하고 몇 개월 전서부터 논의가 있었다고. 이걸 거기 주민센터로 그냥 해야 되는지 변경해야 되는지 이거 논의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논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에서 일단 설계를 중지시켰어야 되는데 계속 설계는 설계대로 진행을 하고 변경논의는 논의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제가 추론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미스로 해서 14억 이상의 예산을 낭비시키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연숙 위원님.
연숙
이연숙위원
전시물 제작 및 설치비가 있는데 그게 어디 비전센터 과학관, 체험관, 구강체험관을 둘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간 과학관이나 구강체험관이나 모든 전시물이나 기타 시설들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제가 듣기로 구강체험관은 또 보건소에서 따로 뭐 그쪽에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얘기를 살짝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는 건데 이 전시물 제작 및 설치비 내용 안에 구강체험관도 포함되어 있느냐고 다시 묻고 싶습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구성은 포함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별도 그것은 예산을 성립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무슨 얘기죠?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구강체험관을 저희가 공간을 주면 보건소에서.
연숙
이연숙위원
공간만 주는 거죠?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
그 안에 일반 뭐 이렇게 전시물 시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세팅은.
연숙
이연숙위원
세팅은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결국은 보건소에서 세팅을 한다고 해도 도비나 뭐 시책추진비나 어떤 것을 가져와도 결국은 시비로 시에서 다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따 와서.
연숙
이연숙위원
국비라기보다는 글쎄 뭐 국비라는 내용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어떤 돈이든지 간에 국비나 도비겠죠. 국비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국비가 들어오면 일단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게 세팅을 해야 됩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아, 그렇지 않고요. 특별히 보건소의 영유아의 치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린이비전센터의 공간 내의 2층에 특별히 구강건강체험관을 2년 전부터 요구해 왔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리고 이 사업 기간이 2011년도 3월부터 2013년도 9월로 예정을 하고 계시는데?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보면 지금 2012년도 4월 말입니다. 그런데 가능하겠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일단.
연숙
이연숙위원
계획은 계획이고 다시 또 뭐 변경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200억, 뭐 194억이면 거의 200억이 드는데 진행하다 보면 물가상승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 200억 이상이 들 텐데 지금 편성되어 있는 여기 있는 예산도 설계비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지 않나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과연 2013년도 9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물론 계획안입니다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웃으면서) 노력을 하시는데요. 저희 우리가 시의회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조금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게 남양주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
그런데 과연 200억 이상을 들여서 하는 이 어린이비전센터가 물론 비전센터가 세워지면 거기에 또 많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 조직에 많이 있겠죠? 그죠?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
박물관하고 어린이비전센터하고 차이점을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이 경기도에도 없는 전국에서 정말 그야말로 이 어린이비전센터가 생기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영유아들이 와서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명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이 적어도 계획하는 바대로 제대로 진행되어지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노력한다고 해서 돈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2013년도에 그냥 200억을 갑자기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금 이제 세워진 것은 없고 어떤 계산에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 보는 건데요?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보통 건물이 큰 건물에 따라서는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통 차순계약을 맺으면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의 건전여건사항을 감안해서 차순계획으로 이렇게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연차별로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계획하신다고 하면 맞는데 지금 계획상 보면 2013년도 9월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실효성이 없는 얘기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는 거죠.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실래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이게 제가 뭐 직접 주관하는 저기가 아니라서 딱 부러지게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실 무리한 계획기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혹시 무리하다면 진짜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연숙
이연숙위원
그렇죠.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연차적으로 넘겨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뭐 계획이 9월 달이라고 해서 그렇게 딱 잘라서 하기에는, 뭐 재원만 되면 충분히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연숙
이연숙위원
재원을 걱정하는 거죠, 지금.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재원 대책도 강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망도 좀 부합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시원한데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뭐 예산을 따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뭐 여러 가지 어린이비전센터와 박물관의 차이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예산을 따오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아주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요. 이 계획대로 정말로 잘 되어지면 좋겠지만,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네.
연숙
이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신민철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4월 6일 신민철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신민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신민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이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는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는 지원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세계인의 날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폐지토록 안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합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신민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6일 신민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향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들이 우리의 건강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집행기관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종합지원 대책과 세부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조례안의 내용 등 제반사항에 대한 관련법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제정 취지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을 대신하여 가족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종림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 내용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