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협 의원 발언

제1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교통계획과장입니다.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는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실무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거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을 현행 업무담당과장에서 교통정책 및 교육안전기본계획 등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교육계획과장으로 하고 구성위원 중 교통계획과장을 대중교통과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4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실무위원회 구성위원을 법률상 설치목적과 교통정책이나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과장으로 정비하여 안건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을 현행 업무담당과장께서 교통계획과장으로 하고 구성위원 중 교통계획과장을 대중교통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상 문제는 없으나 시 직제의 변경에 따른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는 용어의 선택문제로 향후 조례 개정이나 제정 시에 신중한 입안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입니다. 실제로 지금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실무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 두 가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무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그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실무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실무담당자들이 사전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우리 이제 공직자들이 다수 있고.

네, 과장들로 구성돼 있고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이제 국장님하고 거기 전문 타 기관 이렇게 같이 구성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부서명이 명칭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개정조례안이 상정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무담당과장이면 교통안전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행 대중교통과에서 맡아서 업무담당을 하게 되지요?

네.

근데 이렇게 표기를 대중교통과장으로 하면 대중교통과가 또 어느 해에 명칭이 또 바뀔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또 바뀌면 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지요?

그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은 거기 실무위원회가 교통도로국장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만 포괄적으로 업무담당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은 또 직위를 부여했고.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명백하게 그 담당과장을 명시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직제개편 시에는, 이게 바뀌면 직제개편 시에는 행정기구 조례 개정 시에 그 부칙에 일괄적으로 관련 조례 그 명칭을 싹 바꿔 줍니다, 다른 조례 개정해 갖고서.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그것도 일원화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에 신설되어 구 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신설 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가축분뇨를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제정안 제3조와 관련돼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악취문제 등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근거에 의해서 생활보전이 필요한 지역인 주거․상업․공업지역과 학교정화대상지역 그리고 수질보전이 필요한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수변지역 등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제6조와 관련돼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대행업체인 남양주축협에서 수집․운반하여 진건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달에 책정된 가축분뇨 수집운반비가 리터당 5원의 보조금과 2원의 농가부담금을 합해서 총 7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에서 농가부담금 2원을 없애고 보조금을 11원으로 인상을 함으로써 구제역 및 한미FTA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가축분뇨수집·운반비를 현실화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3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축사육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운영비용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수수료가 동결되어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지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는 가축분뇨 수집· 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임법령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우리 시의회 입법 및 법률자문에 대한 자문결과 안 제3조제2항, 안 제4조제1항제5호, 안 제6조제2항의 대괄호를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비를 요망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와 제3조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 폐지규정은 시행일 다음에 규정하게 되어 있어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여야 하며 조례의 경과조치는 반드시 조례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만 규정해야 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문제점은 없으나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심의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기존에 이미 가축목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제한구역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시에서는 뭐 부지를 대토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혹시 있는 거예요?

아직 뭐 그런 대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없어요?

네.

그 민원관계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지역에 일부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기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냄새 이런 관계로 해서 옮겨 달라,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민원인들이. 그래서 시에서 어떤 대책마련이 그게 없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축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축분이라고 그러지요, 분. 우리 축분이라고 그러나?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집하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이제 부족하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먼저 선거, 조합장 선거 때문에 뒤로 미뤄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더 각 구역마다 세분화를 시켜서, 이미 축협에서도 10억이라는 돈을 축협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축분 모으는 집하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 축산관련부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럼 소장님이 판단해 보셔 가지고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10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현재 우리 님비현상 때문에 자기지역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을 옮겨갈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제한이 돼 있어서, 실제로 또 우리 농사용으로 이걸 사용을 또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축을 사육하는 분들의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요. 그 부분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조례가 수정되므로 해서 기존에 축산업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대책은 강구를 하고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별표를 보면 축산, 가축분뇨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원, 리터당 11원으로 돼 있는데요. 전에는 얼마씩 했었지요, 리터당?

전에는 7원으로 부과를 받아 갖고요. 보조금을 5원으로 하고 농가부담금이 2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11원은 그럼 부담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액 보조금으로.

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시의 축산농가 그러니까 이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축산농가는 몇 농가가 되고 비율로 따지면 몇 %나 됩니까, 우리 인구, 가구수에 비해서? 좀 정리된 게 있으십니까?

전체 축분농가가 한 750개소가 됩니다. 이 중에 가축분뇨 수수료 그거에 해당되는 축산농가는 한 80개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80농가.

네.

80여 개 축산농가.

네.

지금까지는 본인부담도 좀 있었고 보조도 있었고 했었는데 리터당 11원은 이제 현실화시키겠다, 이런 운반비를 현실화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11원을 인상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전액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모든 것이 행위자나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협에서 보조를 일정부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인자나 행위자가 부담해야 될 것을 80%, 80 축산농가에 대한 것을 시민 전체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일단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렇게 구제역파동으로 인해 갖고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피해를 많이 봤고 FTA 체결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축산농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가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축산 뭐 가축분뇨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수거를 해 갖고 농가부담에 아니, 축산농가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런 취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비단 지금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우리 시의 어려운 부분이 축산농가뿐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똑같은 시민이라고 보면 영세상인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특정부분에만 이렇게 공평치 않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부분은 축산농가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럼 전체예산이 이거 전액 보조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보조금이 연간?

지금 11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면 지금 현재 4,900만 원에서 한 2배 정도가 이렇게.

한 1억 원 정도 소요되잖아요?

네.

액수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일단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해 드리고 싶고,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수용가도 좀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아서 형평성에 맞는 그런 법을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떠세요? 지금 소장님?

사실 지금 축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좀 도와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뜻은 모르는 건 아닌데요. 그런 의미에서 2원을 부담하는 거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한강수계만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저희 시비하고 보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산농가 그 어려움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해는 합니다. 이게 뭐 도와드리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일단은 여타 다른 데도 입장은 똑같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이걸 하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아 위원 간 합의를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칙은 그 수정안으로, 부칙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다 수정을 해도 문제는 없는데요. 수변구역, 우리가 주거지역, 주민생활 그 보호에서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다만 수질보호차원에서 특별대책지역 내 100m 이내 하천구역에 대해서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수정안대로다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다시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수정안으로다 추진을 하는 걸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환경부에서는 강하게 수질보호대책을 위해서 강하게 지자체를 압박을 하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농가가 우선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물론 양쪽을 다 헤아리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 시민의 삶이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물론 상위부서에서 규제를 해라 하지마는 그래도 여기 우리 남양주시나 시장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나 일단 시민의 살 권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추후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질타가 되고 문제점이 제기됐을 시에는 충분하게 주민의 편에서 입장대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