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발언

고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주민참여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수명 100세를 달성할 목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고종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께서 공동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구성을 보면 제1조(목적), 제2조(책무), 제3조(건강100세 실천위원), 제4조(활동 및 역할), 제5조(임기), 제6조(회의) 등 6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안 제2조에서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시책 수립 및 협력에 관한 책무를 정함으로써 구청장과 동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긴밀한 협조아래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건강100세 상담센터 실천위원을 주민대표위원과 실무위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건강100세 상담센터 실천위원으로 하여금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사업 홍보, 주민이용 및 주민참여의 촉진을 권장하도록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건강100세 실천위원들의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에의 참여 및 의견진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명목적인 위원이 아니라 실천하는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보건소장 또는 동장이 건강100세 실천위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강100세 실천위원에게 통장회의가 아닌 건강100세 실천위원 회의의 참석 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100세 실천위원에게 최소한의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건강100세 상담센터에의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 센터 운영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에 의해 운영되는 건강100세 상담센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고종덕 발의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정말 적재적소에 잘 발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에 100세 센터가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10군데 운영되고 있고 금년에 개설할 수 있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조례없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운영실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각 동별로 운영실태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치는 구청장이 설치를 2010년도 11월 15일자로 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해서 낸 상태인데 이것이 현재 주민참여에 대한 조례안이 되면 다시 특허청에 재등록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에 발맞춰서 노인 실버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라든가 또 다른 기능도 추가해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고 현재 강동구 50만 구민 중에 실버층이 몇%나 차지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 약 9% 정도 됩니다. 연간 0.4%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종덕 의원 수고하셨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조례안 심의를 하기전에 본 위원은 제안하고 싶은게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예정되어 있는 두 건이 실제로 보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각각의 역할은 다른 조례안입니다. 100세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1항이 주민참여촉진 조례고, 2항이 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기본조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별도로 논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항이 통과되고 나면 2항이 통과 안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이 2개의 안은 같이 논의할 수 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어느 하나만 논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만 의결을 하고 어느 하나는 의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위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을 하고 보건소장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91회 임시회때 이 계류 중이었던 이유가 통합을 해서 하나로 상정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올라왔기 때문에.

자체는 양쪽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심의나 논의는 한꺼번에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의견도 같이 듣고 1항, 2항을 같이 논의를 해야만 실제로 논의가 되지 그렇게 안 하면 구분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2항을 논의할 어쩌면 의미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부위원장 말씀하신 내용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1항과 2항을 병합심사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심사는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병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심사를 하고 조례발의는 보건소와 고종덕 의원의 발의는 구분이 되는데 병합심사로 같이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항을 올려놓고 나서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같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말이 맞습니다. 잠시 의회 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건강수명 100세를 달성하기 위해 동 단위의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동 주민센터에 건강100세 상담센터 설치운영을, 6조는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7조는 건강100세 상담센터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지난 2012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옥화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수명 100세를 달성하기 위해 동 단위 건강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는「지방자치법」제144조,「보건의료기본법」제41조,「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또한「보건의료기본법」제41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는 공공시설로서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 제정조례안은 조례 조문의 경우 8개 조로, 부칙의 경우는 시행일, 다른 조례의 개정, 경과조치 등 3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제2조의 경우를 살펴 보면 만성질환 및 건강수명 등 보건의료행정 용어 외에 “건강100세 실천위원”이라는 용어를 정한 것은 조례 입법의 취지와 특질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설운영을 극대화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망됩니다.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한 안 제4조의 경우는 건강100세 상담센터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는 것은 주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실질적으로 적지않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터라 이 조례 시행의 기대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대효과에 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들을 안 제6조 제1호에서 제8호에 걸쳐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운용 인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보건행정 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법을 택하였다고 여겨집니다. 5쪽입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운영실적 평가를 운영평가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지속적인 운영 발전을 꾀하고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면 동 주민센터가 본래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보건의료센터로서의 기능이 더해짐으로써 주민을 위한 기관, 주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더 한층 새로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주민센터의 기능 변화에 맞추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보건 기능을 추가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로 문화·복지·건강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절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정한 것 또한 필요한 경과조치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병행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화 과장님은 몇 년째 하시죠?

의약과장이 2001년 10월 5일날 임명받았습니다.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용철 위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현재 주민참여 촉진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먼저 설치 운영 조례안이 지금 현재 구청장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이 통합을 해서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 수도 있지만 구청장에 대한 설치 조례안과 또 의원이 주민참여 촉진 조례안이 별개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도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의를 별개로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종덕 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전부터 3년에 걸쳐서 아니면 그전부터 상담센터 설치를 해왔는데 날로 발전돼서 앞으로 상담센터가 제대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정책이 되고 있단말예요. 굳이 주민참여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잘되고 있는 건강100세상담센터를 더 활성화시키고 주민이 홍보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우리 구민회관에서 건강센터 설치해 놓은 장소를 가보셨죠?

몇 군데를 가봤었는데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구석에서 또한 그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김옥화 과장님한테 건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구민회관에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 여행사는 임대를 해서 임대료가 얼마큼 수익성이 있는지 몰라도 건강 100세를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어떤 구의회 정책 사업으로써 2층 구석에다가,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고 얼마나 홍보가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물론 그 분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시겠지만 거의 1층에다가 로비에다가 가까운 보이는 데다가 이용하기 용이한 데다 설치해 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이 그 뿐만 아니라 제가 천호1,3동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3동에, 옮겼죠? 1동도 옮겼죠? 자리를 옮겼죠? 이렇게 옮겼는데 그 전에 정말 이것은 누가 찾아오면 오고 말면 말고 하는 자리에다가 100세이상의 노인들을 모셔다가 상담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어떤 때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 내용을 물어 보니까 계약기간이 끝나서 한 3개월, 2개월 있어야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된다라는 그런 옹색한 답변도 듣고 해서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건강 100세 사업을 하더라도 구청장 방침으로,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령을 하든가,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하지 마세요. 공약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구민을 상대로 약속한 공약사업이 그렇게 구석에다 박아놓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 명예행정관이 각 동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한분씩 저희가 위촉을 하려고는 하는데요, 일부 몇 개 동에서는 위촉이 안 된 동도 몇 군데 있습니다.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관리, 아니 건강리더 요원.

건강리더는 저희가 노인건강 관리 사업을 하면서 처음 만들었었는데요, 교육은 한 200여명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활동하시는 분은 2,30명 정도 됩니다.

보기에는 유명무실하고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도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도와 준다든가 독감 예방접종할 때 거의 모든 접수를 다 봐 주시고요, 지금 거의 매일 보건소에서 나와서 안내하는 분들이 다 건강리더분들이 그것을 운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 김옥화 과장님, 어느 안이나 본연의 생각과 개념이나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100세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강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권리, 우리 구민들이 가져야 할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로부터 우리 구민들한테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우리가 주장해도 안 되겠지만 당연히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예요. 그것을 명심하시고 목적은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강100세 상담센터가 날로 발전해서 각 동에 이것이 어린이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노인들 건강도 정말 더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없는 사회, 그런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고종덕 의원님께 지금 상담센터 주민참여 촉진 조례를 보면 3조3항에 보면 건강100세 실천 위원중 대표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100세 상담센터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 조례는 동에서 위촉을 해서 동에서 그 동단위의 100세 건강센터를 도우는 일이예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 17조 구성을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자치 대상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의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은 그 방면에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의료계면 의료계, 예술계면 예술계, 언론계, 경제계, 모두가 어울려져서 그 방면에 어떤 사안이 올라오면 그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시행을 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나 지금은 각 통장이나 관변단체 회장이나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제 말 듣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도 동장이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촉도 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고종덕 의원께서 발의하신 3조3항에 보면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동장이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그리고 보건소 명예회장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으니까 그것도 소장님, 각 동에 연락해서 보건소 명예회장을 각 동에 한 두명씩이라도 이렇게 임명해야 되는 것이 첫째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

건강리더 회원도 각 동에 다 분포되어 있죠? 어느 일반 지역 성내동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동에서.

각 동에서 저희가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있는 동도 있고 여러 분 계신 분 동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동에 각 리더분들이 가능하면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 전직 간호를 하셨던 분들이나 약사분들이나.

그런 분으로 저희가 적극 추천을 하겠습니다.

위촉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기 보다도 동장이 위촉한다라고 수정했으면 본위원은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하는데.

대표위원 같은 경우는 현재 격을 높여서 주민의 대표에서도 동장보다는 그래도 구청장이 권한을 주는 것이 더 홍보의 뜻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고려한 것입니다.

우리 고종덕 의원님의 생각이고 우리 위원들이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 잠깐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해서 수정한 대로 해서 같이 갑시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센터 조례 중에서 8조 운영실적 평가 부분이 아까 박찬호 부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실제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이게 조례로,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들을 넣어야 실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의원발의로 하면 운영이나 이런 사항에서 수정할 수 없다, 수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규칙에서 정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고요, 이 조례 자체는 상위법이나 이런 큰 흐름이 아닌 한 크게 손댈 일이 없기 때문에 부칙에다가 그 조항을 추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짧게 질의하십시오.

김옥화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적으로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에 그런 말씀을 쓰시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하나의 책무겠지만 답변에 있어서 그것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공공시설에 대한 144조를 거론하든가 아니면 보건의료기본법 41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있어 가지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지방자치의 책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하실 것을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얘기를 하길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답변에 있어 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촉진조례안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책자에 의하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기능 확산에 대해서도 있고 성과 및 과제도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촉진 조례안에 프로그램으로 집어 넣으면 얼마나 더 효과있게 촉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상당히 간단할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정말 심도있는 논의, 질의, 송곳질의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송명화 위원과 우리 박찬호 위원, 물론 그 내용이 맞다고도 당연하다고도 보지만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가칭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닭이라는 개념이 닭이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닭이 있고 계란이 있습니다. 그 계란과 닭 이름이 다 틀립니다. 목적, 닭은 맞지만 계란과 닭은 분명히 구분지어 있습니다. 또 현재 설치조례는 큰 댐을 막아 놨다면 거기에 물을 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가득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참여가 필요하고 참여를 끝어내야 됩니다. 원리를 거기에다 분석을 해야지, 이거냐, 저거냐 하는 것을 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어필을 하다보면 정말 주민참여와 설치 조례와의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는 것도 맞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역할분담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100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경우 다른 조례에서 볼 수 있는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송명화 위원과 박찬호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일부 미흡한 것도 사실인데 이를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위임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인지 못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수정이 가능합니까? 수정내용은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사항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정회를 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