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달주입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강원호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촉구 결의안을 2012년4월18일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순 위원장께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하셨음을 2012년4월18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민원인 권리헌장 조례안, 이상 2건을 원 안가결하셨고 광주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음을 2012년4월17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2년4월17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민순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민순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세세한 검토와 신중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422억9,84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82억6,745만원, 특별회계가 40억3,90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8억5,7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삭감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비 9,000만원입니다. 삭감한 예산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사회복기기금은 집행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가족사랑기금은 1,7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기금예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써 인식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안의 법률안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재정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민원인 권리헌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민원처리 현장에서 민원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으로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조례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ㆍ보완하고 생활폐기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평가체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안 제4조의3 제2항 중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를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3항 중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위반시 별표5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제30조의 제목과 제1항, 제2항 일부를 수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단을 의회 의원을 포함한 7명의 평가단으로 구성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제42조3호의 권한의 위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병희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 보건진료소별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회계책임자는 운영협의회장이, 회계담당자는 보건진료원으로 지정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됨에 따라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12월16일 폐지됨에 따라 운영협의회 기능을 축소하고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진료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호 의원입니다.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4월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자치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려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도 없는 독선적 처사로 반민주적 발상이며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과 균형적인 국가발전의 든든한 토대이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추진체로써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본질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오랜 각고의 노력과 투쟁의 결실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으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 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말살정책의 표본으로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주의적이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몰염치한 만행에 우리 모두는 치가 떨리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남구의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22만 구민과 함께 일치단결하여 반지방자치의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워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