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21호로 2012년 4월 6일 손문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문선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보조차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노인,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노인을 지원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횟수로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익산시 인구는 2012년 3월말 현재 30만 7,000명이며 65세 이상노인인구는 4만 1,000명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8,70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료 기술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 중 노인성 질환 등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불편을 덜어주어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최근 의료 기술발달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의 노인들에 대하여 보행보조차를 지원토록 하는 조례를 광역자치단체로는 전라남도가 2011년 7월 5일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안성시가 2011년 12월 29일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용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제정을 추진고자 하는 바 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어르신들 보철에 대한 지원조례를 하시더니 이번에도 또 어르신에 대한 배려의 마음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잘 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가 대상이죠?

예.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등급외자가 총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뒤에 서류 보면 지원대상자 현황에서 각 분야별로 노인 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일 뒷장에. 뒷장에 두 페이지 거기에 지원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 수는 파악이 돼 있는데 정확하게 등급외 판정 받은 분들이 몇 명이냐,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신청해서 판정받기도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등급외자가 총 몇 명인가 그리고 정말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행보조차가 필요한 분들이 과연 몇 명인가 파악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악이 왜 어렵냐면요, 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의사를 통해서 전부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들이 다 통계들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 65세 이상 노인들을 전부 대상으로 건강검진이나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통계잡기가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정확히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은 예산의 범위로 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연차적으로, 보행보조차라고 하는 게 유모차 같은 것을 얘기하거든요.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유모차 같이 끌고 다니는 그런 차예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신 분들이.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적정한 숫자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어르신들 보행보조차는 아이를 키우는데서 그냥 무료로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익산시가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것은 조금 정확한 범위도 정해지지 않아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딱히 보행보조차가 어떻게 규정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 것 그냥 끌고 다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워서 갖고 다니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과연 이게,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막연하지 않습니까?

보행보조차라고 하는 건 의료기기로써 있어요. 명확히 규정돼 있고요, 대당 얼마라고 다 고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 브레이크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작동이 되는데 유모차는 어르신들이 주워서 다니는 것이고요, 실제 요양급여대상자들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현재도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급 받고 있고요, 국민기초수급자도 마찬가지 받고 있는데 실제 그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등급을 못 받은 분들이 있는데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보니까 실제 주워서 갖고 다니든지 아니면 집에서 그냥 방치돼서 살든지 이런 상황에 놓여있어서 저희가 잡을 때는 지원계획을 통계상 10% 범위로 잡은 게 170명 잡았습니다. 그래서 170명 정도 1년에 우리가 지급하게 되면 20만원씩 정도 됩니다. 사줬을 때. 20만원으로 해서 3,4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연 보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등급외라고 했지만 이분들이 20만원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선심성 예산이 되면 새로운 불씨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 예를 들면 내가 꼭 받아야 되는데 저쪽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갈등이나 시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요.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은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이걸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1만원 미만,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는 이 부분이나 등급외 판정을 받는 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등급판정을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등급외라고 하는 게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판정받아야만 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서류자체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농촌지역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걸음걸이를 정말 못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리 아파서. 유모차도 못 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이분들이 대상에 들어가지 못해서 보행보조차를 지급받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서류상이나 기준에 있어서 문제될 것은 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 사례를 안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두 곳에서 조례시행을 해서 100여 명씩 단가 13만원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고······, 추진 중에 있네요, 집행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안성이나 전남도 전화를 다 해 봤고요, 실제 안성은 전액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차등지원을 하더라고요. 소득수준에 따라서. 80%도 있고 90%도 있고. 전남은 각 시·군에 보조금 체결이 돼서 다 지원하는 체계로 돼 있고 안성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100명 정도 통계를 잡고요,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도 지급받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물어봐도 거기도 정확하게 통계를 못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료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을 정확히 몇 명이라고 잡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4조에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떤 범주인가요? 이게?

지금 보행보조차가 감가기간을 5년으로 두었습니다. 5년 안에는 받으신 분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득이하게 사고가 난다든지 뭔가 이유가 발생하면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추가지원 할 여부를 결정을 지어야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기준을 줘버리면 사실 예산상 중복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5년으로 그냥 한정을 딱 해 버린다든가.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7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 일부를 어떻게 회수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물건이기 때문에. 그분들 보고 감가상각비를 따져서 그동안 사용한 것을 회수한다는 것도 애매모호한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도 다른 방법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요, 실제 이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급받을 대상자들한테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명확히 해야겠죠,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고 그걸 어떻게 노인양반들한테 회수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것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에요.

보조금 조례와 관련된 경우는 대부분 이런 규정이 있어요. 회수규정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거······.

여기를 좀 수정할 필요가 없나, 이 부분을. 규칙보다도 4조2항 같은 경우는 5년을 주기로 한다, 그냥 그렇게 명시를 하죠.

추가지원 빼자고요?

예.

빼도 별 문제는 없어요.

보건복지위원회 김대오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안 제4조 지원기준에서 제2항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 발생시에는 예외로 한다.”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22호로 2012년 4월 6일 손문선 의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문선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 안 제17조에서는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목포시에서 최초로 2010년 11월 27일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여 왔으며 법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7일 공포 후 동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경 장애학생 성폭행 피해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로 장애학생의 인권보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된 조례를 제정 현재 30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재정적 측면에 대하여는 익산시 조례 비융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1호에 따라 조례 제정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조례제정안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고 전체적으로 조문배열과 내용의 통일성과 조화성을 이루어 적합한 내용으로 규정하였는바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해야 되는데 해외출장 관계로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35호로 2012년 4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상황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12일 조례 제566호로 제정한 후 5회에 걸쳐 개정한 후 2009년 7월 8일 조례 제1045호로 운용하여 왔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2012년 2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41조가 삭제되고 동법 제18조3으로 전문개정되어 익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안 제4조3항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시 금고에 예치하던 것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개정코자 하며, 안 제4조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생활보장법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부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조문배열과 내용의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었고 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합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전부 개정조례안 중 안 제10조 3항에 있어 타 시·군의 경우 자립자활자금과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이자율이 동일하게 하여 저소득층의 융자지원사업을 원활히 함은 타당성은 있으나 년 5%에서 2%로 급격히 변동 시 자금고갈 우려 등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안 제14조 결산 및 보고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활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현재요?

총 조성액은 33억 5,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체납액이 14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예, 80년대부터 조성된 자금인데요, 그동안에 하면서 무보증제도도 있었어요. 없는 분들을 무보증을 하다보니까 채권확보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기금이 거의 반절정도가 체납채권을 가지고 있구만요. 그렇죠?

예, 3분의 1정도.

그러면 총 나가있는 체납채권부터 해 가지고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까지 하면 얼마나 되죠?

회수할 것까지요? 지금 보유기금이 9억 3,2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나갈 수 있는 돈이.

나머지는 지금 나가 있다는 거네요?

예, 나갔거나 체납되었거나.

24억 정도는 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중에 14억은 우리가 계속 체납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대책이 있어요?

저희가 재산조회해서 압류할 부분은 전체 다 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속적으로 해서 금년에도, 자동차 같은 것은 지금 47건 2억 8,500만원 정도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회수유예 이러한 것도 고려된 게 있어요?

그런 특별한 것은, 유예시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기금대출이 됐죠? 누적된 거죠?

예, 80년대부터······.

80년대부터 계속 못 받는 것 누적돼 왔을 것 아니에요.

예,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년 뒤에는 기금을 폐지를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기금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 제4조1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따로 연장을 하는 겁니까?

예, 연장을······.

지금 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은행법이라고 하면 은행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1금융권 시중은행.

거기에서 이자율 높은 상품을 선택을 하겠다는 거죠? 따로 시 금고에 지정관리······.

지금 현재는 시 금고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앞으로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을 하겠다?

예.

전에도 이 기금가지고 자활공동체나 이쪽에 사업자금 대여를 했어요?

공동체 자금은 지금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바뀐거죠?

예, 규정만 돼 있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국민기초생활기금에서 플러스 돼서 자활기금조례로 바뀌면서 늘어난 대출대상이 자활공동체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규정대로 그렇게 쭉, 대상은 변동이 없고요, 이자율이 현재는 너무 과다해가지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활기금에 3개 종류로 나가고 있거든요. 생활안정자금과 자립자활자금, 공동체자금 3가지 구분해서 나가는데요, 주로 나가는 것이 95%가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갑니다.

지금 제10조 제1항을 보면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공동체 당 7,000만원 범위내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기존조례에는 여기 대출대상이 아니었죠?

대상이었는데요, 도 자금 2% 짜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싸니까 저희 치는 활용을 안 했습니다. 지금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활공동체의 법적인 규정은 무엇으로 둬요? 개인? 아니면 법인?

아니요, 익산하고 원광자활 그 자활에서.

자활 후견기관요?

예.

그걸 법인격으로 둬서 이렇게 운영하나요?

예.

그다음에 이차보전 있죠?

예.

이게 이차보전이에요? 이자차액보전?

예, 이자차액보전이에요.

이차인가, 이자인가······. 이차로 돼 있어요? 용어가?

예.

이자에 대한 차액보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5% 범위 내에서 보전할 수 있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건 금융권에서 받았을 경우에 차액을 저희가 보존을······.

금융권에서 받았을 때 5% 안에서?

예, 보전을 해 준다는 거죠.

5% 범위 내에서 보전해 준다고요?

예.

지금 금리가 현재 우리가 얼마죠? 우리가 몇 %죠? 우리가 얼마예요? 자활공동체에 나가는 게?

지금 2%.

도 자금이 2% 라면서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자활기금은 3종류로 나가고 있거든요. 있는데 기존 2개 종류는 생활안정자금과 자활자립자금은 2%대로 드리고 있는데 유독 자활공동체자금만 금리가 높게 책정이 돼가지고······.

얼마나 높은데요?

예?

보통 얼마나, 자활동공체에.

공동체에 나간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만······.

나간다면 몇 %대로 나가요? 자활동공동체가?

법에서는 현재 우리 규정에는 5%, 연체가 15%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를 나간다라면 금융기관대출이 7%이고 우리가 5%다, 그러면 2%가 이자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5% 범위 내에서 있으니까 그 2%를 보전해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대의 이자를 만약에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5%인데 그 사람은 10% 빚을 얻어왔어요. 5% 차이잖아요. 그것도 5%를 우리가 까주고 보전해줄 수 있다는 예기예요?

그것은 적정성을 따져봐야죠. 시중 금리보다 너무 높은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5% 범위 내에서 보전할 수 있다······. 보통 중소기업자금 같은 경우는 익산시가 기금을 조성하고 대출을 금융권에서 하는데 공동으로 우리 100억, 금융기관 100억 해가지고 200억을 만들어서 대출해준단 말이에요. 하면 우리 100억에 맞는 이자가 있고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자로 받을 돈을 이자로 환입시키지 않고 이걸 이차보전으로 까줘요. 그렇게 하면 실제 깔끔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5%대 자금이 우리 것 2% 빼면 3%대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쉬운데 이 말은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상입니다.

지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가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대출이? 어느 정도씩이나 나가요?

기금요? 자활기금?

예.

우리가 1년에 총 3~4억 정도.

회수되는 건 어느 정도나 돼요? 1년에?

지금 현재는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나간 것들은 보증확보가······.

어느 정도나? 보통?

한 95%이상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돼요?

2억 5,000만원 정도.

대출보다 회수되는 돈이 적네요?

연체가 조금씩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잔고가 9억밖에 없는데 이자율을 낮추면 아무래도 수요가 더 급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나중에 고갈되면 어떤 대책이 있어요?

이 자금은 현행 금리하고 너무 동떨어진 금리로 우리 조례에 정해져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개정하는 금리조례는 나간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없는데 기존 생활안정기금이나 자립자금은 2%로 나가고 있어요.

어쨌든 이자율을 낮추면 수요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떤 자금 상태가 원활하지 못할 텐데 그런 부분 대책이 있나요? 그렇다고 지금 회수도 압류정도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법적조치한 건 없죠? 경매처분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압류돼서 보증인들 재산압류 같은 것 해 가지고 회수를 금년에도 한 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사실 자동차 같은 것은 압류를 한다고 해도, 또 바로 압류해서 법적 조치하는 것도 아니고 가다보면 감가상각비 따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회수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자율 같은 것도 그런 것하고 맞춰서 하향을 하든가, 특히 연체율을 또 이렇게 낮춰버리면, 이자율이나 비슷하게 가게 되면 또 연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식이 많이 결여될 것 아닙니까. 상환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네요. 연체이자 같은 건. 우리가 대출이자율 같은 건 좀 저렴하게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건 좋은데 회수하는 방법 일환으로 연차이자율을 좀 높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같은 기금에서 사항별로 연체이자나 이런 부분을 일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기존 전세자금이나 자활자금 같은 건 연체가 3%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안에서 똑같이 규정을 해 주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14조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에도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로 돼 있거든요. 법대로 하는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가능합니다. 제출로 돼 있는데 의결로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급적용이 됩니까? 기 나간 사람들한테? 이자율이?

현재 이자율이 변경되는 사항은 나간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자활공동체.

아니, 그러니까 기존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소급은 안 됩니다.

그런데 기존자금에 지금까지 쓴 사람은 몇 % 씁니까? 5%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겠네요. 우리가 자활기금에서 세 종류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종류는 기존 2%, 3%이고요, 공동체자금만 5%하고 15%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세 종류 중에서. 그런데 이 돈은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하는 일이지 소급 적용할 이유도 없습니다.

연체율도 이제 오늘부터 나가는 사람은 이걸 적용하고 전에 나간 사람들은 어떤 것을 적용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종류로 기금이 나가는 기존 두 종류는 2%, 3%로 현재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활공동체기금만 5%, 15% 돼 있는데 이 자활공동체기금은 저희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2%로 나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활공동체 그다음에 자활사업기관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차보전까지 은행 이자까지 보전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법적으로 18조, 31조, 영 제12조 이렇게 돼 있는데 자활공동체 이게 어떻게 규정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자활사업단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익산하고 원광자활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별도로 자활사업단을 구성해서 탈수급에 의한 사업단이 진출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벽돌사업, 공병회수나 재활 그런 부분들에 사업단이 나가면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런데 법을 안 봐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보조자료 주려면 이 법도 해 줬으면 정확히 알 텐데 그것이 없어서 못 봤는데 자활공동체를 내가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승인을 받은 업체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애매해요. 이게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활공동체를 내가 만든다, 이거예요. 자활사업기관을 내가 만들고, 하면 이것 해 줍니까?

사업기관 지정 자체는 도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없고, 우리가 인가받은 곳은 익산과 원광자활사업단이 별도로 구성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자활사업단에 지원해 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이 31조하고 영 제12조······.

그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줘보시고, 이걸 누구도 만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활사업단을 만든다고 하면 해 줘야할 것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 구성원이 돼야 됩니다.

어디에요?

익산과 원광자활에 소속이 돼서 거기에서 자활공동체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일터라고 보면 됩니다.

조건부 수급자끼리 자활기관을 하나 만든다, 이거예요. 자활공동체를.

그 부분을 제가 자료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자활공동체에 대한 구성원을 명확히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엄청난 특혜거든요. 이자가 2%, 3% 라면 그냥 거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제시도 없이 이것을 그렇게 인하해 달라는 것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활공동체 구성요건이 지금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소병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제시를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원광자활기관에 소속이 돼야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원광이나 익산자활.

그러니까요, 원광이나 익산자활. 그러면 여기를 무조건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 두 기관이 굉장히 특혜성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이미 그분들은 자활사업단이 구성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단들이.

그것 판정은 누가 해요?

저희가 사업단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하려면 현황부터 먼저 제시를 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추상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청난 특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미리 제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활공동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동체 양쪽사업단 현황을 저희가 드리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황을 미리 제시를 해서 우리 위원회가 납득할만한 그런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 없이 자활공동체 이자율을 인하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에도 반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는 내놓고 별도로 나중에 준다는 것은 조례를 보류시켜도 된다면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똑같은 수급자들인데 일부는 2% 적용을 받고 일부는 5% 적용하는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질문 할게요. 왜 아까 격을 물어봤냐면요, 금융거래를 하려면 두 자격이 있어야 거래가 가능해요. 하나는 인격, 개인이죠, 사람. 법인격, 법인이라고 하는 격을 가져야 금융거래를 하는데, 그래야 권리확보나 채권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활공동체라는 게 어떤 격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냐 아니면 모임집단이냐, 그런 단체나 집단이라고 한다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의 격이 없어요. 그래서 자활공동체와 자활후견기관이 동격이냐, 만약에 자활공동체라는 게 있다고 하면 누구한테 대출을 해 줄 거예요? 자활공동체 실체가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공동체라고 하는 집단이 자활후견기관 소속이 돼 있어서 법인격을 갖고 있느냐,

예, 후견기관과 동격이라고······.

그렇죠, 명확히 해야죠.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이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활후견기관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자활후견기관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예.

자활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이걸 용어에 대한 개념이나 자격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건 돈 거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을 해 줘야 돼요. 개념 자체를.

의안번호 1336호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36호로 2012년 4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12일 조례 제477호로 제정한 후 5회에 걸쳐 개정하였고 2009년 7월 8일 조례 제1045호로 개정하여 운용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관련조항 정비하고 조례에서 미비된 제명의 띄어쓰기와 일부 문구 삭제 등 바르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동법 제142조로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고 안 제2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를 삽입하였고, 안 제12조제1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내용에 따라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개정하였고, 조례제명과 일부내용의 띄어쓰기와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 등 바르게 정비하여 적합하고 타당성 있게 규정하였으나 다만, 안 제12조 제2항 중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개시 40일 전, 이건 지방재정법하고 맞아요? 40일 전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서와 함께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가 10일전까지 통보해 주게 돼 있던가요? 의결 받으면 통보를 하는 것 같고,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익산시 결산검사 관련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는 부분일거예요. 그러면 120일전이라고 한다면 1월 1일이 회계연도 개시이기 때문에 12월, 11월, 10월, 9월, 4개월 정도 되죠? 4개월?

예, 4개월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의 결산과 관련된 제출시기하고 동일해요?

예, 같습니다.

같죠? 이게 의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제출부분으로 한다는 것이지, 의결은 회기기간 마지막 본회의 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120일전까지만 제출하면 돼요. 나머지는 법에 맞게끔 의회가 의결해서 시장한테 통보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절차관련된 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기금의 회계관리나 이런 내용 보면 제 규칙이나 제 조례가 여기 띄어쓰기 한 것과 같이 다 그렇게 바뀌어있는 상태인가요?

현재 지금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바꾸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익산시재무회계규칙 이렇게 돼 있는데 익산시재무회계규칙이 붙어 있다가 이 조례에서 띄었잖아요. 그러면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 현 규칙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이것도 기존에는 붙어 있다가 현재 익산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떨어져 있어요? 띄어쓰기로? 현재?

지금 법무계의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우려돼서 물어본 것은 우리가 이 조례에서 띄어쓰기를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개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띄어쓰기를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한 상황이라면 여기에서 띄어야 맞고 거기가 띄어쓰기가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띄어쓰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검토가 끝난 거죠?

예, 그쪽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시장이요.

예.

그런데 80일 이내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이건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그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12조2항에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의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의결사항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