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입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와 함께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병준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맹화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김영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2억8900만원이 증액된 64억3121만2천원으 로 편성 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은 지역맞춤형 밀착지원사업으로 지난 1월 1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주관한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내시된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사업은 일자리센터 운영비가 내시되어 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억3749만5천원이 증액된 137억5176만7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생교육활성화전개 단위사업분야는 평생학습기반구축 사업에서 재정극복을 위한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 5% 절감 시행에 따라 평생학습운영비 평생교육시책업무추진비 등 67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에서 평생학습 활성화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40만원을 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중 시민사서양성과정은 2011년도에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국비보조금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 8천만원 중에서 평생학습과 배움의 장이 되는 도서관을 통한 주민참여 및 학습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사서를 양성하고자 7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해 70여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학교나 작은 도서관에서 시민사서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많은 구민들의 문의가 잇달아 부득이 이번 추경을 통해 8백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 및 전국 평생학습축제사업에서 제11회 인천지역 평생학습축제 참여 등 행사운영비 35만원, 국내여비 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선진교육도시 조성사업 단위사업분야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75만2천원, 선진학교 견학 및 워크숍 등 일반보상금 26만2천원, 민간행사보조금 41만2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2013년도 대입진학박람회 행사운영비 1800만원을 신규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계양구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남동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3년 대입진학박람회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졸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대학별 전형에 맞추어 수준높은 대입정보 전달과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지도의 기회를 교육수요자에게 제공하고 대학 선택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밀도있는 맞춤식 전문 개인상담과 대입설명회를 통해 학교·지역·사회·학생·학부모 간의 연계활동으로 입시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의 진로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수도권 대학 25개를 비롯해 지방국립대 5개교 등 전국에서 30여 대학과 학생·학부모·교사 등 1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입학관계자 및 입학사정관이 참석해 입학사정관 전형 상담과 모의심층면접을 실시하는 등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실질적인 대입정보원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학생·학부모들 대학별 입학 관계자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하고 면접·구술평가, 대학점검 체험 등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 대학입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비 3억원은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으로 재차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1차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접수를 받아본 결과 초등학교는 31학교에 9억8887만7천원, 중학교는 18개 학교에 4억4107만원, 고등학교는 10개 학교에 4억7989만원 등 총 19억984만6천원의 보조금이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확보된 예산은 13억3800원으로 부족된 예산을 반영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학교별 특성화사업 그리고 중증장애학생 보조인력 지원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훈련과 일자리제공 단위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용박람회 행사운영비에서 75만원을 삭감하였고 일자리센터운영비 시비보조금 4백만원을 신규 반영 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서 사회적기업육성 컨설팅 지원비 2천만원과 페이지 132쪽 공공근로사업에서 자체공공근로사업비 1억원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하반기 지역일자리창출 분야 우수기관으로 저희 남동구가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4억5천만원이 교부되어 교부목적인 취약계층의 청년일자리사업 등 안정적 일자리창출사업과 사회지역기업발굴 육성사업에 3억2957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1억2042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우리 당초 목적대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은 5월중에 사회적기업 창업 희망자 20명 내외를 모집하여 소셜미션수립 및 현황파악, 창업모델링 컨설팅, 창업실무컨설팅, 운영실무 컨설팅 등 지역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통해서 저희 남동구가 12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7개 기업을 새로이 인천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은 지난해에는 국시비 등 사업비 4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16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국비가 삭감되어 전년대비 50%가 줄어든 2억의 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취약계층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자체공공근로사업비를 확보하여 3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사업 중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진단 및 육성방안 용역비 1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중 국고보조금 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이 지난 1월 17일 고용업무노동부산하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주관한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2억8500만원 중에서 먼저 남동산단 성장동력 활성화 청년커플링 지원사업은 남동산단의 인력해소와 청년실업률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IT 융합, 머시닝센터 전문가 양성과정 등 IT융합산업기술전문가 180명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지원으로 인해 IT사업 전문인력 인력난 해소와 남동공단 입주기업의 대외수출 증가로 기업이익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90%, 구비 10%의 매칭사업으로 국비 1억9200만원, 구비 부족분 약 216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종합일자리 지원사업은 일일 근로자 및 취약계층에게 취업알선교육과 훈련정보 제공 등 교육과정은 인사실무자 육성 프로젝트 양성과정, 가사·산모도우미 양성과정, 판매서비스 양성과정 등 지역맞춤형 교육사업이며 교육인원은 275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00%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여성 녹색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사업은 녹색성장 신규성장사업 확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전문여성LED조명 설계사 20명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80%, 구비 20% 매칭사업으로 국비 2875만원, 구비 575만원을 각각 반영 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남동구일자리창출 사업 중 일반운영비 25만원, 업무추진비 1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분야는 평생교육사 시간제 계약직 라급 인건비 부족분 104만3천원, 일드림카페 구인구직 알선 상담요원 자녀학비보조수당 43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35만3천원 국내여비 13만2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보고서 6쪽 상단입니다.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략사업추진단의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2억8900만원이 증액된 137억5176만7천원으로 4.7%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원, 남동공단산단 성장동력활성화 청년커플링사업 1억941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시민사서 양성과정 행사운영비 8백만원, 대입진학박람회 행사운영비 18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육성 컨설팅 지원 2천만원, 취약계층 종합일자리 창출사업 7천만원, 친환경 여성녹색일자리 창출사업 2875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3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저희가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 동부교육청하고 시설, 특히 시설쪽 시급성을 열악한 시설환경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금액이 19억9900여만원이 저희가 접수됐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확보된 예산은 13억 정도, 13억 정돕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의 갭이 생기죠. 그래서 3억원이 확보되면은 바로 지금 확정이 되면은 다음주 월요일날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해서 그게 끝나면 바로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시급을 요하는 보조금으로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학교에 대해서 쓴다는 게 아니죠?

네,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하나의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그때 간담회 있을 때 나왔던 이야기 일부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학교교육경비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하나 참고해주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 지금 타구에는 하고 있는 구가 있어요. 근데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죠? 서른,

저희가 35개 학교요.

네, 하나 더 신설이 있어서 서른,

5월 1일날 개원됩니다, 여기 장수동에.

그렇죠, 35개 학교면 각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 사서들을 쓰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시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별해서 해줍니다. 뭐 몇 개 학교 안해줘요, 5개, 6개 학교밖에 안해주는데. 사서를 쓰려면 거의 한 1000만원 정도 예산만 지원을 해줘도 도서사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책을 빌려본다든지 이런 데 굉장히 편리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이면 3억이면 전체 학교에 나가는데 그죠? 거의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시설도 중요하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보편적으로 전체 아이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1월달에 동부교육청하고 각 유관기관하고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에서 말씀드리는 우선순위사업은 지금 말하는 사서직에 대한 보조인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남동구관내 중증장애인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데가 만월초등학교하고 동부초등학교, 그다음에 그 외에는 1명씩 있는데 그래서 동부초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중증장애인들은 그 보호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보조인력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5천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다 정말 좋은 것같고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도와줘야 겠지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많은 전체적인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면 그것도 한 번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도서사서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다가 투입을 해주면 경비지원을 해주면 전체 아이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35개 학교에 뭐 한 학교에 1000만원씩만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면 나머지는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되면 한 3억5천? 그죠? 그 정도면 그 예산이 충분한 건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아이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그 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만약에 한다면 타구에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적어도 남동구에서는 초등학교에 있는 전체 학교에 도서관에 사서를 지원을 해주더라 이거는 일괄적인 거기 때문에 괜찮은 사업인 거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고.

네, 그래서 연수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서보조인력을 이렇게 시범적으로 지금 보편타당하게 다 줬으면, 재원이 허락만 되면은 좋을텐데 그래서 그 거기서 원하는 거, 그 학교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억원이 반영이 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서 원하는 시설쪽이 됐든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하신 사서직이 필요하든 그건 저희가 선별을 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걸 학교에서 간절히 원하는데요 학교에서 다 모든 학교가 다 간절히 원하는데 교육청의 그동안 시스템 자체가 그동안 신청을 하면 6개 5개 학교만 선정을 해서 주는 거 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만약에 한다면 적어도 남동구에서는 모든 초등학교에 도서사서를 투입을 하는 데 해주더라 그러면 이것 또한 일거리 창출이 되니까 인건비로 나갈 수 있는, 좀전에 우리 박위원님 하신 말씀이랑 일괄 좀 통하는 면도 있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한테 장년층도 될 수 있겠고 어쨌든 여성이 될 수도, 많은 도서사서들이 여성이니까 여성의 일거리 창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거리창출 플러스 관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적어도 도서사서는 남동구가 책임을 지더라 이러면 괜찮지 않겠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안된다 하더라도 차후에 이런 건 계획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예산만 있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기존 교육경비 지원 예산에서 그걸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물론 보편타당한 것도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학교에서 어떠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학교가.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아 나는 이걸 원한다, 그렇다고 저희가 다 필요충분 조건을 다 맞춰주면 좋겠지만 재원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해달라는 건 아니구요, 차후에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중장기로 해나가겠습니다.

이것 또한 행복학교로 가는 밑거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떤 샘플을 학교로 만들어서 집중투자를 하겠다 이거보다는 좀 보편적으로 전체 학교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매번 이학교 저학교 돌아가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일괄적인 지원 그 다음에 학교가 원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129쪽을 보시면은 시민사서과정 있죠?

네.

신규, 새로 증액이 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이죠?

작년에는 아까 제안설명 드렸지만 작년에는 저희가 남동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조성돼서 국비가 내려와갖고 그 사업비갖고 저희가 750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서직 양성과정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라는 게 행사비라는 거 아니에요, 양성과정에 무슨 행사가 필요한가?

아 행사가 아니구요. 그 분들 인건비 주는 겁니다. 인건비 기타 등등. 강사비,

그럼 여기 정확히 명시를 하셔야지 행사운영비,

아니 편성목에 우리가 예산 편성지침 편성목에 이렇게 편성이 되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라고 하니까 무슨 뭐 행사를 하냐는,

그건 아니구요 거기 자체에서 포괄적 의미인데요 거기서 강사료 나가고 재료비 나가고 기타 등등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추가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대비 이게 어떻게 되죠, 예산이?

3억이, 작년에는 저희가 19억이 예산이 돼갖고 거의 다 집행을 했구요 그중에서 작년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3억원에 대해서 사감이 돼갖고 금번 1회 추경때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하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남동구에서 행복학교를 추진하게 됐는데 일단은 어떤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선정이라든가 심사라든가 사업평가라는 거는 시행초기에 어떤 것이든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같이 한 1년여 정도 같이 가자는 뜻인데 이것이 계속 평행선을 긋기 때문에 이러면 안되겠다 해서 행복학교는 보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또 뭐 보류라는 건 어떤 의미죠?

보류라는 거는 일단은 중지됐다는, 어떤 여건이 개선이 허락이 된다 그러면은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후라도 어떤 협의가 다시 된다면은 하실 수가 있다,

네, 동부교육청하고 합의가 된다 그러면은 같이,

동부교육청 입장은 뭐에요, 지금 정확히.

아, 이겁니다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만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돈도 지불하고 우리가 관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들어 보면은 물론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행복학교, 특히 혁신학교로 부르는데 저희가 전국에서는 보통 2012년 2월 20일 현재 통계를 보면은 초등학교 173개, 중학교는 111개, 고등학교는 39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지자체에서 328개가 2월 28일날 행복학교, 혁신학교라 그러죠. 물론 강원도에는 그냥 강원행복학교라 그러고 경기도는 혁신학교라 그러고 광주는 빛고을혁신학교, 서울은 서울형혁신이라고 그러고 지자체마다 상호를 달리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지자체마다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내역이 있고 같이 협력해서 동반자적인 관계로 가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딴 데야 어떻든 간에 딴 데 혁신학교 행복학교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남동구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그렇지만 서로간에 우리가 주관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동부교육청에서는 교육은 우리가 담당하니까 돈은 지원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고 구청의 입장에서는 돈을 우리가 주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남동구청에서 꼭 교육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지원해주면 지원해주는 걸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시행초기니까 같이 동반자, 협력관계, 공유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남동구청에서 교육감까지 다 해야죠, 교육청까지 다 해야지.

근데 혁신학교의,

아니 돈 주고서 교육까지 남동구청에서 교육까지 다 관여할 수가 있냐 이거에요.

아니 남의 거를 월권하자는 뜻이 아니라 혁신학교의 밑바탕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같이 공유로 가는 겁니다. 같이 동반자로 가는 거지 그 업무를 고유재량업무를 우리가 간섭 이게 아니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하여튼 좀더 교육청하구요 또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 피해가 결국은, 교육청하고 남동구청 서로간에 맞는 얘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피해라는 거는 혜택을 받아야 될 그 분들이 애들이 혜택을 못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위에서 잘 풀어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 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구요,

그러니까 평행선을 달리는데 평행선 달림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건 누구냐 이거죠. 피해라기보다는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혜택을 못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되죠, 왜냐면 지금 시작도 안했는데.

이건 추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될 사항 같으구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다는 얘긴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3억이 줄었습니다.

3억이 줄은 거죠.

네.

그 금액이 줄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학교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하고 그 목은 본래의, 시설예산비라든가 아까 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서직 보조인력비로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순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은 학교에서 주장하는 게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을 얘기를 해요, 사서인건비. 그런데 연수구같은 경우는 나갔어요, 연수구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나갔습니다.

우리 남동구같은 경우는 상위기관에 공문을 질의를 하셨는데 법으로 못나가게 한다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근거법령이라든가 개별조례가 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2월달에 이거를 포괄적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상세화해서 교과부에다가 질의를 한 결과 회신결과 어떠어떠한 보조인력 인건비로는 타당하지가 않다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약간 이렇게 하고 연수구처럼 금년에는 이렇게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원할 계획은,

원칙은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원칙이 타당하지 않은데 지원을 하게 되면 원칙을 어긋나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어긋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사례가, 연수구도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학교교육장의 그런 사업장을 요구하면은 저희도 줄 용의가 있다는,

이번에 교육경비, 저도 심의위원이지만 이거로 인해서 신청한 학교들이 있죠? 사서 인건비.

사서 인건비는 지금 한 군데 있구요 다 시설환경쪽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아 물론 우선순위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된다면은 우리가 연수구에서 나갔다면은 우리도 이건 사서 인건비가 시범적으로 나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36개 학교를 보편적으로 다 줄 용의가 없겠느냐 해서 저희는 재원갖고 또 우선순위를 갖다 보니까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재원이 허락하면은 법 조례의 허용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4월 11일 남동구의회 재선거에 당선된 가선거구 소속 이오상 의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구민의 대표자로서 남동구 발전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석기입니다. 남동구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신 이오상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백승인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창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부선 청소과장입니다. 김수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희창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상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청소차량 교통사고시 미흡한 대처로 물의를 일으킨 점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또 다시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및 구비 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이관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986억5356만원이며 구 전체 세입의 46.64%로 본예산 대비 61억3651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442억2593만원이며 구 전체 세출의 57.34%로 본예산 대비 75억35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과 올해부터 만 0세～2세 무상보육지원확대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이 70억6131만원 증가하여 456억644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은 당초 사업비 추계대비 주요 감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영유아보육료지원,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경로당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대한 사업비 증가와 경상경비 행사·축제성경비의 5% 절감과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의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2012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창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2월 29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의해 보직이 변경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심연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정희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성길순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드림스타트 팀장은 드림스타트 1차 추진협의회 및 신규자 교육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67쪽부터 68쪽까지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05억3392만7천원 대비 8.5%인 51억8324만6천원이 증가한 657억171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세무과에서 본예산 편성시 일괄 세입조치하여 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시비매칭사업에 따른 국시비주요사업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국시비보조금을 합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이 교과부로 이관됨에 따라 학비의 20%만 지급하여 6억3332만1천원과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국시비예산변경내시에 의해 1억524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2153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1074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사업량 감소에 따라 185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유아 복지증진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0세～만2세아 무상지원확대로 국시비 총 70억6131만4천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2012년 신규사업으로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가 900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36개월 미만 시설 미이용 아동과 5세 이하 시설 미이용 장애아 양육수당 추가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1억7665만1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금세입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3월 신규개설로 인하여 2013년으로 사업개시가 조정되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원이 66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무상보육지원확대로 인해 셋째아 이상 지원 대상이 감소하여 8억2330만4천원이 삭감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72쪽까지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48억9183만7천원 대비 7.4%인 55억8817만5천원이 증가한 804억8001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증감과 부서별 의무절감계획에 따른 감액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16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건강가정지원분야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등학생 자녀학비지원사업이 교과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학비의 20%만 지급하여 6억3332만1천원 감액하였고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생후 3개월에서 만12세이하 아동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시비 예산 변경 내시에 의해 1억524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여성상담교육문화사업지원분야입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 활성화 사업의 재원이 기금에서 국비로 변경됨에 따라 세부사업명과 편성목을 변경하여 3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관련 예산액이 변경내시에 의해 28만4천원 증액 하였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도 국시비 예산변경 내시액에 의해 428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166쪽에 청소년보호육성분야입니다. 청소년육성행사 지원 및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구 자체사업이 의무절감계획에 따라 5% 일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아동복지시설지원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국시비확정내시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여 1094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 또한 사업량 및 지원기준 변경으로 8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은 사업량이 6개소 증가함에 따라 62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아동 건전육성 분야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시에서 민간위탁금 전환으로 일괄 계약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1001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는 국시비예산 변경내시에 의해 441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보육시설 운영 및 저소득보육아동 지원분야입니다. 정부지원 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사업량이 10명 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시비예산 변경내시액에 의해 3593만3천원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체육행사비 지원은 시사업변경에 따라 1713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분야입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지원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내시로 인해 1억1751만8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의 의무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 341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과 예산절감의 주된 이유로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55억8817만5천원이 증가된 804억4001만2천원으로 7.4%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153만9천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0억6131만4천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3593만3천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지원 1억7665만1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6억3332만1천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1억524만2천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비지원 6600만원,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1858만3천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8억2330만4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체육행사비 지원 1703만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지원 1억2751만8천원 등이 확정 내시 변경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교사겸직 원장 지원 9천만원 등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과장님, 상호가 바뀌었어요. 아 상호래, 과가, 이름이.

네, 저희가 가정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저희가 가정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거는 현재 인천시 10개 군·구에도 저희 과랑 업무가 거의 유사한 과 중에서 가정복지과란 명칭을 4개 과가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도 주 업무 아동청소년, 보육 뭐 이렇지만 명칭 자체를 좀 각 구랑 일원화 해서,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구요. 과 이름이 어떻게 됐던 뭐 일만 잘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과 이름 조정을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많이 우린 좀 많이 생소해요. 생소해서. 먼저는 아동청소년과,

네.

가정복지과,

매년 바뀌었습니다.

170쪽 좀 보시면요 교사겸직원장지원 이랬는데 이게 뭔 얘기죠?

교사 겸직 원장 지원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아 교사 겸직 원장.

네. 근데 이 사항은 민간어린이집의 원장들은 원장직만 수행하고 교사직은 수행하지않고 있습니다, 실제.

네.

근데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들은 대부분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원장 포함해서 뭐 한 3명에서 7명 정도 그렇게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직을 하면서 교사일까지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자체에서 원장직을 하면서 교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나간 적이 없다는 얘긴가요?

네, 네.

근데 이번서부터 추경, 추경을 한다는 거는 언제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추경에 올라올 사항인가 이게?

인천시에서는 1월부터 그거를 결정 자체는 1월에 결정을 하고 이번 예산안에 반영,

그러니까 언제부터, 소급해서 나간다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나가는 건 3월부터 나가게 돼있습니다.

3월이 지났잖아요.

네, 한 달은,

소급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네, 한 달은 소급해서 나갑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그러면 가정어린이집만 그런다는 건가요?

네, 가정어린이집만 나가게 됩니다.

이번에 국비가 어디 뭐가 바뀐 거예요? 조례가 바뀐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민간어린이집은 원장들이 그 교사직을 수행 안하,

옛날에도 민간도 옛날엔 했었죠. 근데 안주니까 안하는 거지. 주면야 다 하겠지 돈 준다는 데 안할 리가 있어요? 공립이야 관에서 월급을 주는 거지만 민간은 사업자란 말이에요, 그거 왜 안하겠어요. 민간은 계획이 없구요?

현재 민간은 겸직을 금지하게 돼있습니다. 민간은 대부분 인원 자체가,

아 금지하게 돼있고. 좋아요, 금지하게 돼있다 그건 좋고. 그러면 가정은. 여태까지 금지가 아니었어요?

네, 민간은 금지로 돼있고 가정은 겸직을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수당은,

인원이, 가정은 20인 이하로 돼 있다 보니까,

아 그건 아는데 그러면 수당을 그러면 지금 원장 지원하는 걸 여태까지 안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까진 안했습니다.

했어도.

네.

근데 어차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추가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추가지원이죠.

추가지원. 여태까지는 겸직을 했어도 보수는 안줬는데, 보수는 안줬는데 하면 보수 준다는 그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급해서.

네, 3월달부터.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금 9천만원이잖아요.

네.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월 5만원씩 주기로,

월. 그런 것들이 아, 지원 월 5만원.

네.

겸직하는 데 5만원 갖고 돼요?

그거는 원장보수를 받으면서 겸직을 하니까 교사수당,

5만원씩 준다는 얘기에요.

추가적으로 보전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그럼 딴 민간까지 확대될 사항은 없구요?

네, 민간은 인원 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민간에도 원장이 교사까지 하면은 원장일을 수행하는 게 소홀해지기 때문에 민간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뭐 신문에 한 번 보니까 카페를 하는 거 보다 어린이집을 하는 투자하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거 보셨어요?

·······.

하여튼 이 171페이지 보시면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171쪽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 이거는 36개월 미만의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그런 데 저소득자한테 지원해주고 올해는 장애아 양육수당이 추가지원 되면서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제 뭐 수당을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네, 네, 이거는 당초서부터 저소득에 대해서 시설 미이용 아동들한테 수당을 주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 주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게. 증액이 된 거잖아.

추경에 올라온 거는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일부 변경돼서 올라온 거고,

아 이거 계속 주던 건가요?

네, 계속,

근데 언론에 보니까 이제는 저소득층에만 시설 미이용아동 육성 지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는 건데, 그거죠.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0세～2세를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하면서 저희가 보면 0세～2세는 전체가 무상보육이고 3세만 소득 7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세는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서 전체 무상보육이고 그러니까 0세～5세 중에 3세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무상보육입니다. 그중에서 3세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30%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

아니 조금만 더,

네.

그 0세～2세가 올해는 100% 무상보육으로 했는데 0세～2세를 0세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지원하는 데 거의 한 75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실제 보육료가 한 39만원에다 기본보육로도 한 38, 9만원이 돼서 1명을 지원하는 데 75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언론에 나오는 거는 이 시설 미이용 아동, 여기에 돼있는 건 저소득만인데 나머지 저희가 70%까지만 원래 지원을 해주고 30%는 지원을 안해줬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0%까지 다 지원을 해주다가 내년도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30%에 대해서는 다시 30% 자체가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돈으로 수당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어린이집에 안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25만원을 돈으로 주겠다 하면, 지금 0세 같은 경우는 실제 올해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아동들에서 이용률이 한 26%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무상보육을 하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 전부 너도나도 보내갖고 한 60% 70%까지 오를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1명 보육료에 한 75만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정부에서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해갖고 내년부터는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대신에 가정에다, 0세～2세는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당으로 해서 한 25만원 정도를 주면은,

그걸 보내면 얼마 들어요? 보내면.

어린이집에 보내면 한 75만원 이상이 들고 돈으로 25만원을 주면은 한 50만원이 절감, 0세같은 경우 50만원이 절감이 되고 1세같은 경우는 한 30만원,

그러니까 결국 무상보육을 한다니까 집에서 키울 사람들도 다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무작정.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우리가 뭐 이쪽저쪽이나 전부다 무상하고 무상 공짜 주고 다 공짜 준다니까 그냥 내돈이냐 니돈이냐 보내는 거잖아.

네, 네.

그러니까 감당이 안되니까 국가가. 그러지, 보내지 않으면은 안보내도 돈을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거죠?

네. 안보내도 돈을 한 25만원 정도를 주면은 그정도 선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0세～2세는 자기집에서 키우려고,

저희도 작은 지방에 작은 정치의 한몫을 담당하고 있지만은 국가에서 하는 정치가 이게 정친지 뭔지 정말 이런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아나요?

이번 사항은,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그 보육을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알까? 지 돈 나가는지 알면 아마 이런 짓 안할 걸?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무상, 뭐 자기 돈 털으라면 10원짜리 안 털 사람들이 무상찾고 이런 것들은 법 만드는 거는 다, 결국은 이거 다 누가 책임지냐구요. 이런 폐단이. 결국은 하여튼, 말이 빗나갔는데 그러니까 25만원 정도를 앞으로는 다 준다 이거죠, 안보내도.

네, 그게 25만원 나온 게 어제 언론에 처음 나왔습니다. 어제 처음 나왔는데 20만원이 될지, 근데 일반 가정같은 데서는 사실 10만원만 줘도 0세같은 경우는 갓난애같은 경우는 안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5만원 정도면은 거의 절충선이 아닌가 저희 실무선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돈 20만원이든 25만원이든 안보내면 언제부터 다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 올해 예산이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다보니까 내년도에는 그렇게, 그건 뭐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내년도, 아니 그러면 올해 다 보낼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올해는 3월부터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갖고 3월부터 특히 0세, 1세, 2세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지금 시설 미이용 애들 내년부터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언론에 이제 시작단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 무상인데 나만 안가면 공짜, 돈을 괜히 공짜 억울하게 그런 거 같애요 그러니까 다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서 뭐 놀러 다니고, 엄마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국가에서 다 해주는데 돈 내는데. 하여튼 그런 폐단까지도 그런 것들을 우리들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좀 보고하나요?

네, 저희도 건의를 많이 하고,

해요?

네.

확실히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도담도담어린이, 이거 뭐 쭉 보니까 감액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그러면 내가 볼 때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은 사항이 아닌가요?

저희가 예산이 지금 감액되는 사항은 거의 경상적경비, 의무적 경비를 5%씩 다 감액을 한 사항이고 도담도담어린이집같은 경우는,

글쎄 그게 상당히 큰 금액이 됐어요, 감액. 이게 왜 이렇게, 과하게 잡아놓은 건 아닌가요?

아 이거는 당초에는 한 이 정도 예산이 계속 편성이 됐었는데 인천시에서 작년도서부터 재정사항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올해 이거를 당초에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시에서 매칭사업입니다 50:50, 그래서 시에서 잡았다가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줄여갖고 저희가,

아 시에서 줄인 거예요?

네, 네, 시에서,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구비도 줄어가는 거다 이거죠.

네, 네. 그러면서 줄인 거 자체를 거의 뭐 장난감구입비가 한, 구입비랑 영상구입비 해서 한 1억3500만원 정도 되는데 장난감구입비를 거의 한 1억 정도를 다 줄였습니다.

하기야 뭐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시에 월급도 못준다는데, 뭐.

네. 예산이,

조금 있으면 인천시 뭐 다 월급도 다 못주고 구는 남동구는 괜찮아요?

·····, 저희는,

과장님이 대답할 건 아니지. 국장님! 남동구는 괜찮습니까? 봉급 받아가는 데는 지장 없겠어요?

아직은 뭐,

아직은,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늘어나면 우리도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지금 뭐 줄여가는 건 없잖아요 자꾸 늘려만 가다 보면 인천시 같은 꼴이 나요. 남동구도 나지 말라는 법 없죠 뭐. 월급 안나오면 또 대출 받아갖고 월급은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다 구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정이지.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삭감이 됐어요. 170페이지. 이게 밑에 체육경비가 삭감이 돼서 전체 예산이 삭감되어서 나온 건가요?

네.

아 그렇게 된 건가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면 우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시설에서 종사하면 예를 들어 종사하는 달부터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3개월 지나서부터 되나요?

3개월 지나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처우개선비는 시비사업으로 동일하게,

동일하게 하고 있나요? 인천시는 다 똑같은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두형입니다. 먼저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양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민수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함께 표합니다. 저희 과는 지난 2월 29일 직제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명칭변경 및 신설된 희망복지과와의 업무조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남섭 팀장입니다. 통합복지조사담당 김순철 팀장입니다. 복지급여관리담당 김성자 팀장입니다. 조민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규자 다문화팀장입니다. 다문화팀은 신설팀으로 다문화가정, 사할린 귀국자, 북한이탈주민,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301만6천원이 증가한 422억3813만5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비 지원 150만원 등 193만1천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시비보조금에서 인천시 시책사업에 선정된 북한이탈주민 우수시책 지원사업비 2130만원 및 거주외국인 정착우수시책지원사업비 960만원 등 3108만5천원이 증액 내시되어 이를 반영 하였습니다. 이어서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0.66%인 3억1119만9천원이 증가한 476억6933만3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1.19%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76%, 시비가 10.8%, 구비는 62억9431만원으로 13.2%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은 우리 구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경상비 5%를 일률적으로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고 국시비 확정내시분과 최소한의 신규 수요 사업만을 반영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모두 경상비 절감부분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4177만2천원이 증액된 것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11명 분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3.5%를 반영한 1277만원과 전문자원봉사요원 양성교육 및 교육 품앗이 봉사단 운영비 2900만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다문화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1억9572만6천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서비스 지원비는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하단부부터 139페이지까지는 다문화쉼터운영비로 현재 7월 15일 준공을 목표로 건축과에서 논현동에 건립중인 다문화센터의 개관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관 및 홍보 등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3856만원, 자원봉사활동 보상금으로 2500만원, 실내 인테리어비로 3천만원, 가구와 집기,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355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만수2동청사 리모델링비 3800만원은 현 만수2동 청사가 지금 건축 중인 향촌지구로 이전하게 되면 문화복지시설로 재활용하기 위한 구조안전진단비와 설계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예산을 1억370만원으로 22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디. 내용으로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지원협의회 운영비 150만원과 또한 전액 시비로 선정 지원되는 민간단체 우수시책 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확정 내시분 2130만원을 각각 신규 반영 하였습니다. 하단에 외국인정착지원사업도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남동문화원 등 민간단체 2개 사업에 대한 지원비 960만원을 반영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할린동포 우리문화체험 1500만원은 방학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찾는 논현동의 사할린 영구귀국자의 3·4세대에 대한 우리나라 문화체험사업비로 신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가 증액된 것은 2012년도 본예산 편성 후 신설이 된 희망복지과 기본경비를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서 우선 사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전분을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반환금은 2011년도 시비보조금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책사업비 사용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3억1119만9천원이 증액된 470억6414만6천원으로 0.6%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민간위탁금 4177만2천원, 복지정책과의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295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다문화쉼터운영이 일반운영비 등 1억5711만원, 구 만수2동청사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 등 38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 착우수시책발굴 및 지원 2130만원, 거주외국인정착 우수시책 발굴 지원비 960만원, 사할린동포 우리문화체험행사운영비 1500만원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과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139쪽 만수2동청사 리모델링이라 그랬잖아요. 설계비라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비라는 거예요.

구조안전진단비용하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설계,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만수2동에 민원사항 들어온 거 있지 않나요? 화장실쪽 부분이요?

저희쪽으로 지금 접수된 건 없구요 저희들은 향후에 활용계획 부분만 접근했는데 현재 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대표, 그러니까 동대사무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야간에 동사무소에서 문을 잠가버리니까 야간에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이 못써요.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안들어가 있나요?

리모델링할 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해소책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혹시 모르세요?

어떤 거요?

만수2동사무소,

만수1동.

그거 만수1동이에요? 아, 알았습니다. 그거는 무슨 과죠, 그게? 그거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동사무소에서,

동에서 올려야 될 거에요, 아마.

동에서 올라가는. 혹시 동에서 올라온 게 있는지 확인 되나요? 만수1동에서.

동에 확인 할 수 있을 겁니다, 동에서 올린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네, 알겠습니다. 착각했네, 만수2동인줄 알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되는 거, 140페이지 보면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있잖아요. 근데 거의가 구비네요.

시빕니다, 이건 전액.

아니잖아요 구비가 거의잖아요.

140페이지 중간부분,

아니아니 제일 위에.

이 부분은 전체 총괄사업 2280만원이 증가하는 부분이 시비, 시사업에 응모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응모해서 선정된 부분을 저희 구를 경유해서 지금 지원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전에 기정에 돼있는 거고 이번에 증감되는 건 그 부분이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만수2동 리모델링 공사가 3천, 가만 있어봐 이거 맞나요, 3천만원이?

3천, 저희가 구조안전진단비로 한 8백여만원,

네, 3천만원이,

설계빕니다, 설계비.

아 설계비. 아, 설계비군요.

설계해서 금액이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 정도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디어디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전혀 나와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일단은 진단을 해서요 기본적으로 구조에 문제가 없다면은 설계단계에서 그 부분을 활용계획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용혜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점원 위원인데요. 다문화쉼터, 거기에서 추가질문 좀 할게요. 보면은 하루에 거기에 다문화 가족들이 얼마나 거기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먼저 드렸습니다만, 남동구에,

이게 전체 인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논현동이잖아요, 이게 세워지는 거는.

네, 지금 저희가 만수권역에 일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쪽 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구요 논현쪽에 임대주택 그리고 공단 주변에 많은 외국인들하고 다문화가족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포함하는 부분은 새터민과 사할린도 거기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가 조성이 된다면은 그 분들이 다문화라는 사람들의 공간이 유일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정보를 교환하는 장 조성 이렇게 해놨는데 그 분들이 정말 이렇게 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서 그 분들이 정말 이거를 활용을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비만 낭비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염려하시는 부분 염두에 두고요,

그거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하고 운영체계를 해서 이왕 짓는 건물에,

프로그램같은 걸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희들도 지금 여러 지자체라든지 어떤 기관단체를 저희가 벤치마킹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운영체계를 갖고 좋은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했듯이 이게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냥 별별일 없이 그거를 조성을 한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초기비용에 조금 많이 들어가구요 운영비용도 가급적이면 국비나 시비를 좀 지원받아서,

활용해서.

네,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7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177만2천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네.

공무원 인건비 1277만2천원 빼고 나머지 2800만원 거기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금년도 본예산 때 지금 다뤄졌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자 해서 그 당시에 반영이 안됐던 부분을 다시 올리는 부분으로서 지금 봉사, 자원봉사요원이 등록인구수가 5만7천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 거의다 단순 봉사, 환경정비라든지 뭐 이런 그런 봉사활동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봉사요원을 양성을 하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 교육프로그램, 저희가 자원봉사자아카데미라고 자체적으로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봉사, 자원봉사자 지도자 양성과 전문자원봉사원 양성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1200만원, 1277만2천원 이거는 공무원 인건비니까 어차피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2800만원 이거는 아주 급한 건 아니네요?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자원봉사하는 부분의 질을 좀 높이고자 하는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십분 참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희망복지지원과는 지난 2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복지전달체계개선을 위하여 기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분리 신설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문진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최명숙 통합사례관리팀장입니다. 김병선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액은 기정예산액 83억7532만1천원에서 198만8천원이 감액된 83억7333만3천원으로 전액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례관리사업 국고보조금 9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금 850만원 감액을 포함하여 시비보조금 293만3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8억4406만1천원보다 970만1천원이 증액된 88억5376만2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한 사항과 부서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 및 경상적경비 등 부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분야입니다. 기초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세대에 지원하고 있는 무료이사서비스 사업 추진에 따른 사다리차 임차료로 9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저소득세대 자녀에게 무료로 학원수강을 제공해주는 학원가사랑나눔운동에 참여하는 학원에 대한 현판제작 구입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자원발굴 연계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서비스 환경조성분야입니다. 보조사업내시액 변경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비 85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등 사회복지사협회 지원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사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지원은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액 부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사례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 물품 구입비 등 수용비 75만6천원과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의료·생계·주거비 등 복지서비스 지원비 113만4천원 등 189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수용비,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의무절감한 사항과 부서신설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한 집기 및 물품구입비 1313만원 등 최소 필요경비를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와 필요불가결한 사항에 대해서만 반영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상단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의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970만1천원이 증액된 88억5376만2천원으로 0.1% 증액 편성 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5백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632만원이 감액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313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조직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승진을 축하 드리구요.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중이실텐데 어떻게 오셨어요?

네, 내일 수료식인데요 오늘 의회가 있어서 중간에 좀 나왔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근데 지금 보니까 과가 희망복지지원과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이름은 듣기는 좋아요. 근데 이 과가 도대체 무슨 일을 주로 하는 건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2010년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토록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총리실하고 관계부처 합동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이 마련됐고 그걸 계기로 해서 금년 4월 1일서부터 전국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토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과 또는 팀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도록 돼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과로 신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비스연계팀에서 하던 사례관리라든가 아니면 복지자원발굴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법적·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급여대상자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하는 그런 급여대상자들 업무는 기존의 복지정책과에서 하게 되구요 저희는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 보다는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법이나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서로 연계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가 하나 신설될 정도의 일 량은 아닌 거 같은데, 하시는 일로 보면.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금 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그걸 지원하는 부서라는 얘기니까 말 마따나 복지를 지원하는 과라는 얘긴가요? 이 과가? 하시는 일이. 복지를 지원하는 과에요, 그냥?

복지지원은 이제, 복지부서는 다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건 다 정책과, 과, 과잖아요, 근데 이건 지원과잖아.

네.

주민생활지원국이었잖아요,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복지를 지원하느냐 이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복지를, 다 알아서 다들 복지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까지 해요? 뭘로 지원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이왕 해오던 법적인 그런 사항들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구요 저희는 기존에 법에서 보장해주지 못했던 그런 사각지대를 찾아낸다는 의미도 있구요. 복지예산이 국가적으로도 계속 마냥 늘어나고는 있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체감도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뒷받침한다고 할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한다그럴까 그런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생기는 기구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 부서의 큰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겠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이라 그래갖고 이걸 어따가 이제 위탁을 주는 거죠? 다.

위탁은 아니구요 이게 원래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

전액 시비든 뭐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네,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있는데요 이게 여기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회에서,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어떤 뭐 지역의 어떤 빈민층이라든가 숨은 복지를 더 받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이?

여기는 그렇다기 보다는요 사회복지사협회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뭐 연구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라고,

사회복지의 교육같은 건 구에서 하진 않아요? 별도로 우리가 돈을 줘서 시켜요?

사회복지사들같은 경우에 1년에 뭐 8시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받고 하는 거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단체가 어떤 단체죠? 정확히.

사회복지사들의 단체입니다.

단체에요.

네.

거기다 우리가 돈을 주는 거예요?

네, 네. 시비로 주는 겁니다.

시 업무에요, 시 업무.

네, 맞습니다.

시 업무인데, 저 위원님, 이게 시, 2건은 시의 업무인데 우리 권역 안에,

그러면 시업무면 시, 여기다 올리지 말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역 안에 들어와있다 보니까 시에서 우리 구를 통해서 돈이 나가도록 예산이,

시비는 뭐 국민 세금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이 지금 감독이나 이런 게,

나 이 과가 생긴 걸 의미를 모르겠어요, 이 과를. 이 과가 생긴 의미를. 네? 주로 거기다 그럼 우리가 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시비니까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닌데 그냥 우리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돈만, 시에서 내려오는 돈을 우리는 그냥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인데 같이 합동단속도 나갑니다.

우리 여기서 앉아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사회복지지원과에서 할 일이 뭐냔 얘기에요, 정 확히. 학원 간판 달아주고 무료서비스 사다리 임차료 이런 거 해주고 그거 하려고 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긴데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법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각종 복지관련된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런 법률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잖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대상자들을 찾아내고 또 그 분들을 지원하는데 어떤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그 두 부분을 서로 연결해 준다 그런,

저기 보시면 145페이지 10번에 경정 5억 있잖요, 5억1200인가 있죠, 사회복지사협회지원.

네.

민간이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억이라는 돈을 사회복지협의사에다 주는 거잖아요.

네,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주는 거죠.

이 돈을 갖고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 교육비가 5억이 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거 들어가는 이 내역 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이 내역이 도대체 뭔가.

알겠습니다.

이 내역이 5억이라는 돈을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거기 사회복지사협의회에다 준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지금 지원이라는 게 뭐 지원이라고만 나왔잖아요. 아까 뭐 특별히 어떤 이 분들이 어떤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서민층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라 이 돈은 무슨 뭐 교육비라든가 인건비 이렇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훈련이라든가 뭐 조사연구라든가.

그밑에 5천만원은 또 뭐예요.

이거는 사회복지사협회 건데요. 기존에 매년 5천만원을 지원 해왔었는데 연초에 금년에는 4500만원으로 좀 조정이,

아 그러니까 참 나 이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회복지사, 아 협회 지원. 협회지원이 5천만원이에요?

네.

그리고 협의회 지원이 5억.

네.

참·····, 이거 내역을요 도대체 이 5억1200이라는 돈하고 5천만원이 사용되는 어떻게 사용되나 이것 좀 한 번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과가 안바뀌었죠, 이거는 업무 바뀐 게 별로 없죠?

네.

이제 여기 154페이지 보면요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좀 바뀌는 사항으로는 정부에서 양곡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올해는 뭐 얼마가 지원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고 그거 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로당 양곡비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전체 16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5개가 휴경입니다. 그래서 155개 경로당에 대해서 두 달에 한 포씩,

20㎏요?

네. 20㎏, 두 달에 한 포씩 연간 그러니까 6포가 되겠죠.

언제부터 지원하는 거예요?

이번 추경이,

아직까진 지원된 게 없어요?

네, 아직 지원이 안됐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이것 또한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으로서 우리 국비 시비 구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끝나면 일단 구비로 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국가에서 그냥 정부에서 주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구비, 시비 들어가요?

네.

매칭이에요?

네.

근데 20㎏, 물론 그게요 경로당에는 몇 분 안계신 데도 있고 어느 데는 7, 80분, 8, 90분 되는 데 있는데 두 달에 20㎏하면은 그거 뭐 장난하냐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뭐 몇 명, 50명 이상이라든가 이하라든가 차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복지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사업초기에는 일단 공평하게 하는 차원도 있고요 또 지원이 지금 두 달에 한 포니까 지금 적지않냐 하는데 이게 시작은 미미하게 할지라도 내년에는 더 한 포에서 두 포로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달 한 포씩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아마 점차 지원이 더 되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확대방향에 대해서 나온 건 없고 현재 이것만,

네, 네.

추경에 통과 되면은 몇 월달쯤 가능한 거예요. 몇월달 때 언제부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원하는 게요?

네.

추경 끝나면 바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이번에 많이 좀 늘었지만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쌀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세요.

네.

쌀만 있으면 반찬이 어떻게든 해먹는데 쌀이 없어서 못먹는데 그러는데 사실 20㎏, 그것도 두 달에 20㎏ 하나 갖고는 너무 부족, 택도 없이 부족한 거 같으니까 점차 지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는요.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한시 특별 난방비 해가지고 2010년부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때부터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마찬가지, 5개월치 1월～3월, 11월～12월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안잡혔죠? 이게 추경에 잡혀야 될 일이었나?

네, 추경에 본예산에 내려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10년부터 이게 지금 지원이 된 사항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갑자기 경로당에 지원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폐지된 경로당이 몇 개나 있죠? 폐지나 휴경, 그러니까 자진 휴경이에요, 아니면은 뭐 적발해서 휴경이 된 거예요.

위원님들도 얘기가 있었고 또 주변에서 경로당으로서 현재 전혀 기능을 못하고 사람도 모이지 않는다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2개는 휴경조치했고 작년에 이미 3개는 휴경이 돼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 경로당이 5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경로당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그렇지만 정말 잘 되는 데는 많아요. 대부분의 경로당이 잘 되고 있어요. 돌아가고 어르신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특히 일부 경로당에는 거의 뭐 어느 한두 분이 그냥 해서 회원도 없이 운영되는 데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 건 좀 그런 비용을 진짜 잘 되는 데다가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구요. 이번에 신설된 경로당도 있죠? 그거 몇 개나 있죠, 이번에?

저희가 금년도 한 5개 정도 신설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주로 논현동쪽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가 1300정도 지금 감액됐네요? 157페이지 중간에.

네.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는 지금 시 내시액이 감소된 사항으로 저희가 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거의 다 국시비다 보니까는 지금 또 감소하지만 향후에 정리추경이라든가 가서 인건비라든가 부족하면 다시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구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보조 이런 걸 많이 해주잖아요.

네.

뭐 종합대책 뭐 있습니까? 지금 경로당 가보면 사실 어르신들이 거의 뭐 70%이상은 고스톱 쳐요. 시간 보내실려고. 근데 그게 쭈그리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다른 거쪽으로 해야지 종합대책 뭐 이런 건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제가 작년에 노인장애인과 오면서 노인경로당의 형태가 지금까지 특히 구립경로당인 경우에는 고스톱문화하고 어떤 약간의 약주를 드시는 그런 문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노인여가문화혁신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의 여가문화를 보급하고 또 지금 우리가 노인이 될 시점에 가서는 지금 현재 그러한 경로당의 문화를 원치를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저희 과에서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게 뭐 고스톱 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저희도 그걸 오래 하면 놀면 허리가 아프고 한데 사실 어르신들은 몸이 더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보면 뭐 쉽게 얘기해서 바둑이라든지 장기라든지 이런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 거 쪽으로 좀 구에서 신경을 써서 좀 해주셔야지 그냥 뭐 쌀만 갖다 주고 난방비 대주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여름에도 가보면 난방 때요, 어르신들은 추우니까. 그리고 창문 열어놓고. 그러면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바닥을 뭐 마루로 깐다든지 이런 걸 해줘야지 현실적으로 겨울이나 여름이나 난방은 계속 때주고 또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고, 그런 게 사실 되게 미비한 거 같애요. 동네 많이 다녀 보니까.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내일이 장애인의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우리가 장애인날만 장애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애요. 근데 여기 15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사회참여촉진에서 보면 밑으로 쭉 예산삭감이 많이 있거든요.

네.

장애인행복나들이도 예산삭감을 했구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차별방지법추진에서 뭐 이런 것들도 계속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쭉 보면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다 삭감이 됐죠?

아 5% 행정절감을 위해서,

5% 차감을 한 거에 의해서 차감을,

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감할 데서 차감해야지. 아니 이런 거는 지금도 부족한데 부족한 거에서 또 5% 무조건 차감을 해야 되는 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적인 건가요? 국가에서 무조건 차감을 해라 이런 건가요?

네,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행정,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행정경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5%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복지 복지 하면서 어떻게 이런 복지는 삭감을 하나, 그쵸. 정부에서 삭감을 해라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저희 세출예산 의무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5%씩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삭감 안된 거는 뭔데요. 삭감 안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만 삭감이 됐는지, 이게 약간 행사성이라 그런 건가요?

네.

아니 이런 예를 들어서 홍보물제작이라든지이런 것도 행사성인가요? (과장, 팀장하고 얘기함) 장애인 차별방지법 추진 이런 것도 행사성인가요?

아니 행사성은 아니지만 어떤 우리가 경상경비로 어떤 책자를 제작을 한다든가 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삭감을 한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뒤에도 보면 노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알겠습니다.

네, 구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과장님, 가만 있어봐 며칠 되셨죠, 오신 지?

어제 날짜로 왔습니다.

오셔서 청소과가 지금 바뀐 지가 계속 바뀌어요, 진짜 어떻게. 굿을 한 번 하든지 어떻게 자리를. 지금 파악, 업무파악 하신 건 없으시잖아요, 거의 뭐.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질문해 주시면 아는 범위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셔갖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한화지구 자동집하시설 나가 봤구요,

네.

또 오전에 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신고하고 그러는 바람에 한 군데 밖에 못나갔구요. 박상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휴일날까지 반납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 좀 나눴구요.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왜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는 아시죠? 갑자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처리 조치라든가 누구를 뭐 이렇게 만나면서 처리하신 건 아무것도 없죠? 그 일로?

네, 아직 뭐 유가족대표나 그런 분들하고는 아직 교감을 못했구요 이번 임시회 끝나면은 저도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또 한 발 늦네요. 왜 맨날 한 발 뒷북만 치세요. 일 다 끝난 다음에 가면 뭐합니까? 오자마자 거기부터 찾아가야죠. 오자마가 거기부터 찾아가서 제가 바뀌었습니다 들어 보셔야죠. 왜, 바뀐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오자마자, 아니 집하장 가고 그러는 게 그게 급합니까, 지금? 업무파악이? 왜, 바뀐 이유가 있잖습니까? 바뀌었으면 그거부터 제일 먼저 찾아가셨어 갖고 그걸 얘기를 들어보셔야지 뭐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바뀐 이유가 주가 그거 아닙니까? 바로 오신 분이라서 특별히 다른 질문할 건 없구요, 신규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지금 하고 있지않아요? 생폐 하고 있잖아요. 운반하고.

용역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생폐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또 원가산정용역이 이게 필요한 거냐 이거죠.

이게 2008년도에 원가산정을 한 뒤로 아직 4년이 넘었는데 현실화를 못 시켜주고 있구요,

그러니까 그 금액 올려주기 위해서 용역 주는 거죠?

네, 네. 이게 또 이번 사건하고도 무관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을 올려주는데 이렇게 꼭 용역까지 줘서 해야지 올려주는 건가? 그 근거가 필요한 건가?

전문업체의 용역을 받아야 그게 기초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고.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은 업무파악 하시구요. 이 얘기를 뭐 안할 수가 없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과장님이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가신 과장님갖고 뭐 불러들일 수는 없는 거고 국장님은 계속 계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아는 범위내에서,

뭐 다 아시지 모르시는 게 있겠습니까, 다 보셨는데. 이거 때문에 회의도 몇 번 했는데 근데 저희가 아는 거하고 속속들이 나오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다 밝혀지고 있죠, 여러 가지가. 우리한테 보고한 거랑 처음에 보고한 거랑 계속 지금 거짓말이라는 게 전부 다 나오고 있어요, 검찰조사 결과. 지금 그게 2인1조가 돼야 되는 겁니까, 3인1조가 돼야 됩니까.

저희가 규정을 정하지 않고,

네? 아 그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 몇 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현재,

그럼 몇 명이 하든 상관 안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그럼 뭐예요, 지금. 몇 명이 하든 구청에서는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팀장하고 얘기함)원가계산에는 그런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원가를 할 때 거기 할 때 몇 명 기준해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2명으로 돼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여기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구에요, 팀장은 압니까, 누가 압니까, 정확히.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몇 명이에요, 3인1조라매요. 2인1조에요 3인1조에요?

3인1조 맞습니다. (팀장하고 얘기함)

3인1조로 다 알고 있어요. 회사도.

그 회사 내부규정에 3인1조로 돼있댑니다, 미추홀.

아휴, 지금 국장님 성의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9개월간 혼자 운행을 했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저희가 계속 그거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회사쪽의 주장은, 주장입니다 이거는. 지금 1주일에 3번 들어가는 것을 5번 들어가는 걸로 더 들어가다 보니까, 회사쪽 주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3번은 정상적으로 들어갔는데,

회사측 미추홀청소환경 대변인 아니시죠? 그럼 거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럼 구청측의 입장만 얘기하세요.

거기서 이틀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자 조사에서 9개월간 혼자 운행을 했답니다.네? 9개월간. 처음에는 뭐 다 잠깐 있다가 퇴근했다고 우 공무원들이 우리 보고했고, 월요일만 잠깐 있다가 조금 있다가 하는 거라고 다 거짓말을 시켰고. 처음서부터 모든 것이 다 거짓말로 일관을 해왔어요. 물론 그쪽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짓말로 일관이 돼왔단 말이에요. 조금더 관심을 갖고 조사를 했고 사고현장에 한 번만 나가 봤으면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사람이 죽고 어차피 관 마크가 찍힌 청소차량에 그것도 앞바퀴가 아닌 뒷바퀴에 치어 죽고. 그러면 책임자가 나가서 그 현장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장례식은 안와도 현장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현장은. 그 현장을 한 번 안가봐요. 제가 분명히 가라고까지, 가야되지 않냐 국장님한테 제대로 보고해라 이 사고가 있는데 불러서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현장을 한 번 안나가십니까. 어떻게 났는지 현장 확인하고 그 사람들한테 보고만 들었어도 이게 다 거짓말로 일관된, 그러니까 더 흥분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국장님이 뭐 일부러 거짓말 시켜서 감추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고 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관리소홀 한 게 이게 관리감독이에요, 이래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무슨 국장님이 가서 운전을 했습니까, 무슨 뭐 했습니까, 거기 과장님이 운전을 했어요, 뭘 했어요. 실질적인 책임은 없죠, 솔직히. 그렇지만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관에서, 경찰서 직원이 한 번 잘못되면 경찰서장이 징계를 먹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 양반이 그거 뭐 실질적으로 잘못이 있어서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는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정상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있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뭐 불가사의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불가사의하기 보다는 거의 인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구청이 사과도 하고, 지금 형식적인 사과만 했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뭘 저기 했는지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울분을 토할 수 밖에 없어요. 처음에도 그랬고 중간에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까지도 그러고 계시잖아요. 어제 현장에서도 보셨지만은 그 유족들이랑 대표자랑 싸울일은 아니죠, 거기서. 그러고 국장님, 일전에 만났을 때, 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동장이 과장으로 들어오면 진급이고 과장이 동장으로 나가면 좌천입니까? 혹시?

그거, 글쎄 저는,

아니 국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안되죠. 그걸 물어보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건 구청 간부공무원이 한 얘기니까. 과장이 동장으로 내려가면 좌천이냐 이거에요. 그리고 동장님이 과장님으로 오면 그건 승진입니까?

그거는 뭐 제가 뭐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간부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냐 이거에요. 그럼 여기서 있다가 동장으로 가시는 분들은 다 좌천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그런 말들을 하냐 이거에요. 그러면 그 모과장님을 지금 좌천시키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약간 대기발령시키겠다 했다는데 절대 그거에 대해서 감정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아 이거는 동장으로 간 거는 좌천이 된 겁니다 그렇게 간부공무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거 같애요, 이거는요. 암만 급해도. 그래서 확인까지 수 차 했대요. 확인까지 해도 똑같은 말을, 그건 좌천이다. 그러니까 그냥 당시만 모면하려고들 하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도 또한 그 차량에 청소차량에 관 마크 찍혀있죠, 구청마크.

구청이 아니라 구,

그러니까 구마크, 구마크 찍혀있죠?

마크가 아니라 구이름이 들어가 있죠. 남동구 수거차량이다, 음식물수거차량.

그래요, 하여튼 뭐 마크든 뭐든 남동구 음식물차량이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남동구 공무원이 하는지 아는 사람들도 많고.

옆에는 회사 이름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공동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하니까 그러면 그 마크를 지워버리면 되지 않냐고 하셨다고, 누가.

아 그렇게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그걸 검토한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마크를 사실상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사실인데 그거는 그냥 뭐 당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마크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타 지자체에도 알아보고 해서 꼭 뭐 지금 이대로가 괜찮으면 그냥 놔두고 그렇게,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참 너무 답답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런 거 하나 고치는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마크가 아니라 총체적인 책임을 자꾸 회피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나오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자가 아니라 어차피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 될 거 같으구요. 자, 어차피 갑이잖아요. 갑에서 돈을 줘갖고 을에다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여튼, 용역회사에. 그러면 총체적인 책임이 하여튼 법적으로는 거기다 다 위임을 했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을이 제대로 하고 있나, 예를 들어서 3인1조로 하고 있나라든가 시간을 예를 들어 지키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하셔야 될 거잖아,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두 번도 아니고 장기간, 장기간 안하셨잖아요. 그러면 크나큰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크나큰.

그 부분은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가 끝나면,

경찰 수사를 떠나서요,

감사를 할 겁니다, 시에서. 감사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책임 부분이 나올 것이고 우리에 대한 저에 대한 책임부분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저기하지 않고 책임을 하여튼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참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가 다른 말은 안 할게요. 내가 솔직히 개인적인 저기가 있어서 더 있지만 다른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겠구요.

조위원님, 추경에 대한 질문 좀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추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이건 지금 상의 안할 수 없으니까 좀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크나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고 국장님은 지금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게 유가족하고 약간 틀리겠지만 특례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구청측의 입장, 그러니까 여기 담당 국장님이시잖아요. 국장하고 과장님의 입장을 정확히 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처가 구에서 할 것인지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부구청장님이 의원님들 모셔놓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확히 여기 속기록이 되니까 말씀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그걸 내용을 같다 그러지 마시구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여기 하는 게 특례법을 그쪽에서는 하자는 얘기잖아요 해달라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의원들이 지금 참 불편한 사항이 겹쳐 있어요. 그 지역구 네 분의 의원은. 약간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다른 의원들도 뭐 여러 가지 뭐 많으시겠지만 남동구의원이니까 다 마찬가지겠죠? 그걸 어떻게 역할을 하려면 구의 입장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법이 안되는 거를 해야 되는 건지 법에 가능한 건지 구의 입장은 어떤 건지 우리가 해도 되는 건지 그거를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에요, 정확히요.

제가 그 의원님들한테 부구청장님이 보고하시고 나서 유가족 아줌마 그 애기 아버님하고 외할아버지한테 전화통화 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뭐 법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거에, 특례법에 대해서 정확히 좀 구의 입장, 그러니까 국장님의 입장, 과장님의 입장도 들을 거예요 생각해 두시고, 정확히 말씀해 달라니까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 부분이 변호사들하고 의견듣고 행정안전부 법제처의 의견을 들은 결과 우리 구에서는 특례법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 라는 입장이고 그 부분을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다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입장은 어때요, 국장님. 유가족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특례법 내용을 정확히 아세요? 뭘 주장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분들이 특례법이라는 게 말이 특례법, 그러니까 어떤 특례법을 주장하는 거죠?

인현동, 처음에 인현동 화재사건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특례법을 만들어서 뭐 위로금이 됐던 배상이 됐던 간에 그런 것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국장님은?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을 신뢰를 못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분들하고 소통을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요즘에 들은 것이 그 사고를 떠나서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그저껜가 오셔 가지고 그런 일이 또 생겼을 경우에 또 다른 이제 구에서도 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특례법 얘기도 유족이 아닌 여성분들이 몇 분 오셔서,

그러니까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게 정확히 뭔지 감지 하셨어요?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죠.

느낌은 좀 알겠습니다.

느낌, 아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대화를 안하셨어요?

또 사고가 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말고 지금 그래서 구에서 배상이든 위로금이든간에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국장님, 좀 잘못 아시고 계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랑 이렇게 접근이 안되는 거예요. 유가족이 요구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만나보기로는 그런 측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지금 소급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뭐 돈을 달래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지금 관이 어차피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공동적으로 어떤 책임소재를 좀 따져 물어야 되지 않냐 책임을 질 수, 어느 정도 저기다 우리가 계약서상에 그냥 환경업체에다 밀어버리잖아요. 그럴 것이 아니라 갑측이니까, 갑측이니까 어느 정도 책임소재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거를 특례법으로 해달라는 얘기지 뭐 돈을 더 요구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뭐 이런 거는 나중 차원인 거 같애요. 그리고 그것도 또 뭐 그냥 관에서 괜히 그거를 책임질 순 없잖아요. 관에서 어떤 중대한 과실, 이번과 같이 9개월동안 관리감독이, 이건 누가 봐도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걸 안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보는 거에요 그쪽에서는, 책임을 또 나중에라도 책임을 안질라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접근해서 우리가 꼭 이걸 특례법을 만들자 안만들자 이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소통하고 그 분들이랑 정리를 해줘야 우리 지역구 네 분 의원들이 좀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막말로 강압, 어떤 언론플레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옳지 않은 일이라도 해야 될 수 있는 막말로 이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그게 옳은지 안옳은지는 따져봐야겠지만은 이런 경우를 만들게 하는 게 누구냐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코너에 몰리게 만드는 게. 결국은 구의 행정이 정확하게 뿌러뜨려줘야 되는데 뿌러뜨리지 않고 그거를 애매모호한 입장에 서있으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셔야지 이게 관하고 우리하고 행정하고 의회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하니까 결론은 서로간에 불신하고 서로간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판단을 해주세요.

저희가 그 부분들이 오시면 대화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사실은 잘 안됩니다.

대화를, 안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화는 계속 듣고, 듣고 계속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뭐 어느 누가 오셔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화 자체가 합리적으로 오고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그 말, 저희가 말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말 자체가,

너무 길어지는 거 같으니까요 국장님 알았구요. 하여튼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고 이런 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송구스러울 건 하나도 없죠.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청소과장님!

네.

하여튼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지금 왜 그만큼 과장님을 불러 올린 거는 그만큼 일 처리를 할 수 있으신 분이라고 구에서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해서 할 일이 뭐 업무파악도 중요하겠지만은 뭐가 최우선인지를 알아갖구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당면한 과제에요. 이걸 잘 푸셔야 될 게 지금 과장님 핵심이에요. 뭐가 선이고 뭐가 후인지 정확히 판단하셔서일 처리를 정확히 하셔야만 그 자리가 또 안바뀔 거에요. 또 바뀌면 되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유능한 과장님이 라고 하셔서 잘 하실 거라고 저도 믿구요.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서점원 위원인데요. 그거 좀 정확히 해주세요, 3인1조에요 2인1조에요?

3인1조 맞습니다.

팀장님! 그거 맞아요? (국장, 팀장이 보고하라고 함) 3인1조가 맞아요? 조금 문제 있다, 이거는. 내가 저번에 우리 아파트에 그거 공공사과문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2인1조인데 3인이 들어오는 걸로다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게 있나봐요, 일지를 쓰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면. 거기에 2주에 한 번씩 한 걸로 해서 불구속 입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그쪽에다가 용역을 줬다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맡겨놓고만 있지 마시고 여기 구청 청소과에서도 수시로 나가셔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지 이게 또 반복된다면은 정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국장님도 그 동안에 너무 힘든 저기를 하셨지만 앞으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좀 교육같은 거 철저하게 해주시고 3인1조가 돼서 들어가는 거를 정말 그거를 나중에 안됐을 때에는 그 용역업체에, 지금같이 혼자 들어가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은 용역업체에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계약조건을 만들어서 하셔야지 이번에 사실 3명이 들어갔으면은 사고 안났을 거예요, 그거. 후진하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를 철저하게 해서 교육을 해주세요.

시간도 다 없애도 다시 땡겼습니다, 그것도. 2시～4시까진데 6시 이후로 미뤘거든요. 미뤄달라고 해서 미뤘는데,

제가 사고가 났을 때 청소과장님한테 와서 그 서류를 다 떼어달라고 그래서 저도 다 읽어 봤거든요. 근데 먼저 장동천 과장님이 계실 때 작년 8월달에 양쪽으로다가 6시이후에 쳐달라 이렇게 된 공문이 왔고 또 여기 장동천 과장님이 공문을 관리실로 보낸 것까지 다 떼어서 제가 봤어요. 다 떼어서 봤는데 그런 거를 또 그 엄마들은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그런 것도 좀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죽을 판이에요, 우리 구의원들이 무슨 뭐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법 개정을 해달라, 우리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분들한테 우리 구의원들이 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한테 이러시면 우리가 곤란하다 난 진짜 난 그말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자를 수 있는 부분은 깨끗하게 잘라 주시고 그렇게 나서 주셔야지 우리가 좀 저기지 우리 구의원들 지역구 의원들이 무슨 죈지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춤을 어따 대고 춰야 할 일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도 이거에 대한 걸 좀 염려를 하시고 좀 이런 교육에 대한 것만 제발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에 우리 직원들이 점검 다니면서 몇 명 들어가는지 사진도 찍고 확인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발뺌이나 하려고 그런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아무 얘기 안하는 겁니다. 그냥 그 분들 주장하시는 대로 듣는 것뿐이죠.

이상입니다.

당혹스럽고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고난 회사는 사실 남동구에 중요한 피해를 끼쳤어요. 향후 재계약시 무슨 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그거하고 바꿔서 다른 회사를 배치를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회사 배치해도 그게 회사는 계속 있잖아요. 그 지역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재계약시에 뭐 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해서 그 회사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뭐가 있어야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고,

연말에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역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계약 어떻게 할 건지 그건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잠시만요.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업체가 지금 거기만 빠진 거지 다른 데는 또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데로다가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업체가 거기밖에 없는 건 아니죠.

7개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업체가 없어서 청소를 못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계약서를 검토해봤는데 계약서에 어떤 과실이 있어도 그 사람들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별로 없어요, 계약을 해제한다거나. 계약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냥 마냥 철밥통이야. 관에 딱 어떻게 됐을 때 관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정확한 명시가 있으면 관을 무서워하고 감독이나 관을 무서워할텐데 막말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저 뭐 어떻게 하고 무서워하질 않아요. 그렇다고 제재할 조항이 별로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냥 뭐 중대한 과실이라든가 있을 때는 정확히 거기를 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 본보기를 보여야지만 그 분들도 이런 걸 하지 맨날 소잃고 외양간 고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강력하다는 게 뭐 그 분들한테 매일 뭐 닦달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정확히 계약서에 명시가 되고 한 번 했을 때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면요, 안그래요 못그래요. 하래도 못해요. 밥줄이 달린 건데. 뭐 9개월간 혼자 다니건 누가 신경 안쓰고 아무도 쓰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도 계약을 너희들 계약 해지도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또 딴 데로 돌려주잖아요. 야 너희들 다른 업체랑 이거 바꿔서 해라. 그거 뭐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지?

응급처치한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러니까 정확한 이거를 해서 저기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막말로 다른 업체가 더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잖아요, 안되면. 예를 들어서 그거 안되는 거아니에요. 그래서 7개 하던 걸 6개 업체가 일을 더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업체 빼버리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게끔 차후에 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보면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앞으로 그 계약서를 다 고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서를 고쳐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하실 일들이에요, 제발 좀. 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월2동 일만이 아니라 현재 음식물 수거차량이 들어갈 때 공동주택에 들어갈 때 정확하게, 회사규정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2인1조가 돼야 되는지 3인1조가 되어야 되는지 한 번 짚어 봐야 될 거 같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예산산출을 할 때는 2인 1인 뭐 기준치에 의해서 예산산출을 가지고 갔지만 들어왔지만 경비절감 때문에 계속 1인체제 있거든요. 현재 거기만 지금 셋 들어갔는지 둘 들어갔는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머지 공동주택에서는 저도 본 바가 있으니까 하는 얘긴데 혼자 많이 들어옵니다, 경비절감 때문에. 이런 규정은 어디서 하나요. 그러니까 그 자체 회사에서 규정을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예산 산출을 할 때만 이렇게 해서 산출했습니다가 아니라 규정 자체에다가 2인1조면 2인1조, 3인1조면 3인1조 분명히 못을 박아 놔야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거죠.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왜, 계약서에다 명시를 해야지 왜 산출만 그렇게 하고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이런 것도 계약서 자체도 바꿔야 될 거 같애요. 그리고 현재 거기만 관리를 할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집중적으로 다 관리를 하셔서 고쳐야할 건 고쳐야죠. 그런 사고가 거기 아니라 다른 데도 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 불러서 다 회의를 하고 부구청장님이 다 주재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잘 하겠죠, 사고 직후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고가 없도록 명백히 기재를 하셔서 규정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김수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가지고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경미입니다. 산업환경팀장 박광조입니다. 생활환경팀장 나화식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경제 발전과 남동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6억6684만4천원에서 2537만6천원이 증가한 6억922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옥상정원사업 시비보조금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석면피해구제사업 137만6천원이 증가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악취상시감시시스템 구축지원사업으로 악취포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81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0억1098만8천원에서 3189만원이 증액된 10억4287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및 현장확인용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레미콘회사 5개소에 대하여 비산먼지 자동관리시스템 CCTV 화면송출용 TV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악취 상시감시시스템 구축지원사업을 위한 배출업소 악취오염도 검사용 착취시료 포집장치비로 전액 시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석면구제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석면피해구제 증액분 1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응 우수사업공모에 선정된 옥상정원사업비 반영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2년 회계 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상단입니다. 환경보전과의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3189만원이 증액된 10억4287만8천원으로 3.1%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악취포집기 구입 1700만원, 옥상정원사업 1400만원이 집행 계획되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오시자마자 몇 번 제가 접해봤지만은 현장 위주로 바로바로 앉아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현장으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보기 좋았구요.

감사합니다.

또 성함은 또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가수이름 비슷해서.

네.

하나 좀 질의 드릴게요. 여기 악취포집기가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악취포집기는요 시에서 관리지역이 지정된 구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남동구, 부평구, 서구 중구에 1대씩 시에서 악취 상시 감시시스템구축이 뭐냐면 배출구 굴뚝에, 그 굴뚝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취 발생시 원격으로다가 악취를 포집을 하는 장치입니다.

아 그러면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갖고 하나 달아 가지고,

네, 설치를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원격으로 포집을 합니다, 바로.

이걸 어따 설치를 한다는 거죠?

악취사업장 굴뚝에 심한 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디라고 결정된 곳은 없구요?

네.

결정된 곳은 없고,

네, 지금 이게,

아니 그래도 대충 어느 지역에 할 거라는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남동공단 지역일 거 아니에요.

네.

공단지역일 거고 공단 어느 지역에 어느 하나의 굴뚝에다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네.

우리가 1300개 업체를 악취를 내뿜는 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다고 생각되는 데를 그 굴뚝에다 장치를 해서 채집을 해서,

거기서 있으면 거기서 이제 뭔가 변화가 채집을 함으로 인해갖고 이제,

그리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아. 이동이요? 그럼 이게 설치비는 안드는 건가요?

거기다 장치만 해놓는 겁니다.

아 장치만 했다 옮겼다 옮겼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CCTV현황 그게 한 세트가 되는 건가 보네요?

아닙니다. 그거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네. 그 CCTV는요 레미콘 제조업소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동환경관리시스템 장치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과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레미콘 차량 출입시 세륜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모니터가 컴퓨터 화면만한 건데 자꾸 또 오류 돼가지고 화면이 선명치 않아서 이게 모니터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더 그거 뭐 검토된 내용인데 183페이지 보면은 옥상정원사업 해갖고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이 있어요?

네.

옥상정원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어따가,

2012년 2월달에요 시 환경정책과에서 기초자치단체 기후변화대응 우수사업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청서를 제출해가지고 시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이 3월에 교부 결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2012년에 추진하려는 옥상정원사업은 관내 공공기관이나 또 학교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옥상에 약 한 2백㎡, 60평 규모의 정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민간이전사업인데 그린스타트 인천네트워크 남동구실천단에서 그러니까 남동의제21에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걸 왜 민간인한테 이전을 한다는 거죠? 옥상정원사업이라는 거는 관, 예를 들어서 관공서 건물에다 한다는 얘기죠?

네.

관공서 건물에다 뭐 학교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걸 해가지고 사용을 누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관공서 옥상에다 해놨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구청장님실 옆에 왜,

글쎄 아니 그러니까 사용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활용하는 거지, 이제 뭐 쉼터가 되는 거죠.

그 건물의 단열효과를 해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켜 가지고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위한,

그러니까 어디를 정한 건 없단 얘기에요?

지금 현재 정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받아 가지고, 근데 이게 추경에, 아니 이렇게 받을 때는 위치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게 3월달에 교부가 결정돼가지고 그러니깐,

아니 그러니까 어디 하겠다는지를 이걸 정하지도 않고 한다는 얘기에요?

신청도 받고 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원하는,

아니 남동의제한테 준대매요.

네. 그 장소를 정해 가지고 의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의제한테 이 돈을 주면 의제에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의제에서 입찰을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 의제에서 맡아서 공사를,

의제에서 맡아서 합니다.

의제가 이런 지금 능력이 있나?

시공능력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자재 구입을 하고,

왜 관에서 안하고 거기서 하죠? 우리가 안하고 그걸?

그쪽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

아 그쪽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네, 네.

받은 거라 그쪽에서 주는 거란 얘기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