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간사 박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계용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76%가 증가한 3042억 5300만 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44%가 증가된 2734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10% 가 증가된 307억 8300만 원으로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과사업소별로 심의를 하였고, 그 중 심의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는 한국난엽예미술품 전국대전 관련 사업비 1건에 대한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사항 없이 원안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결위원장님과 계수조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신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한국난엽예미술전국대전을 4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서 지금 처리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에 어떤 내용과 질을 저희들이 대안을 내고 지적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예산 전액을 삭감해서 조정안을 내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만한 이유나 명분이 있나요?

물론 위원님들이 평가하시기 나름이지만 물론 제 개인의견입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에 기본적인 것은 존중을 합니다마는 개인의견으로는 저희들 당초에 6000만 원 사업비에서 전년도에 2000만 원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고 4000만 원 이번 2012년도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물론 나름대로 저도 거기에 대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의견서부터 규모 또 내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 문제는 있겠다. 해서 예산 지원을 하되 올해부터 행사를 하더라도 뭔가 내실 있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기술센터를 통해서든 아니면 동호회를 통해서 많이 전달이 되고 개선이 되야 되겠다는 이런 뜻으로 전 개인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저는 조정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참여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너무 일방적으로 많은 동호인들이 우리 영동에 난 관련돼서 동호인들이 산적해 있고 올해 아마 12년도 대회도 계속 대회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의견은 물론 저희들이 참고해서 정당화해서 듣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일부 삭감도 아니고 어떤 대안을 전달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당연히 그런 권한을 갖고 있겠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못 치르게 단절하게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럴만한 의견이 충분하게 도출이 됐나요?

위원장님 이거 난엽행사가 또 12월달에 있잖아요? 언제 있나요?

작년도까지는 곶감축제 때 했는데 올해서부터는 국악축제 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라든가 시간도 충분하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논의하지 말고 시간이 충분하니까 다음에 만나서 연구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 자꾸 끌지 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