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생활지원협의회가 통합됨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수를 상향 조정하고 또 협의체에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법령 인용조문 및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협의체 위원수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되어 있는 내용을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상향조정했고요. 그다음에 협의체 운영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협의체에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회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1조의4와 1조의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비용추계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먼저 사업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공공 민간단체간에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민간의 자원을 발굴하고 또 발굴된 자원을 군에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250만 원인데 협의체 운영 및 분과사업비가 6000만 원 그리고 복지서비스 박람회 및 워크샵이 3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용 발생요인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주민생활지원협의회에서 운영하던 그 예산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이전 지원하는 것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밖에 의견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경상비다보니까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운영비 및 사업비가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용우입니다. 의안번호 2012-14호,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기구 운영 효율화 방안 통합지침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생활지원협의회가 통합되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체 위원수를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협의체에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인용 조문 및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성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협의회 주민서비스박람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복지서비스박람회에 3250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축소가 되는가요? 박람회가?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데요.

그 예산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협의체의 운영에 분과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분과사업비 빼고 인건비는 얼마 정도로 추정하세요?

분과사업비가 800만 원이니까 5200만 원이 되겠네요.

두 명 인건비가 5200만 원 정도?

예.

그러면 직급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게 되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직급은 없지요. 계약직이다보니까.

계약직으로 하는데 근무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앞으로 이쪽도 제도권 쪽으로 들어오다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격요건도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른 시군에도 보면 채용공고 나는 것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른 시군에 인건비에 맞춰서 책정하신 건가요? 어떻게 책정하신 건가요?

거의 비슷하게 맞춘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