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시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허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에서 설명드릴 개정조례안은 첫 번째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개정취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자체감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올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수행하는 감사기능을 분리시켜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관을 신설하며 기획감사실은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 제한된 인력운영상 새롭게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내용이긴 하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기도 하며 자체감사 강화 등 그 취지에도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관을 새롭게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관리국 내에 행정관리과는 국의 명칭과 과의 명칭이 비슷하여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를 단순히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구정운영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부서 성격에 맞추어 행정지원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환경청소과는 단순한 청소업무 뿐만 아니라 자원 순환이라는 정책 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의 성격을 반영하고 대외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자원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조례안을 마치고 두 번째 조례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 우리 담당관이 맨 우리가 그 현재 담당계장이 담당관으로 돼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인제 두 번째 저희들 정원조례 개정조례로 나오는데 저희들 부서장 과장급을 감사관으로 합니다.

한 명 그러면.

한 명 정원 티오를 늘려야 됩니다.

실장 있고 감사관 있고.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 있네, 그러면?

예.

그러면 하나 계가 참! 과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네.

과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부서에 그러면은 담당관으로 해서 해 가지고 그 밑에 그러면 과가 몇 명.

감사관으로 해 가지고.

몇 명 합니까?

계를 감사계, 조사계 두 개 계로 해서 저희들이 정원을 10명으로 지금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명?

예.

거기에는 그러면 현재 감사계하고 그 조사계 같이.

그렇습니다. 감사관 밑에는 감사계, 조사계 두 개 계가 들어갑니다.

두 개를.

예, 감사업무만 전담합니다. 두 개 계에서는.

이 감사 이 업무만 이래 분장할 그런 업무가 그 정도 돼요? 그만큼 우리 10명이나 그 필요한가?

그래서 지금 인제 현재 이거는 전국적인 추세고 또 법이 개정 돼 가지고 금년 6월말까지는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처지에 인제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대구도 이미 인제 북구, 수성구, 달서구는 이미 감사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미 했고 저희 동구가 인제 마지막인데 전에 하고 업무가 많이 늘어납니다. 현재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의 감사계는 저희들이 조사업무와 동 감사만 하도록 돼 있는데 감사관 감사실이 별도로 인제 분리되면은 구 본청도 자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현재는 구 본청 자체 감사기능이 없습니다. 업무에. 조사만 가능하지 이래서 업무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10명이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기존 감사계 인력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인력은 한 명 이외에 없습니다. 현재 인제 민원봉사과에 있는 환경순찰반을 감사관실로 넣어 가지고 그 환경순찰 업무도 매나 그기 인제 감사조사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글로 포함시켜서 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되면 인자 우리 본청까지 다 담당하는 것 같으면은 본청은 그러면은 시에도 감사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 또 뭐고? 중앙에도 감사받고 또 자체 또 감사받고 이러네 인자.

그렇지예.

물론 뭐 공직에 뭐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뭐 정부 시책에 따라 한다 카니까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이만큼 꼭 이래 그 뭐고? 감사 담당관까지 이 과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실제로 공직에서 말이야 상당히 앞으로 좀 힘드는 그런 과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 내부로 봐서는 긴장되는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감사관을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이 결국은 그러면 인자 우리 경찰 같은 것 같으면은 청문 감사관, 감사실 맨 이런 것하고 비슷 하겠네요?

그렇죠. 지금현재 감사계 기능보다 대폭 인제 강화되었다.

강화되는 거지. 본청까지 한다 카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감사계에서는 본청은 안 하잖아? 동만 하잖아요?

그렇죠. 본청에는 인제 뭐 진정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조사만 하는데 인제 감사도 하게 돼 있으니까 감사기능도 있으니까.

그러고 이거 인자 감사관하고 만약에 감사 그 계에는 그러고 이거를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할 적에는. 이 자격이.

예, 뒤에 요게 뒤에 조례 하나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은 인제 공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관을 공모를 하는데 공모는 반드시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가능하고, 외부인도 가능한데 대구 타구에 지금 사례를 봤을 때 한 2-3회 정도 공모를 했는데 적임자가 없어 가지고 내부에서 임용을 다 했습니다. 현재는 대구 3개 구의 사례로 봤을 때는 저희들도 요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은 외부에 공모를 지금 조속히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외부 공모 같으면은 뭐 대구시 전체 공무원들 상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반 민간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사나 뭐 법무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뭐 외부민간인을 지금현재 대구시청 감사관은 그 회계사가 아마 감사관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그분들 그래 우리 감사관을 추천하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겁니까? 정식공무원은 아니잖아? 계약직입니까?

계약직합니다. 계약직.

몇 년간 계약합니까?

초기에.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3년하고 또 연장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감사관을 둔다.

그렇습니다. 계약직으로 감사관을 둡니다.

그 밑에 인자 그 주무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이고?

그렇지예. 계장은 직원들은.

감사관만.

감사관만.

감사관만 그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외부 사람을 우리가 그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없을 적에는 우리 자체 공무원을 임명한다.

그렇지요. 외부에서 인제 타구도 보면 신청은 뭐 여러 사람 들어왔는데 내부에서 판단해 볼 때 별로 적임자가 없다. 이렇게 인자 판단되었을 때는 저희들 내부에서 임용합니다.

맨 그래 구청장이 임명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관을 한 사람 늘여야 됩니다.

그런데 인자 내부임용과 외부임용의 뭐 어떤 차이가 있다기 보다가 우선 공직관이 투철한 이런 분들이 임용이 되면은 소신껏 인제 해야 되지요. 일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법률로 정해져가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예.

아닙니다. 타구에서 인제 했는 사례를 보면은 2회, 3회 공모를 했는데 대구시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서기관 보수를 줍니다. 시는. 그래 어느 정도 보수가 조금 체계가 일반 회사 사회에서 받는 급여하고 자기들이 봐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상응한다 싶어서 좀 응모가 되는데 구에 인자 사무관 보수로 가지고 인자 하니까 이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지원을 잘 안 합니다. 거기보다 보수가 약하기 때문에 지원이 낮고 대부분 인제 봤을 때 뭐 군에서 인제 근무하면서 뭐 이런 감사 뭐 이런 분야에 근무했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인제 들어오고 퇴직하신 분들이고 이래서 아마 배제되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령제한 있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연령제한은 계약직은 뭐 특별하게 지금.

연령제한 없으면 돼나? 연령도.

정년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년 연령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넘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몇 세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연령제한이 현재 나이는 몇 세까지 카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퇴직자들 많이 오겠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인제 타구 사례를 봤을 때 퇴직하고 뭐 이래 가지고 퇴직자들이 뭐 다수 들어오고 뭐 이래서 아마 배제했는 걸로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

예, 실효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로 저희들.

아니, 이거 방망이 치고 해야 되지.

예,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개정취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구청장 직속으로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함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기구인 감사관을 신설함에 따라 부서장직급인 행정5급 정원을 신규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서가 신설되고 신규 인력수요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총액인건비제와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 전체 공무원 수는 증가됨이 없이 정원 동결기조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6월말 퇴직 예정인 기능직 운전원 정원을 한 명 삭감하고 대신 부서장 직급인 행정5급을 한 명 증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신규인력은 자체적인 인력조정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내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같은 외부민간 전문가도 감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 통과시 곧바로 채용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허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원조례의 개정으로 감사관 신설 등 신규행정 수요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력의 증가는 없이 작지만 일 잘하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능직이 지금 한 명을 없어도 관계 없습니까? 지금 우리 운전자.

그렇습니다. 기능직 한 명 감원하는 거는 운전원입니다. 운전원 한 명을 감원하는데 지금 현재 인제 저희들도 기능직을 점차적으로 매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에 따라 금년에도 10명을 기능직 1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또 10명을 전환해야 되는 이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기능직과 별정직은 우리 공직에서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계획도 그렇고 이래서 어차피 퇴직하면은 기능직은 추가로 저희들 채용계획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 정원을 가지고 일반직으로 증원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규로 늘리지 않고.

아니 그 일반직이라 이거는 기술직이잖아요? 운전병은 그렇지요? 기능직이잖아, 기능직.

기능직은 뭐 기술직 뭐 하고 뭐 행정직 이런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기능직입니다.

없어요?

예.

기능직에서 운전병은 구분 딱 안 돼 있어요?

예, 운전원은 그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그냥 뭐 사무보조에 종사한다. 뭐 위생보조자 뭐 이거는 구분돼 있지 지금현재는 기능직은.

아니 지금이 아니라 운전병은 운전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예, 운전원은 운전만 합니다.

그렇지. 지금현재 그러면 한 명을 없애는 거는 운전원을 한 명을.

그렇습니다.

없앤다 말 아닙니까?

퇴직하는 운전원 한 명을 없앱니다.

현재 우리 운전원이 현재 우리가 그 현 인원에서 남아요? 한 명이. 남지는 안 하잖아?

남지는 안 한데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운전원은 퇴직하면은 신규 채용 계획이 없고 또 왜 그렇냐 카이끼네 과에서 모든 출장을 갈 때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운전을 못했기 때문에 운전원들이 필요하지마는 출장 갈 때 공무원들이 차만 있으면은 전부 자가 운전,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운전을 많이 하고 지금도 한 70% 이상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크게 뭐 앞으로는 필요성이 좀 적다. 전문분야 예를 든다면은 뭐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전문적으로 운전을 필요한 분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이 운전원도 감축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운전원이 몇 명이라요? 우리 구청에 운전원만.

운전원만 지금 한 20여명.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30명.

30명이고.

예, 30여명.

전문적으로 하는 그 운전원은 몇 명이라요?

그기 30명입니다. 운전만 운전에만 종사하는.

아니 그러니까 운전원으로 왔는데 우리가 전문적으로만 우리가 계속 운전만 하고 있는 그 인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청장기사라든지, 의회기사든지 그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인자 자발적으로 운전한다 캤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 이래 놔 놓고 딱 운전만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인원이 그 몇 명이 필요하냐고? 현재 구청에.

앞으로 인제 예측해가 몇 명 정도가 필요할 것이냐?

예, 그렇지. 현재 우리가.

그거는 저희.

그런 사람들은 또 운전만 해야 되잖아요? 다른 것 못하잖아.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냐고?

그거는 인제 예를 들어서 뭐 단속업무에 전담하기나 예를 든다면 우리 정,부청장이나 의회 뭐 의장 의회 의장님 운전원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뭐 운전만 전담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직원들이 사실상 대행하기가 곤란하고.

그래 그거는.

이런 분야는 제외해 두고 앞으로도 한 10여명 정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더 감축을 해도 우리 구 행정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 30여명 중에서.

그러면 전문적인 운전병은 한 10여명 예외는 전부다 전환해도 관계 없다.

아니 한 그러니까 30명 중에서 한 20여명만 남겨두고 앞으로 한 10여명 정도는 좀 더 줄여도 행정을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때 기술병 기능직 운전병으로 딱 우리가 명시해 가지고 인원은 한 20명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환해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우리 와 환경미화원으로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운전병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많지요?

거기에는 저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지금현재 그분들도 운전으로 일로 쓰는 사람들 없어요? 지금현재.

없습니다.

전부다 우리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글로 다 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쓰레기 진공청소차 뭐 그런쪽입니다. 그쪽에는.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 소속입니다.

부청장 직속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도 부청장 직속입니다. 기획감사실 밑에 감사관실이 별도로 인제 하나 신...... 전에 문화공보실처럼 고런 체제가 되지요.

부청장 직속으로 인자 국 소속이 아니고 부청장 직속이 되지예.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섭입니다. 평소 평생학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허진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합창단은 문화적 욕구 충족과 여성의 자기 계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992년 7월에 창단하여 현재 50명의 단원으로 구성이 돼가 있습니다. 현재 합창단 운영은 지침으로 운영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좀 명확하이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조례안 제2조는 구성은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트레이너, 솔리스트를 포함한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부구청장 되고, 부단장은 합창단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구청장이 운영을 하고 각종 경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능은 합창단의 기능은 음악에 확산 보급 그리고 행사시 공연을 통한 구의 위상 제고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 구민 화합에 기여하는 걸로 기능을 합니다. 단원의 자격으로서는 단원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고 만 25세 이상 만 55세 이하인 자로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단 지휘자, 반주자는 예외로 하고 합니다. 단원의 위촉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지휘자, 반주자 및 기타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정했습니다. 단원의 해촉은 만55세가 되면 그해 12월 31일 당연히 해촉이 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자격기준에 적합지 않거나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단원의 임무는 기량과 자질향상 그라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하도록 임무를 정했고 각종 공연 및 행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도록 임무를 정했습니다. 공연은 연1회 이상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시설의 연습을 위해서 구에 동구에 시설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매년 구의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실비보상을 위해서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 등에 대한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총 13조와 부칙 2항으로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 단원의 자격 그래 가지고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셨는데요. 그 만25세부터 55세 이하로 한다라고 하는게 이게 어디에서 근거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어디 특별한 근거가 어디 있는 거는 아니고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나이는 뭐 제한이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합창단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55세가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그 합창단원으로서 목소리에 좀 문제가 있고 해서 그래서 55세로 대부분의 우리 전국에 합창단원 조례를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55세로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공무원법에도 정한 정년의 60세라든지 이렇게 정해놨는 거기도 이렇게 나이를 정하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요기 만25세부터 이상 정했는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합창단 이게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이도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어야지 안되겠나? 뭐 이런 취지에서 이래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합창단이라고 하는게 이제 요 뒤에도 나와 있듯이 자질이라는 부분이 음악활동과 실질적으로 음악에 대한 뭐 자질 요런 부분이 중심이 되는건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뽑아서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이 자격기준이라든가 자격기준이 아니고 뭐 오디션 볼 때 배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건데 이런거를 갖다가 이제 조례상에다가 애초에 이제 나이 제한을 걸어 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 차별로 볼 수 있지 않나? 타지역 사례를 일단 찾아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나이제한 55세로 되었는데도 있고 60세로 되었는데도 있고 뭐 20세 이상부터 한다 카는데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나와 있긴 한데 요 비슷한 사례를 어쨌든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가서 좀 찾아보니까 이게 뭐 고용관계가 아니라서 이거 차별 시정이나 이런 것까지 받지는 않을 것 같지만 통장 같은 경우에도 연령제한은 차별이다 라고 해 가지고 인권위에서 개정공고가 들어온게 있었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이 합창단 모집과 관련해서 조례는 이제 펑퍼짐하게 어쨌든 해놨는데 모집 공고에 있어 가지고 나이제한을 넣었다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물의가 빚어졌던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조례를 정함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굳이 나이를 갖다가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고민이고 단원의 자격에서 굳이 나이 제한보다는 활동에 대한 관심, 자질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오디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배점을 통해서 정리하는게 오히려 더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걸 정할 때 다른 시도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이제까지 쭉 해 보니까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이게 여기서 합창단에 참여를 해 가지고 좀 문제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또 나중에 나갈 때는 잘 안나갈려고 이렇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단합의 또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걸 정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한 그런 어떤 뭐 인권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은 시정은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우리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 나이제한을 두는게 명확하게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뭐 오늘 어쨌든 이게 올라왔는데 나중에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거 뭐 나이 때문에 뭐 또 구설수에 오르니 차라리 아니면 이제 오늘 하루정도 보류해놨다가 인권위에 이제 뭐 자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요렇게 만들라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걸리는게 아닌지 이런걸 갖다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제정하는 것은 어떨까? 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인권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보고 뭐 만약에 이게 꼭 무슨 문제가 발생될끼 예상되면은 수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기 단장은 제2조 구성에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했는데 이전에 저희들이 요건 요번에 바뀐거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거기 단원중에서 단장을 뽑은 거였잖아?

예.

갑자기 이렇게 요거는 바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실제에 단장이라고 인자 하면은 그 과거에 인자 합창단원 중에 단장을 이렇게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실제 기능은 자기 자율적인 어떤 단체에 회의를 운영하고 단원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그런 형태로 되었지. 단장의 역할을 사실 한건 아닙니다. 그 인자 우리 조례에서 인자 요걸 명확하이 하기 위해서 단장은 앞으로 부청장이 하고 그 자율에 의해서 합창단의 대표는 회장으로서 이렇게 정하도록 하는게 안 맞겠나 싶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분은 이제 일단은 요 조례 되기전에 그만두신 거죠? 그게 언제 그만두셨어요? 그러면 그 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면서.

2월, 올해 2월달에.

그러면 계속 공석으로 있었겠네요?

2월 15일날 임기가 끝나 가지고 2년간 그 임기가 끝나 가지고 인자 해촉을 하면서 요걸 명칭을 바꿨습니다.

아! 요런 부분을 바꾼 겁니까?

예.

특별히 뭐 그 자체 내에서 합창단중에서 그냥 단장 뭐 부단장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자체내에서 했지 실제로 따른게 나가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죠? 그냥 자율적으로 한거죠?

예, 명칭만, 명칭만 사실 단장이었지. 역할은 회장으로 모임의 회장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냥 모임 회장 역할로만 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자 명칭을 회장으로 바꿨습니다. 하는 역할 기능 이런거는 똑같습니다. 과거에 하고.

예, 하나만 더 그러면 하는 역할이 똑같으면 부구청장님이 거기 합창단에 내도록 가 가지고 뭐 어떤 역할을 수행하시나 그러면. 그런데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는 의미가 좀 뭐 여기 합창단에 가서 단장님이 그냥 부구청장님이 실제로 공무원인데 거기 단장을 맡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될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별갠데 동구합창단이 지금 우리는 요거 하나로서 해 가지고 조례 지원을 해주는 것 모든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

혹시나 동구내에서 물론 이제 단체는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또다른 합창단을 조직을 해 가지고 뭐 무료공연이라든지 그런 것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혹시 그쪽편에서 뭐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면은 쪼끄만 지원이라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우리는 자체내에서 동구 합창단에만 해주는 거니까 그런 지원이 전혀 안되는 건가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줄라 카는 그러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 합창단을 제외한 이외에 단체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그럼 조례에 이제 규정되었는 요기만 하고 다른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근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

과장 그 조금전에 우리 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그 여기에 단장을 부청장을 꼭 할 필요가 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청장이 합창단까지.

그 과거에.

관여 해 가지고 그래 업무를 볼 그런 여유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인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자 부청장님 과거에도 매나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지원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했는데 명칭만 단지 바뀐 것뿐이지 이제까지 어떤 그런 역할이라든지 업무가 바뀐거는 없습니다. 부청장이 단장으로 정한거는 전체적인 합창단 관리의 책임자로서 인제 정했는거지 거기에 무슨 운영에 관한 뭐 자율적인 이런거에도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흔히 우리가 지금 합창단원에 그 하나의 회장이요? 회장을 단장이라 카잖아, 우리 보통.

그렇게 하는데도 있고.

아니 현재 우리 구청에.

우리 구청에 인제 그걸 그렇게 하던거를 이제 명칭을 바꾼거죠.

그러이끼네 우리가 이때까지 합창단장을 우리 거기 인자 대표 한명 뽑은기 단장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불러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인자 대표는 뭐라고 부릅니까?

회장이라.

회장 캅니까?

예, 회장,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이렇게, 이렇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부청장이 단장으로 명시만 돼 있고 그러면은 관리는 운영은 자기 자체에서 하잖아? 보통 보면은.

자체적으로 인자 운영하는 부분만 자기 자율적인 어떤 그런 것만 인자 하지. 다른 특별한 어떤 뭐 사항을 단장이 회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 없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흘러나왔는 것을 봤을 적에는 이래 쭉 흘러왔는 것 봤을 적에는 우리가 관에서는 거의 뭐 지원만 했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 운영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잘 안 했잖아요? 자체에서 하도록 했줬잖아? 이때까지 그렇지요?

예, 여기도 우리가 이거 1년에.

명칭이 바뀌뿌면은 이 전체적으로 사람들 다 단장, 단장 카면서 대표를 그래 불러왔는데 인자 갑자기 회장, 회장 캐뿌면은 좀 지역주민들 안 헷갈리겠어요? 거다가 부청장은 뭐 합창단장 캐뿌면은 공무원이 부청장이 명색이 행정의 장으로서 거기에 합창단장 캐뿌면은 좀 모양새가 좀 안 좋은 것 아니요?

뭐 그렇게 뭐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그 운동팀을 예를 들면은 프로야구팀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선수들이 있고 또 그거를 감독을 총괄하는 단장이 따로 있듯이 이것도 이렇게 자기들 자체적으로 모임에 대해 가지고는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단원들간의 뭐 화합이라든지 어떤 그런걸 하기 위한 자율적인 회장이 있고 그 전체를 예산지원해 가지고 관리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은 별도로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런데 합창단원이 60명 이낸데, 예?

예.

그분들이 부청장을 만냈을 때, 부청장 만났을 때 그 부청장 보고 단장님 캐야 돼지. 부청장 카겠어요? 합창단원들은 다른 사람 모르겠지마는. 그 모양새가 안 맞다는 이야기지.

그 인자.

외부에서 누가 보더라도 그래 부청장 보고 합창단장님 카면은 그기 말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래 명칭을 만들어 놓는다 카더라도. 이거는 뭔가 좀 안 맞지 싶어요, 내가. 구태여 꼭 부청장이 단장으로 할 이유도 없고 명칭을 꼭 부청장이 단장으로 할 이유가 있어요?

뭐 그렇게 꼭 뭐 그런거는 아닌데 법적으로 정한 이런 그 상위법이 있어서.

구속성이 없잖아, 이기 자체가.

상위법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로 정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정에 맞게 인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당초에 합창단원들하고도 또 의논도 했고 자기들은 또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주는게 좋다. 그래서 최소한 뭐 부청장님 정도가 이렇게 단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 합창단을 이렇게 좀 지원해주는 걸 좀 해주면 안 좋겠나.

자기들이야 물론 부청장이 자기들 합창단원의 단장으로 하면 좋지. 자기들의 단원으로서는 하나라도 지원 받기를 원하니까. 좋지마는 우리 행정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기 좀 맞지 않느냐? 참 그 안 맞다는 이야기지. 외곽으로 봤을 때. 그래도 명색이 부청장이 여 자율적으로 합창단원들한테 단장 합창단장 캐뿌면은 남이 볼 적에는 부청장을 보고 뭐라 카겠어요? 그래도 좀 행정으로 봐서는 좀 외관으로 봤을 적에는 좀 비치는 빛이 좀 안 좋은 것 아니요?

외부적으로 이게 뭐 단장 이라고 뭐 역할을 하면서 이게 행사 자주 이렇게 참석하는 이런거는 아니고 우리 인자 실질적인 뭐 평상시에도 이렇게 우리 합창단에 대한 그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이거는 또 맨 국장이라든지, 부청장이 이렇게, 청장이 이렇게 관리를 해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청장이 단장으로 정한다 그래 가지고 이거 때문에 부청장이 어디 뭐 그런 어떤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여기에다가 부단장까지 부서장으로 만들어뿌고 합창단을 꼭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룰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자체에서 해주는게 안 맞아요? 이 몰라 무슨 상위법에 따라가고 무슨 그기 다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또 해야 된다 카지마는 이거는 자체에서 우리가 모아 가지고 말이야.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우리 그건데 이걸 그래 행정 그래 부청장이 단장 맡고, 부서장이 부단장하고 이래 갈 이유 있어요?

이것도 타구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래 맞추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결국 또 이게 다른 구청도 이 다 이게 부청장으로 이게 해가 있는데 우리 구만 또 단장을 또 예를 들면은 뭐 과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이거 다른 구하고 형평에도 문제가 있고 그만큼 또 관리에 대해 신경을 합창단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이래서. 그거는 대구에 여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단장은 부청장이 되고 뭐 이렇게 다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거는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위법 따지는 것 같으면은 어느 구에 똑같이 한다 카지마는 달서구 이래 비교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봤을 적에는 행정, 청장, 부청장의 행정 위치를 봤을 적에는 합창단의 단장 카는 거는 좀 모양새 안 맞다는 이야기지. 내가 하는 말은 왜냐 그러면은 지금까지라도 합창단원에서 단장 소리가 계속 뭐 그 자체 회장이 단장소리 안 나왔는 것 같으면은 관계없는데 지금 누가 물어도 합창 단장이 누고 카면 단장 이야기하지. 자기 회장이 그럼 이기 지금부터 단장카면 부청장이 단장 단장 칸다고. 모양새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때까지 흘러나왔는 것하고 현재 우리가 운영조례안 만드는 것하고는 좀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라요. 뭐 이게 관계는 없지. 없지마는 합창단원은 당연하이 좋아하겠죠. 부청장이 그래도 자기들의 합창단원에서 장으로 그 들어오니까 좋겠지. 그러나 우리가 외관으로 봤을 적에는 좀 안 맞다는 이야기죠. 부청장 그러면 합창단장님, 단장님 카면은 그 남이 볼적에 좀 모양새 안 그런교?

일반사람들이야 뭐 부청장님을 단장으로 호칭을 하는 경우는 없을거고 일단 뭐 합창단원들이, 단원들이 인자 그렇게 호칭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게 뭐 그거 때문에 그 대외적인 위신의 문제라든지 뭐 어떻게 그거까지는 뭐 크게.

한번을 부르기나, 두 번 부르기간에 일단은 마 행사를 했을 적에 그 합창단장 카면서 또 인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 안 해요? 어떤 행사 있을 적에.

예, 행사일 때는 참석을 하면은.

그럴 적에 외부인사 할 적에 합창단장입니다. 카면은 부청장이 그래 명색이 모양새가 안 맞다는 이야기지.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게 아까 뭐 우리 황순규 위원 말따나 이거 연령도 우리 위원회 한번 더 물어봐야 될 입장이고 요것도 한번 수의를 한번 해 보시소. 의회에서 요래 요래 이야기 나오니까 한번 현장에 어차피 만드는 것 우리가 또 그런 것 부청장이 그래 합창단원의 단장소리 듣는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좀 외관적으로 봤을 때 좀 안 맞다는 그런 이제 표현이 들어요. 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 한번 해보는게 안 맞겠어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단장이라는게 인자 지금은 조례 바뀐 규정으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회장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인제 그기 지휘자가.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운영에 대한 총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이 우리가 조례안을 이렇게 내게 된 것도 여러 가지 또 운영상에 좀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고 명칭도 바꾸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줘보니까 진짜 단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총괄 그 우리 합창단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것처럼 착각을 하고 지휘자를 이렇게 뭐 실제는 그 인자 지휘자가 전체 합창단을 이끌어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휘자하고 트러블도 많이 생긴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인자 그런 부분은 우리 단장인 행정기관에서 이걸 컨트롤하고 인자 회장이 자율적인 자기들의 모임에 어떤 그런 대표로서의 기능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이래서 한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하기전에 부청장님하고 우리 국장님들하고 합창단 단원들하고 의논도 좀 하고 해서 다른 구의 조례도 한번 참고를 하고 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그런 대외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있다가 다시 그 아까 나이 문제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부청장이 그 단장으로 한다면은 단장의 권한이 어디까지 주어져요?

합창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그러면은 그 인원을 누가 넣어야 돼요? 인원 넣고 해촉하는 거는.

인원 넣고 해촉하는.

부청장이 그러면 총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자 일단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촉하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마는 단장이 해촉을 하도록 그 일단 그런 업무는 단장이 다 하도록 해야지요.

그러이끼네 만약에 부청장이 단장으로 들어간다면은 모든 권한과 모든 운영위임을 그 단장을 다 줘야 돼요. 이 조례 자체가. 그래 한다면은 명색이 부청장이 들어가는데 청장이 또 위촉 이거는 안 맞다는 이야기라. 또 뒤에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거요. 이 조례를 보면은. 명색이 그래 부청장인데 청장은 우리가 선출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부청장은 행정직이잖아. 그랬을 적에 그러면은 부청장이 명색이 합창단의 단장이 들어가면은 모든 위, 해촉권을 다 줘야 되는 거에요, 거기에. 권한을. 명색이 그래 부청장이 단장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또 청장 제재를 받는다 카면은 이거는 안 맞지.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는 거는 누가 단장이 되든 관계는 없는데 지금까지 흘러왔는 이 과정을 봤을 적에는 지금 회장 카는 그 명칭이 단장으로 쭉 불러왔다는 이야기지. 그 어느날 갑자기 인자는 부청장 보고 합창단장 캐뿌면은 부청장의 권위가 안 떨어지겠나. 그 이야기라 내 이야기는. 최종적 이야기는. 행정적으로 질을 봤을 적에. 그 다음에 뒤에를 봤을 적에는 부청장이 그러면은 단장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권한을 다 줘야 되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냥 명칭만 부청장이 단장으로 둘 것이 아니고 실내용이 부청장 권한을 다 줘야 된다 말이야. 내 말이.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위촉 같은 경우에 명의만 구청장이 하는 걸로 하지 사실상 단장이 모든 그 위, 해촉에 관련된 사항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 부청장을 그래 그러면은 위, 해촉권을 단장을 줘야 되지. 한다면은. 그래 단장이 아무 할끼 없잖아요? 그냥 명칭만 빌려준 것밖에 안되잖아. 쉽게 말하면은. 실내용을 실제 주라고 그러면은.

이걸 그래 할라 카면은 그라고 부청장의 권위가 안 떨어진다면은 관계는 없어요. 명칭 누가 하든간에. 나는 쭉 이 흘러왔는 이 과정을 봤을 적에 부청장의 권위가 안 떨어지겠나 그 이야기라. 그래 이야기를 의심해가 이야기 드렸는 거고 함 수의해보라 카는 이야기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둔다면 권한을 다 줘야 돼요. 거기에 모든 합창단에 대한 운영이나 위, 해촉권을 다 줘야 된다니까. 현재 맨치로 그 회장의 권한이 그런 것 같으면은 단장하는 것 같으면은 당연히 우리 관에서 위, 해촉권이 있어야 되지마는 부청장이 단장으로 들어간다면은 당연히 거기 다 줘야 되지. 거기 또 청장한테 제재받고 이거는 완전히 안 맞는거지. 앞뒤가. 실속이.

권한을 다 줘야되지 이거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평생교육법이 1982년 12월 31일날 제정이 되어서 평생교육의 진흥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 구도 2004년 12월 30일 그에 따라서 동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보완하고 내용이 현실과 다른점을 시정하고자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부 개정을 통하고 이런 명칭도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1조에 목적은 이 조례는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두고 2조의 기본원칙은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 전체 경쟁력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한 3항에는 기관 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3조에는 경비를 평생교육에 필요한 평생교육기관과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평생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 지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장은 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은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대한 규정을 하고 제6조에 평생협의회 구성은 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업무담당 국장이나 부서장 그리고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을 정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소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평생학습관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우리 동구 평생학습관이라고 명칭을 정하고 관할구역내에 평생학습관을 두며 기능은 평생학습관은 정책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정보의 수집 제공,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 등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은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문화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도 평생학습관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 그 다음 19조에는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을 정했습니다. 지정 취소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이 조례 12조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에서는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3장에 제11조에 평생학습관은 구 관할 구역내에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자체에 뭐 따로 평생학습관을 우리가 어디 들어가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해 가지고 만든다는 얘긴가요? 요거하고 왜냐 하면 14조에 운영요원에도 보면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평생학습관장을 새로 이제 임명을 해 가지고 직원 충원이 되는지 같이 요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평생학습관은 현재 우리 구청에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회관에 평생학습센터 그 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터에 학습관을 지정해놨습니다. 그리고 팔공노인복지관이라든지, 글로벌새마을스쿨 이런데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직영을.

그럼 그쪽으로 활용이 다 된다는 얘기죠?

직영을 하는데고 그 이외에 복지관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우리가 지정만 해두지 관리는 개인 학습관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걸 운영하는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구에서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때는 동구지역내에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구지역내에 설치해야 된다카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 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 등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회관에 평생교육사가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내용을 정하는 겁니다.

그럼 평생학습관장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현재에 평생학습관장은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그 단체장이 시설장이 인자 평생학습관장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시교육청에 우리가 평생학습관 지정요청을 하면은 교육청장이 지금현재는 시설장을 그 평생교육 평생학습관장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지정을 해서 내려오고 그러면 그 지정 시교육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뭐 따로 예산이 나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예산 나가는데는 없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관 설치조례만 갖고 있다가 어쨌든 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조례가 요번에 올라오게 돼 가지고 다행이고요. 좀더 빨리 하실 것 같더만 좀 늦었는 것 같고요. 사소한데 19조에 그 조문하나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어쨌든 지정취소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이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은데가 잘 없는데 요런 부분 신경은 잘 쓰실 것 같은데 19조 1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이 조례 점점점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걸쳐 가지고 몇 달이라고 표현할 때는 뭐 2월 이게 아니고 2개월 이런 식으로 가지 않나요? 이게 눈에 좀 걸려 가지고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보통 하여튼 우리가 다른 조례를 살펴보더라도 몇 개월간이라고 이렇게 하거나 몇 개월 이렇게 표현하지 5월, 6월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요게 좀 궁금해 가지고.

2월로 표기를 한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요게 2개월로 하나 2월로 하나 뭐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례를 이해하는데는 크게 이렇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상 이야기할 때는 이제 보통 2월 이렇게 이야기는 잘 안 하죠. 2개월, 3개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 그래서 그게 좀 걸려 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이거 뭐 특별히 이해 안되고 어려운거는 없는데 기왕 만들 때 이제 생각을 함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세무과장 장흥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허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고생하는 담당계장 인사를 오늘 일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기한이 당해 연도에만 적용하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연말까지로 정비해서 금년 재산세 부과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개정 내용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시한을 부칙 제4조 적용시한에 새로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은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자 대구공항에 항공기 유치를 위한 재산세 탄력세율 0.2%의 적용시한을 정비하는 것임을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거 그러면은 이기 지금 시한이 지금 한시적이지요? 이거.

예, 그 지방세법의 당해연도에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시적이지요?

예, 예.

그래 요기 인자 만일 우리 지나면은 또 다음해.

또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내년에 또다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라고 이 업무 그 외에 내가 이야기 한번 드릴께요. 지금 우리 요 담당계장이 누구라요? 요기에 관한.

재산세담당 김점권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이거 참 물론 업무에 뭐 과장이 전체 직원을 다 이 자리 오는 거는 좋은데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할 적에는 해당되는 담당만 과장 같이 오지 그 세무과 바쁜데 전부다 올 이유가 없다고.

예, 예.

업무보고도 아니고, 업무보고 같으면은 뭐 감사나 업무보고는 뭐 각 과에 다 우리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 나올지 몰라 가지고 다 참석한다 카지마는 요러한 조례를 우리가 간편하게 할 적에는 담당만 과장하고 같이 배석 해 가지고 그래 업무 하도록 해요.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무원들 시간낭비라.

예.

그 참조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