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 사무위임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주민 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수임기관의 사업소 즉 남동문화예술회관을 추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관행적으로 처리해 오던 직원 복무, 물품 불용 결정 업무에 대하여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민원 편의 및 행정 능률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정 사무에 대하여 위임 조례를 내부위임 규정으로 변경하고 구본청과 하부기관 동시에 처리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사무 조정안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의용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인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두 건의 안건 중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 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이 2013년 12월말까지 진행중인 사업으로 서창동과 운연동, 논현동 3개 동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있는 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법정동을 서창동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주민의 행정구역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 법정동인 운연동 39필지 19,812㎡와 논현동 20필지 705,722㎡를 서창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인 별첨 자료에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별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4월 3일 입법예고 기간 중 장수서창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반대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수서창동과 논현1동 2동의 행정운영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의 행정운영동을 장수서창동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주민의 행정구역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내 행정운영동인 논현1동을 장수서창동으로 관할 구역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길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인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 정보 공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서 45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1년 10월 17일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정보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 대상의 확대와 남동구 정보공개 책임관을 지정하여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제2항 남동구 행정기구 직제개편에 따른 정보공개 사무 담당부서 확대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6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준용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5조제1항제7호부터 10호까지 행정정보의 공표 항목중 일상적으로 구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4개 항목의 신설과 조례안 제5조 행정정보 공표 목록의 수정, 조례안 제11조의제2항 상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공개 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 정보 공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정화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으로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입니다. 먼저 센터 신축의 필요성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일대는 3필지의 국유지로 성실두레터,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창고, 차량등록민원실 등이 노후된 건축물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등록민원실 일대에 환경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 활용코자 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우리 남동구 인구가 2012년 3월말 현재 497,000명으로 올 7월이면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행정 조직도 현재 3개 국에서 4개 국으로 1개국 및 6개 과 신설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와 각종 민원 사항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민원실내 1개 과를 이전하여 쾌적한 민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건축물 신축으로 수준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축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만수동 984-6번지 등 3필지이며 대지면적은 3,715.2㎡이고 건축 규모는 지하2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은 약 5,500㎡입니다. 지상 1층부터 4층은 사무실 및 강의실, 교육실, 회의실 등 공용시설로 사용하고 지하1층과 지하2층은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주차면수는 93면입니다. 예산 규모는 108억7,900만원으로 추경에 설계비로 4억1,500만원을 반영하고 3개년에 걸쳐 건립 예정입니다. 신축 건물 입주는 구본청, 1개국 신설로 6개과 신설 입주와 민원실내 1개과 이전 및 평생학습관 사회적 기업 육성센터, 자원봉사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강 가정지원센터 등 총 6개 시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지금 가칭 행복나눔센터 이렇게 해서 건립이 들어왔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올 우리 대상 시설 현황을 보면요 명칭이 이것도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남동구 제2청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규명하는게 낫지 뭐 행복나눔센터라고 굳이 이렇게 명칭 붙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뭐 사람들 부르기 좋아하는 이런 식의 문구인가요?

이거는 지금 가칭으로 했기 때문에 명칭은 아직 고정된 게 아니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해가지고 왔으면 이거부터가 변경 좀 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인제 50만이 넘어서 국이 하나 생긴다고 해서 지금 또 계획이 변경 수정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서부터 좀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고 저건데 이런 부분도 좀 아닌 것 같고 가칭으로만 계속 정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좀 약간 본위원으로써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 그 대상시설 현황을 보면 그 평생학습관 이건 37평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 뭐 같이 우리 사회적기업하고 우리 평생학습관은 우리 청하고 인근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 이해가는 부분인데 좀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용이 518㎡인데 152㎡ 줘가지고 그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은 성실두레터로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는 사무실 용으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성실두레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그쪽에는?

지금 현재

복안이 있나요, 그 동네?

노인인력관리센터 거기 그 사무실하고 이렇게 바꿔서,

근데 굳이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부분은 사무실만 여기 들어오고 성실두레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놔두고 운영한다는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계획이?

그 성실두레터는 이제 일종의 작업장이고 그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노인분들이 인제 그 취업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은 다문화가족 원센터도 60㎡면 뭐 사무실만 20평 정도 되는거지 않습니까, 굳이 사무실들을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그 가족센터나 이런거 지금 뭐 강의하고 이런 식의 의미 때문에 지금 사무실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센터는 인제 자기 고유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별도로 하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회의실이라든가 강의실, 교육실 뭐 이런 거는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준거 하고 저희 계획안 올린 그 자료를 보면 5개 시설이 4층이거든요. 지금 신설 부서 6개과면 한 몇층까지, 4층 중에 몇 층 정도 씁니까, 1층 전면을 다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1, 2층 쓰십니까, 두 개 층을 쓰시나요?

그 부분은 인제 한 개에서 두개 그 사이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반대하자는 취지보다는 지금 현재 계획을 올린 우리 그 위원들 이해 시키겠다고 하고 이 계획서를 올린 자체를 보면은 굳이 그 건물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큰 건물의 효과가. 지금 보면은 주가 뭐냐면 신설 부서 6개 450㎡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한 150평 정도 되나요, 3x5 15한 150평 정도 되겠네 그쵸? 사무실로 쓰는게, 그 다음에 공동시설로 해가지고 대회의실은 뭐 이게 1,000㎡이니까 굳이 진다면 뭘 짓는 겁니까, 이게? 이게 지금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 강당 짓는 거 아닙니까, 구두상 보면은?

그니까 저희 그 50만에 대비해서 시설,

아니 50만에 대비해서 이거 다 좋습니다. 그래서 신설 부서가 들어오는 것도 돼있고 지금 대회의실, 소회의실, 뭐 강의실, 교육실 휴게실, 창고 2개 해가지고 1,000㎡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물 전체를 다 이걸로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항이 보면, 지하는 주차장 2,200㎡이고 좀 뭔가 계획을 위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계획 이러한 그 건물의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러한 건물 구조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무실 구조는 지금 450㎡이고요 노인인력개발, 다문화지원센터, 건강지원센터 이거 사무실 40㎡면 10평, 10평 조금 넘네요. 그 정도의 그 상주 인구는 5명으로 해서 사무실 조그만 거 하나 놓고 맨날 강의하고 교육만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이거? 그리고 굳이 그러한 사무실 필요 있나요? 저희 전면적으로 제2차 청사라는 명칭을 넣어가지고 구에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그 명칭을 찾아야지 가칭 행복나눔센터로 해가지고 모든 단체들이 행복나눔센터니까 다 들어갈 수 있다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뭐 의원이 그것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겠지마는.

지금은 인제 저희가 예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설계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자, 그러면요 자꾸 지금 예상 계획이고 그 가계획이고 가명칭이고 하는데 100억이라는 돈을 넘게 3개년으로 투자하면서 그때그때 그러면 설계변경 들어갈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하는 단계에서 의견을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3개년 잡고 3년 있다 4년 있다 4, 5년 있다에 그 건물을 어떻게 정확하게 쓸 것인가 이러한 그 계획서가 나와야지 주먹구구식의 계획서 가지고 우리 의원들 이해시킬려면은 의원들이 어떻게 표명을 해야 됩니까, 이거? 좀 본 위원은 사실 그 우리가 남동구도 인제 50만이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국이 하나 생기면 지금 현 청사가 부족한 거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로 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2청사를 질려면은 현 청하고 붙어있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럼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리 들어갑니까, 지금 보건소 들어가도 됩니다, 보건소 청사로. 보건소 청사에 강당 있고 다 있습니다, 회의실 있고. 이런 부분 다 글로 넣고 40㎡면 그 사무실 하나 10평짜리 못 쪼갭니까, 지금 보건소 청사에? 우리 재무과장님, 기본적으로 의원들을 납득시킬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면은 보건소하고 많이 연관되지 않나요?

업무는 가정복지과

그리고 거기에 지금 4층에 또 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그쵸, 다목적으로 쓰는?

네.

거기서 회의야 충분히 할 수 있고 강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있는데 계획 자체에 지금 건물 짓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대설 시설 현황을 해온 걸 보면은 여기에 반대하게끔 돼있어요, 지금. 차라리 주먹구구식으로 뭐 도시관리공단 사회적기업육성센터, 평생학습이나 자원봉사, 노인인력개발센터 이렇게 면적 정하지 않고 들어왔다면 본위원은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또 사무실도 들어와야 되니까 신설 부서가 들어오면서. 근데 지금 여기서 면적을 쪼개놨을 때 보면은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금 형평에 안맞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어르신들하고 붙어있는 사항이 돼야지 사무실은 이원, 사무실과 현장이 이원화돼가지고 그 행정을 어떻게 그 노인들 관리 하시겠습니까, 센터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구요, 다문화센터 지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센터 운영하는 부서가. 그 사무실이 지금 60㎡인데 20평밖에 안됩니다, 직원 6명 상주하는데. 그럼 이거 굳이 이 청사 내에다 들어올 일도 없는 부분이구요 건강지원센터 40㎡ 10평 좀 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건소에다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지금 다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계획을 이런 식으로 잡아와가지고 의원들보고 해달라면 되는 거겠습니까? 좀 신중하게 지금 향후에 어떤 또 사업이 변경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상적인거라 하더라도 지금 계획상을 보면은 좀 너무 좀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면적은 저희가 부서에, 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파악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많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를 만약에 뭐 설계하실 때 또 저희들한테도 저거 하시겠지만은 하나 노심초사 그 얘기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계획을 잡다 보면은 그 청사 100억 넘게 들어가면 호화빌딩밖에 안된다는 거밖에 안 나와요, 또. 지금 보건소 청사 지은 거 보면은 그게 진짜 보건소가 역할이 보건소 역할이 뭡니까? 우리 구민의 건강 증진을 안전하게 치료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한건데 건물 가보면 그거 뭐 지금 보도 상당히 높고 그 호화식 건물이지 그거 보건소 아닙니다. 지금 4층으로 그런식으로 지을 거 아닙니까, 이거 또. 지금 상황이?

이거는 사무실용도로 했기 때문에 그 적당한

그래서 당부하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이게 가결돼서 그 건물 나중에 설계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또 가면 또 얘기하겠지마는 저희가 질의를 하겠지만은 진짜 현실에 맞는 그 청사 다운 청사를 지어달라 외벽에 쳐발르는 그런 낭비성 건물짓지 말고 진짜 효율적으로 효율성 있게 우리 그 사무실 부분과 우리 부서에서 쓰는 사무실 부분과 단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건물로써 좀 설계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희태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좀 할께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보건소 지을 때 어제 보건소 개관식 갔었는데요 지금 이우일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을때는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도 되게 많이 얘기해요. 우리가 보건소도 3차에 걸쳐서 보류가 됐던 사항이라구요, 그건 아시죠?

네.

그래서 뭐 문경신 과장님이라든가 윤인석 과장님 다 총무과장님도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속기록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당시 청사의 필요, 보건소의 필요성들을 청사가 그 공무원들한테 면적, 사무실 면적 기준대비 적다고 해가지고 보건소를 지으면서 청사가 부족한 부분들을 배치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보며는 거의 배치가 지금 두 과 정도 들어가 있나?

한 과 들어가 있습니다. 한 과 정도 들어가 있고,

그럼 본청에 들어가 있는 과들이.

네.

근데 인제 속기록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했던 얘기들에요.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우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얘기들이 구체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에요. 그니까 보건소라든가 지금 뭐 제2청사 신축을 한다고 해서 그냥 건물만 지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실질적인 건물은 너무나 차이가 많더라구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서 어제 개관식 갔더니 나는 저거는 호화 보건소라구. 1층 로비를 저렇게 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야.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물을 승인만 해주면 다른 청사의 보건소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동선에 대한 움직임까지 다 세세히 체크해서 한다고 했어, 근데 그거 하나도 아니라고 지금 동선의 체크가 아니라 거의 편의 위주야, 그리고 건물을 미학적으로 지었어, 미학적으로. 나, 1층 공간을 저렇게 로비로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저것도 100억 공사인데.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이우일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들을 똑같은 답변을 해요. 여기 지금 문경신 과장님 얘기하는 거나 윤인석 과장님 얘기하고 똑같아. 지금 공무원 개인당 면적수가 몇 평이야, 2.6평이라구. 공무원 대비 보건소까지 다해가지고 평수를 나눠봐봐. 부족한 게 아니거든. 지금 자꾸 수요가 급증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보건소 신축할 때 그랬어. 과하고 국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그리고 국민의 의료보호, 의료서비스 혜택상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네 번에 걸쳐서 보류가 됐던 부분을 승인을 해줬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조건을 달았다고 지금. 근데 지금 보건소 짓고 나서 지금 개관식 한 결과는 전혀 의원들이 얘기한 거라든가 과장들이 답변한 그것에서 하나도 진행이 안됐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똑같은 게 우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니까 무조건 시급하니까 좀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을 아까 이우일 위원이 얘기했듯이 의원들을 좀 설득하고 할려고 하면은 이게 좀 이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청사에 규모와 면적과 그리고 지금 공무원 대비 수, 그다음 민원 대비 수 이런 부분에서 정확성들을 좀 산출을 해가지고 이렇게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지 이분은 전혀 아니라고. 똑같은 얘기야 지금. 속기록을 지금 가서 보고 얘기하는 건데 과장의 답변 똑같애요. 여기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건소 100억 짜리 공사 신축이 됐단 말이야. 또 모자라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그 건물 규모는 여유공간 그렇게 없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국장님 잠깐만, 그때 그당시 그때 보면은 국장님 답변을 좀 하셔도 되는데 노인인력관리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다 들어가게 돼 있었다구.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노인인력센터가 밖에 나가 있다가 이것도 좀 건물이 필요하다고 들어와 있어, 대상시설 현황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답변들 자체가 그니까 필요할때만 계속 뭐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길 하는데 너무나 구체성들이 없고 이 계획들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이야, 국장님.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에 대해서 지난해에 정례 연말 정례회때 본 위원회에서 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또 부결을 당했고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어떠한 확고한 신뢰를 심어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또 위원님들이 많이 또 고심을 하시고 또 의아해 하시고 또 걱정을 하시게 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그 이우일 위원님께서도 많은 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제 좀 이해를 부탁드린다면은 그 중요한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도 거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인제 통과를 해야 인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뭐 구체적인 설계 과정은 아니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 또한 그 보건소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어떠한 그 실용적인 측면보다 좀 이렇게 비실용적인 공간이 많이 있다는 걸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걸 거울삼아가지고 진짜 실용성 있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보건소를 거울 삼아가지고 또 알찬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또 공교롭게도 또 시 전체가 재정위기다해서 위원님들의 걱정도 많으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구 50만에 인천의 중심 남동구가 내일을 준비하는데는 이게 꼭 필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그런 걱정을 무릎쓰고도 이번에 또 다시 재 상정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의 그러한 구체적인 그 설계라든가 예산 반영하는 과정 그런 과정마다 위원님들은 물론 여러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과 지적 사항 등을 검토해서 좀 보다 지난날의 그러한 실수나 과오는 최소화하면서 실용적인 그래서 우리 구 50만의 남동구를 행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건물로써 잘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어차피 국장님이 이 행복센터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건물이 지으면 국장님이 그 위치에 계실지 과장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네.

바뀐다는데 이게 서로 책임성들을 회피한다고 하는 거지. 지금 분명히 보면은 계속 지적된 사항들이라구. 사무실 공간, 회의실 뭐 이런거는 같이 쓸 수도 있는 거라고 하는데 계속 보면은 보건소 같은 경우도 그래 탕비실이 엄청나요, 탕비실. 그리고 보건소장실도 엄청 커 까놓고 얘기하면. 전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했었다고 그러니까 유효적절하게 사무실 공간을 최적에 맞게 공무원들이 지금 근무공간이 2.6평이라고 하니까 뭐 3평정도 되겠구나 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들어간 과는 한 과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너무나 뭐 동선을 다 하겠다라고 아까 뭐 얘기했겠지만 동선을 확인했는데 그것도 안 된 거 같고 우리들 보기에. 그러면 지금 건물을 지을 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와닿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에요. 필요성들을 다 동감하고 경제가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필요성들을 공감을 다 했어, 다 해가지고 되는데 또 이거 하면은 또 가결이 되면 또 끝이야. 그래서 어쩐다는 거야 이거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야 서정화 과장님. 다 그랬어, 뭐 회의실 사무실 공간 뭐 이런 거는 다 뭐 같이 합쳐서 쓴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늘어난 형태들이고 실제적으로 주민 복, 의료서비스 혜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공간들도 본위원이 봤을때는 확대된 게 별로 없다라는 거야. 병상 수라든가 아니면 그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야 두세 상이야. 근데 그 당시 요구한 거는 면적 수 따지면 엄청 큰 거거든. 그럼 혜택이 간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야. 근데 신청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지. 그니까 이거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건물만 지어놓고 끝낼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국장님, 상의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뭐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여기 보면은 뭐 전결부서 뿐만 아니라 뭐 협조부서까지 다 있두만 근데 서류상에 협조가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좀 실현성있게 계획성 있게 좀 모든 일들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다시한번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신뢰와 확신을 심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제 그 이후에도 어떠한 설계 과정 여러 가지 여론수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지난날에 어떠한 미진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가슴깊이 반성하면서 내실있는 그러한 구민이 진짜 예산 낭비없이 알뜰하게 지어져가지고 충분히 100% 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말씀처럼 어쨌든 우리가 50만이 넘어가면서 국이 생겨서 저게 지어질때쯤 되면 우리가 또 국이 생겨서 지어야되지 않겠냐 이 말씀에도 저도 공감을 또 하고 그런데 지금 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뭐 저도 마찬가지 의견이 다 뭐 보건소를 가보니까 저건 문화예술회관에 버금가는 진짜 시설이지 저게 보건소가 아니라는 말씀 저희 아들이 둘째가 오더니 그러더라구요, ‘아··저게 보건소야’ 한번 이러더라구요. 아마 구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잘 지어진 보건소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물론 좋겠지만 우선은 우리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까지 정말 호화스럽지는 않아도 되는 것을 저렇게 지어졌고 또 저희가 저기 한화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뭐 논현지구나 한화지구에 우리가 특위 활동을 해봤지만 시에서 그분이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해서 우리 쓰레기 음식물쓰레기장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지금 퇴직하고 안계세요. 누구도 지금 책임질 수 없는 사안이 벌어져서 우리가 정말 부자동네에 사는 분들이 우리가 없는 동네에 사는 분들 세금을 걷어서 저기 유지비를 줘야 될 정도가 인제는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안희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국장님이 떠나고 나서도 진짜 책임질 수 있는 아마 저는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의 직분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아무리 제가 반대를 해도 이게 반대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항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물론 저는 이건 원론적으로는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지만은 이게 설득 아닌 설득도 당하게 되고 또 어쨌든 또 필요성을 들어보면 그런거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인제 지금 이 토론시간을 벌이고 있지만 정말 저희가 의원들이 반대는 한다고는 하지만 반대가 되지를 않아요, 모든 일들이 보면은 제가. 그래서 제발 담당하시는 지금 현 담당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정말 실무를 맡고 있는 팀장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짓고 나서 나는 떠나면 그만이고 사실은 정말 그래요. 2년 뒤에 국장님이 지금 또 어디에 가 계실줄 압니까, 우리 서정화 재무과장님이 어디에 가 계실 줄 알아요? 그런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내 책임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얘기에요. 제가 엊그저께 무슨 그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나라가 잘 될려 그러면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차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짓고 나서 내 떠나고 나면 책임 소재가 없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진짜 논현지구에 우리 저거 할 수없이 저거 인계받아야 되죠. 이 건물도 지으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앉아계시는 두 분 믿고 이게 집행이 된다 그러면 정말 책임성 있게 건물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계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으로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 신고 사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권한이 종전 시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수수료 항목을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 관계 수수료 항목 두 개를 안 별표1과 같이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시 1건당 1만원,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시 1건당 5천원의 수수료 징수 조항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그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렇게 부결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을 거 같은데 이러한 소음?진동 배출 시설 이런 부분이 사전에 있을 때에는 저희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와서 좀. 지금 이 소음?진동법에 의해서 지금 관리법이 있는데 이거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부과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지금 뭐 소음이란 기계 기구시설 그밖에 물체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진동에도 그런 뜻인데 이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건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소음 말 그대로 소음 진동하고 배출시설이니까는

기준 같은 거 이런 건 뭐 다 알고 계실건데 그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에서 건당 1만원 5천원 이렇게 정했는데 뭐 사실 뭐 본 위원도 소홀한 것도 있었겠지만 사전에 문의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대상 되는 규정이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그런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소음 진동 배출 허가하고 또 신고하고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8조에서 보면은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었던 것을 이번에 인제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종전에는 시?도지사, 시?도조례에 의해서 이 금액을 부과를 했던 것을 구로 위임을 시켜가지고 인제 같은 금액을 가지고서 조례로 신설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야 그 조항에 나와 있으니까 저건데 뭐 부칙, 부칙이 아니라 규칙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마는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뭐 어떤 항목에다가 적용이 돼서 나오는건지 그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건데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인데 1만 어디다 부과하는 건지 그건 아셔야 되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설치 허가를 할 때 해 줬을 때 부과가 되는 그 민원증지 성격으로 해가지고 첨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하게 좀 파악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앞으로는 하여튼 요런 간단한 조례더라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