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8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오늘 제18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0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 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자 위원이신 배이용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이 선임 될 때 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박삼준 위원 입니다. 위원장으로 김정숙 위원을 추천 합니다.

박삼준 위원께서 김정숙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정리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입니다. 간사로 이주홍 위원을 추천 합니다.

예, 박광동 위원께서 이주홍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주홍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주홍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홍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주홍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숙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기획감사실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홍보팀장 김정윤, 감사팀장은 남해읍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법무팀장 이창기, 엑스포지원팀장 심완섭 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 증액분인 순세계잉여금과 상사업비 보조금, 경상경비 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여수엑스포 300만명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필요경비 한미 FTA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긴급한 현안사업 반영, 지방채 부담을 완화해서 조기상환을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 개요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2,852억 9,561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서 88억 2,46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586억 9,59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9억 3,0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65억 9,967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60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이 1억 4,000여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누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 인해서 상수도요금이 적게 나왔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보면 총 증가액은 88억 6,465만원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세외수입이 59억 6,520만원, 지방교부세 6억 4,939만원, 보조금은 22억 15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증가폭이 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12월 30일 특별교부세로 도시계획도로 소로2-13호 개설 3억원, 조도지구 재해예방시설 5억원, 석교 세천 위험지정비 2억원, 순세계잉여금 40억 등 50억이 증이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매각사업은 항촌전원마을 공유재산매각에 2억 7,456만원 지방교부세는 2011년도 2월 11일과 2009년도 부동산교부세 세수감소증가분으로 2억 6,8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 특별교부세에 경로당 동절기난방비 1억 6,350만원, 서상항 여객선터미널 접안시설보강 1억 7,660만원 등 3억 8,25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 2억 5,000만원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1,871만원이 증가하였고 광특회계보조금 6억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1,356만원 소폭 증가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15억1,74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능별 조직별 세입총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직 보수 인건비 3,24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1억4,0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엑스포 운영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일자리창출 인건비가 각각 반영 되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민간경상보조 등 경상경비를 절감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여수엑스포관련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가 소폭 증가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1억3,534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공무원 여비는 1억5,6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비는 역수엑스포 파견 직급보조비 1,200만원 증가하였고 의회비는 593만원을 절감 편성 했습니다. 재료비는 2억3,299만원 감소 하였고 연구개발비는 2억3,235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곤충산업 육성 마스트플랜수립 1억원, 상주면 발전계획수립 용역 3,000만원, 새꼬막 브랜드 개발용역 3,000만원, 교통 안전기본 계획수립 2,0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경상이전경비는 사회적수혜금 2억 8,33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2,270만원, 기타보상금 1억 5,56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공무원들 예산절감을 유도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아이디어공모와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출연금은 남해마늘연구소 마늘가공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억8,000만원, 민간이전경비는 총 5,564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1억 8,256만원이 민간행사보조금은 6,070만원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8억 9,431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은 3억 9,436만원 감소 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은 4억 750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남해초등학교 인조잔디교체사업 1억 5,000만원, 상주 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3억 2,000만원 이 부분은 교육청과 군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당 못하겠다고 의견을 제시 했더니 금년에는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교육청 예산 100%로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반면에 예비군 육성 지원 및 경상보조는 1,362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40억9,091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22억 8,7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3억6,208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및보조 3,5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억3,061만원 으로 농축산물 자원화센터 인근축사 매입부분하고 생활 공공지도서비스 웹서버구입 4,000만원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7,094만원 증가 하였고 보전재원으로 중앙정부 및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서 30억을 반영 하였습니다. 현재 206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이 넘어가게 되면 164억정도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이율이 4.85%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상환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억3,787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억 6,496만원이 줄어든 40억 4,683만원이 되겠으며, 반환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6억7,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2회추경에 반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부서별로 보조사업을 구분해서 당초 예산과 1회추경 예산안 보조사업을 총 정리 한 것입니다. 앞으로 부서별로 예산심의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조서는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총37건으로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36건입니다. 이월액은 63억 5,028만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사고이월은 1건이며 이월액은 1억 7,064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수엑스포 관련 추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간담회시에 보고 드려야합니다만 이번 간담회는 4.11 총선 등으로 인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추경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수 엑스포 300만명 관광객 유치를 해서 저희군에서는 3년전 부터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아주시고 하셔서 금년도에는 체험마을 정비는 대부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도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지난번 지사님께서 엑스포 현장을 둘러보시고 그 자리에서 6억5,000만원 도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도비 지원된 부분을 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추가로 재정건의사업으로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수엑스포 전략사업 예산입니다. 본 예산이 23억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1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홍보와 교통시설, 음식, 숙박 관광축제, 해양레저와 스포츠 부분으로 예산을 분류를 했습니다. 여수엑스포 전략사업 추가 소요되는 예산의 특징을 보시면 뱃길교통편의 전략적인 요충지인 서상항일대를 관광테마지구로 조성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접안시설을 보완중에 있고 이벤트장, 주차장, 교통편의시설을 점검중에 있습니다.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해외홍보자료를 준비중에 있으며 중국과 일본 관광객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중국은 군수님께서 다녀 오셨고 일본은 23일부터 25일까지 저하고 엑스포지원팀장, 공무원 5명이 1박2일 또는 2박3일 계획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서상 여객훼리시설은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4월25일 미남호 출항기념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마늘축제와 멸치축제는 엑스포 기간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뒤쪽 로드맵에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상주와 송정 썸머패스티벌을 계획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통문화공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여수엑스포 편성 및 예산 성립전 사용입니다. 정부 합동평가에서 군청, 읍면직원들이 노력한 결과에 군부 최우수를 받아서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전액 서상 크루즈선 접안시설 설치하는데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투입했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별 추가소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팀별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받아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심사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추경예산을 가지고 오면서 나름대로 고민한 모습이 보이는데 300만명 관광객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까지 돈을 쓰고 나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수 엑스포 기간중에 1000만명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는 300만명이라고 하는데 30만명은 자신 합니까?

300만명 이라는 부분이 선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목표를 300만으로 해놓고 최선을 다 해서 관광객을 모셔서 남해를 소개하고 숙박업소, 운수업체, 군민들 경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300만명 엑스포 유치를 하기해서 중국을 다녀 오셨고 실장님께서는 일본을 가신다고 하셨는 데 그렇게까지 고생하시면서 까지 남해군에 관광객유치를 위해 의지와 노력은 고맙게 생각하는 데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가 작았을 때 책임을 군민들이 져야 됩니까? 의회가 져야됩니까?

엑스포 관련해서 3년전 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인접시군에 비해서도 우리군이 월등히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낫고 목표를 300만명으로 잡은 원인도 여수가 지리적여건과 접근성이 불리합니다. 여수시내로 관람객 차량이 들어갈 수 없고 바깥에서 환승해서 셔틀버스로 운송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해의 경우에는 서상항에서 엑스포장까지 바로 접근이 가능 합니다. 이런부분을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고 전략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300만명 정도는 유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권, 대구권, 경북, 강원, 대전권 이쪽으로는 홍보전략을 수립해서 4월15일경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와 협의를 해서 TV광고를 때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80여억원을 가지고 왔는데 본 예산때 꼭 필요합니다 하는 돈을 6억정도 깍았어요. 그때는 필요해서 가져 갔는데 지금은 필요없어서 6억을 삭감 했거던요. 다음 예산때 부터 이런부분을 깍아도 기획감사실 에서는 문제제기를 안하겠다는 것을 추경예산에서 느끼겠는 데

그 부분은 전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 께서 이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하셔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은 잘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후회 없는 여수엑스포가 남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600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300만명 유치를 하고 군민들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엑스포 관계 100일 남았다 50일남았다 해가지고 TV에 기획물을 내 놓았는데 엑스로조직위에서 거기에 교통이 어떻게 되고 사람이 어떻게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몇 번 나왔습니다. 그 어디에도 남해가 진입로라는 이야기를 한번도 한적 없습니다. 있습니까? 홍보 영상물중에?

저희도 엑스포 조직위를 방문해서 서상항에서 뱃길로 접근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십사 수차례 건의를 했었고 서상항에서 박람회장으로 가는 뱃길에 대해서 유류비나 셔틀버스비용을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입장객에 대해서 할인권을 달라 하는 것까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역특성상 그런지 몰라도 영남쪽에서 접근방식이라던지 홍보에서 많이 소외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엑스포 조직위를 방문해서 서상항을 경유해서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단체 입장권을 전원 다 주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한 20%정도 절감 됩니다. 또 입장권 발권기를 우리군하고 협조를 해서 서상여객터미널에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해 서상항을 통해서 여객선을 타고 입장하는 입장객에 대해서는 전부 단체할인권으로 입장하도록 엑스포와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들에 광고하는 것이 이것이 국가행사입니다. 지역색이 필요 없는 행사입니다. 전혀 이야기 되지 않고 우리는 3년전 부터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면 5월 12일부터 엑스포가 시작을 합니다. 결과물 이 나와야 될 때 인데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서상항을 꾸미는데 돈을 지원해 준 것이 1원이라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올해 예산만 46억 정도 됩니다. 3년동안 100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준비를 해왔다는데 사람이 300만명이 오고 안오고 문제가 아니라 조직위원회에서 인정을 못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짝사랑만 하고 있는 것이다. 강동석 위원장님이 두번이나 오시고 했는데 열 번 오면 뭐합니까? 어디에라도 흔적이 남아야 되는 데 우리 직윈이 몇분이 가 있습니까?

지금은 1명이 가 있습니다.

가서 무엇을 합니까?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위와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내 숙박업소, 음식업소가 지정업소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힐튼에는 VIP급 외국 총리, 대통령, 국왕 이런분들이 숙박 할 수 있는 예약이 되어 있는 사항들이고 어제도 한겨레, 경향이라던지 기사를 보면 여수는 숙박업소가 완전 마감이 되었고 숙박을 받아 주지 않는 다고 합니다. 요금도 2배이상 올려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역이용해서 관광객이나 관람객을 남해에 유치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모레가 시작인데 준비 했다는 것이 표가 나야 되는 표가 나지 않고 저쪽에서 적당히 해주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3년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잘했다고 하는 데 그것이 조직위안에서 묻어나야 됩니다. 예산도 와야 되는데 단1원도 주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자기최면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던 남은 기간동안에 다 잡아서 준비를 해서 실익이 남도록 하십시오. 100억정도 투자를 해서 허울 밖에 없다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8월 12일 끝나고 나면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획실에서 잘 챙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4페이지 이자수입 3,500만원 공공이자수입이 줄었는데 왜이렇게 줄었습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기집행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타수수료 700만원이 줄은 것은 어떤 것 입니까?

특별회계에서 환경수도과에 설계하는 자재검사 수수료가 줄었습니다.

조기집행을 해마다 이야기 하는 것인데 등수를 내어서 포상금을 주고 하는 데 과연 맞는 것인지 늘 하는 이야기인데 3월안에 조기집행을 하면 조기발주를 하고 급하게 일을 하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한꺼번에 봄에 해 버리고 7월8월이 되면 일이 없어서 아우성이고 그런데 조기집행할 과목이 있고 안할 과목이 있는데 꼭 해마다 같은 것을 4년째 하고 있습니까?

조기집행이 지금 정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 왔던사업인데 강도정도 센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조기집행이라고 용어를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균형 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월안에 몇% 했다고 등수를 하지마시고 몇등 등수를 하니까 군청에서는 읍면에 내려 버리고 집행했다 하는 식으로 숫자놀음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영해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10% 감액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다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경비를 공무원들에게 안주고 하는 것이 덕이냐 일하지 않고 복지부동 할 수도 있다. 포괄적으로 돈을 깍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읍면경우에는 쥐꼬리만한 예산 가지고 5%이상 까버립니다. 일관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읍면에 얼마되지 않는 예산에서 이렇게 경비를 10% 절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있습니다.

본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나 읍면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협의가 된다면 삭감에서 뺍니다. 이 과목에서 제외한 예산과목에서 많이 빠져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일괄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읍면 경우에는 25억 정도 삭감해서 사업예산으로 수립하는 데 2회추경에 기회가 된다면 읍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해서 하는 예산인데 12월달에 통과 시켜놓고 4월달에 거두어들이는 것은 악습이고 가진자의 횡포입니다.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5억을 절약 한 것입니까? 강제로 뺐은 것이잖아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문제가 있다. 긴축재정 하는 것은 좋지만 줘야될 것은 주어야 됩니다. 공무원에게 가는 기본경비에서 빼버린다는 것은 문제가있다.

여비라던지 경상경비는 앞으로 더 아껴쓰야 될 부분이고 기본경비는 여타 시군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내년부터는 10% 절감하지 말고 본 예산짤때 10% 절감해서 짜십시오 1차 추경 때 거두어 들이는 형태는 맞지 않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공통적으로 5% 절감 했다는 지적사항은 읍면에는 시설비라던지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경상적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절감을 안할 수 없는 이유가 본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지자체 예산절감부분을 평가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기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를 10% 절약하는 것은 재정이 어렵고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 라메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일종의 합의하에 쇼를 하는 것입니다.

교부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3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 4억7,000만원을 깍았는 데 상주 체육관하고 남초 인조잔디였는데 매칭이 우리가 해놓은 룰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본예산 편성할때는 교육청과 협의가 되기로 매칭을 30%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청에서 인조잔디의 경우에는 5년동안에는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인조잔디가 5년이 경과되면 신규사업으로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교츅청에서 100% 지원해 준다. 그러면 상주에 체육관은?

예, 그렇습니다.

상주체육관도 교육청에서 3대7로 할 계획으로 있다가 도교육청에서 건립이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 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조서 불용액이 6,22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집행하려고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썼는데 설계변경 여러 가지 여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신청할 때 그것을 못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설계사업에 포함 시켜서 했다가 설계변경이 된다던지 보상을 하기로 했는 데 감정평가 과정에서 줄어 든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채무를 30억 상환 하는 것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6억원중에 올연말에 상환하면 164억남는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엑스포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엑스포를 하고 나서 뭔가 남해에 기반시설이나 교통표지판 이라던지 정비가 되어야 엑스포하고 나니까 남해가 많이 좋아 졌다라는 느낌이 들 것인데 주로 홍보, 숙박, 관광 이런쪽에만 치중하는 느낌이있습니다. 남해대교에서 서상항까지 가는 데 표지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셨습니까?

현재 표지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교에서 들어오는 접근로와 창선연륙교를 통한 접근로 해서 표지판 보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역스포 예산을 편성 하면서 마치고나면 우리도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 대체적으로 한곳을 지적하면 고현 성산지구 동비에서 넘어오는 도로를 공사도 하고 우수지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옛날 표지판이어디로 가고 없고 관광객들이 주유소에 계속 묻는 다고 합니다. 서상항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계속 묻고 있다고 합니다. 꼭 한번 챙겨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을 정비를 하고 있고 아이나비, 지니 네비게이션에 서상여객터미널 그부분도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비비 23억6,000만원이 삭감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추가 편성 한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이 엑스포관련 예산이라고 했지만 일본마을조성 당초예산에 되어있던 것이 바뀌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들어니까 생뚱합니다. 농축산인 보호라고 되어있는 데 구체적으로 추경에 반영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예비비 23억을 했는데 현대아파트 곳은 명시이월해서 다시 돈이 올라갔는데 전체적인 형평성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사업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입니다. 재정건의사업이 민간자본 경상적경비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도비 내려오는 부분은 군에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곳에 대체를 시키고 군비로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곤충특화사업이 문화관광과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 논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곤충사업은 시장규모가 엄청나게 확대 되고 있습니다. 곤충을 이용해서 친환경농업과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도에서 경상남도가 시범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곤충사업을 선점하자 삼동에 나비생태공원도 있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빨리 접근해서 용역해서 도와 사업비 협의를 하기위해서 빨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인가해서 물어봤습니다. 시범사업이 될 수 있다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자체의 재정악화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용인시 안산시 인가 두 지자체가 공무원들 월급을 늦게주고 깍아서 주었습니다.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두 지자체의 부채비율이 25%를 상회하고 있는 지자체였습니다. 과다한 청사건립과 그 외 큰 사업들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행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 했다 라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완도와 경남 함양 두곳이 부채가 제로 였습니다. 제로인곳과 비교를 했는 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사건립이었습니다. 함양군과 완도군은 기존청사를 보수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 한가지와 국비예산을굉장히 많이 가져 왔다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에 집중해서 1,000억까지 따온지자체도 있었고 400억을 따온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두 지자체가 부채가 제로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가까운 시일안에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그렇게 했을때 부채비율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대도시 지역에 있는 지자체가 돈이 없어서 공무원 월급을 못주었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월급을 깍아서 주었느냐 너무나 심각한 것이거던요. 청사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고 우려 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경우 청사문제와 경전철 문제로 인해서 파산직전에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건전성은 기재부에 평가기준이 나옵니다. 우리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수정도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완도의 경우에는 전복과연계한 수산부분에 어민소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자체중에서 어업인 소득과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최고정도의 군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의 부채 대부분은 상수도사업으로 인해서 재정은 열악한데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기 위해서 기채를 많이 내어서 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도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과 바로 연계 되어 있는 데도 국가사업으로 하지 않고 지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기채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매미호 태풍 긴급복구비로 기채 100억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기채상환을 하고 교부세를 안정적으로 받고 국회의원님과 연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고 도비지원도 많이 받고 하면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우려할만한 것은 아닌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계는 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우리 청사도 낡고 외청과 내청 사무실이 분산 되어 있다 보니까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을 위해서 십수년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청사건립기금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1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사건립을 하게 된다라면 특별교부세, 도비 공제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군민들의 욕구가 많아 지면서 실과가 많이 생겨 왔습니다. 뒤쪽 앞쪽으로 사회복지관으로 흩으져 있다 보니까 군민들이 이용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말씀 드린 핵심은 청사를 가까운 시일안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군수님의 복안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고 그런상황에서 현재 적립된 기금과 기채를 얼마를 발행해야 될것이 예상되며 부채비율이 얼마가 될것인가 그것이 질문 내용입니다.

주변에 토지매입 관계는 청사가 내년에 착공된다던지 그것 보다도 주변에 부지내에 있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옳지 않겠느냐 저희들 판단입니다.

저희들 한테 업무보고 하실때는 2013년부터 청사를 건립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변경되었습니까?

변경된 것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잠정적인 계획은 그렇게 하더라도 토지매입 공제에 기금차입 문제 도비문제 라던지 특별교부세 지원문제 라던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사항입니다.

그런 계획에 있어서 토지매입까지 들어섰다면 청사를 건립했을 때 어느정도 규모로 할것이며 사업비가 총얼마다 라는 계산이 있으셔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때 기채를 얼마를 발행해야 되는지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총 부채비율이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그것이 질문 내용입니다.

소관부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채 대부분이 상수도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 물 공급 계획과 상관없이 상수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먼저 시설된 곳은 물 공급이 되었을때 그시설이 노후되거나 누수되는 곳이 많아서 새로 공사해야 되는 곳이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드리면서 1억 기천만원 정도 예산이특별회계에서 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군에서 남강 광역상수도 물을 정기적으로 가져오고 있고 물값으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의 경우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한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면 단위에는 새로 공사를 하고 있고 읍의 경우에는 누수가 심합니다. 환경수도과에서 블록화사업을 하고 우수탐지를 하고 있고 도에서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 예산지원 문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군비를 가지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기 부담이 가서 보류를 하고 도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누수탐지를 다 했었고 노후관 교체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내용은 서면지역에 물공급과 상관 없이 상수도공사를 먼저해 놓은 곳이 있어서 그곳은 남강상수도 물이 들어가게 되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짜거나 소관부서를 관리감독하실 때 물공급과 연계되지않고 상수도 공사가 되는 곳이 있습니까?

물 공급 관련해서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 노구와 유포 중현리 일대 상수도 관로공사를 수년전 부터 해왔습니다. 상수도 정수장을 10년전에 만들었는데 노구와 유포위에 있는 배수지를 농업용과 식수용으로 겸용해서 물을공급할 계획으로 있었고 조선산단과 관련해서 남강댐과 협의 하기로는 제2남해대교에 700미리 정도관을 달아서 들어와서 그물을 정포위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그물을 공업용수로 활용 하면서 노구 유포 상수도관을 활용할 계획이었는 데 조선산단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상수도 기본계획을 변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해의 경우에는 수질이 농약성분이 검출되고 있어서 남상과 작장으로 상수도관을 매설해서 염해쪽으로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거기관과 노구, 유포, 도산까지 매설 되어있는 상수도관을 광역상수도관과 연계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구와 유포 주민들이 워낙 반발하고 물을 못쓰게 하기 때문에 물을 못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집단민원이 발생된 사항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부분은 주민들을 설득 시켜서 광역상수도 물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본 예산 심의할 때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 끝난 년도이고 새로 국비공모사업으로 따온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전체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어제 뉴스를 보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국비예산 공모사업에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생각하는 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모신청을 하고 국비신청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부분은 제안 기획이 좋아야 하고 공모사업에 되려면 지역국회의원, 중앙 향우분들 공무원조직을 적극 활용해서 공모사업을 가져 옵니다. 사실 우려하는 부분이 산지약용보조사업 이라던지 이런 불미스러운 부분도 있고 공무원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처가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소극적이 된다는 말은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 역량을 발휘 하신다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많은 예산을 따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용역문제 때문에 예산심의때 마다 말씀을 하시고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여기에도 용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 해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보고서에 용역부분은 본 예산에 편성 하는 것이맞는 데 1회추경에 반영 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곤충산업 경우에는 선점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상주면 발전계획은 모노레일이 있고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아쉬움 그런 부분들을충분히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하기 위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새꼬막브랜드는 3,000만원입니다. 일본마을 휴양마을 지구단위계획은 도에 모자이크사업으로 일본마을과 다이어트보물섬 200억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빨리 가져와서 빨리 조성 하려면 용역을 빨리해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비를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 용역을 급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상주케이블카 용역할 때 예산 5,000만원을 실었는 데 그때 용역비가 터무니없이 작다 2억 가까이 있어야 용역을 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상주면 전체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서 3,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진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의아심이 듭니다.

그 문제는 상주기본계획 용역 타당성 조사는 관련부서에서 그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실어준것이고 일본마을은 기본계획을 하게되면 1억정도 문화재 조사를 하면 총괄적으로 5억정도 필요하다고 예산에 했습니다마는 케이블카 문제는 관련부서와의 예산협의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3,000만원 이면 용역비로 충분 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3,000만원 이면 작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적은 금액을 가지고 과업지시 이런부분을 충분히 해서 5,000만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나중에 다시 용역 하는 것보다 처음 하실 때 제대로 용역을 하면 예산이 낭비 되지 않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군정기획 및 홍보에 연구개발비 상주면 발전계획수립 용역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람회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엑스포 남해군 전시과 운영 도우미 21명에 461만4,000원, 엑스포 입장권 발권기 운영 도우미 1,928만1,000원, 엑스포 콜센터 운영도우미 2,89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80만원, 공공운영비 1,715만원 이 부분은 엑스포 홍보 컬러링과 종합상황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서상항 특설이벤트장 공공요금 710만원, 행사운영비 전체적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이벤트장지원 5,000만원, 외국인 관광객유치 전통문화공연 2,000만원, 엑스포 행사추진 총괄지원 2,000만원 국내여비 여수엑스포 추진사업 현지확인 396만1,000원은 엑스포 지원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여비를 실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232만8,000원은 상황실 집기구입비와 부스용 에어콘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자만들기사업에서 1억을 감액했습니다. 59페이지 여수박람회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엑스포 해외방송프로그램제작 1억 엑스포 홍보부스 임차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포상금으로 예산절감 아이디어공모와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국도비보조반환 6억9,470만원, 지방교부금 감액보전 지방채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엑스포 남해군 전시관운영 도우미 기본급은 264만2,000원이고 엑스포입장발권기 운영 도우미는 1,056만7,000원이고 뒤에 콜센터운영 도우미는 1,585만원 인데 왜 이렇게 틀려요

5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엑스포 남해전시관을 기간중에 여수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기간제 1명을 고용합니다. 엑스포 입장권 발권기가 서상여객터미널에 2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07시부터 저녁11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2인1조로 2개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우미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콜센터 운영도우미도 4월 하순경부터 8월12일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07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합니다. 3인1조로 2개조로 근무하게 됩니다. 콜센터에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통역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역하게 됩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집니다.

상주면 발전수립용역 계획은 무엇을 할것이라고 3,000만원을 넣어 놓았어요.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상주 주민들이 많이 아쉬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주 주민들께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고 상주와 금산을 연계하는 관광발전 방향 이라던지 두모와 해저기반시설 활용방안, 체육공원 활용방안, 모노레일 타당성검토 등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3,00만원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작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관련부서에서 감독을 충분히 해서 5,000만원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확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하도 그래 놓으니까 용역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민심 달래기 위해서 3,000만원 올려놓고 하는 둥 마는 둥해서 집어치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한 면의 지역발전용역을 하는데 3,000만원을 넣어가지고... .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의 용역은 용역비가 수없이 들어갑니다. 타당성이나 발전방향에 대해서... .

그냥 모노레일도 해 주면 좋겠다. 하니까 얼렁뚱당해서 이돈으로 안되는 쪽으로 민심 달래기 위해서 하는 예산 아니요?

타당성을 먼저 확인해보고 타당성이 있다라면 기본계획 실시계획 이런곳은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 위원님께서 해외관광객 유치 말씀을 하셨는데 1억6,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 데 1억5,0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1억5,000 부분은 YTN, KNN, UBS 지역방송과 전국방송에 광고계약을 맺었습니다.

해외방송프로그램 하고 국내방송프로그램은 다릅니까?

중국관광객과 일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 여행사나 방송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조금 늦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중국여행사나 관광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중국 여행사가 크루즈를 상해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 크루즈를 서상항으로 오는 것으로 잠정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되었고.... .

내일 모레 엑스포가 시작되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해외관광객에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중국은 인구도 많고 자매결연 도시가 많기 때문에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서상항 특별이벤트장 지원에 본 예산에도 컨테이너 박스와 몽골텐트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물량이 늘어 난 것 입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동안 엑스포지원팀 중심으로 해서 실행계획을 수차례 보완 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설자체도 조금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몽골텐트만 하도록 했는데 도난방지를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 세 개를 설치합니다. 임대를 합니다. 전면에 유리를 다합니다. 앞을 볼 수 있도록... .

전체 예산을 하면 1억4,500만원 정도가 몽골텐트와 컨테이너박스에 소요 되는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몽골텐트나 컨테이너박스는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을 서상항이 계속 더 커질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쓰실때 일회성으로 사용해야 될 예산과 상설시설물로 해야될 예산을 구분해서 쓰면 예산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버리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컨테이너지원에 2,500만원 몽골텐트 2,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본 예산을 합하면 1억4,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부분은 계약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10만원이 이벤트장에 전기료와 수도료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 사용하는 것까지 군에서 다 내준다는 말입니까?

이벤트장을 군에서 운영 관리하게 됩니다. 전기를 임시 사용 한다든지 군수가 계약 해야 되기 때문에... .

그것은 아는데 무료로 사용할 계획이신지 무료로 사용하게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이벤트를 하면 음향이나 출력부분이 있어서... .

예산항목이 서상항 특별이벤트장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부스나 컨테이너박스도 특별이벤트장에 들어가요? 그렇다면 전기세와 수도세를 어느곳에 지원 할 것인지 어떤업체가 전기를 많이 쓰는 홍보물을 세운다던지 하면 어떻게 컨트롤 하실 것입니까?

음향이나 조명 무대 이런 부분은 주관하고 유치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설치비용을 부담 하고 그와 연계되는 전기세나 수도세는 설치한 단체에서 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이벤트 진행이나 기획하는 것은.... .

알겠습니다. 공공에 사용되는 것은 무료로 하고 그외 개인업체가 사용하는 것은 징수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스 25개하고 컨테이너 박스 4개 있는데 개인이 오는 것은 전기하고 물을 공급 안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할것입니다.

59페이지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만 1억이 책정 되어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방영을 하려면 방송국에 요금을 주고 해야 될 것인데시기적으로 늦었고 추가될 예산이 수반 될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중국과 일본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여행전문 TV 위성방송에서 관광테마 머나먼 고향에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40만 위안 정도 자기들이 제작을 해서 방송하겠다. 국내용으로 제작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분짜리, 20분짜리 그렇게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정규시간에 방영하는 것으로 했고 제작하고 방영하는 것 까지 포함된 수수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시간30분 동안 회의를 정회토록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박윤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과 소관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과팀장 김종명, 경리팀장 임종출, 징수팀장은 몸이 아파서 차석이 왔습니다 하영이,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이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1,248만2,000원이 증가한 23억4,5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지방세수 증대사업 지원해서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해서 4,00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상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서버부품증설 7,600만원, 지방세발전 연찬회 500만원, 도 세정평가 유공공무원해외연수4,000만원,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보안강화 프로그램구입에 1,100만원, 특별사법 경찰업무 프로그램 구입에 500만원, 체납세 없는 마을 지원에 5,000만원, 세외수입 체납차량 단속장비 구입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2011년도 경상남도 세정평가에서 최우수 군이 받은데 대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국유재산관리해서 인건비가 나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국유재산 현장조사원 인건비 700만원 이것도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일반수용비에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 프린터토너 및 사무용품 300만원, 재산관련 도서구입 40만원, 급량비 300만원 해서 이것도 전체 2,640만원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부분은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10% 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십시오. 박삼준 위원님.

99페이지 세외수입에 전원마을에 2억7,450만원이 있는데 이러면 다 들어온 것입니까? 향촌전원마을 남아있는 겁니까? 아직 더 들어올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세입비 예상 부분이 2억7,456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제가 알기로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들어오면 100% 됩니까?

예.

그러면 필지 등 전부 다 계약을 했고, 계약한대로 돈이 다 들어온 것이라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 왔을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99쪽에 도종합감사 추징분 2,777만원하고, 그 뒷장 100페이지에 6,960만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이번에 99페이지 변상금 및 위약금 도종합감사 추징분 하고, 100페이지에 도종합감사 추징분이 실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도에 종합감사 받아서 그에 따른 추징금하고... .

내용은 정확하게?

내용은 건수가 많아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려면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는 증가되는 예산이 몇 가지 없습니다. 증가된 예산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자원봉사행사지원 행사운영비 통역자원봉사 활동지원에 1,80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대학생 영어회화가 가능한 분 토.일요일 날 엑스포 기간 중에 봉사활동을 10명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6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그다음에 행복나눔센터 운영해서 센터운영비하고, 긴급보호물품 및 경비지원해서 이것이 행복나눔센터 조례가 설치되어서 이번에 새롭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73페이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해서 매칭 투자해서 6,250만원 새롭게 올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67페이지 조금 전에 자원봉사자 통역자 1,800만원 실려 있는데 앞에 기획감사실에도 통역해서 1,50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통역을 여러 군데 싣는 겁니까? 통역이라고 하면 일괄 되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도 있고, 여기에도 실려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계는 우리가 전적으로 다 맡고 있기 때문에... .

그러면 기획감사실 것은 깎아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마 자원봉사 본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부는 어디에 있고,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

이것은 어디서 하냐고요?

이것은 자원봉사 본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서상항에서 합니다.

본부가 서상항에 있는데?

저희 실은 전시관 운영도우미 해서 1명이 있고, 두 번째는 입장권 발권기 운영 도우미에 4명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통역관 해서 기본급 1,500만원 얼마 하는 2교대 한다고 했잖아요?

도우미입니다.

기획실장이 통역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건비가 차이가 나냐고 하니까 거기는 일본말도 하고 외국어를 하기 때문에 통역관이기 때문에 비싸게 준다고 했잖아요? 안하기는 왜 안했다고 합니까? 조금 전에 한 이야기를 ... .

아니, 엑스포 콜센터 도우미를 사용하는데 그 도우미들은 영어나 일어, 중국어가 가능한 사람을 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돈은 똑같았고... .

이것은 전문대학생 10명을 고정을 해났습니다. 학교하고 연락이 되어서 대학생 회화가 가능한사람이 10명 뿐이라고 합니다. 그 분들을 토.일요일 부족해서 쓰도록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해났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실장님, 엑스포 콜센터는 어디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콜센터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

사무실은 별도로 운영할 겁니다.

서상항에 있을 것입니까?

서상항이 아니고, 상황실 쪽에... .

그러면 전문대생은 서상항에서 실질적인... .

자원봉사 본부에 별도로... .

오르내리는 사람들 안내하기 위한 통역을 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군개발형해서 3억이나 삭감이 되는데 왜 먼저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이것은 국도에서 내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당초는 ... .

그러면 내시에 움직이는 것인데 내시가 되지도 않은 것을 예산에 실어서 3억이나 깎고 이렇게 합니까?

가내시가 내려오거든 예 ... .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확정된 것이 거의 가내시잖아요?

아닙니다. 가내시는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확정내시 올 때 전부다 국가에서 삭감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위에서 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실을 때 가내시 내려온 것이 맞아요?

예, 가내시가 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국비 도비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못쓰지 않습니까?

신청해놓고 그냥 실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에서 배정을 해서 내려주면 가내시되어서 이 정도 계상이 되어 내려오는데 확정이 되어 내려올 때는 조정이 되어서 삭감이 되고 하는데 우리가 추경에 삭감을 많이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한 6,250만원 이것은 설명을 한 번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남해교육지원청하고, 남해군하고 매칭 사업인데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맞벌이가정에 아이들을 돌볼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학교에 맡겨놓고 돌봐줍니다 선생님들이, 그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주홍 위원님.

실장님 66페이지 자원봉사협의회 운영지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협의회 운영 지원해서 군비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현재 자원봉사협의회가 있고,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래에 와서 자원봉사협의회를 군수님도 자원봉사협의회 회의를 할 때도 자원봉사는 앞으로 무한정으로 남해군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관심을 표명한 바도 있는데 근래에 와서 자원봉사센터가 서고 나서 자원봉사협의회가 좀 위축된다고 그러나, 어찌 보면 센터하고 협의회하고, 역할분담에 있어서 어찌 보면 첫 시도를 하다보니까 우리 군 뿐만이 아니지만 자원봉사협의회 측에서 활동이 위축되어있다. 그런 측면에서 역할분담에 대해서 조금 나쁘게 말하면 서운해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자원봉사센터소장을 채용을 했는데 조금 그 관계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소장이 없을 때 더 잘 돌아갔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고 한데, 그 분야를 상당히 관심을 두고 최근에 조정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할 분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협의회 예산만큼은 센터에서 관장을 하지 마라, 그것은 협의회에 그대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한계를 분명히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봉사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자원봉사협의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면서 센터가 생기면서 약간 위축이 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몇 번 하고 해서 실장님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광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군비를 거기에 더 보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담비율이 있어서 부담비율대로 정산이 됩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을 안할 것 이라는 겁니까?

그런데 좀 축소를 해야 되지요. 도에서도 삭감을 하는데 50대 50이니까 우리도 삭감을... .

그것은 아는데 사업 계획을 할 때 100이라는 것을 했는데 국도비가 40% 되었으면 그 할 것이라고 계획했던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를 계획은 축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못하면 군비를 40% 더 보태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추경에 꼭 형편이 되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을 부풀려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닌데 도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형편이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박갑봉입니다. 바로 예산 제안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해양레저시설 설치 2억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상주.송정.두모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해서 4억을 받아서 군비 부담을 못해 놓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인이 와서 사실 저희들이 절감 하기위해서 장비도입부분을 계상을 했는데 장비 도입은 안되고, 시설을 해야 된다 이래서 시설을 했는데 군비를 앞에 2억 부담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2억 부담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범선운영비 3,000만원, 대통령기 요트대회 운영 및 홍보 4,500만원입니다. 5,000만원에서 500만원 깎이고 4,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대통령기 요트대회 8,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이 당초 1억5,000만원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해서 1억5,000만원이었는데 도비는 바로 경상남도에서 경남요트협회로 직접 교부를 하기로 했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체계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남해 군비 1억 예상되는 것 중에서 8,000만원을 민간행사 대한요트협회에 보조금으로 계상을 하고, 거기서 2,000만원을 빼서 당초 대한요트협회에서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기반시설 밑에 대통령요트대회 기반시설 슬립웨이 및 푼톤 부잔교 설치에 4,000만원 되어 있던 것이 2,000만원을 밑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전통시장지원입니다. 남해시장 태양광 설치사업은 올해 지방보급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전통시장골목 정비비로 5,0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114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세계박람회 부스 및 먹거리장터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를 삭감하고,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엑스포 먹거리장터 운영 참여단체 지원해서 1,000만원 그쪽으로 계상했습니다. 약 100일간 잡고, 1일간 10만원정도 실비보상이라든지 재료비 인건비해서 하루 10만원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당초 이것은 공공청사LED등 교체입니다. 본청하고 곧 신축예정인 삼동면을 제외하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해서 국비가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부담분 1억5,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태양광, 태양열 주택 보급에 도비 2,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해서 2억7,000만원 했는데 작년에 183세대를 보급해서 약 3억6,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린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이 창선 광천 말고는 한 마을 밖에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6개 마을 했는데 올해는 창선 광천 한 마을은 되고, 나머지는 개별로 에너지관리공단과 시설업자하고 협약을 해서 현재 135세대 정도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파악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200만원 2억7,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설치준공이 떨어지면 세대당 200만원씩 남해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1,100만원 정도 되는데 40%는 국비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고, 200만원은 군비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을 예치한 업체에 대해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승인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일 뒤쪽에 338페이지 특별회계 지출부분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고,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정포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회룡마을 교량설치 공사로 사업변경이 되어서 한국전력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시설지구로 있는 덕신지구 공동집하장 부지매입이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노량.덕신지구 공동집하장 부지매입해서 시설지구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회계가 되어서 마을 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집행할 수 없고 해서 특별회계입니다.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이번에 승인을 받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요트예산을 도에서 5,000만원을 경남요트협회로 보낸다고 그랬는데 경남요트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통영에 있습니다.

통영에 있는 마리나 리조트 거기가 경남요트협회입니까?

경남요트협회가 있는데 남해군에서 대회를 해도 대한요트협회에서 지도는 하는데 자금 집행은 경남요트협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

경남도에서 남해군에 줘야 될 보조금을 요트 협회로 보내고, 남해군에서도 8,000만원을 경남요트협회에 돈을 준다?

예, 그렇습니다.

1억3,000만원이 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출처가 보내고 난 뒤에 감사를 하거나...

그것은 다음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당했는데 믿어도 됩니까?

이번에 대한요트협회는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앞에 그런 회사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우리가 믿고 과장 얼굴만 보고 잘 합니다. 하고 박수쳐도 됩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복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앞에 예산할 때 남해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것이 남해상설시장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 난전 어시장, 이쪽에 먹자골목 반 지하에, 그리고 어시장 부근에 있는 먹자골목 이 정도가 그래도 괜찮은데 가보면 특히 반지하 거기에는 앞에 하수구가 있어서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냄새가 나고 역겹고 한데 어둡고 침침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를 조금 밝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합니다. 남해시장이 경쟁이 있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더 들어도 앞뒤로 다 손을 볼 때 봐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앞에는 아케이드 다해줬지만 양쪽 거기에는 조금만 손대고 페인트 칠 하고, 벽화나 그리고 조금 모양만 잡고 밑에 타일을 깔든지 해서 밝게 해주면 괜찮다싶습니다. 우리가 실 예를 들어서 읍 밑에 있는 먹자골목 처음에 침침하고 보기 궂었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니까 그래도 가니까 좋아지고 경쟁력이 있고 사람들이 찾아오듯이 그에 대비해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남해전통시장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남해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동시장이나 남면시장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돈을 하기는 힘들고, 차츰차츰 2016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137쪽 곤충산업육성 마스트플랜 수립용역 1억인데 이것을 농가들이나 아니면 곤충을 키우는 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찌하겠다는 것이 있어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곤충산업육성이 환경부에서 녹색성장 일환으로 해서 올해 경남도 진주에 농업기술원하고, 경북하고 전국에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우리는 경남이 지정이 되었으니까 남해생태공원도 있고 해서 섬이라는 특별한 분야에 있어서 곤충산업을 육성하려고 발 빠르게 대처를 빨리하는 것입니다.

국비사업이 경남도 농업기술원에 오는 돈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부예산을 따려고 빠르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심스러운 것이 곤충을 키워서 판매를 하든지, 표본을 하든지, 박재를 하든지 어떠한 행위를 해서 계속 소득으로 창출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남해에 그쪽에 일을 하는 분들이 전혀 없지요? 나비생태공원 말고는 실질적으로 관에서 하는 것 말고는 민간인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민간이 별도로 전문적으로 하는 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경영 농업보다는 바이오사업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처음에는 약간 고통이 좀 있을 겁니다.

처음 용역을 하면 과업을 줄 것인데 그래도 기본 베이스가 있을 때 가능한데 전혀 우리가 있지 않아서 행정이 한발 앞에 가는 것은 괜찮은데 10발 앞에 가면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농민들이나 소득 창출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남해가 곤충산업이 하나도 기반이 구축된 것이 없는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끼리 공청회나 간담회 이런 것을 해서 왔으면 좋았는데 무작정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과연 누가할 것이며, 어디에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없이 그냥 1억이나 들어서 용역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런 점도 있는데 사실 곤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다는 남해군에서 곤충이 몇 종이 서식을 하고, 사계절을 포함해서 용역을 줘서 자료를 가지고 4~5년 정도 그런 자료를 활용하면 상당히 득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 .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이 상당히 미래성장사업으로 비전이 있는 사업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2011년부터 15년동안 곤충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1,100억원 정도 투자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번에 낙선하신 강기갑 의원께서 공동발의해서 곤충산업육성 지원 법률안을 2010년2월4일에 제정 공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다양하게 곤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곤충산업이 초기이고, 경기도 일원은 수도권중심으로 해서 관광, 취미 활동으로 하는 이런 정도 곤충사업이 있는데 곤충사업은 그 말고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의약, 식품 대처, 화분곤충이라든지 또는 농업용 비료 또는 천적곤충 등 여러 가지 곤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남해군에 전혀 기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해군은 나비생태공원을 중심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곤충 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현재 2개의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동남해 영농법인인데 정남진씨 삼동면 동천에 있는데 여기에 회원수가 5농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내산 친환경 곤충사육장 유찬봉 어르신이 대표자인데 여기에는 약 30농가가 되어있고, 현재 곤충산업이 육성화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려고 많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우리 남해군은 농경지가 육지부분보다 작으니까 규모의 영농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곤충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업을 다양화해서 육성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남해지역에 어떤 곤충이 얼마나 서식을 하고 있는지 전혀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스트플랜 계획 용역에 1억원을 잡아놓은 이유가 마스트플랜 수립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돈1,000만원이면 용역이 될 것인데 문제는 남해군에서 특화할 수 있는 곤충이 어떤 것인지, 모니터 서식지 조사 이런 곤충산업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용역이약 전문가들을 통해서 약 1년정도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위해서 1억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사전 정비작업이 너무 없었다. 우리도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때 우리가 받아봤습니다. 전혀 알지를 못했고, 이러한 사항이라서 사전 정비작업이라도 잘하고, 공청회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해나갈 것인데 전혀 하지 않고, 활자화되어서 나오는 부분은 일을 순서에 맞지 않은 것 아닌가 해서 드리는 이야기고, 곤충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성하고 잘 맞아야 되는 문제고, 할 수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삼동이나 내산정도 밖에 안되고 그 정도해야 된다면 거기 사람들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가 공유되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배경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보면 그 사업 분야의 한 단계를 보면 곤충산업화 지원센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달 전에 경상남도가 농업기술원이 지원하는 센터에 정부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도 경북도에 하나 경기도에 하나 경남도인데 2013년까지 50억을 투자될 예정인데 여기에 저희가 대처를 하려면 급하게 만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일단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저번에 가서 알아보니까 애벌레가 양은 작은데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수입은 얼마나 있습니까?’ 하니까 수입은 없다 하던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수입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정부가 녹색쪽으로 가고, 바이오사업 쪽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관행적으로 지어놓은 벼나 보리, 고구마 이런 분야보다는 상당히 전망이 있다 보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

애벌레를 분양을 하면 그것이 엄청 비싸다고 하던데?

종류에 따라서... .

그런데 나비생태공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수입은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분야는 군에서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을 명심하고 잘 해서 성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곤충 이런데 대해서 그동안에 간담회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와 닿으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시는 거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마무리 하면서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상수도 하수도 농번기 경운기나 다닐 때 길 파놓고 해서 그렇던데 한 번 더 지도감독 당부 드립니다.

계속 지도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부터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생태도시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숙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여러분께 그동안 생태도시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책자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각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용 도시계획팀장, 황진찬 도시디자인팀장 김승겸 환경건축팀장, 윤경연 인허가 팀장 입니다. 146페이지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중로 2-2호 북림교회에서 유림정까지 도로개설 부지보상금 10억중 도비 5억, 군비5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소로 2-13호 대판에서 KT간 3억원은 2011년도 특별교부세로 작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사업 총 7,44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5,1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사업물량이 줄었습니다. 공기관대행등에 사업비 중 주택개량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당초 15동에서 25동으로 증가하여 3,3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기존 20동에서 50동으로 증가해서 7,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개보수 슬레이트 지원사업비 국도부담비율조정으로 국도비 8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층 주택개보수 국가 직접지원사업 40동에서 35동으로 축소되어서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중 삼동면 대지포 마을 실내방송시설 1,000만원, 남면 오리마을 회관 비품창고보수 800만원,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사업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남해대학 옥상녹화사업 도비보조 3,696만원 군비 5,544만원 합계 9,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과소관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태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지포 실내방송이 본 예산에서 빠졌던 것이죠

예, 당초 참여예산 때 누락이 되어서 오리마을 회관도 누락된 부분입니다.

남해읍 죽산마을에 보면 이장님이 방송을 하면 학교에서 이의를 건데요. 또 미조 본촌마을에 가면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방송을 하면 이의를 건다고 해요. 회관 신축 개보수 사업비도 민간자본보조 금인데 짤라서 2,000만원씩 해서 그돈을 바깥으로 돌리주면 안되는 가요?

미조 본촌마을은 이장도 찾아오고 알고 있었고 죽산마을은 몰랐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창선 상죽에도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는 데 방송을 하게 되면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학생들 등교시간이고 공부하는 시안인데 집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창선면은 올해 전 마을을 대상으로 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동, 창선은 2012년도 면에서 주는 2억5,000만원 참여예산에서 창선, 삼동은 방송시설이 나갔고 다른 곳은 위원님들하고 면장님 욕심이 많아서 아끼고 다른 곳에 돈을 썼으니까 그런 형평성도 고려를 잘해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설교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정홍길 건설관리팀장, 정종필 농업기반팀장, 김우성 도로팀장, 박호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266억8,518만원에서 14억1,525만원이 증가한 280억8,37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국유재산 관리개선 지원 31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서상여객선 터미널운영에 사무관리비 급량비 700만원, 공공운영비 요금 및 제세 1,270만원, 행사운영비 여수세계 박람회 전야제 불꽃행사 600만원, 부잔교 및 터미널관리 2,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157페이지 도서종합개발 시설비에 도비가 줄어들면서 군비가 3,096만원추가 편성 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시설비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추가로 배정되어 4억1,400만원, 시설비에 상주면 소량마을농로는 여건상 안되어서 지구를 변경 했습니다. 소류지 기반시설정비 1억9,206만6,000원은 농정산림과 신활력사업 불용액을 반납 하지않고 소류지 기반 시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재정건의에 1억2,000만원 인데 남면 당항마을 밭기반정비 3,000만원 창선연곡 논두렁 개량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일본마을 타당성 조사용역은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 되어서 2억을 삭감했습니다. 미국마을 랜드마크 정비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여수세계박람회 도로표지판 안내판 1,590만원 편성했습니다. 160페이지 지방도관리에 지역개발 재정건의사업으로 동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고현 대곡마을 진입로정비 8,000만원, 설천면 금음마을 진입로정비 3,000만원, 초음마을 진입로 확포장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함선 및 예인선 임차 4,840만원, 함선이송 소모품구입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부잔교 안전시설설치에 1억9,660만원, 교통문화정착 제2차 남해군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기간이 만료되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인구밀집 및 교통혼잡지역 주차장조성 1억원, 사무관리비에 엑스포대비 주차장 간이화장실 임차 4,000만원 주차장 부지 임차 2,500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 주차장 정비 2,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에 5,000만원, 간이매표소 설치 1,000만원,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1,8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교통시설 전기안전점검 300만원 추가 편성 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운영지원 2,850만원 추가했습니다. 콜택시 관리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보다가 이번에 우리과로 넘어 오면서 예산도 같이 왔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2개소 3,000만원 상주해수욕장 입구와 삼동 원예예술촌입구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미국마을 랜드마크 정비 자유의종, 여신상은 무엇입니까?

작년 당초예산 7억을 편성해서 공원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삭감 되었지만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입구 들어가면 자유여신상이 있는데 너무 작고 옆에 미국을 상징하는 자유의 종이 있는데 종도 설치하고 여신상 자체를 두배로 키우려고 합니다.

아메리카 빌리지 그 마을에서 군수님하고 약속을 해서 한것입니까?

우리가 봐도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보면 너무 조잡하다. 그것은 손을 봐야 안 되겠느냐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처음부터 멋지게 하지요

처음 계획이 잘못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서대~동대간 도로라던지 금송간 도로 라던지 이런도로가 준공 되고 나면 승강장이 바꾸어져야 되는데 금송도로는 승강장을 바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아예 빼버리고 몇 년째 흘러 가고 있어요. 제가 작년도에 요구 했는 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데 되는 것입니까?

계획은 안세웠지만 조사를 해서 2회 추경 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도로가 끝났는데 건설과장이 다니면서 주민에게 약속을해 놓고 이시간까지 안되어 있는 데 이번 예산에도 빠져 버렸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역구의원이나 지역민이 부탁하는 것은 안하고 군수가 이야기 해야 되는 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차례 올렸잖아요. 그런데도 빼버렸잖아요. 그런 것을 챙기세요. 지역민들 건의도 있고 과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157페이지 시설비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추가로 하는 것은 갈화 2방조제 와 동흥 2방조제 2개소 사업입니다.

164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는 데 기정액 1억4,500만원 인데 버스승강장이 겨울이 되면 문이 없어서 춥다고 하는데 선거하는 과정에서 알았는 데 추워서 문을 달아 주라고 하는 곳이 있던데 여기에 해당 될지 모르겠는데

문이 없고 기둥만 서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당시 설치할 때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라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겨울이 되면 춥다고 문을 달아주라고 하는 곳은 많습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안되고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마을을 발췌해서 행정에 내도 되겠습니까?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미국마을 해주라고 하는 것이 미국마을 사람들이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입구가 너무 초라해서 미국을 상징하는 마을인데 자유의 여신상 하고 종은 있어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지나 다니는 사람들 말만 듣고 할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는 사람들 위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관광객들 여론이 앞이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 여론도 있고 우리가 보니까 뭔가 상징적으로 있어야 되겠다해서... .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농정산림과에서 이관 하셨다고 했는데 소류지기반시설정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류지를 보수해 주라고 곳이 덕신, 가천, 창선대곡소류지 보수 건의가 들어와 있고

설천 남양소류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거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제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3페이지 버스승강장에 두곡마을 승강장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번 선거때 두곡마을에 갔는데 승강장이 어중간해서 버스가 내려주는 곳에서 걸어오려면 상당히 불편 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두곡마을 회관 옆에 있습니다.

시간이 안맞아서 월포쪽으로 오는 버스를 타고 오면 월포로 내려가는 승강장 그 다음 승강장 사이에 자기들이 내려야 되는데 버스가 거기에 안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거기에 승강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곡 위쪽 기존도로가 있었고 거기에 승강장이 하나 있는 데 새로길이 난곳에는 승강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말씀이 그 위치가 아니고 다른 곳에 내려주시면 너무 멀어서 힘드시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마을까지 올라가는 버스가 있고 바로가는 버스는 밑에 내려주고 마을 경우하는 버스는 회관 앞에 내려 주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노선버스 오곡, 도산, 서도마로 우회 해주면 안되겠느냐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흥여객과 협의를 해서 갈수 있다면... .

군에서 한쪽은 도로를 내고 재난안전과 에서는 하천을 내면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개천 공사를 33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성산~비란 군도하고 전혀 맞지않습니다. 도로는 구조물들을 다 해 놓았고 하천공사는 1미터이상 올라가서 계속 자갈을 가지고 메구고 있는 데 같은 군수밑에서 행정을 하면서 안맞는 경우 있으면 빨리 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구조물이 잘못되었으면 뜯고라도 다리가 1미터50정도 높아져서 그면과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조정 할 것입니다.

1024호 관당에서 진목까지 하는 것하고 군도 접합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셔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아. 재난안전과 소관면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당선되신 최정자 의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윤 재난안전팀장, 김필곤 복구지원팀장 이광수 민방위팀장입니다. 170페이지 안전사고예방대책지원에 소규모 안전위해 요소사업비 1,000만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비 2,000만원 읍면에 재배정하여 재해위험제거 안전시설을 설치 했으며 강풍에 따른 재해위험물 발생 등 최근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생활주변 위험도 요소 제거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재해예방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조도지구 재해예방 사업 5억원, 석교세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2억 총7억을 편성하였으며 춘추계 하천제방 26개소 정비유지관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고향의강 조성사업비는 당초 6억800만원 이었으나 국도비보조가 변경됨에 따라서 총 5억원으로 변경 편성 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에 향토방위작전 지원시 비품구입등 유지관리 500만원, 예비군 훈련장정비 1,000만원을추가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부대 환경개선사업비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고현, 설쳔면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여수 엑스포대비 유지운영 3,000만원 추가 편성하여 휴대용단말기, 실내용단말기 등을 구입하여 엑스포기간 중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미분무 소화장비 차량배치는 도비부담으로 용문사에 지정 설치 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관광과 소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철 팀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위촉식이 있어서 군수님실에 있습니다. 조금 늦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관광개발팀장, 김현근 문화예술팀장, 홍보영 문화재팀장, 심재복 일본마을조성팀장입니다. 181페이지 엑스포 관광객 유치지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엊그제 지사님이 오셔서 재정건의사업으로 외국인 관광을 유치하는 데 지원을 해 주셔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체험행사, 공연관계, 전야제행사 투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 관리비중에 여수 세계박람회테마별 관광코스 리플릿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물섬 시티투어 홍보물제작 1,000만원 계상했는 데 버스를총 260회 정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코스, 요금체계 이런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 배포 할 계획입니다. 관광홍보단 국내여비, 민간경상보조 관광홍보단 운영은 엑스포관계와 보물섬 마늘축제를 엮어서 철도역, 터미널, 전국의 축제행사장에 공무원과 관광협의회 문화관광해설사가 조를 짜서 현장 홍보를 할 계획으로 공무원 여비와 경비보조 입니다. 시티투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500만원은 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면 환불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종합전시관운영 보물섬 마늘축제 메인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실내 상설공원과 마늘작품 전시공간인데 부족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축제행사보조 3,200만원 도에서 마늘축제 우수축제로 지정된데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모내기체험 문화마당 프로그램 800만원 계상 했는데 다랭이논과 외국인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마늘축제 등반대회 1,000만원, 행사관련시설비 팝 오케스트라 공연장 800만원 당초 마늘축제 공연무대를 설치하는데 오케스트라인원이 50명 규모가 됩니다. 대규모 공연단 이어서 무대를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기획사에서 제안해 와서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무대를 확장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유배문학관내 부스 추가설치는 전시, 체험일부를 유배문학관에 분산 배치 했습니다. 야외부스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여수 세계박람회 썸머패스티벌, 지역축제 지원 3,000만원씩은 지사님 오셔서 재정건의사업으로 부족분을 반영 했습니다. 184페이지 해수욕장 시설물 개보수 4,000만원 증액 되었는 데 두곡월포해수욕장이 모래가 씻겨 나가서 돌이 나타나서 해수욕장 개장시기 임박해서 복구가 가능하다면 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원예예술촌 문화관 개보수 현재 1층부분에 체험관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좁아서 1층 발코니 창을 달고 실내공간으로 활용하고 리모델링 하기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여수엑스포 기간 홍보센터 운영은 서상항에 바래길 안내데스크에 2,000만원, 토요걷기 행사도 엑스포기간중에 10회정도 코스는 5개코스 코스마다 두번정도 운영 할 계획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본마을 및 휴양단지원 조성에 팀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본마을 국어와 일어로 된 홍보책자 1,0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 1,000만원, 행사운영비에 사업홍보설명회, 초청행사 500만원 외빈초청여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비 5억을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행사운영비 문화예술행사 700만원추가 되었는데 연초 군정보고대회 하면서 부족해서 부족분을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2,300만원은 문광부에 공모사업으로 문화체육센터를 공연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문광부에서 6,700만원 지원받고 단체에서 1,000만원 자부담해서 전체 9,000만원으로 기획공연도 하고 훈련도 하는 단체육성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시설비 문화체육센터 음향시설 교체입니다.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 3,600만원 증이 되었는데 기금이나 도비가 당초보다 확대 됨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189페이지 고려사 연구사업 5,000만원 계상했는데 대장경 판각지로서 본격적으로 지표발굴조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와 연관이 있는 정지장군, 최영 장군 태조 이성계 관련을 체계화 시키고 연구발표회도 하는 쪽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선구줄끗기 전승학교 지원은 이동 초등학교가 전승학교로 지정 되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문화재특별관리 인건비를 4개사업을 묶어놓았는 데 위에 있는 사업비를 도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통합시키기 때문에 위에것은 삭감하고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당산제례행사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문화재 생생사업 2,000만원은 국비로서 죽방렴 체험하는 행사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도지정문화재 형상변경 연구용역은 향교와 용문사입니다. 현재 300미터이내에는 형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강화되어서 주민생활불편이 많아서 완화하는 기준을 마련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입니다. 상주 양아리 석각 휀스 및 관람로정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난곡사, 임진성은 삭감하고 운대암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남해충렬사 주변정비 국도비 추가 증액 됨으로서 계상 되었습니다. 물건방조어부림 보호관리도 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전통사찰 CCTV설치는 전통사찰이 6개소 있습니다.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도난을 미연에 방지코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문사 주변정비 석축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시설비 금산등산객 상수도 급수공사는 보리암을 통해서 식수를 공급 받고 있습니다. 관로, 가압장 물탱크 등을 정비해서 도비 2억5000만원 받아서 군비를 부담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194페이지 일본마을조성팀 국내여비 356만7,000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해군 입장에서는 엑스포가 더 큽니까? 마늘축제가 더 큽니까?

두개다 비중이 막중 하다고 봐 집니다.

본 예산에서도 제가 말을 했는데 마늘축제만은 잘 하셔야 된다고 읍면 부녀회장님들 매년 행사때 마다 호주머니에서 안나오도록 말씀을 했는 데 마늘축제가 엑스포와 같이 가지 않습니까?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엑스포 보다는 마늘축제가 더 잘했다는 말을 듣도록 할 수 없습니까?

올해 마늘축제는 사실상 과장도 바뀌고, 팀장, 실무자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186페이지 일본마을이 있는데 2종지구단위 개발계획 5억정도 용역준비를 하는데 멋지게 꾸며보는데는 동의를 하면서 홍보책자 1,000만원, 홍보영상물 1,000만원이 따로 붙어있어요. 용역비 5억으로 충분할 것인데 따로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용역비는 과목자체가 시설비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은 시설비에 넣기는 지출상 안맞는 것입니다.

시설비안에서도 다할 수 있는 것이에요. 꼬집어내서 하는 것이 우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교통, 환경, 전부 망라 해야 되기 때문에... .

예, 저도 잘압니다. 이렇게 비싸게 해서 제대로 용역이 되어야지 대한민국에서 돈받아서 2종지구단위계획 하는 사람들 팜프렛 책자 빼놓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돈을 주었으면 돈에 대한 값어치가있도록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다. 신경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원예예술촌 문화관개보수 1억1,000만원이 잡혀있다가 1억5,000만원을 더 보태서 2억6,000만원이 되었는데 원예예술촌에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본 예산에 1억1,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더 보탤 정도로 어떻게 고친다는 것입니까?

본 예산은 없었고 1억5,0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층상부에 위탁법인에서 체험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좁아서 밖에창이 하나도 없고 난관만 되어 있어서 창을 설치하고 실내공간으로 같이 해서 체험관으로 영역을 넓히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천 다랭이 마을에 올해 모를 심을 것입니까?

예, 가능한 큰 필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모도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꼭 모를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물섬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 5,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군정 홍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달리 따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시티투어에 들어가는 부분은 군정홍보물과 수요처가 계층이나 종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요금이나 코스부분이 일반홍보물에는 그런사항이 없습니다.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홍보물도 엄청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관광 홍보물을 더 만드는 것은 이해를 하는 데 분야별로 만든다는데 오히려 대표적인 홍보물이 있는데 그것이면 안됩니까? 여러종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에서 시티투어에 대한 개념만 일부분 할애해서 넣는 것입니다. 관광홍보물은 만들어 놓으면 한달도 못되어서 소모가 되는 사항입니다.

홍보물 여러종을 달리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은 깊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만 1,000만원을 들여서 새로운 종을 만든다는 것이죠

과장님 저는 이해하기로 목적이 다르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만드시고자 하는 것은 시티투어에 대한 노선도 시간 그것이 주내용인 안내도 아닙니까?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남해군 전체 관광안내 책자를 말씀하시는데 사용목적이 다른 것이 아닌가요?

시티투어는 엑스포 기간중에 계속하기 때문에 이런기본정도는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85페이지 송정관광지 기반시설 부지매입비를 9억 해 놓았다가 4억을 삭감 했습니다. 다시는 송정관광지에 대해서 돈을 주라고 안할거죠?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당초7억인데 다 소요될 부분인데 올해 예산 편성때 예산을 각 실과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지매입비를 다 못주고 있으니까 삭감한 부분입니다. 실제 다 소요될 부분인데 예산팀 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추경에 다시 올릴 것으로 해서 부지매입을 일시에 다 매입을 해야 하는데 협의되는 것만 하다보니까 전체7억을 당장 소모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5억을 가지고 부지매입비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추경 때 요구 할 계획입니다.

융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예산때 1원이라도 더 확보할 것이라고 노력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 해 보십시오. 4억을 깍아서 융통성 있게 쓴다는 것은 가정살림이야 그렇게 할수 있는 데 2회 추경에 가서 다시 이 정도 올리기 쉽지도 않습니다. 어렵게 확보해 놓고 또 다음에 추경에 확보 한다는 것은 올해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본 예산에 올려놓고 1회추경에 삭감했다가 2회추경에 다시 해 주라고 해 준다면.... .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사업이 집행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이월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파트입장에서는 이월되는 것이 최소화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수 이월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다음에 예산편성하는데 재정압박을 가져 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상이라던지 지연이 될 소지가 많고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협의가 원만히 잘 되어서 사업이 가속도가 붙는다면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던지 할일이지 이렇게 4월달에 추경을 하면서 4억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쓰겠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중에 제일 잘했다는 것이 문화체육센터 음향시설 교체 하는 것을 박수 치고 싶습니다. 깨끗하게 잘해서 원만한행사를 해도 음향은 대여를 안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물 관련해서 기존에 남해의 업소나 주유소에 홍보물을관광객들이 주라고 하는 데 없어서 관광과에 가면 조금 밖에 안준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앞에 위원님 질의하실 때 나왔는 데 여수 엑스포 관련해서 예산이 정말 많습니다. 정작 우리 남해를 홍보해야 되는 남해 홍보물은 없어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있지 않는 가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홍보물을 주십시오 하면 없다고 할 것입니까?

홍보자체가 간행물 영상 CD가 부족한 입장입니다.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못하지만 업그레이드 하면서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신 시티투어홍보물은 사용수요처가 파악이 되어서 이 부분은 만들어지면 바래길 홍보센터 라던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곳에 발송 시키고 이 부분을 관광홍보지와 같이 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요처가 차이가 있고 관광홍보물 자체는 여러 가지 군민들에게 적게 주어서 불만이 많은 데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서 충분한 량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남해를 주장하고 해양스포츠 휴양시설 전부 관광인데 관광홍보물이 적어서 군에가서 홍보물을 주십시오 하는데 없고 하니까 그렇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때는 꼭 한번 챙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85페이지 원예 예술촌 문화관 개보수 150제곱미터면 45평정도 되는데 바닥이 있고 지붕이 있는데 평당 333만원 정도 듭니까? 특별한 시설을 하나요?

안에 창호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멘트바닥에 타일을깐다던지 실내장식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시공간을 만든다고 하니까 여수엑스포로 인해서 홍보관을 많이 설치하고 있고 그외 남해 관광자원 소개를 하기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남해에 계신분중에 남해의 특색있는 사진을 많이 찍어서 가지고 계신분이 계신데 다른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가 저도 페이스북 공간에서 봤습니다. 현재 신분이 기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이 굉장히 예쁘던데 남해의 일상적인 삷부터 경치가 합해져 있어서 사진이 마음에 와닿던데 다른지역의 사람들도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시더라고요. 남해에 계신분들중에 꼭 전문작가이거나 유명한 예술인이 아니라도 예술인이 보는 남해의 시각 하고 고향이 남해인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분들을 발굴해서 전시를 할수 있게 해주면 남해의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 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유배문학관 기획전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사진전시회를 적극적으로 검토 고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제2종지구단위 용역비 5억 이내용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후보지 예정지는 조사중에 있는데

이 예산 전체가 일본마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 국토이용계획을 다루는 부분하고 교통, 환경영향평가 까지 전부 다 들어갑니다.

192페이지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서 본 예산 심의할 때 5억이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그때 설명하실 때 문화재 재난방제시스템구축 10억을 가지고 보리암, 화방사, 용문사에 상수도 시설을 하실 것이라고 불을 끄기위한 소방수로 역할도 하지만 물을먹는 상수도 시설로 한다고 이야기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5억을 삭감 했는데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전부 군비로 되어 있었는 데 군비 부담이 크니까 위원님들이 무리가 있다해서 성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5,000만원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제시스템할때 세군데로 나누면 3억3,000정도 아닙니까?

재난 방재시스템은 종단에서 기획사업으로 전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예산을 가져왔던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은 완전 별개입니다.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본 예산 심의할 때 담당부서 팀장께서 그쪽으로 대체하면 가능 할 것이다 했는데 뒤에 사업계획자체를 종단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문광부에서 지원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의도했던 사업이 반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종단에서 요구해서 문광부와 접촉한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쓰야 된다고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금산 등산객 상수도 급수공사는 군비로 계상 했다가 수정예산에서 삭감 했는 데 보리암에서 등산객이 오셔가지고 작년 제작년 물이 얼어서 식수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놓으니까 도 차원에서 국장님이 현지를 점검하셔서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해서 재정건의를 해서 된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아 듣겠습니다. 한 사업은 민간자본라서 사찰에서 독자사업으로 할것이고 5억은 시설비라서 남해군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상수도하고 방재시설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담당팀장님 설명하실 때 금산에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상수도관을 매설해서 소방용수로 쓰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재난방재시스템에 저희들이 의도했던.... .

물을 재난 방제용으로 쓰느냐 상수도 음용으로 쓰느냐의 차이일뿐이지 물을 끌고가기 위한 관로매설공사는 하나이지 따로 따로 까실것입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입니다. 재난방제시스템은 용수보다는 CCTV나 경보장치 이런 계획에 반영되어서 물 공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방재시스템은 물급수 소방시설은 아닙니다.

본 예산때 분명히 사찰에 산불 났을때 위험하기 때문에 소방방재시스템 사업을 신청 했고 소방용수를 사용 할 수 있는 50톤 이상의 대량 저수조를 갖출것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는 소방용수까지 계획을 했는데 종단계획에서 내려온 것은 소방용수와 상관없이 CCTV나 도난 경보장치를 갖추는데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소방용수에 포함된 부분은 재난방재시스템이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면 군비로서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묶어서 쓰면 안되겠느냐 판단을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종단에서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없다. 구장님도 처음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자기들이 확인해 보니까 안되겠다.

화방사에서 들은 것은 소방용수로 쓰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 데

그돈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이 돈을 합해서 방재목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된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 데 종단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없다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재난 방재시스템이라는 것이 재난이 아니잖아요?

재난방재시스템은 각 사찰별로 문제가 났을때 차원보다 종단에서 전사찰을 집중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앙제어시스템을 가지고 통제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본 예산때 설명 했던것과 지금 사업은 달라진 것으로 이해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한 노인청소년팀장, 류기찬 장애인복지팀장, 손미경 여성보육팀장, 김재실 선진장사팀장입니다. 평소 군민의삶의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를 해 주시는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당초 376억8,971만1,000원에서 8억7,663만5,000원이 늘어남으로서 사회복지과 예산은 376억 6,634만6,000원입니다. 증감사항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7억6,562만원, 노인일자리 부담률 변경으로 7,956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확충에 9,186만원, 노인일자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8,872만원 노인일자리 부대비 31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페이지 노인계층 자립지원에 271만4,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활동 보조 도비증가에 따른 4만4,000원,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과 노인PC교육 1,055만원 늘어났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국비감소에 따른 2억5,453만4,000원입니다. 202페이지 경로당 운영 분권삭감 836만원, 행사운영비 경로당 회계담당자교육 765만7,000원 사회복지보조 경로당운영 70만3,000원, 남해읍 야촌 경로당 신축 9,000만원, 경로당 보수 5,0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군비 특별교부세 3,6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03페이지 경로당 양곡비지원 신규사업으로 7,902만원, 노인복지관건립 3억5,700만원, 노인복지관 주변정비는 신규사업으로 1억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4페이지 노인돌봄 서비스지원 712만4,000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기본 서비스에 631만원, 청소년 보호육성에 6,611만6,000원 늘어 났습니다. 206페이지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에 7,422만4,000원, 청소녙통합지원체계 운영 인건비 2,484만원, 일반운영비 4,288만원, 취약계층 보호 699만2,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아동건전육성 2,797만4,000원, 보호아동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 3,000만원,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아동 주말학교 운영 1,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10페이지 보육가족여성복지 지원에 6,455만9,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사회복지보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4,285만원 214페이지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1,6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사업량 증가로 298만2,000원 늘었 습니다. 215페이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45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105만3,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와 노인PC교육이 있는데 현재 어르신들 PC교육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몇군데 경로당에서 회선 증설하는 부분이 있고 경로당을 찾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전산센터 PC가 낡아서 교체할 때 되었다고 말씀 하시던데 사회복지과와는 상관없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보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불만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무료급식경로당 양곡지원 이 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1년7개월동안 양곡을 경로당에 매달 한포씩 지원하게 되었죠?

5개월간 농번기 제외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인데 5개월간 한포씨기 지원합니다.

지급 시기는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4월부터 12월중에 농번기만 제외합니다.

남해군은 양곡을 언제 지급 할 계획이십니까?

4월, 5월 나가고 6월 한두달 쉬고 10월달 농번기 때 쉬고

그러면 4월달에 나가야 되죠

예, 이 예산만 되고 나면 곧 줄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경로당은 무료급식이 아닌 전체경로당에 양곡 1포씩을 드리기로 된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인데 무료 급식 경로당은 따로 운영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개소 말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데 전반적으로 다나갑니다.

15개소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데 남해군에 경로당이 몇백개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250여 다 나가고 무료급식 15개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로 양곡 20키로 한포씩 주기로 되었지 않습니까?

203페이지에 7,902만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211페이지 아이돌보미 사업 현재 직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음부터는 직영을 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과에서 말을 했다고 했는 데

직영을 못합니다. 위탁해서 할것입니다.

위탁하는 곳을 바꾸시려고 합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남해여성회에서 잘 꾸려가고 있어서 전혀 그런 생각을 해 본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이길한입니다.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항상 군정을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을 드리기전에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록 행정팀장, 류치안 후생복지단체팀장, 박봉숙 정보통신팀장, 류병태 교류협력팀장입니다. 86페이지 행사운영비 지식경영 직원 워크숍 3,000만원 감을 한 것은 281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읍면체육회로 3,000만원을 이전했습니다. 87페이지 국제교류협력추진 국제자매도시 관광객유치 입장권 매입 130매정도 4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매도시 팸투어 항공료 체재비는 중국, 일본에서 팸투어를 이달말에 실시합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국제부담금중에서 교환공무원 연수활동비는 중국에 공무원이 가있고 교환근무를 하고 있는데 6개월로 하다가 익양시와 남해군은 1년을 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2개월정도 모자라서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기타 군단위 행사 운영비 700만원 증액 한 것은 마늘축제 환영만찬 도지사님께서 6월15일 남해군을 방문 합니다. 그래서 증액 했습니다. 보물섬 서포터즈 운영이 감액된것은 엑스포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실로 옮겼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89페이지 자산취득비 기록관실 향온항습기 구입 3,000만원 올린 것은 작년 정부 합동 감사시에 자치단체의 기록관실에 항온항습기가 없다는 지적이 되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52만원 증액했습니다. 91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000만원으로 이동 앵강곡에 설치 할 예정입니다. 92페이지 홈페이지강화 여수엑스포 홍보용 홈페이지구축에 1,50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1억을 감을 하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생활공감지도서비스 키보도보안 시스템 구입 생활공감지도서비스 웹서버구입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기관등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데 소프트웨어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나머지 장비구입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 한 것입니다. 93페이지 서상터미널내에 매표소 운영에 필요한 장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 공공와이파이구축사업 10개소에 도군비 3,080만원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여수엑스포 파견근무자 직급보조비 1인당 30만원씩 직급보조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 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관련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곽기두 보건행정팀장, 박금엽 건강생활팀장, 정현주 방문보건팀장, 정현포 예방의약팀장, 이동이 위생안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녀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예산과목 변경과 10% 예산절감, 국도비사업에따른 조정입니다. 223페이지 엑스포 대비 서면보건지소 정비 1,000만원, 공공의료시설 개선에 중현보건진료소 장애인출입경사로 설치 1,500만원입니다. 중현보건진료는 지난해 12월 준공 하였으며 남해군 장애인등 편익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미비시설로 지적 되어서 경사로를 설치 하겠다는 조건부로 준공을 하였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42페이지 일반운영비 건강증진직원 워크숍 600만원 자산취득비 건강증진 순환운동기구 구입비 900만원은 경상남도 건강증진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5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구강보건 관리에 어르신틀니보급에 당초 1억6,000만원에서 3억7,520만원으로 2억1,5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1년부터 해왔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공종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3,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 보수 지급기준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박형재 농정기획팀장은 중앙단위 교육으로 참석 못하고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김행수 유통지원팀장, 송재배 푸른남해팀장, 박성진 산림조성팀장, 김용수 산림보전팀장 입니다. 241페이지 당초예산 290억9,200만원 중에서 13억5,000만원 증가한 304억4,420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그중에서 농정산림과는 당초예산에 비해 5억8,400만원이 증가한 116억2,4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012년도 새농민 경남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전국 새농민회를 도에서 주관하는 경남도회원 한마음대회를 남해군에서 개최합니다. 총경비 3,100만원 소요되는데 농협중앙회에서 1,100만원을 지원하고 행정에서 2,000만원 지원 편성했습니다. 242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지원 특산물 홍보전략에 팜프렛 제작에 엑스포관련 1,0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경남 Feel엑스포 부스지원에 당초 2,000만원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수엑스포 참여 800만원, 부을경 FTA 농업인 돕기 거기에 160만원 집행해서 1,000만원이 부족해서 부스비용을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 유포마을 농산물 집하장지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손실금지원 으로 작년도 총 손실금액이 2억4,496만원 이었는데 수익이 3,198만3,000원 손실이 2억1,297만7,000원이 되어서 농협 50% 군에서 50%로서 분담금 1억1,0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농협미곡처리장 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당초 도정시설을 15억으로 계획 했는데 설계를 내본결과 15억으로는 부족해서 25억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행정하고 농협 합해서 총 24억 이 소요됩니다만 50대 50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12억3,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쌀 성분분석기 지원은 4월30일부터 법이 개정 되어서 쌀이 판매될 때 단백질 성분량을 표시하도록 되어서 RPC에 성분분석기를 지원 하는데 4,200만원 소요됩니다만 저희들이 1,88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야생화 양묘장 연간임차료 6,000만원 꽃양묘장 재료구입 7,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 야생화 하우스를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재배를 해서 꽃동산조성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하우스가 여의치 않아서 일반꽃으로 대체할 형편으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여수엑스포대비 공원정비 시설 개보수 1,100만원으로 남산공원, 도로변에 소공원 시설물 개보수와 서상 오수처리장 주변이 좋지 않아서 주변정비에 3,000만원 이동 유자동산 수목정비, 항촌공원 전망대, 노량공운 쉼터 개보수 1억1,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5분간 회의를 정회한 후 16시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 미래농업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이번에 증가된 예산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재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1일 보궐선거에서 군의원 으로 당선되신 최정자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어 저희 미래농업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마늘팀장 박남식, 체험마을팀장 이경희, 생활문화팀장 김준성 팀장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2억923만6,000원이 삭감된 41억9,960만3,000원으로 1차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예산절감과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감소 되었으며, 증가된 부분은 농촌여성생활문화관 신축 관련 6,500만원, 연구소시험생산라인 증설에 따른 출연금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구축 사업은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250페이지 우수농촌지도자 해외연수는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변경 삭감되었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생 지원은 6명에서 8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51페이지 선도농가 모델컨설팅과 모델육성사업은 당초 경상보조로 컨설팅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지침변경으로 자본보조로 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4H담당 공무원 연수경비는 당초 지도교사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담당공무원 1명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252페이지 보육시설이용 및 미아동지원은 중앙정부 지침 변경에 따라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 254페이지 남해마늘연구소 출연금 연구소 시험생산동 건축계획에 의하여 네 개의 제품 생산라인을 설치 가능하도록 준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액상추출라인, 분말제재라인 세 개라인을 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계층의 수요가 높은 초코렛 코팅라인을 추가하여 시험생산동 네 개라인으로 완벽하게 갖추고자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은 당초 6개소에서 일몰제가되면서 4개소에 대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경관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중경관작물은 지원대상 재배면적이 2헥타에서 7헥타로 확대되어서 면적이 많이 줄어서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로 교육장 장비구입비는 농촌여성생활문화관증축에 따라서 본 시설물에 활용될 장비구입비 1,5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향토음식발굴 및 강사수당, 향토음식개발 보급 재료비는 258페이지 향토음식 조리별 개발용역비와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용역을 통하여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생활문화팀에서 약선연구회와 향토음식연구회 교육을 통해서 개발하고자 사무관리비와 강사수당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지포 메주가공공장 시설개선사업은 2009년 오지개발사업으로 건축된 삼동 대지포 마을 메주가공시설이 메주가공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생활문화관사업비 5,000만원 당초 계획에서 도비가 삭감 되는 바람에 군비를 추가확보 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남해마늘연구소에 2억8,000만원을 들여서 라인을 한개 더 넣는다고 했는 데 꼭 필요한 라인입니까?

연구소 시험생산동을 하고 있는 데 전체적으로 네 개라인을 할수 있는 규모인데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3개라인만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 시험동을 지을때 네 개라인을 완벽하게 갖추자는 뜻이고 추가하는 라인이 초코렛 코팅라인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지원해서 생산동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또 새 라인이 필요해요

당초예산 10억5,000만원에서 운영비 5억5,000만원 건축비 5억이 포함 되었습니다. 건축비는 24억으로 입찰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라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13억의 예산이 있는 데 네 개라인을 갖추려고 하니까 한개라인을 갖추는 돈이 2억8,000만원 이 필요 하다는 내용입니다.

네 개라인을 가동했을 때 어느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설치하고 난 이후에 그 라인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수에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초코렛 포장재는 판매원가의 10%를 적용한다면 하루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30만개로 3,000병의 가격이 3,000만원 정도되고 10%수익을 잡으면 3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더 지원을 안해도 됩니까?

시험생산동에는 이 예산이면 충분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메주공장 대지포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확인도 했는 데 어떻게 해서 메주공장 하는 곳이 대지포 말고 다른곳도 있어요. 왜 대지포만 1,5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요 다른 곳에도 같이 지원을 해주어야지

대지포에 방문해 보니까 시설 자체가 메주생산할수 있도록 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바닥이 창고형태로 배수시설이 안되어있고 숙성실도 블록으로 되어있어서 곰팡이고 쓸고해서 메주공장 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 정도로 급한시설을 해야만 올 가을이라도 가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공장을 지을때 우리가 현장을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또 모자란다고 하고 다음에 또 모자란다고 하면 또 주어야 될것아니요? 한번 지원을 하면 부족함이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수익을 위해서 시작을 하면 자체적으로 돈을 투자 해야지 자꾸 행정에서 지원해주면 모두 행정만 쳐다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행정에서 처리를 잘 해 주셔야지요 주라고 한다고 자꾸 주고 하면 다른 지역의 메주공장은 어떻게 할거요? 전부 다 주어야 될거 아니요

대지포 부분은

대지포가 특별한곳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민들이 달라고 무조건 주지 말고 행정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요 나머지 부족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하세요. 주라고 한다고 무조건 해 주면 안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보육시설아동지원에 농어민들은 안해준다고 사회복지과로 갔는데 사회복지과에는 전혀 예산이 계상 되어 있지 않거던요 중앙부처에서 돈을 거두어 들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저희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급 할 수 있는 기준이나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고 돈은 사회복지과에 편성 되어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센터쪽에서 일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 따로 한번 알아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 환경농업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길주 입니다. 먼저 1회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센터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기전에 몇가지 현안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환경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3월15일 시행된 한미 FTA 여파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업분야의 관세철폐와 수입개방 압력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불안에 떨고있는 데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가장 큰 축산분야는 지난해 구제역 여파로 산지소값은 하락 하는 반면 사료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설상가상으로 한미 FTA로 더욱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유례없는 이상기온으로 지난해 11월 한달 동안 무려 24일간이나 비가 많이 내려서 시금치피해가 있었고 그 이후에 살펴보니 시금치농가만의 피해만이 아니라 남해군 전역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당이나 주유소 병원까지 장사가 안되는 여파가 매우 커져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태로 확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분야의 피해가 군민 전체의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지원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자치단체라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우선 한미 FTA 한우대책에 필요한 예산 3억1,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시금치 습해 피해농가지원에 따른 도비지원사업 비가림시설하우스와 토양개량 객토사업 군비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농민단체와 합의한 미곡처리장 매입이후 9개설비 시설 부족분과 경영손실분, 여수엑스포 손님맞이대비 공원시설 개보수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 하였습니다. 어려운재정 여건이지만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 농어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붇돋아 줄 수 있도록 농업분야에 편성된 예산안을 잘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이번 추경에 증가된 예산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입니다. 환경노업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옥 환경농업팀장, 박 경우 식량작물팀장, 송환준 원예기술팀장, 김도 축산팀장 입니다.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농업과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종자지원 재료비 9,083만2,000원이 성격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 입니다. 263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 국도비가 증액되어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미니 단호박 시범단지조성 시금치단지조성인데 시금치단지 올해 대상자가 없어서 2,500만원 삭감하고 미니단호박 사업에 1,112만5,000원 증액 했습니다. 265페이지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로서 국도군비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금치 비가림 시설하우스지원 8,261만8,000원, 토양개량 객토지원사업 9,818만6,000원 이것은 시금치 습해대책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마늘채소재배 농기계지원 시금치파종기, 마늘복토기, 쪽분리기 도 군비지원 사업으로 3억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 혈통번식우 단지 배수관로정비 120미터 4,700만원, 퇴비사철거공사 2,7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인센티브 지원 1억8,0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인근축사매입 2억5,000만원, 한우등록사업 자체사업으로 2,250만원, 민간자본보조 축산신축 및 개보수사업 3,250만원, 유전능력평가 5,000만원, 유전자 뱅크 구축 4,000만원 1등급 정액 구입보조 5,000만원, 거세우 출하장려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에 가축방역사업이 마을공동방제단에서 운영하다가 축협으로 다 넘어가서 재료및기타보상금에 계상 되어 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70페이지 재료비 공동방제단 약구입 하는것인데 재료비를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271페이지 레일식 자동분무기 지원 400만원 부존자원 가축발효사료 이용시범 도비보조사업 4,000만원, 사료저장소 온도 조절장치 도비와군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농축순환 자원화센터 인센티브지원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순환 자원화센터 옆에 개인축사 800평이 있는 데 이분이 공사로 진동소음 때문에 소를 사육할 수 없다. 다른곳으로 옮겨달라고해서 옮기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줄테니까 공사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인센티브 이것은 만약에 축사를 이전한다면 50%정도 이전비를 보조해 주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인근 축사 매입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입은 우리가 해주고 이전한다면 50% 보조해 준다.

2억5,000만원 으로 축사를 매입 할 것이고

이 돈으로는 못 짓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내용입니다.

땅하고 축사를 감정을 해보니까 2억5,000만원인데 이돈을 가지고 땅하고 축사를 못짓는다. 가축피해를 입고 하니까 인센티브로 1억8,000만원 준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예, 축사 시설하는데 3억6,000만원이 들어 간다고 가정할때 1억8,000만원 50%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소가 140마리 정도 됩니다. 당초 전부 사라고 해서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안맞거던요. 사업을 하는 데 민원이 있다고 무조건 전부 매입해 주고 옮기는 비용을 해 주고 앞으로 선례가 되어서 조금만 이의를 하면 전부 사주고 해야 될 것 아니요

경상남도에서 여섯군데 광역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먼저 추진한 산청 지역만 완료되었고 5개지역은 착공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고성은 축산계통으로서 농축순환자원화 센터 하나 하고 광역단지로 해서 2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못하고 있는 데 저희군으로 봐서는 민원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

행정이 민원만 들어오면 자꾸 대신해 주고 하는데 굴 껍질공장도 처음부터 생각해서 안주어야 되는 것을 허가를 해주어서 행정에서 매입하고 다른 곳에 보상해 주고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도 그런 형태 아니에요. 그렇게 안되는 곳에 자리를 선정해요

이것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싫다고 하면 안하면 되지 지난번에도 당초 예산에우리가 알고 있기는 10%인데 뒤에 10% 더 증가 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니요 또 자꾸 돈을 지원을 해주려고 해요

이것은 군 재산으로 취득을 합니다.

그 땅이 우리 군에서 무엇 때문에 필요해요

현재 축사를 운영하는데 다정마을에서 축사를 사달라던가 그런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다정마을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거요

다정마을은 합의를 다봤고 축사로 인해서 환경문제가 발생 되고 있기 때문에 퇴비사를 운영하면 축사에서 유출되는 축산분뇨가 퇴비사에서 했다고하는 뒤집어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돈사에서 나오는 부유물 싣고가면 냄새난다고 하면 또 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요

그런 부분을 예상하고 인근마을에 저번에 인센티브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대입현, 토촌, 외금, 내금 광포는?

광포는 안됩니다.

냄새난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요. 해주어야 될거 아니요

일반 도로변에 있는 마을을 전부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

자꾸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주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잖아요 옳지 않다고 보거던요. 당초부터 거기에 자리를 선정할때 인근에 있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뒤에 가서 이런 것을 예산 세워서 매입해 주고 하면 다른군민들이 볼때는 소리를 치면 무조건 다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할거 아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민원이 있으니까 해주는 건데 다른곳에서도 생각할 때 이해 관계가 없어도 여러사람이 소리치면 보상받을 것 이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에 넣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자들이 계획을 세울때 민원 때문에 안될 것이다 싶으면 그속에 포함 시켜서 해야지 뒤에 가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생각할대 어땋게 할거요. 소리치면 해 준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해 주어야 되요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접근할때 집단민원만 생각 했는데 이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세우 출하장려금 10만원 1,000두 했는 데 축산농가에 도움이 됩니까?

장려금을 줌으로서 고급육을 생산해야되겠다는 의지가 강해지고 경상남도 한우지애 에서도 1등급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보물섬 남해한우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축산인들의 건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금치 비가림시설하고 객토가 있는 데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신청이 들어온 물량만 도에 보고 한 사항입니다. 시금치 비가림시설 11농가 3,000평, 토양객토사업은 많이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 데 161농가 48헥타입니다.

알겠습니다.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금치 비가림시설 이야기인데 단종하우스를 잘 많이 지어 주었습니다. 성산, 선원, 이동 금평, 신전들에 다 지어 주었는데 하우스가 3~ 4년 가면 없어집니다. 지어주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자하우스도 많이 해 주었는 데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하우스가 없습니다. 내구연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이 거론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금치 뿐만 아니라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박치구, 스포츠마케팅팀장 정광수, 잔디산업팀장 김인수 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공공체육시설확충 7,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이동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마무리사업 본부석 뒤편으로 많은 부지가 있음에도 토량이 1,200미터 부족하고 석축을 쌓으면 부지 확보 가능해서 마무리코자 합니다. 남해군 국민체육센터건립 시설비 3억을 감해서 감리비 3억을 올리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에 생활체육육성지원 2,491만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만 체육기금 1,104만원, 도비 8만원, 군비 1,8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지도자수당 1,670만4,000원 4대보험료 291만1,000원, 여비 246만원, 활동보조금 270만원입니다. 4월부터 9월간 지도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체육동아리 운영 16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체육활동 지원에 7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운동 시설보상금 도비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잔디산업육성으로 9,718만4,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81만6,000원 감액이 되고 스포츠경관 농업에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잔디포조성 1억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잔디포조성에 1억이 증이 되었는 데 당초예산에 서 우리가 삭감을 시켰는 데 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이 아니고 2010년도 예산인데 올2월달에 연도말 폐쇄기에 가져와서 현지 확인한 결과 사업이 지저분하게 마무리가 안되어서 그 예산을 불용시켜서 이번 추경에 다시

어떤 사업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잔디포 조성을 광특회계를 받아서 시행을 했는 데 한사람이 마무리가 안되어서 사업비 지급을 안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급이 안되었다는 거에요. 당초에 했던 곳은 잔디가 다 심어져 있는데 왜 안되어 있어요.

제가직접 확인을 했는데 심천리 하고 평현입니다.

양지앞에 잔디 두 번세번 생산이 되었는데 안된 부분을 왜자꾸 지원해 주려고 해요. 본인들이 맞지않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다 안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안해서 2월29일 연도말 폐쇄기 인데 서류도 미비하고 정산을해서 돈을 지급해야 하는 데 정산할 시간도 없고 29일날 12시에 가져와서 맞출시간도 없고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 한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다니면서 언론에도 도출이 되기도 했어요. 전부다 심의를 했는 데 본인들이 자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했는 데 굳이 해라 해라해서 지원 하는 것은 안맞다고 보거던요. 소장님 그렇게 아십시오 이런 것은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이미 다 했고 잔디파종이 안되어서 배수시설이나 관수시설을 다해 놓았습니다. 자부담으로... .

3년전에 지원한 예산이 지금도 연계해서 예산을 지원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해라 해라해도 안한것을 지금에 와서 굳이 해주려고 합니까?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안맞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82페이지 기획감사실 할 때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 데 제작년 면체를 할때 1억을 읍면에 지원 했다가 뒤에 5,000만원 더 올려서 1억5,000만원 해주었습니다. 올해 10개읍면이 몉체를 하는 데 1억만 해놓았다가 3,000만원만 올려서 해놓으니까 위화감이 있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잘못한 것 같다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 2월달에 와서 두어달 되어서 전년도까지 확인을 못해봤고요. 사실상 부족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할때는 충분히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올해 10개 읍면이 체육대회를 하는 데 이번에 돈을 안올리고 있다가 2차 추경에서 5,000만원 맞추어서 올렸으면 되는데 1차에 3,000만원 올리고 2추에 또 2,000만원 올리는 것도 모습이 안좋고 어쨌던 예산팀장님 잘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 체육회들이 돈을모아서 다 쓰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팀에서 2차추경에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83페이지 한호식 위원님 말씀하신 잔디포조성에 대해서 연말에 회계퐤쇄가 되어서 2월28일 불용처리 했다고 했는데 금액이 얼마나됩니까?

1억입니다.

회계법상 해주지 못하고 불용 처리했고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이말씀이죠 2010년 예산에 있었던 것인데 그 불용처리한 것은 1억에 관한 일은 다했다는 것입니까?

예, 일은 다했습니다.

일은 다 했고 돈을 지급 못했다. 혹시 위원들이 현장을 보자하면 보여줄 수 있지요

예산계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읍면까지 전부다 10% 절약을 했는 데 다음 예산서 나오면 일괄적으로 전부 10%정도 삭감해도 됩니까?

추경예산서에는 10% 삭감 되어 있는 데 일괄적으로 삭감을 안했습니다.

예산서에 삭감되어 있으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읍면까지 전부 다 삭감을 하느냐 이말이요.

삭감한 대부분이 공무원들 경상경비입니다.

시설비도 10% 삭감을 했는데

일부 시설비도 삭감된 부분이 있는 데 그런 부분은 2회추경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잔디포 관련해서 2010년도 불용을 했고 이것이 사고 이월이 된 것입니까?

예,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심천하고 평현 양지 앞 이라고 했는 데 사람은 한사람이고

오늘 마지막과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오전에 어업인 교육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관련 증가된 부분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입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득 수산기획팀장, 권영준 어업지도팀장은 연가라서 원용덕 직원이 왔습니다. 어업생산가공팀장 이석재 도에 교육으로 최상준 직원입니다. 김정봉 연안관리팀장, 류병환 해양보전 팀장입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미조북항 어장이설 1헥타 1억7,500만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에 덕월방파제 추가공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집행잔액 8,256만8,000원, 어촌체험마을 장비지원 6개소 도비 30% 군비 30% 추가로 발생된 예산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단속징수금 1,206만원, 시군간 통영해경 단속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24페이지 자율관리어업에 9,4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사항어촌계가 지원에 빠져 있다가 추가지원 되어서 변동 되었습니다. 연안어선 감척 사무보조비 173만원 올렸습니다. 1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폐열회수시설 보급사업 5개소 과목이 잘못되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마을어장 소득원 조성 1개소 도물량이 삭감되어서 4,000만원 삭감 되었스니다. 해중림 조성 성립전 6억은 당초 국가사업으로 시행 하려다가 지방비로 편성해서 기관대행사업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1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전도수산물 공동작업장 조성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입니다. 옹벽, 휀스바닥이 안되어서 추가되었습니다. 오염방지막 설치는 과목이 잘못되어서 재료비로 변경했습니다. 애드워드 연쇄구균백신 공급은 넙치나 돔에 예방접종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조금 많이 왔습니다. 127페이지 낚시터 환경정화 도에서 조정되어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관련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해중림 조성 어디에 뭐하는 거요

마안도 해중림 밑에 어초하고 숲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된 것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위탁 시행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당초 6억이 우리한테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 데 국가가 직접 준다고 했는 데 우리가 시행하니까 지방비로 편성해라해서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마안도 바다속에 조성하는 것이 과연 성과가 있겠어요

우리가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수산업계통에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고기어족 자원이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실과소별 총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