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로부터 2012년 4월 19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억 6천만원 증액된 2,497억 8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52억원으로, 7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1쪽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규모와, 2009ㆍ2010년도 결산 총계표, 공유재산 조서, 지방채 및 차입금조서,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 조서,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ㆍ현원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0.31% 증액된 2,497억 8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82.15%인 2,05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85%인 44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으며,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예산 규모는 2,052억원으로, 지방세 48억 2천만원, 세외수입 157억 2천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057억 2천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24억 4천만원, 국ㆍ도비 보조금은 764억 8천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0.02%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세외수입이 5억 3천만원 증액 되었으며, 그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중 보건진료소 의료사업수입이 4억 1천만원 이것은 보건진료소가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면서 수입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중 시설현대화사업 본인부담금 1억 2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유천교 재가설 특별교부세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중 기금보조금이 9천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중 성질별 분류내역입니다. 물건비로 0.5% 증액된 13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보상금과 경상보조 사업이 포함된 경상이전 경비는 5억 5천만원으로 1.0%증액되었으며, 시설사업과 자본보조 사업이 포함된 실질적인 투자사업 경비인 자본지출 경비는 0.2% 감액된 95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 전출금이 포함된 내부거래 경비와 반환금 및 기타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로 2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기능별 분류내역, 8쪽 회계별 예산총계표 및 순계표, 9쪽과 10쪽 2009년도 및 2010년도 결산총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1쪽 공유재산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으며, 12쪽 지방채 및 차입금조서와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13쪽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4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실ㆍ과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요 역점 시책업무 평가분석 학술연구 용역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으로 마을회관 보수 2억 2천만원, 마을모정 보수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읍면 농로포장 공사 2천만원, 읍면 용배수로 설치공사 4천만원, 읍면 소규모 구조물 설치공사 3천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유천교 재가설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증액한 16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비로 1억 2천만원, 장수보건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입니다. 시설원예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3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부내역은 관련 실ㆍ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85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보건진료소가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그대로 세입으로 가져온 내용 사업 천만원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과장님들이 설명한대로. 그다음 특별회계 173페이지가 있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고 농공단지조성사업비를 시설부대비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55만원 조정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페이지 9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해서 주요역점시책업무 평가분석학술연구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시책업무를 집행상 성공이나 문제요인들을 조기에 파악해서 그 결과를 군정에 다시 피드백 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차주선입니다. 86쪽 세입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재무과 소관 국공유재산관리 1,3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관리에 100만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 공고료 100만원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실태조사 여비 3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국공유재산 위치정보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권오완입니다.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세출예산 103쪽이 되겠습니다. 8,7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8,71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위 내용은 건설과 주민편익사업에 시설비로 계상된 사업을 집행 가능한 과목으로 변경을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보수에 7,550만원, 마을모정보수에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중간부분입니다. 사례관리사업지원 예산중에 운영비와 사업비 636만원을 삭감해서 그 아래 하단부에 민생안정지원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지원 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지역아동센터 개보수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서 지역아동센터 외벽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아동안전지도제작을 위해서 61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액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한규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애향천리 마실길 조성사업에 행사운영비에 1,4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집행이 가능한 민간행사보조비로 1,400만원을 변경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재료비 중에 고라니포획 천만원을 계상하고 노루포획 천만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일반 기타보상금에 고라니포획, 노루포획 천만원씩 2천만원을 감액해서 재료비로 집행 가능한 예산과목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마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총액으로 1억원인가 기획실에 있는것은 부족하니까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1억 5천만원 세운 것인가? 이번에 감사계에서 쓸 것?

1억원에서 5천만원을 써버리면 실제 필요할 때 못하는 경우가.

그것을 염려해두고 자치행정과에다 해놓은 거죠?

예.

그런데 역점시책 평가업무가 감사계 소관인가? 그전 기획계에서.

지난번에 업무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정할 때.

예.

알겠고. 그다음에 아까 주민생활과장! 아동센터는 건설과에서 이첩 받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실장님 의료사업은 진료사업비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네요. 진료소에서?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무나 편차가 심하네요. 대성진료소 같은 데는 1,900만원인데 천천 남양보건진료소는 7,2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몇 페이지죠?

85쪽.

운영위원회에서

아니 그건 아는데 금액이 너무나, 진료소이면 거의 비슷한데 지금 대성이나 남양도 남양리, 와룡리거든. 대성리는 대성, 식천리죠? 지금 주로 하는 데가.

예.

1,900만원대 7,200만원. 한사람이 똑같이 보는데.

여기는 금년도 수입 예상액도 있지만 말하자면 검진까지 쓰고도 집행 잔액이 들어있습니다.

잔액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시점에서 똑같은 연말까지 예산인데.

진료소에 따라서, 남양 진료소는 지은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손 볼때가 없으니까 돈을 집행을 안하고 있었고, 다른 데는 이제 상당히.

이것은 진료수입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된 것이라니까요.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집행하지 않고 잔액.

잔액하고 세입예산액하고 같이 들어온 거죠.

실장님도 확인 안 해보셨을 거예요. 1년 동안 얼마 수입해서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나머지 이월금액을 이월시켰는가하는 것을 안 해봤는데.

집행 잔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봤지만 어떤 현상이 있냐하면 진료소에 따라서 현안사업이 있는 데는 집행을 많이 해서 잔액이 없고.

그것인가?

그겁니다.

아니 그것인가, 수입이 적어서.

진료수입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한번 확인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장님이나 저는 추측이지만 여기 보면 차이 편차가 심하니까, 딱 한군데만 그래요. 거의 지금 양악진료소, 남양진료소를 빼놓고는 명덕진료소를 빼놓고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여기가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전년도 잔액이 두 군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양악하고 남양하고?

예.

그러면 그걸 진료수입만 집행한 것 말고 원 진료수입이 얼마정도차이가 나는지 그걸 한번 참고적으로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지. 수입 들어온 것은 처음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 약값은 1억 2,500, 의약품 구입은.

예.

그다음 세입은 4억 1,000, 상당히 편차가 많다했더니 지금까지 누적된 적립금들 같이 계산해서 그런 것이다 이말 이죠?

예.

그렇다면 아까 우리 오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소별 연간수입 예상액이나 이것은 의료원에서 나중에 따로 한번 물어보든가 그래야 되겠네요. 분리해서 잔액 또는 예상수입액 분류해놓은 것은 없죠?

사실은 보기는 봤는데 진료소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있어요.

그걸 알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의료원에서 나중에 보고를 받으셔요.

4억 1,000만원의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세입이 약품 1억 2,500대비 좀 작을 것이다.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 이였고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고라니, 노루포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본바 있는데 생포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기는 할 것이다. 그렇지만 고라니의 경우 100만원이 많지 않느냐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취불능)

정산을 하는데 아마 노루하고 고라니는 차이가 있고, 노루는 조금 더 귀하다고 하고, 그래서 집행을 하시면서 적절히 하시겠지만 1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우리 주민생활과장님!

예.

산서에 어떤 내용이라고 하셨나요?

외벽을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조례에 시설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했죠?

예.

그래서 한번 센터별로 시급하거나 어려운 것이 뭐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예.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애향천리마실길 걷기 행사를 행정에서 하려다가 단체로 넘겨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장수군내에 환경업무관련이 의제21하고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어요. 이것을 자연 보호 협의회도 행사를 우리가 보조해주고 의제 21도 같이 해주는데 의제 21로 이렇게 한 것이 양 단체 간에 혹시 협의가 되어서 한 겁니까? 일방적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예전에도 이 행사를 하면 의제 21에서 참여를 계속해왔던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예산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쪽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행사참여를 의제 21에서.

마실길 행사는 우리가 한 일이 없잖아요. 올해가 처음이잖아요.

의제 21에서 비슷한 행사들을 죽 해온 걸로 지금 계획이 있었고 진행이 돼 와서 올해도 행정에서 직접 하려고 계획했던 것 중에서도 의제 21이 참여 쪽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여기에서 했는데 단체가 2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서로가 분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유의해서 갈등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교류하고 협의하고 그런 것은 없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여기 보니까 103쪽, 마을회관 보수해서 이번 수정에 7,550만원 그리고 마을모정보수가 1,160원 이런데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애초 본예산에 마을회관보수는 7천만원 섰었죠?

예.

그리고 추경에 8천만원 올라와서 1억 5천이 됐죠?

예.

8천만원은 어디에서 재원이 나온건가요?

그것은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보고드렸다시피 건설과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시설비로 집행하기.

지난번 추경에 올라온 8천만원은 군수님 앞으로 자본적보조로 2억 예산이 세워진 것 중에서 8천원을 배정했다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바꿨고.

수정에 올라온 것은 위원들이 요구해서 내용인가요?

예.

그러면 상당히 마을회관 보수로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또 주민생활과에서 500만원씩 4천만원 올라 왔죠? 이번 수정에?

예.

지금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주민생활과에 4천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 예산은 경로당 보수를 위해서, 그것도 주민숙원사업비에요.

마을회관이 다 경로당이니까. 사실은 명칭만 틀리다뿐이지 어떤 마을회관에다가는 경로당이 2개 등록되어 있잖아요.

경로당이 회관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천천 소재지 같이 별도로 있는 곳이 26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에 경로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걸로.

그 예산은 경로당에만 활용되는 그런 대상을 놓고 사업을 할 건가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군데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남발이 되는 것 같고 보수자체가 체계적으로 되겠는가하는 걱정이 되는데, 작년이나 예년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여기저기에서 예산이 많이 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가요? 다음에 기획홍보실장님 말이에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진료수입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거기에서 예산을 활용했었죠? 지금까지는?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운영위원회 자체가 그대로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예산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대성진료소 수입이 1,950만원뿐이 안되고, 7,200만원이 남양진료소가 되고,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진료소를 새로 개축한 년도 별로 보면 남양리나 대성리나 엇비슷해요.

2012년 3월말인가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잔액입니다. 확실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의료원한테 보고를 받는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수입을 잡으니까 명확하게 어떤 진료소에서 어디만큼 진료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진료소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그런 것들의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거의 대상은 엇비슷한데 진료수입 차이는 이렇게 난다. 그렇게 봤을 때 자기들 어떤 격식도 안 갖추고 돈을 마구잡이로 진료수입을 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진료환자들이 그만큼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외면을 당한다든가 또 성의가 그만큼 자세가 제대로 안 잡혔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할 필요는 꼭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셔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드리는데 어제 기획실장한테 발언을 했는데 읍면에 있는 터미널 정류소 화장실 처리 문제로 연초에 얘기가 됐는데 통 관심들을 안가지시더만. 이번 추경에는 놓쳐버렸으니까 서로 협의를 하셔서 해결을 해줘야지 막말로 화장실 지어내라고 군수님실에 자꾸 들어오면 어쩔 것인가. 내가라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려 해결하라고 하면 해결하지만 어떤 절차라든지 또 어떤 실과의 담당 소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미뤄오고 있는데 현장을 확인해서라도, 면민들이 정류소는 아무리 매표는 안 해도 간접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류소는 마련해놓고 소변볼 때가 없으면 그것 어떻게 하겠어요. 좀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셔야지 다음 기회라도 서로 미루지 말고 애매하기는 하는데 민원과 소관인지 환경보호과 소관인지 그 답을 내가 내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내려주셔야지.

(청취불능) 예산지원은 우리 실장님이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서 명확한 답변을 줘요. 산서것 하고.

터미널은 민원과에서.

그것이 터미널이 아니에요.

소똥이 소에 있을 때에는 축산과 소관인데 땅에 떨어지면 환경위생과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물론 여객터미널 법에 의한 말하자면 시설기준이 적합하지 않아서 터미널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버스가 쉬는 정류소이니까 말하자면 터미널 관련부서에서 흡수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행정하는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그것이 시설기준에 안 맞아서 규정된 터미널이 아니라고 자꾸 고집해버리면.

우리가 환경보호과하고도 실무선에서 협의를 했어요. 어떤 개방형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지정을 해주면 수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임의를 할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 지금 보면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환경부 측면에서는 계절적으로 사람이 많이 약간 왔다가는 데도, 오는데도 화장실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시 이동인구가 많이 있고 거쳐 가는 곳인데 시설 갖고 논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것을 해줘야 되느냐, 필요 하느냐 그걸 따져야지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주차장 시설로 해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실상부한 정류소로 볼 수밖에 없어요. 시설 미비하고 어떤 기준에 부족한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데 그 법에 적용되어 화장실을 못 짓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왔다가고 방뇨 같은 것이 일이 벌어진다는 곳이라면 그것은 우리 환경보호과 측에서 같이 협의해서 해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가부논의는 하지 말고 분명히 필요한 것 이니까 실장님하고 민원과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대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충해서 얘기를 드리고 답변 하세요. 제 생각에는 건축계가 민원과에 있으니까 민원과에서 화장실을 시설을 하는 것 까지는 민원과에서 하고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각종 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고통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복지측면에서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선후를 가린다면 우선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특히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보통 노인들인데 소·대변이 보고 싶었을 때 그런 장소가 없어서 그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숫자가 몇 명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빨리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발력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적어도 땅까지 사가지고 제대로 된 규격이 된 화장실을 지어서 대처를 해야 된다. 공동터미널이 없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보다도 그런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지역 면장이라고 생각해봐. 그것 하나 해결하겠다고 면장자리 앉아 있겄어, 허덕거려서. 다른 곳도 아니고 공동 터미널에 오줌 쌀 때 하나 없는 그 지역에 가서 면장노릇 하겠냐고. 그리고 어제도 산서면에 가서 확인했더니 예산도 요구했다던데 그려. 결심을 못 받았나.

예산요구를, 인건비를 요?

그렇다고 하던데요. 어제 하수처리시설 때문에 시공사측하고 자리를 했었는데.

업무는 어느 과에서 하던지 간에 검토를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업무는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실장님! 저는 업무하고 틀리게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을 비롯 우리 실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 어제 저녁 9시 뉴스 기분좋은 보도 다들 들으셨죠?

예.

우리 실장님 화면도 아주 잘 받던데, 인터뷰도 정말 잘해주셨고, 경상비 10% 절감, 국가공모사업 추진 등 이런 좋은 인터뷰를 해주셨고, 이게 다 우리 실과장님들 전 직원의 예산 계획, 집행 또 의회의 심의 의결 이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전국 9시 뉴스에 방영이 전국적으로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원과장님! 이번에 목변경 자본보조로 해서 7,500이 그걸로 세워진 거죠?

예.

이것도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재량사업에 어떤 농로니 포장이니 수로 해봐야 찬사한번 못 받았습니다. 인사한번도 못 받았는데 이것 정말 제가 가는 곳마다 인사 받습니다. 이것 남동에 장수 저 같은 예로는 회관보수하고 모정 샷시를 해줬는데 1,800을 해줬는데 동네 분들이 고맙다고 전체가 다 인사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목변경에 우리 사업을 이런 쪽으로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쪽에 많은 인사를 받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장기정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이전 4천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4,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화, 하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입니다. 기정액 10억 4,300에서 1억 1,000만원이 감액된 9억 3,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9억 3,300만원으로 부기를 명시하였습니다. 농로포장공사에 5억 5,900만원,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3억 2,600만원, 소규모 구조물 설치공사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1억 1,000만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민원과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생활과 700만원, 기술지원과에 1,000만원, 건설과에 아까 말씀드린 6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수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유천지구 유천교 재해가설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을 증액하여 기존예산액 13억 3,300만원에서 1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동수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세입입니다. 보건진료소 수입 4억 1,034만 8천원이 증액되어 총 의료사업 수입이 19억 2,2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시도비보조금 하단부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가 543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 32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25쪽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비로 1억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에서 장수보건복지센터 운영비가 국도비 변경이 되어 1,804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종사자 특별수당이 10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성수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보조 변경 내시된 사업입니다. 당초 보조가 60%에서 50%로 줄었습니다. 차광스크린리스트냉각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1억 6,904만 3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거점산지유통센터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s-apc 지붕에 태양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4억 계상을 목변경으로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변경했습니다. 밑에 마지막 자본보조 농산물산지유통 및 물류장비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장수농협 플라스틱 지원사업입니다. 2,500만원 도비만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유기농비료 조사료 재배관리용역 5천만원을 감해서 재배관리 수수료와 임차료로 해서 3,800을 계상했고, 그 아래 쪽 재료비 부분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도지원사업 1,500만원을 감하였고, 맨 끝에 축산물 햇섭 컨설팅 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137쪽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무병장수 양악마을 공동작업장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계북면 양악마을에 시설 떡 가공 제조기계를 구입한다고 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134쪽에 햇섭 5개소는 어디어디?

아직 결정은 안 되어 농가지정 할 계획입니다.

뭘 농.

한우.

개인농가에다 이걸 해줍니까?

예, 규모이상 농가.

몇 두 이상?

예.

몇 두 이상?

지금 정확한 것은.

대충.

약 한 200두 정도는.

200두 농가가 몇 명이나 돼요?

한 50농가 이상 됩니다.

그러면 희망.

예.

여기에다 뭔 시설을 해주죠?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컨설팅을.

컨설팅.

아까 의료원 과장님! 좀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진료소 수입이 세입 85쪽을 보면 4억 1,000만원이 수입이 잡혔어요. 이게 수입 예상은 금년 12월까지이고 또 이월금액은 이중에서 얼마나 돼요? 전년도 사용 잔액 이월금? 4억 1,000만원 중에?

2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2억 6,700만원.

2억 6,700.

예, 적립금.

적립금이.

아니 2억 4,800이네요.

2억 4,800이면 언제부터, 죽 누적해서 이월된 금액이죠? 2억 4,800만원은.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한해 것만 아니라.

진료소 생기고 나서 협의회에서 적립해놨던.

그러면 수입을 보면 우리가 몇 개소죠?

11개소.

수입은 거의 비슷합니까?

진료수입요?

예, 진료수입. 11개 진료소마다.

조금 관할구역 내 인구가 많고, 교통이 좀 불편하고 하면.

대성진료소가 여기 보면 2억 4천하고, 나머지 1억 7천만원하고 수입을 예상한 것이, 그래서 4억 1,000만원인데 거기 진료소 별로 보면 대성진료소하고 제일 많은데 7,200만원하고 6,200만원하고 편차가 이렇게 큰데 왜 이렇게 큰가?

일반 진료수입은 저희들이 한 해 동안만 하면 최소가 9,100만원정도해서 제일 많은 데가 한 2,500만원 정도 잡았는데.

9,100만원? 제일 적은 데가?

9,100만원.

9,100만원

그런데 여기에.

큰 데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적립금을 많이 모아놨던 데가 적립금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매년 진료수입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작은 데가?

9,100만원.

많은 데는?

2,500.

말이 틀려.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요.

아, 910만원.

910만원.

예.

2,500대 910 반절도 안 되네.

조금 차이가.

그것은 인원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진료 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아무래도 관할 인구가 많은 데가 수입입 많고, 교통이 더 불편해서 지소나 의료원이나 일반개인병원이나 가기가 불편한 데가.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일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보건지소로 가지 않고 진료소로 간 데는 수입이 많이 올라왔어요. 양악이라서 교통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남양도 교통이 교동리 들어가는데 하루에 몇 번 차 있는데 거기도 걸어 다녀요.

남양리가 적립금이 5,800을 모아놓고 있었고요, 양악 같은 데는 4,800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거기는 월수입도 많을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과장님이 진료수입을 가지고 한번 비교,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가 아니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의료원 광장 포장관계 지금 몇 년차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고 또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심한 건데 왜 이렇게 포장을 안 하고 있죠?

지난번에 추경예산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별도 지시가 있어서 검토를 해보라고 군수님께서 하셨는데 기획홍보실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서 계획이 안 된다고 하면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계획?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마 누구 제안이 들어와서 노인복지타운과 관련이 없는 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면 안 될 사항이간 그렇게 얘기를. 안될 사항이여?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닐 것 같아서. 안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협의해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 견제도 의회에다 많이 하고 비밀사항도 많고 또 통제할 사항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이 알고 군정을 같이 하는 데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없는데 주민복지, 주민건강, 지역발전 또 소득증대방안, 모든 면에서는 한 몸이 돼야 되고 양수레 바퀴라고 우리가 항상하는데 항상 의회바퀴는 조그마한 바퀴이고, 집행부 바퀴는 너무나 커서 절음발이 형태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회에다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자체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말씀드릴 단계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서.

그럼 이게 방송이 나가서 못한다고 한다면 끝나고라도 그렇게 몇 년 동안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누 차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얘기했던 사항이 이번에도 안됐다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의 의회 예우라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사유 때문에 안됐다고 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어 그때 반영하겠다고 한다는 그런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시 한 번 저쪽하고 협의를 해봐서 그 사업이 구상됐던 것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 예산 올려서.

혹시 그 사항이 우리 군 예산이 관련된다할 것 같으면 위원들을 그렇게 왕따를 시켜놓고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절대 안돼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될 것 같으면 사업한다면 예산편성 해야 되고 예산심의를 의회에 와서 받고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 안 해놓고 사업이 돼요. 절대 안돼요. 처음부터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나가야되지. 본이 아니게 말실수라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진척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죠.

맘이 있는 것을 칸을 다 비워버리고 터놓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보건사업과장님 말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진료수입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관리자 통솔자는 채찍과 당근을 적당하게 잘 활용을 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운영이 될 거라고 그렇게 봐지는데. 여기 보면 사실 대성리 같은 데는 사실은 너무나 적게 수입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7,200만원 남양보건진료소 같은데 보면 거의 신축을 하는 년도도 엇비슷합니다. 협의회에서는 특별하게 협의회에서 돈 쓸 것이 많이 생길수도 있다고 하는 원인이 어떤 것인가도 철저히 가려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기금을 많이 놓고 있고, 어떤 데는 적게 놓고 있고, 그 자체가 객관적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진료자체를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자세가 흐트러졌다든가 정성과 성의가 주민들하고 밀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다든가 또 현장에 어느 진료소에 가보면 상당히 활발하게 일하는데 까지도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그렇게 진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료소가 이렇게 되니까 적당하게 앞으로 통제기능을 갖고 가는 것이 맞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동안에는 독립 회계로 협의회별로 하기 때문에 진료소장이나 협의회장들이 상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예산을 많이 쓴 곳은 적립금이 적고 그냥 그런 쪽에 안하고 계속 적립을 시킨 곳은 많고 하는데 그동안에 모아졌던 것을.

아무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인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야되는 것이 맞다. 엇비슷한 대상농가라든가 가구가 있는 그런 곳을 비교를 해봐도 너무나 편차가 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문제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적립금이 편차가 많이 나게 세입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내년도 세입에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올 걸로.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얘기들은 의회에서 명부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잘 해서 진료소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우리 주민들로부터 믿음이 되는 그런 의료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한테 집중되는데 명확히 바로 설명을 해주시면 질문이 줄어든다고, 왜냐하면 보건진료소에 운영위원회가 결성되어 있고 인근주민대표로 해서요, 지금까지는 독립체선제로 의약품, 비품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수입을 적립했는데 지금 누적된 적립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수입액을 고스란이 모아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받으면 환원 사업도 했고, 선진지 견학도 갔고 그래서 많이 써버린 데도 있고, 어떻게어떻게 하다가 아직 많이 안 쓰고 남은 데는 수입은 적었던 데도 많이 남은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운영위원회가 억울해 하기도 하잖아요. 이것 진작에 써버릴걸 하는 생각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적 적립액의 많고 적음을 갖고 그 진료소에 수입이 많고 적다고는 절대로 동일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하고 지금까지 누적 적립금은 수입을 고스란이 모아놔서 많고 적은게 아니라 누적된 금액은 많고 적고 하는데 사용을 이미 많이 해버린 데는 작기도 하고 또 안 쓰고 잘 아낀 데는 좀 많기도 하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해산이 된 것이 아니고 있는데 다 반납을 해버려서 돈이 없어서 운영위원들이 회비 내어 운영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명쾌하게 답변해주실려면 금년도 1억 2,500 의약품 구입비가 진료소별로 배분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다음에 2012년도 예상 진료수입은 진료소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부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시면 약값은 얼마 얼마씩 소요되고 또 2012년도 순수 예상수입은 얼마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그런 의혹들이 전부다 해소 돼버립니다. 어떤 진료소가 인구는 얼마고, 대상인원은 얼마고, 그래서 예상수입이나 약값은 얼마가 들어가고 수입은 얼마가 생긴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들은 것은 대성리 같은 데는.

(청취불능)

하여튼 이제는 원가도 약품값도 우리가 사서 하는 것이고 수입도 우리가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점을 궁금해 여기는 위원님들한테 알 수 있도록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료소 세입을 여리 잡을 것을 지난번에 했는데 그러면 운영협의회 조례랑 다 정비해야 될 것 아닌가?

예. 전에 한번 와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약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자들한테 해야 할 일을 이런 것이 딱 되면 벌써, 뭣이든 그러잖아요. 그것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연관되는 사항들이 뭣인지 무슨 업무나 점검을 해야되. 벌써 예산 올리려고 하면 의회가면 뭣을 책을 잡히겠는지 실무자가 먼저 알아야 과장도 편하고, 이걸 계획했을 때 작년 연말에 이미 협의회 운영 조례를 정비해야 될 생각을 실무자들이 가져야 된다. 또 더 연관된 것은 없는 것인지, 아예 운영협의회를 해체를 해야하는 것인지, 끌고 간다면 뭣뭣이 조정이 돼야 되는 것인지 연관사항을 해야지. 다음기회에 정비해야겠고만. 축산과장님!

예.

어제 논했던 사항을 연관된 사항인데 용역비 유기농 조사료를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로 나눴고만. 지금도 면적 5.6ha 중에서 현재 농경지화 된 것은 얼마고, 현재 농경지도 안 되고 잡종지나 준산림 용지 수준에 있는 것이 얼마여, 바로 파종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있는 것은 얼마고 말하자면 개간을 해야 할 정도의 땅이 얼마여? 거기에서부터 산출기초가 잡혀야지.

예.

만약에 이것이 밭에다 5.6ha 가는데 소요된다면 겁나게 낭비여, 3배를 더 부풀린 꼴이여.

그 관계를 정확한.

그래서 예산을 보고 이해를 하기를 개간이 안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개간비 까지 같이 들어가나 보다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농경지화 됐다면 예산을 앞으로 집행할 때 현장 확인해서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고, 예산 계상됐다고 실무자들이 쓰게 만들지 말고.

지금껏 안 심었기 때문에 첫해에 이만큼 투자가 되지 내년부터는 정리가 되어.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재 밭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도 3배는 많다니까.

현재 밭이라도.

개간비까지 들어갔다 하면 말하자면.

당장 풀씨를 뿌릴 수 있는 여건은 안돼요.

경지구역까지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장비임차료도 5ha 정도 물론 아까같이 개간 장비 포크레인까지 한다고 하면 3천만원이지만 3천만원이라는 장비 임차료도 거창한 것이고 말하자면 하루 40만원씩 주면 포크레인 100일 했어.

포크레인하고 덤프까지 넣어서.

왜냐하면 목도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것이 그만큼 고민을 안 하고 실무자들이.

죄송합니다.

자기들 6천만원 들여서 5ha 겨우 300만원 나올 것을 5ha 해야 돈으로 300만원어치 나오지 여기 서류를 보면 예산절감이 유전자 뱅크 말하자면 경비 절감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해놨는데 5천만원 들여서 300만원 사료장사 하는 것이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 낭비인 것이여. 그런 점들을 너무 기피 있는 고민을 실무자들이 안한 것 같아서 자꾸 과장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나도 거북한데 자꾸 하는 거여. 실무자들 계장들이 뒤에 와 있기 때문에 계장들한테도 같이 들으라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 과장들께 이해를 하시고 자꾸 업무를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지금 이것이 혼동이 되어 얘기를 하는데 지금 햇섭시설은 위생관리시설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본예산에 볼 것 같으면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도지원 사업에 800만원에 3개소에 62.5% 짜리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축산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할 때에 200두 이상 축산농가라고 했는데 축산물일 때에는 도축장이나 정육점이나 이쪽 도축된 뒤에 축산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컨설팅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축산 농가는 되어 있어요. 축산농가 위생관리 본예산에 1,500만원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축산물이란 말이에요. 축산물 햇섭, 그래서 축산농가하고 축산물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혼동이 되어 설명을 듣고자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미처 이게 도 기금사업으로 해서 바뀌었다는 것만 알았지 자세하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도에 여기 본예산에 보면 축산농가 위생관리에서 도비가 750이고, 군비 750해서 50%씩 해서 나가는데 여기는 62.5% 보조로 나갔고 여기는 축산물 햇섭 컨설팅이라고 해서 차이가 있고 완전히 본예산, 추경 3개를 비교를 해도 이것이 이해가 안돼서.

바로 가서 유선으로.

그래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