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친환경농산과장 정기복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303억2,916만8,000원보다 45억5,455만5,000원이 증액된 348억8,372만3,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6억8,573만5,000원이 증액된 335억4,889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억6,882만원이 증액된 13억3,483만2,000원입니다. 예산안 보고순서는 주요사업조서를 먼저 보고드린 다음 예산안에 의거 순차대로 설명드리고 이어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사업조서 37쪽, 전라남도 농업종합자금 출연금 사업입니다. 농업 경쟁력제고 사업 등을 위해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자금 2차 보전과 신용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2차 부담경감 및 대출이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업종합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3%의 일부 2%에 대하여 2차 보전지원으로 농업인들의 2차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연금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담보·신용보증 보조금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농어업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게 전남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 발급지원 출연금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신청액은 축산운영자금 등 2차 보전사업 18건에 14억6,2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추경예산이 확정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다음은 38쪽,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저농약인증 논에도 새끼우렁이 공급을 100%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 무제초제 농법실천을 유도하고 무농약과 유기 등 친환경인증 기반구축을 위하여 저농약인증 논과 일반 관행 논에 새끼우렁이 공급사업비를 ㏊당 12만원의 40%인 4만8,000원만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저농약인증 논과 일반 관행 논에 대한 차등지원이 없을 경우 저농약 농가의 불만과 인증 포기로 인해 인증면적이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전라남도에 여러 차례 벼농사 저농약인증 논에 대해서 새끼우렁이 공급을 금년만이라도 지난해와 같이 100%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마는 당초계획인 40%를 초과 지원할 수 없다는 답에 의해 농가들을 설득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현행 제도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금년에 한해서 저농약인증 논에 대해서만 새끼우렁이 공급 보조비율을 현행 40%에서 80%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단 일반 관행 논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40%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420㏊에 총사업비 5억3,040만원 중 자부담을 제외한 도비 5,800만원과 군비 2억9,200만원 등 총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 다음은 99쪽, 유기농 확산을 위한 체험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유기농업의 확대에 따른 새끼우렁이 농법의 지속적인 확산에 대비하고 새끼우렁이 생산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안정적인 새끼우렁이 공급으로 무제초제 농법실천을 통해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구축과 농업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신규가 아닌 기존 우렁이 양식업체 5개 업체가 해당되며 씨우렁이 부화시설, 새끼우렁이 양식시설, 선별기 등에 보조 60%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억2,800만원 중 자부담을 제외한 도·군비로 총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다음은 40쪽,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생산성이 노지재배보다 2배 이상 높고 병해충 피해인과 농약살포 횟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등 편리한 농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2,400만원, 도비 3,360만원, 군비 3억240만원 등 총 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다음은 41쪽,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배, 과수, 감, 포도 등 주요과수 재배지역이 북상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체코자 고소득 아열대 과수재배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305만원, 군비 1억7,045만원 등 총 2억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마지막으로 42쪽, 함평잡곡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대도시 소비자가 함평군 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잡곡을 월야농협에서 구매하여 판매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함평잡곡 구입 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정고객 확보와 대외 판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40kg 가마당 3,000원씩 군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담당 소관 예산안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농업정보화 추진입니다. 매년 농업인의 정보화, 기초활용 능력배양을 위하여 추진했던 사업이 금년부터는 사업이 폐지되어 그에 따른 국내여비 42만원, 정보화 선도자 보수교육비 80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기 수요조사한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하계분 15㏊의 국·도비 확정으로 국비 1,834만8,000원, 도비 262만1,000원, 군비 524만3,000원으로 총 3,3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농업종합자금 보조금 출연금 사업입니다. 기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시어 278쪽,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월 11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의 가내시에 의해 1억3,464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도의 계획 변경으로 1,188만원이 감액하여 1억2,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지원입니다. 앞부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매년 농업인의 정보화 기초활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추진했던 사업이 금년부터는 폐지되어 민간경상보조사업비 4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식량원예담당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278쪽입니다. 고품질 쌀 못자리 상토공급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못자리용 상토를 당초 군비 70%, 자담 30%로 사업량 7,200㏊에 5억3,28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군비 보조율을 10% 상향 조정하여 군비 3,500만원을 추가로 총사업비 5억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벼 자동화 육묘장, 국산 밀 건조장시설, 포트육묘 이앙기 구입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식량작물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 및 농기계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벼 자동화 육묘장 지원사업, 포트육묘 이앙기 구입 지원사업, 다목적 수확기 구입 지원사업의 수요가 없어 도비 7,983만3,000원, 군비 1억9,016만7,000원 등 총 2억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79쪽,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지원입니다. 수급불안 채소류인 마늘, 양파, 배추 등의 작목 전환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부추, 단호박 등에 대한 종묘대를 50% 보조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보조비율이 도비 12%, 군비 38%로 변경되어 군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비가림하우스 버섯시설 현대화사업 등 고소득 작물 재배를 위한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8억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도 사업량이 축소되어 3억7,000만원을 감하여 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과수원 유해조수방지시설 지원입니다. 수확기 까치, 멧돼지 등 유해조수에 의한 과수원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사업량 감소로 1,250만원을 감하여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 사용장비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농약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 피해예방을 위해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5,352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사업량 추가배정으로 1,496만원을 증액하여 6,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 농가에게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농기계 구입 자금지원으로 구입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인력 절감과 공동이용률이 높은 농기계 공급으로 인력난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맞춤형 농기계 지원에 도비 9,450만원, 군비 2억2,050만원 등 총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소득유망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 또한 주요사업조서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281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를 자가 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 농법으로 농업 영위하는 농가에게 인증단계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는 ㏊당 유기농은 140만원, 무농약은 90만원씩을, 저농약은 금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량이 당초 6,050㏊에서 2,790㏊로 조정됨에 따라 기정예산 34억5,420만원에서 4억6,320만원이 삭감된 29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저농약 면적 3,260㏊가 미반영되기 때문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천지농협과 함평농협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3년간에 총사업비 100억원을 1년차 10%, 2년차 50%, 3년차 40%씩을 지원합니다. 3년차인 2012년도 소요사업비 40억 중 국·도비 보조금 20억8,000만원, 군비 11억2,000만원, 자담 8억원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군비 부담액에 대하여 재원부족으로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금회에 반영됨에 따라 자부담액을 제외한 기정액 23억8,000만원에서 군비 8억2,000만원 증액된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군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8,456톤에서 8,747톤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정액 11억2,341만2,000원에서 3,597만3,000원이 증액된 11억5,93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에 대한 조기집행 과정에서 재무과 경리담당 부서에서 현행 예산과목 설정이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여 앞으로는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명기하기로 하여 기정액 집행잔액 2,000원과 금회에 조정된 사업비 3,597만3,000원 등 총 3,597만5,000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80만5,700포에서 82만2,811포로 조정됨에 따라 기정액 19억3,368만원에서 4,106만9,000원이 증액된 19억7,47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기정액에 대한 조기집행 과정에서 재무과 경리담당 부서에서 현행 예산과목 설정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여 앞으로는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명기하기로 하여 기정액 집행 잔액 4억2,378만6,000원과 금회에 조성된 사업비 4억1,006만6,000원 등 총 4억6,485만2,000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3,090㏊에서 3,434㏊로 변경과 특히 헤어리베치의 파종량이 ㏊당 50kg에서 60kg로 공급단가도 kg당 4,011원에서 4,806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정액 6억6,523만5,000원에서 2억8,162만5,000원이 증액된 9억4,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기정액에 대한 조기집행 과정에서 재무과 경리담당 부서에서 현행 예산과목 설정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여 앞으로는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명기하기로 하여 기정액 집행 잔액 7,000원과 금회에 조정된 사업비 2억8,162만5,000원 등 총 2억8,163만2,000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교육홍보 행사실비입니다. 읍·면 순회교육 참석차 간식비 등 3종에 대한 기정액 2,02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유기농 종합보험은 유기농 실천보험과 소비자 안심보험 2종이 있습니다. 유기농 실천보험은 유기농 실천 과정에서 자연재해나 돌발 병해충이 발생해도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농작물재해 보험료의 자부담 20%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며, 소비자 안심보험은 부패, 훼손,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기정액 9,852만4,000원을 예산과목 편성목의 보험금에서 전액 삭감하고 예산과목 편성목의 기타보상금으로 삭감된 전액과 4,051만6,000원이 증액된 1억3,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수수료,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 검사비용 등에 대하여 유기와 무농약은 60%를, 저농약은 50%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군비가 조정됨에 따라 기정액 1억8,000만원에서 396만원이 삭감된 1억7,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성 검증체계 확립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통합RPC 등에서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되는 친환경 쌀에 대하여 수매현장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것으로 1건당 15만2,000원 중 8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기정액 4,402만원에서 도비 73만원이 증액된 4,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확산을 위한 체험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1억2,800만원 중 도·군비 보조금으로 총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쪽, 나비쌀 시식홍보용 샘플 제작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507만원, 군비 2,027만8,000원 등 총 2,534만8,000원을 도의 가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도의 계획 변경으로 도비 14만2,000원, 군비 56만8,000원 등 총 71만원을 삭감하여 2,46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쌀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대도시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고품질 함평쌀 구입 시 택배비를 지원하여 평생 고객화함으로서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7만7,090포에 대한 1억1,563만5,000원을 가내시에 의해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도비 60만5,000원, 군비 241만9,000원등 총 302만4,000원을 삭감하여 1억1,26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마을공동이용시설에 따른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도 지침이 변경되어 시·군 실정에 자율적으로 맞도록 추진토록 하라고 한 지시에 의거 우리 군은 직불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2억5,5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브랜드 나비쌀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나비쌀 육성을 위한 호평벼 종자대 구입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 재료비 목에 1,995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경리부서의 과목설정이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여 민간경상보조로 1,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농산물 산지유통건립 지원입니다. 산지유통체계를 통합하고 농산물 산지가격을 안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 산지유통 건립사업은 월야농협, 청일유통 2개소에 69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국·도·비 예산 27억1,9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군비에 소요되는 예산 14억6,300만원 중 6억2,800만원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군비 확보상태를 확인한 농식품부와 도에서는 2개소로 분리하여 군비가 적게 소요되는 월야농협은 계획대로 시행하고 청일유통은 군비 확보 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리 군에 지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서 지시에 의거 월야농협에는 총 22억을 투자하여 저온창고 830㎡, 선별 및 집하장 1,000㎡, 선별기 일식 등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청일유통은 미확보된 예산 8억3,500만원 확보와 함께 자부담 금액이 19억800만원으로 영농법인조합원 출자금액 사실 확인차 통장사본을 제출 요구하였으나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 시까지 자부담 확보사항을 확인 후 군비 확보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의 출하조절과 부패방지를 위해 저온저장고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10동에서 10동을 추가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함평지역을 대표하는 지역특산물을 특화 명품화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의 대표 품목인 부추를 2014년에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1시·군 1생산자 조직 육성사업입니다. 도의 계획변경에 의해 폐지되어 사업비를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정기금 조성입니다. 농산물 안정기금 출연금 3억원을 감액하고 작년 예산편성 시 통계 착오로 재무과 세입과 세출 현금구좌에 반납하였던 5억원을 포함하여 기금 전출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인사발령에 의한 정원 증가, 농산물 유통담당이신 임재상씨의 발령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각각 60만원과 96만원 등 총 1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2012년도 추경 제1회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2011년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하여 대대적인 장기체납자 징수 추진을 위한 경매 및 압류추진 수수료로 2,318만8,000원이 증액된 4,27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더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민간융자금을 당초 4억2,900만원에서 4억100만원을 추가하여 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4억4,463만2,000원을 예비비로 세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총 13억3,48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419쪽, 2012년도 추경 제1회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5년까지 200억원의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여 2016년부터는 매년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불안심리 해소와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전으로 영농 정주기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금 이자수입 3,040만원과 금년 목표액 8억원 등 8억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조서 38페이지 보면은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 지침이나 우리 군도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농약까지 이렇게 100% 우렁이를 지원하다 보니까 도 방침이 바뀌어서 60%를 자부담하라고 해버려서 우리 농가들한테 큰 부담을 줄 것 같아가지고 저농약은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80% 보조, 일반답은 보조를 40% 해준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반답 농가들이 과연 얼마나 보조 40% 해준다고 해도 우렁이 농법을 시행할까,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조를 40% 해준다고 해도 자부담이 1㏊당 72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72만원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제초제의 몇 배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일반답 농사지으신 분들이 이걸 같이 따라 갈까, 저도 저녁에 농민들이 저녁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일반답 새끼우렁이 신청을 거의 안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가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예산은 세워줘서 고맙습니다마는 물론 전부다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가기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 한번 했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42쪽 보면은 함평잡곡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월야농협에 지원사업입니다. 4,2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월야농협에서 함평 관내에 생산하고 있는 잡곡을 다 취급하는 것은 아니죠? ○

다 취급은 않습니다. 찹쌀 뭐 수수, 조, 백태, 차조.

작년 같은 경우는 군에서 월야 쪽에다가 조기 찹쌀재배를 지원해 주면서 단지화 시켜줬습니다마는 개별농가들이 일반판매를 통해서 거의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찹쌀을 제외한 조를 비롯한 다른 잡곡들이 과연 14,000포가 택배로만 판매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 수치가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판매된 수치와 또 택배로 된 수치를 확인도 안 해보고 예산을 이렇게 반영시키지 않았냐. 그리고 택배비 지원이 100% 택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지 않냐. 일개 농협에다가. 만약에 다른 농협에서, 쉽게 말해서 2년 전에 민선 5기에서 끊겼습니다마는 함평축협에 함평천지한우를 택배비 지원을 2년 전까지 해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끊겼거든요. 그런 사업은 더 연장하지 못할망정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수요량 파악도 못하고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반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실적으로 보면 우리 함평군 전역에 21,850포, 20kg당 이렇게 수집을 월야농협에서 해가지고 매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염려하시는 의원님 말씀도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 잡곡 현황을 과연 우리 함평산인가, 아니면 외지에서 혹시 넘어 들어오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합니다마는 그래도 일단은 농협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일말에 신뢰감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통해서 돈 집행할 때 적절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000포가 판매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택배판매나 차량판매나 거의 절반 차이일 것입니다. 물론 잡곡을 월야농협만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영농법인도 전부 참여하고 택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얼마쯤 지원할 것인가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월야농협에서 요구했으니까 이렇게 예산에 올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5쪽 보시면은 하단부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경쟁력 강화사업.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경영안정대책비가 작년까지는 100%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해 줬습니다. 자조금식으로. 그런데 금년 도 방침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마는 경영안정대책비는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예, 맞습니다.

우리 함평군에서는 농 관련단체를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육묘장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도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너무나도 농민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해라. 그래서 함평군은 다시 또 그 방법이 바뀌어서 농민단체의 반발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농가들한테 환원해 주겠다,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 관련단체 회의에서는 분명히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하겠다 해놓고 한 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다시 그걸 번복해서 이제는 농가들한테 환원해 주겠다. 그러면 다시 경쟁력 강화사업비를 다시 세워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침에 보면은 경쟁력 강화사업에 할 사람이 없어서, 육묘장이나 수확기나 이걸 반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예, 맞습니다.

경쟁력 강화사업을 예산을 세우지도 못하면서 한 단체의 강한 반대 때문에 이것을 번복했다는 것은 우리 농산과장님의 소신이 그 단체에 끌려가지 않냐,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지난번에 저도 그 행사 때 가 봤습니다마는 하등에 우리 과장님까지 단상에 올라가서 그 말을 해야 되냐, 이 안타까움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을 때는 함평농업을 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의 소신이 좀 강하게 가줬으면, 책임감을 무겁게 가졌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앞으로 세울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박준영 도지사께서 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50%를 활용해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그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과정에 저희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단체 모여서 벼 공동육묘장으로 설치키로 50%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서상에도 반영할 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투자하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에 그때 우리 농민에서 도지사실을 점거해서 도지사님하고 난상토론 결과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 공문에 따라서 저희들도 빨리 그 상황을 결정해야 만이 예산서상 부기상도 맞기 때문에 바로 그러기 전에 사실은 4월 16일인가요? 농민발대식을 우리 군청 앞에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사실은 군수님께서 그 농민회 임원들하고 저녁식사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각 읍·면에 또 사무국장, 회장 또 임원해서 한 10 몇 명이 같이 해서 저녁 만찬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발대식 하기 전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50%를 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벼 공동육묘장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랬는데 그분들께서 “아니, 뭔 소리냐?”이렇게 강하게 어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소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사실 그 어려운 농가에 직불금 제도로 몇 십만원씩 나가는데 지금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일단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벼 공동육묘장보다는 지금 농촌이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길래 거기에서 의견을 듣고 군수님한테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불금으로 가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농민회 식구들이 함평농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 관련단체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꺼냈었고 또 거기에서 많은 농 관련단체들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육묘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저녁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단체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직불금을 농가한테 환원한다, 이렇게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농 관련단체한테 충분히 양해를 얻어야 되고. 아니면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충족시켜주고 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의 단체 때문에 농업이 좌지우지하고 흔들리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로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고흥쌀이 함평으로 와가지고 농민회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죠. 저도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함평쌀값 결정도 안됐는데 함평에다 쌀값을 떨칠라고 가져왔냐. 물론 RPC에서는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어쨌습니까? 농민회가 군지부를 점거를 하고 시끄러웠습니다. 결국 얻은 게 뭐입니까? 물론 함평의 쌀값을 올린 건 사실입니다. 우리 함평군에서는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대처도 못했잖아요. 대처하는 방법 한 가지 중에서 어떻게 대처할라고 했었냐면은 농협하고 RPC 이 싸움판에 함평군이 들어서 한 가마니당 1,000원씩 더 주겠다고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걸 성사를 못시키고 유야무야 끝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은 과연 어떤 길이 옳은가를 판단해서 우리 농산과장님이 진짜로 밀고 나가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항시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안타깝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그렇습니다. 이 농업부분도 나도 농업도 해 봤었고, 나도 데모도 많이 해 봤었고. 같이 갑니다마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끌려가지 마시고 소신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쟁력 강화사업도 벌이고 농가들한테 직불금도 주고 이렇게 같이 가줘야지 옳지. 그러지 않고 한 단체가 예산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버리자. 이것은 소신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

맞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의견에 저도 많은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경관보전직불금을 반납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군정질의에도 많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함평이 유일하게 경관보전직불금이나 준경관직불금 신청을 도에다 안 해버려가지고 영광 같은 경우는 한 2,000㏊쯤 조성해버리고 장성도 한 900㏊ 신청합니다마는 함평은 겨우 신청해 봤자 50~60㏊밖에 신청을 안 해요. 거의 국·도비 사업인데. 그래서 반납을 하셨네요. 내년에 사업을 5월달쯤에 신청할 겁니다. 도에서 받을 겁니다.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보리 정부수매를 않기 때문에 농가소득 올리는 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농정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얼굴이 많이 빠졌어요. 힘드신가 봐요. 아무튼 행정경험이 많으시겠지만서도 농정업무를 총 관장하는 과장님으로서 소신 있게 한번 업무를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 마찬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택배비 지원문제에 있어서 저야 월야출신으로서 여기 일단 예산이 서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조합이나 다른 단체에서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나는 문제에 있고. 또 그전에 기 지급했던 부분도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시키고 난 뒤에 새로운 또 함평잡곡. 꼭 월야농협에서만 함평잡곡을 판매하는 건 아니고 또 거기 전체가 함평잡곡이라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제 함평에서 생산하는 잡곡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수집하다 보니까 다른 타 시·도에 치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판매하는 자체가 꼭 택배배달만 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잡곡부분에 한해서는. 각 마트나 이런 데 위탁판매를 하게 되면 배달해서 거기서 판매되는 것만 돈을 받고 그건 택배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택배판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경우를 파악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안에 편성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른 분 또 특정한 월야농협뿐만 아니고 다른 농협에서 또 다른 단체에서, 지금 대동에도 어떤 잡곡을 취급하시는 아주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는 얘기지. 그리고 또 잡곡 외에 단호박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함평에 치를 택배로 많이 판매하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업무가 복잡 다양하시겠지만서도 하여튼 맡고 계시는 동안 소신껏 하시면은 후회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얘기는 안들을 걸로 생각이 드니까 원래 과장님 소신대로 정확하게 힘껏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님 고견에 참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수산과장 오금렬입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 주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틈새 축산업 발굴육성입니다. 틈새 축산업 발굴육성사업은 정부의 동물복지정책과 친환경 녹색축산추진의 일환으로 기타 가축 및 유망축종의 특품화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육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사 신개축 개보수 및 친환경 축산 및 유통기반사업비로 당초 5개소에서 10개소로 증하여 군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녹색축산육성기금 시·군 분담금입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은 전라남도의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육성조례에 근거하여 각 시·군의 분담금으로 동 기금은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각종 시설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비로 3억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축사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원인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설 사업으로 1개소에 국비 1억2,383만2,000원, 군비 4,12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자부담 4,127만8,000원을 포함 2억63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축산허가제 시행에 대비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소독시설, 악취제거시설, 가축운동장 확보, 조경 등 쾌적한 축산환경을 위하여 31개소에 도비 4,650만원, 군비 1억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자부담 1억5,500만원을 포함 3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입니다. 고급육 생산의 기초가 되는 우량암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및 신축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 사업량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지원하고자 군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자부담 2억원을 포함 4억원입니다. 다음은 49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양질의 퇴비화로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퇴비사 10동에서 15동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군비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자부담 1억2,750만원을 포함 2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쪽, 함평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 일원에 사업 중인 사업으로 당초 4월 30일 안 완공 계획이었으나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풍으로 인한 피해로 사업이 일시중지 상태에서 용역을 의뢰, 피해원인을 분석 보강, 보수대책을 수립, 금년 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광특회계 예산사업으로 내시된 12억원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부담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손불 학산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평산방조제가 끝난 지점부터 함평항 쪽으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추가 침식을 방지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여 해안선 내 갯벌 및 해양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2011년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국토해양부 사업계획 승인을 준비 중에 있으며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함평 장어 명품화사업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안정적인 장어생산 기반마련을 위해 2차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함평 장어 명품화 사업은 2012년부터 2014까지 국비 15억, 도비 1억8,600, 군비 7억4,400, 자담 5억7,000만원으로 총 3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본예산에 미반영된 장어 명품화사업단 운영,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1억5,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 등으로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경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틈새 축산업 발굴육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4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꿀벌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꿀벌산업 육성사업 중 양봉산업에 298농가, 도비 1,540만5,000원, 군비 2,31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한봉산업에 52농가, 도비 833만2,000원, 군비 1,111만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는 5,79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8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입니다. 함평천지한우특구 자료관리 인부임으로 주휴수당 164만9,000원, 상여금 305만4,000원, 연차 유급수당 36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사료 적재기 지원입니다. 청보리 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에 따른 청보리 이용농가에 적재기 지원사업으로 당초 30대에서 60대로 확대하여 군비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축산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5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지원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 분위기 확산 유도로 그린전남이미지 제고는 물론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에 따른 축산물 소비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축산농가 115개소에서 144개소로 확대하여 도비 1,817만원, 군비 9,08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등록허가제 시행입니다. 축산업 등록허가제 인부임으로 봉급 183만2,000원, 주휴수당 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축사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6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기반 조성사업도 주요사업조서 47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사 질병예찰 및 동원수당 지원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전예찰 및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상시 방역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군비로 공수의사 4명을 위촉하여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공수의사 6명을 위촉, 도비 1,411만7,000원과 군비 3,388만3,000원을 증액, 총 사업비는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3쪽과 294쪽,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부터 공동방제단 운영을 함평축협에서 위탁받아 추진됨에 따라 가축방역용 소독기 약품 구입비 5,240만원과 기타보상금 7,520만원을 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가축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로 8,085만3,000원과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6,89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억4,97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294쪽, 축산농가 마을순회 소독사업입니다. 마을순회 소독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재보험료를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으나 부기에 맞지 않아 150만원을 삭감하여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억1,64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60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억21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계획이 변경에 되어 4,370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 구제약품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027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750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전업농가 백신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억2,7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4,2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보상금입니다. 지난 2월달에 실시했던 구제역 일제접종에 따른 접종반 시술비로 국비 2,84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가금류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닭 감보로병 백신지원사업, 오리 바이러스 감염 백신지원, 야생조류 접근차단제 지원사업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나 사업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기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국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7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국비로 편성하였으나 기금사업으로 변경되어 1,117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금 6,914만원, 도비 1,481만6,000원, 군비 1,481만6,000원으로 총사업비는 9,87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억608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2,171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억2,78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액비발효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경상적 성격의 가축분뇨 액비발효제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기존 액비저장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장조 내 슬러지 제거를 위한 가축분뇨 저장능력향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량 44개소에 도비 2,200만원, 군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비사 지원 등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49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중 액비살포 실적에 따른 경상적 성격의 액비살포비 1억8,16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함평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0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미래 해양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공유수면을 활용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실시로 해양레저수요 확대와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비 1,125만원과 군비 1,125만원으로 총사업비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머리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하는 돌머리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사업으로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내 및 국외 선진국 견학을 위하여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조사하고자 돌머리 주포 지역의 민간인이 참여할 계획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불 학산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1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2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산경제신문보급 지원사업입니다. 기술, 경영, 유통, 수출 등 최신 수산정보 보급을 통한 어업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한국수산경제신문보급 지원으로 21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굴 약식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천혜의 청정해역 함평만 내에 노후화되어 생산성이 저하된 굴 양식장을 개보수 및 신규 석재투입을 통한 양식어장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사업으로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함평만 내 어패류 서식산란장 등에 침체된 폐어망, 어구, 해양쓰레기 등의 수거를 통한 해양환경 개선으로 오염방지, 수산자원 보호 및 선박안전 운항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1억3,899만2,000원과 시설부대비 100만8,000원 등 총 1억4,000만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1억4,000만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수산종묘 매입방류 지원사업입니다. 조업어장의 축소, 불법어업, 남획, 어장 환경오염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연안어장 내 부가가치가 높은 우수한 형질의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함평만 연안해역에 적합한 해산어류 20만미 이상을 방류할 예정으로 국비 7,000만원, 군비 3,000만원 등 총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추경에 도비 1,5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군비 1,500만원을 감하고 국비 7,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사업입니다. 2010년 전라남도, 목포대학교, 목포MBC 및 바다를 접하고 있는 9개 시·군 등이 업무협약한 내용으로서 도서해양수산을 소재로 한 기획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우리 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앞전에 간담회 때 해양마리나시설이 강풍으로 인한 피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지금 현재 함채 7개 중에서 5개는 아주 그 무엇입니까, 해안선 옆으로 전부 이동해서 다시 닻을 내려놨고요. 하나는 지금 옮기려 하고 있고. 하나는 그때 물에 잠수한 함채에 대해서는 지금 물을 퍼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계를 여수에서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보통 물 퍼내고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씩 걸리더라고요. 아마 큰 무리 없이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준공식 행사비가 1,000만원 돼 있는데요. 올해까지 준공이 될까요? ○

지금 보수보강대책용역 의뢰한 것이 한 3개월 정도 걸릴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되면은 좌우지간 금년 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일기만 불손하지 않다면은 혹시 또 중간에 일기가 불손해가지고 기간이 지연된다든가 또 바다의 일이라는 것이 바람이 안 불다가도 갑자기 강풍이 불면 일하다도 철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만 좀 저기가 된다면은 기간 내에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함채를 다 묶어놨으면 강풍의 피해가 없었을 건데 그것을 작업을 못해서 피해가 있었고. 그런 피해부분이 설계한 설계사가 잘못이냐, 시공사가 잘못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또 오래 가게 되면 준공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지금 계약의뢰를 해가지고 현재 원인분석 보강보수대책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바로 아마 금년간에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아마 원인분석이 되면은 피해에 맞춰서 좌우지간 보수보강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2,250만원인데요. 청소년들을 공유수면을 활용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데 장소가 어딘가요? ○

저 나산강에 카약하고 있는, 신승주씨가 하고 있는 거기 지역입니다.

향토산업 그 부분이 농산과에서도 보니까 2014년 것 단호박 이후에 또 추진을 계속 할라고 용역비를 2,000만원 세워놨더라고요. 지금 장어 향토산업은 어떻습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장어 향토산업을 저희들이 친환경농산과에서 작년도에 이걸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과로, 장어다 보니까 수산하고 관련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본예산 때 경상적인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일단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일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좌우지간 사업이 추진되면은 아니,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이건 어쨌든 간에 2차 가공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이거든요. 장어를 찍어먹을 수 있는 소스라든가 내장, 머리 등 이런 것을 부산물로 활용해가지고 만들어내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리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어쨌든 간에 다른 가격보다는 1,000원 이상 더 주고 이렇게 수매를 할 계획이고. 또 우리 지역에 매출액에 한 0.2% 정도는 함평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출연도 할란다는 그런 저기를 하셨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은 좌우지간 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산과에서 추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 부서가 축수산과됐다, 그 말씀이시죠? (예) 언제 인수받으셨을까요? ○

작년 4월달에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달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또 컨설팅을 했습니다. 컨설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3번, 4번, 저희들이 한 5번 정도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그 사업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컨설팅 과정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어렵게 확정이 되었는데 또 금년도 단호박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않게 되면은 저희들이 단호박을 컨설팅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런 사업을 줬는데도 안하면서 또 향토산업을 주라고 하냐, 그러면서 상당히 그런 내용으로 위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향토산업이 전시관도 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이렇게 용역도 의뢰해가지고 연구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농산과에서 추진할 때는 양만장을 새로 짓고 시설개선 그런 쪽으로 많이 알아가지고 이게 또 축수산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아마 그런 부분은 그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양만을 하신 분들하고 서로 의견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 2차 가공산업이 주인데 그 양만업을 하신 분들은 1차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의 방침은 시설하는 데는 일절 지원이 안 됩니다.

식당하는 것도 지원이 안 되잖아요. 전시관 하라고. ○

전시관하고 가공시설해서 유통하는…….

291쪽에 양봉산업 지원을 한봉, 양봉 이렇게 하신다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양봉산업 지원을 보면은 저희들이 양봉을 하다 보면은 소초광이라든가 각종 벌통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이렇게 꿀을 따는 그런 저기라든가, 그런 것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6쪽, 아 296쪽이 아니라. ○

296쪽이요?

294쪽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방제단을 조직해가지고 방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부터는 축협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죠? ○

예,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몇 대 샀습니까? ○

예? 차량이요? (예) 차량구입은 지금 축협에서 구입을 해서 하거든요. 대수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까? ○

아닙니다. 4대 리스를 했습니다.

4대 리스를 해서요? (예)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방제단을 운영했을 때는 읍·면에 가보면 사회단체가 맡아가지고 열심히 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마는 요즘은 방제차량이 마을마다 돌아다는 데를 거의 못 봤거든요. 물론 제가 마을에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감독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우특구가 7월 31일부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함평에 주 산업이, 주 소득원이 또 한우가 차지하고 있는데 한우특구를 연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준비하고 있으신지, 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습니다. 이게 2008년 7월 25일날 저희들이 한우특구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년 7월 24일이면은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특구가 저희들이 보면은 친환경농업지역에서 재배되는 청보리 이런 사료작물을 이용해서 우리 산업을 전략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기를 했습니다. 암소핵군사업이라든가 천지한우 명품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친환경 조사료 생산기반 강화사업이라든가 천지한우 홍보마케팅 강화사업이라든가, 주로 이런 내용으로 경쟁력 있는 한우를 생산하자는 그런 뜻에서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식경제부에다가, 지식경제부에 가면 특구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장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한우의 명성에 걸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함평 하면은 그래도 나비 그다음에 함평천지한우 이게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특구가 됨으로서 688억인가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연장해서 우리 농가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투자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97쪽을 보면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송아지가 생산되고 나면은 며칠 안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고를 만약에 안하면은 과태료를 물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지시감독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송아지가 생산되고 신고를 해도 수개월 지나도 이표 부착을 안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어디 가십니까 물어보면은 축협에 귀표 부착해 달라니까 안 해주니까 기표 가지러 간다고 해요. 거의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귀표를 갖다가 이렇게 송아지에다가 찍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지시감독이 소홀해서 등한시 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그럽니다. 송아지 이표, 귀표 그것은 우리가 보면은 소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유자는 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를 위해서 송아지가 출생하면 축협으로 5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5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은 업무위탁기관인 축협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귀에다가 귀표를 출생신고 30일 이내에 부착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또 일부는 그런 부착을 소유자가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자기네들 방역이라든가 농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귀표를 붙일란다고 해가지고 축협에서 위탁을 받았는데도 본인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하도 축협에서 부착을 안 해주니까 본인들이 갖다 하는 겁니다. ○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대행기관 축협에서 부착을 하면 저희들이 두당 9,000원을 주고 본인들이 하면 자가 부착하는 것은 6,260원을 우리가 축협에다 지원을 해 주거든요.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서는 축협에서 위탁을 했는데도 안 해주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시감독을 잘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부착을 안 하면, 축협에서 부착을 하면은 9,000원을 주고 대행기관에서 민간인이 부착하면은 6천 얼마인가 준다고 했습니다마는 개인이 부착해도 받아봤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대행기관에. ○

대행기관에다 6,260원을 줍니다. 본인이 하더라도.

예,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저기 299쪽에 보면은요. 돌머리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랍니까? ○

이게 지금 저,

아, 최옥정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하십시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설명 먼저 하십시오. ○

돌머리 국민여가 휴양시설 사업이 저희들이 130억이 확정되어가지고 내년부터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119억이고 군비가 11억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확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 등 이렇게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 관련된 선진외국, 특히 바닷가 같은 데는 잘해 놓고 한 외국사례를 한번 이렇게 보자. 그래서 특히 민간인들을 주포 어촌계나 석두 어촌계나 어차피 그쪽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 보면은 또 우리 한옥단지라든가 주포권역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한 분 해서 한 3명 정도 이렇게 모시고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공무원 일부 포함해서 같이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물론 의원님들도 한 분 같이 가시고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연초에 할라고 했는데 민간인 부분이 국외여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에 못 옮기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잘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01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수산종묘매입 방류지원이 도비가 1,500이 오니까 우리 군비를 1,500 감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족이 자꾸 고갈이 돼가지고 자꾸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작년, 금년 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족을 매입해서 방류를 하고 그랬죠? (예) 저도 현장을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어족을 매입해서 방류를 해주면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1억 범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요? ○

아,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도비 1,500이 본다고 해서 군비 1,500을 꼭 감할 필요가 있었는가. 조금 1,500만원 더 사서 넣으면 될텐데, 도비가 더 왔으니까 1,500 더 사서 넣는 거예요. 그런데 도비가 1,500 온다고 해서 군비를 꼭 1,500을 깎을 이유가 있었는가 이것을. ○

우리 예산계장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저희들 예산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 부기를 하나 더 넣으려고 보다 보니까 도비가 오면 이놈이라도 감하고 이놈 내주십시오 하고 사정할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회기 때 여러 가지 고갈되고 피해가 돼 가고 있는 우리 연안을 살려보고 이렇게 해보자고 그래서 수산자원육성보호 조례안을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금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낙지나 꽃게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낙지나 꽃게나 금어기간에는 어차피 어획을 단속도 하고 그렇게 보호를 하면서 우리가 어획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를 하는데 그 기간이 언제쯤이죠? 우리가 낙지나 꽃게나 이런 것 금어기간이. ○

보통 산란기라든가.

산란기인데 산란기가 보통 언제죠? ○

지금 낙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괜찮겠습니다마는 이 앞에 4월, 6월부터 8월 정도.

거기에 따른 우리 수산자원 조례를 보게 되면 제7조에 지원사업을 군수로부터 수산자원과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보면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한 유통 등 불법어업 근절에 관련사업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같은 게 뒷받침이 되는가요? 그런 예산이 한 푼도 안 세워있는 것 같길래. ○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예산을 제대로 못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명 팔랑개비라고 그러죠? (예) 어족들이 드나드는 큰 길목에다가 외지사람들이 와서 불법으로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길 울목에서 다 잡아 버리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어선을 동원해서 감시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그것들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다못해 최소한의 어떤 경비라도 지원을 해서 그런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쓰겠고. 또 거기에서도 어떠한 중대사안이 발생됐을 때 보다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런 자료를 우리가 드러내고 같이 대응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해보자고 해서. 거기에 보면은 수산자원 연안관리를 과학적 조사를 위한 생물의 자원조사 해양생태환경 조사 등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용역을 줄 수도 있게끔, 조사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계십니까? 그런 용역을 맡길 그런 계획 같은 것. ○

우리 바다 어떤 활용 계획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철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바다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군수님도 항상 말씀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좌우지간 용역을 맡겨서라도 해보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에 그쳐버리지 마시고 이런 조례안들이 우리 함평군에 보면 수많은 조례안들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산자원관리법이나 수산업법이나 이런 법에서 큰 틀에서 하게 돼 있는 것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고 있는 게 조례 아닙니까? (예) 보다 더 이런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만일에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면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연안을 살려가는 데 꼭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조례안으로 그쳐버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그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갔으면 하는 이런 바램으로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축수산과장입니다.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은 2004년 9월 6일에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344번지에 개장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촉진과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함평군 친환경 농업협회 대표 윤성중에게 임대해서 위탁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위탁해 왔으나 계속해서 이용객이 감소되고, 판매실적이 감소하고 이런 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2007년 10월 휴점 방치돼 오다가 2008년 1월 3일 용도폐지 후 동년 9월 10일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축산물 전시판매장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함평군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조례 폐지안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28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 과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현재까지 아무른 저기가 없고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정진입니다. 금번 제18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 축수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군의 친환경 농·축산물의 판촉을 위해 2004년 광주광역시 쌍촌동에 개장하였던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의 용도 폐지 및 매각에 따라 2004년 10월 1일 제정한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운영조례는 실질적으로 그 기능과 의미를 상실한바 동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2008년 1월 3일 용도폐지 후에 동년 9월 10일 매각됐는데 매각되기 전에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 난 뒤에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조례를 폐지하고 매각하는 것은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매각하더라도 해야죠. 조례 그 범주 안에서 해야죠.

순서가 그렇게 된가요? ○

예, 그래서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무형지물이 되니까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거고.

아니, 용도폐지하고 난 뒤에 조례를 폐지해서 재무과로 넘겨서 거기서 매각하는 거 아니에요? ○

아니죠. 조례는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매각을 하더라도. 또 저희들이 저기를 하더라도 조례는 있는 상태에서 해야죠.

그 순서가 좀 애매한데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조례안이 폐지된 다음에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이건 아니니까 이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된 다음에 용도폐지 후에 매각절차, 이렇게 가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팔고 난 뒤에 이렇게 폐지하면 뭐 하러 의회에 물어봅니까? ○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이것은 저기를 또 해가지고 매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는 그 당시에 됐다 치더라도 지금 절차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사후에 물어보면 그때 팔아버린 걸 지금 우리가 폐지하고 그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데.

기준이 틀린 것 같아요. 팔아서 조례가 필요가 없으니까 폐지를 하는 거냐, 아직 팔기 전까지는 조례가 필요하잖아요. 팔기 전까지는. ○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팔아버리고 나니까 아무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이 운영조례라는 것이 아무 유명무실해요. 그러니까 폐지를 해버린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문장터미널을 매입할 때 조례안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관리계획 변경만 했습니까? ○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죠.

의회에 물어보기로 돼 있어서 관리계획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간담회에서나 그 결과를 또 전례를 보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가 전문위원 같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느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농산물이냐 축산물이냐. 이 조례안 폐지를 누가 처리할 거냐, 누가 설명할 거냐, 서로 이렇게 업무가 분류되다 보니까 지금 얼른 느낌이 우리 축수산과장님도 이걸 내가 설명해야 되느냐, 갑자기 받아서 설명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것도 업무가 원활하지 못한, 보고서 자체가 없어서 보고서를 갖다 주고 그런 모습을 봐서 준비하는 과정이. ○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 건데 제가 그것은 실수를 했고요. 제가 이번에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좀 저기를 했고요. 친환경농산과하고 저기하고 뭐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축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검토결과 보고를 전문위원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8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