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및 의결

축수산과장 오금렬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함평 장어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장어 명품화사업은 우리 군은 국내 최대의 장어생산 중심지로서 2010년 기준해서 전남지역 생산량의 약 30%, 전국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장어생산 기반마련을 위해 2차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함평 장어 명품화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15억, 도비 1억8천, 군비 7억2천, 자담 6억으로 총 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2년 사업비로 국비 3억, 도비 3,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담이 1억5,0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억이 예산이 성립돼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3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장어를 원료로 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서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생산공장의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사업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장어를 중간유통 없이 직접 출하, 도매가보다 1,000원 인상된 가격으로 수매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출하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장어 관련 레시피를 개발하여, 레시피라 하면 장어를 찍어먹는 소스입니다. 레시피를 개발해서 지역 장어 음식점의 주 메뉴로 제공하고 지역사회 환원사업으로 사업자 매출액의 0.2%를 지역장학금으로 출연하여 함평군 지역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어 명품화사업에서 이 앞전에 본예산 설명할 때 이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은, 세워주게 되면 좀 말이 이상합니다마는 세우게 되면은 거기로 하여금 자부담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죠? ○

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산에 저희들이 보면은 자담이 6억이고 우리 군비가 전체적으로 7억2천 아닙니까? 군비가 7억2천이에요. 그래서 군비 7억2천 부분은 재원 대체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이렇게 군비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가요? ○

그렇게 안하면 저희들이 돈을 집행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담하고 이런 걸 먼저 집행을 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를 받고 오든지. 특별교부세를 안 가져오면은 군비 7억2천을 자담으로 해서 13억2천을 자담으로 하든지. 본인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여기서 돈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말로 말해서 연말에 가서 반납했으면 해버렸지 집행을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 특별교부세가 왔을 때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때 의회에서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설명을 하고 이것이 그 금액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온 것이다,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 안하면 집행 안 하겠다, 사전 사후에 협의를 한번 하실, ○

재원대체를 하면은, 여기서 재원대체를 하는 그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요구할 거 아닙니까? 가령 무슨 어디 하천 관련된 거라든가 어떤 다른 해보 무슨 복지회관을 한다든가 이를테면. 그렇게 해서 이것은 재원대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돈이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나중에 확정해서 내려오면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연적으로 다른 방법에 의해서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나 군수님이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이것이 그쪽으로 해서 온 것인양 명분을 그쪽으로 줘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절대 군수님이 여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화 우리 장어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 하실 우리 군수님도 아니시고. 또 더불어서 저희 기획감사실이라든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이 말씀하신 내용을 나중에 사전사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고 난 뒤에 사용하는 시기를 조정한다 할지 사용방법을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

예, 장어 명품화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로 재원대체를 하더라도 올릴 때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또 확정해서 내려오면은 의원님들한테 내려왔다고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달리한 견해가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듣고. 또 지난번에 하셨던 내용을 오늘 제183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충분하게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됐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

예, 그건 걱정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재영입니다. 만약에 특별교부세를 7억2천 이상을 가져와가지고 재원대체를 하신다 하셨는데 보조금법상 군비도 안 세웠는데, 왜 군비는 다 세워졌는데도 나한테 집행을 않고 내가 또 별도로 특별교부금 갖다가 때우라고 하냐, 이렇게 만약에 집행부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해도 법적으로 아무 뭐 없는가요? 이미 농림사업 중에서 몇 분 장어가 향토산업으로 됐는데 군비를 당연히 해줄 줄 알고 있는데, 해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못 받았을 때 왜 군비를 세워놓고도 나한테 사업시행을 안 하냐. 만약에 그렇게 갔을 때. ○

그러니까 만약에 무엇이든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이것 막 갖고 당신들 도망가버릴 거라고 생각하면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한 사람을 믿고 나중에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군에서 한 사람을 믿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여. 이 향토산업을 가지고 이 한 사람한테 다 지불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당신이 군비 출연금 7억2천을 보충하시오, 채우시오, 그러면 당연히 알아서 주겠소. 한 사람 사업입니다. 이게 향토산업입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

그것이 아니라 이걸 처음에 사업이 확정될 때에 아까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우리 함평군에 가져오는 과정에서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그동안 다른 시·군의 향토산업이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막 가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평군은 하나도 못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친환경농산과에서 어쨌든 우리 한상민 과장님이라든가 실무진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 향토산업 장어로 해서 전국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기르고 어쨌든 우리 전남에서도 제일 많이 기르고 해서 저희 군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에 시설인 줄 알고 어떤 장어를 기르는 우리 어가들이 함평군에 43개 어가가 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2차 가공산업을 해야 되는데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기회를 줬습니다. 자, 우리 신해수산 사장님한테 당신 이거 하지 마시오. 지금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하지 마시오. 그리고 그분들한테 하시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들은 설명해 주라고 해서 소회의실에서 설명도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세요, 그러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못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가져온 향토산업이 신해산업이라는 한 사람한테 가고 있잖아요. 여하튼 끄트머리만 말하겠습니다. 신해산업 한 사람한테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별도로 자금을 특별교부금을 못 가져왔을 때 함평군에 예산을 세워놓은 놈을 집행을 않겠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왜 함평군에서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집행을 안 하냐,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예를 들어서 그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냐고. 이런 사업 같으면 쉽게 말해서 농산과의 유통사업 APC사업도 자부담 없이 우리 함평군에 갖고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담금이 안 세워지면은 줄여서도 안 되고 더 많아서도 안 되고 더 줄여서 자부담을 늘리고 함평군에 부담을 줄여서도 안 되고 정확히 비율대로 안하면은 농림부에서 안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꼭 함평군의 부담분을 그대로 해줘야지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특별교부금을 안 가져왔을 때, 군 예산을 세워놓고 왜 나한테 안주냐, 이러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냐고요. ○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 그 사람이 우리가 서로 신의가 있고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 자기도 그만치 하기 위해서 그런 약속을 해 놓고. 그렇다면 좌우지간 어쨌든 우리가 집행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나중에 문책을 당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집행을 안 할 거예요. 그걸 안 갖고 오면은.

아니, 오늘 다시 보충설명을 듣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들이 별도로 자금을 안 갔을 때, 특별교부금을 안 갔을 때 대출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군에서는 다시 예산편성을 추경에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묻고 싶어서 오늘 다시 보충설명을 들은 것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은 예산이 성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집행을 않겠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어도 되죠? ○

아, 그러니까 못 믿으시면 아무것도 못하죠. 저도 앞으로 공직사회가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뭐 하러 거짓말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한 분 누구 개인한테 재원을 대체하고 그분이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의지를 한다고 할까요. 그분 개인 한 사람한테 매달려서 이상하니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아무튼 앞전에도 보면은 그분이 이렇게 가져와서 재원대체 해가지고 가져왔다, 우리 군비를 재원대체 할 정도로 가져왔다 해가지고 가공시설을 해줬는데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유야무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걱정스러워서 되묻고, 되묻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 서로 믿음으로 해보자는 건데. 그래서 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진짜 본연의 목적대로 이것이 잘 운영이 되가지고 뭔가 우리 장어산업에 우리 지역어가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군민 소득증대에 많이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꼼꼼히 살피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영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3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친환경농산과 고품질 함평쌀 경쟁력제고, 함평쌀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함평잡곡 택배비 지원사업비 4,200만원 전원 삭감. 축수산과 해양관광 인프라구축, 해양마리나시설, 함평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 준공식 행사비 1,000만원 전원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 5,2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