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79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0일 고관호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4월 9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을 제출하여 2012년 4월 12일 의장께서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관호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13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와 세계 평화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한편 구민의 애국심 함양에도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명기하고 안 제2조, 안 제3조에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 규정과 지원대상을 정하며 안 제4조에는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는 신청 및 지급방법을, 안 제6조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54호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 애쓰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주신 고관호의원님,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네 가지 구비서류를 다 첨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순영위원 질의에 고관호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망자는 구비서류를 뗄 수는 없겠죠. 그러면 1번의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와 3번의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차이는 왜 있습니까? 같은 서류가 아닐까요?

사망자 확인서와 사망자 가족관계등록증명서는 따로-법률상 용어가-돼 있습니다.

사망확인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뒤쪽에 가족관계등록증명서는, 구체적으로 1의 안을 3의 안에 대입을 시킨다면 사망확인이 명시된 가족관계등록증명서라 함은 1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와 같이 되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고관호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에 관련된 것과 3항에 사망확인서에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놨는데 만약에 사망확인서에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라는 부분이 별도로 첨부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가족관계등록증명서가 참전유공자 지급신청서에 두 가지가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사망확인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사망확인서 안에 가족관계등록증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망확인서 안에 있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란 사망확인이 명시된 가족관계등록증명서가 아닌지? 만약에 이것이 같은 것이라면 이 관계는 수정을 해서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에 다시 한번 고관호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1항에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와 3항에 사망확인서 내용 중에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에 같은 내용이므로 아마 1항에 서류가 구비돼 있으면 3항에는 자동적으로 진단서만 첨부하면 되는 걸로,

예, 그래 수정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고관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 참전유공자 숫자가 2223명이 현재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에 6·25참전, 베트남참전해서 6·25도 참전하고 베트남도 참전한 사람이 열네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중복해서 지급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고관호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중복지급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사망 후 20만 원 하면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된다고 했고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2012년도 6월부터 하면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6·25참전용사는 말할 것도 없고-나이가 더 많을 것이고-베트남참전, 여기에 참전유공자는 제일 나이가 적은 사람이 6십 서너 살 정도 됩니다. 현재 연령으로 보면 약 10년 내지 15년 안에 다 돌아가신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2223명이면 예산이 44억 4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숫자 아닙니까? 2223명 곱하기 20만 원 하면 44억 맞죠? 44억 4600만 원인데 10년 안에 거의 다 돌아가신다 치면 연간 4억 400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20년 안에 돌아간다 쳐도, 4억입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100명씩 정도 이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물론 예상숫자지만 예상수치하고는 동떨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의 고령자입니다. 10년 안에 거의 다 돌아가실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출기초는 우리 예산을 반영하는데 이렇게 하면 차질이 올 수 있다, 그런 염려입니다. 물론 참전유공자에 관한 예우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고관호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인선위원님 질의내용에 다 동의를 합니다. 지금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이 다 건강하시기 때문에 향후 20년 더 건강하게 사실 수도 있고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숫자로 하면 약 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향후 길게 잡고 20년 했고 연간 들어가는 비용도 평균치, 우리 북구 전체 65세 이상 사망자 수가 매년 408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산출을 했을 적에-2223명을-연간 평균치로 봐서는 약 83명 정도 될 거라고 추정치를 예상해서 예산을 준비한 것이니까 아마 정인선위원님 질의내용 충분하게 동감하면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집행부에서 예산에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관호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유공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자체마다 해주는 것은, 지자체 형편이 다 다른데, 우리 구를 위해서 싸우신 분도 아니고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정부차원에서 보훈처에서 해주신 것이 맞고 지자체마다 우리 같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인선위원님 말씀처럼 2000만 원이 될지 3000만 원, 4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예산의 배정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부산뿐만이 아니고-에서 이런 참전유공자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사망위로금을 주는 지자체가-부산시나 전국적으로-몇 군데나 되는지? 혹은 사망위로금 금액이 평균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고관호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우리 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라서 국가 보훈처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지를 못해서 아쉽고 단지 전국 보다는 부산 16개 구, 군은 기장군, 남구, 진구, 수영구에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20만 원으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액을 꼭 20만 원 보다는 2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라는, 예산을 봐서 향후 20만 원 미만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시 전체에서는 수영구만 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기장군, 남구, 진구, 수영구 네 개구가 현재 20만 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참전용사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부산시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부산시 전체 데이터는 제가,

우리 참전용사 분들께서 우리 북구에만 많이 계실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형편이 어려워서 임대주택에 계신다거나 또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산시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가 북구에 있다. 이것은 부산 시비를 받아야 되지. 이런 경우는 우리 북구에서 할 사항은 되지 않지 않느냐. 아까 20만 원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정을 해서 꼭 20만 원이 아니더라도 10만 원이라도 예우상 표현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집행을 할 때는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훈처에 등록된 부산시 인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훈처에 등록된 부산시 전체 현황이 있는데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행여나 우리 북구가 참여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한다는 소리를 듣고 타 구에서 우리 북구로 와서 이러한 혜택을,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북구 거주 2년 이상, 그렇게 조례안에도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1 20만 원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사를 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성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박대근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민 간사님, 정인선·고관호·안상천·이순영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64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과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를 부산시 자치구·군의 평균가격으로 인하 조정하여 가격 차이로 인한 구민의 불만과 혼란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2의 쓰레기봉투 공급 가격 산정 식으로 돼 있는 것을 도표로 변경하고 판매가격을 부산시의 권고사항인 자치구·군의 평균 가격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심의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3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중에 침대 품목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 하고 수수료도 부산시 자치 구·군의 평균가격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역시 심의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4항과 2011년 2월, 11월 등 수차례에 걸쳐 부산시의 종량제봉투가격 단일화 권고와 관련한 것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공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추계를 보면 가격인하로 인해 매년 9000만 원 정도 세입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연간 손실금액을 산정하여 1회에 한해서 재정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부산시 공문이 이번 달 13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64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4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윤여성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이 이 과에 오기 전부터 이 종량제봉투 건에 대해서 모 구의 종량제봉투를 가져와서 다른 구로 가져가면 우리 주민이 큰 혜택을 본다고, 이런 질의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시 권고를 받고 나서야 지금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의 가격 산정은 각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원칙은 그래 돼 있습니다. 물론 각 구별로 차이가 조금 납니다. 리터당 말씀을 드리면 제일 큰 구와 작은 구의 차이가 규격별로 적게는 10원에서 큰 것은 5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게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크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다. 왜냐 하면 종량제봉투 가격을 2000년도 인상을 하고 계속 그대로 유지되어 12년 동안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한테는 경제적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게 구 차원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주민들이 왜 구간에 가격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을 시에 계속 건의도 하고 또 부산시가 서울시보다 1.5배 정도 비쌉니다, 평균. 부산시가 왜 서울보다 1.5배 비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부산시가 고육지책으로 그러면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부산시가 중재를 해서 맞춰보자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16개 구, 군 중에서 종량제봉투를 평균적으로 하면 이익 보는 구도 있습니다. 가격이 낮은 데는 좀 높아지거든요. 그런 구는 1월 1일자로 시행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손해가 없으니까. 우리 구를 비롯해서 5개 구가 상당히 많은 결손이 생깁니다. 우리 구는 9000만 원인데 진구는 1억 몇 천만 원 차이가 나서 조금 미루었는데 7월 1일부로 부산시 권고에 따라가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구, 군이 다 하는데 우리 구가 끝가지 버틸 수는 없고 해서 개정을 통해서 7월 1일부로 구, 군 간에 단일화 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12년 동안 우리 구민에 대해서, 물론 이곳에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것을 못 느끼겠지만 오래 된 분들은 피해를 보고 말을 못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의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만 주민들은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 아픔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던 실정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별지1서식과 별표3 내용을 볼 때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매트리스라든지. 우리 아파트관리비가 10원 관계로 해서 그 아파트 전체-피부로 느끼는 감은 없지만-금액은 상당한 겁니다. 지금 9000만 원도 별 것 아니지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은 주민들에게 큰 부담은 가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부산시의 권고로 인해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을 한 번 더 깊이 상기하면서 앞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여성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저는 안상천위원님과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행정과의 세입과 세출 자립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십 6, 7퍼센트 되는 걸로, 정확한 수치는,

지금 총 예산이 150억 되는데 실제 들어오는 것은 얼마 안 되죠?

예.

그러면 타 구의 자립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가 끝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서구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제가 예년에 예산을 볼 때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참 말이 안 맞는 것이 종량제봉투는 가격이 비싼데 자립도는 낮다. 수입이 주로 종량제봉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 자체의 비용이 과다하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통상 자립도가 높은 데는 봉투 값을 비싸게 받아야지, 수입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지금 봉투 값도 비싸면서 자립도는 낮다 하면 서로 상반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립도가 높다면-봉투 값을 비싸게 받아서-낮추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만약에 자립도는 낮은데 봉투 값이 비싸다. 이것은 뭔가 비용적인 측면이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부분이 있겠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한다면 쓰레기봉투도 현실화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적으로 이야기 하면. 그러면 청소 대행업무만 우리가 봤을 때-다른 일반적인 청소업무 말고-쓰레기봉투를 팔아서 거기 충당하는 비율이 약 30%밖에 안 됩니다. 우리 봉투를 1년간 팔아도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의 30% 정도 밖에 충당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수익자원칙에 의한다면 3배를 올려야 됩니다, 사실은 맞추려면. 그런데 우리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단가를 환경부 측에서도 예전에 현실화 시켜라. 자꾸 결손이 생긴다 이래 하지 말고. 봉투를 현실화 시켜서 인상을 시키면 안 되느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12년 동안 인상을 안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서울은 부산보다 1.5배가 낮다. 그러면 서울도 마찬가지로 청소행정은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양반들도 분명히 봉투 값을 낮게 받으면-수입이 그것밖에 없는데-재정자립도가 떨어져서 상당히 압박을 받을 텐데 그러면 그 양반들은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게 하면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싸게 그동안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효율성을 높여서 청소행정 뿐만이 아니고 종량제봉투, 위탁비용 중에서도 30%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싸게 받는 지자체는 용역비를 줄여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종량제봉투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20%, 10%밖에 안 되는데 일반예산을 끌어와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종량제봉투 값이 비싸다는 것은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다. 그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종량제봉투 값이 싸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쓴 만큼 우리가 종량제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음식물도 지금 종량제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1억씩 차이 나는 부분이 부담 되면 상당히 일반예산에 압박이 오지 않느냐. 그런데 부산시에서 돈도 안 보태주면서 해라 한다는 자체도 사실상 저는 별로 탐탁지 않습니다만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16개 구, 군이 동시에 7월 1일까지 시행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했는데 우리 구만 못 하겠다고 있으면 안 좋은 여론을 들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청소행정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서 돈을 아껴서 거기 넣는 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죠.

지금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값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트리스 비용이 있는데 금액 차이가-아까 안상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2만 6000원에서 1만 8000원, 1인용 같은 경우는 2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바꾼다면, 지금 물가가 올라서 더 올라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1인용 매트리스 이것은 2만 1000원 짜리가 1만 2000원으로 50%가 떨어진다는 것이, 그러면 과거에 폭리를 취했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적자 보고 해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인데 이것 외에도 일반가구라든지 종류별로 금액이 얼마 있습니다. 여기는 개정했기 때문에 개정된 것만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을 타 구와 비교하면, 타 구와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종량제 검토하면서 불합리한 것이 없는가 싶어서 보니까 유독 침대 매트리스가 타 구 평균 가격보다 두 배 가까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구, 군 평균가격으로,

이것이 평균가격이네요. 그러면 그동안 비싸게 받아 왔네요. 폭리를 취해 왔네요. 이것은 정상화 된 것이고. 다음에 혹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자체마다 청소행정 자체가 달라서 다르지만 특히 생활쓰레기 종량제 부분에서, 아까 말씀에 30%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는 몇 퍼센트 되는지 데이터가 있으시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결국 그 이야기는 청소대행 위탁비용이 우리가 과다했다거나 적었다거나 그것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똑같은 생활쓰레기를 종량제봉투를 써서 하는데 우리가 10만 매 써서 10억 드는데 거기는 8억 썼다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격을 다운 시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부산시내 것만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부산시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왜 그렇게 싸게 받습니까? 부산시도 지금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가?

크게 편차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억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데이터를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조례안 8쪽을 보시면 기존의 별표3과 개정되는 표3을 보면 3개 품목에서 지금 5개 품목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가격도 많이 다운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개정 전 2인용 이상과 유아용까지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 뒤쪽에 세분화 된 두 가지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2인용 이상, 여기도 보면 침대와 매트리스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오른쪽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침대 중에 매트리스 포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인하 조정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개정 전에는 2인용 이상 침대, 매트리스 포함해서 2만 6000원인 것을 옆에 보시면 2인용 이상 매트리스 포함해서 2만 6000원이 1만 8000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1인용 2만 1000원 돼 있는 것을 이것도 매트리스 포함해서 2만 1000원에서 1만 2000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트리스 이것은 침대 말고 매트리스만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트리스만 갈았을 때 원 침대 커버는-나무로 된 것 안 있습니까-놔두고 매트리스를 버렸을 때 2인용은 1만 원, 이 조항은 여기 없었거든요, 당초에. 좀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우리가 침대 말고 매트리스만 교환했을 때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대형폐기물도 저희 구가 직접 처리를 안 하고 업체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이게 사실 돈이 안 됩니다, 대형폐기물은. 그래서 일단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없고 업체에서 처리하고 받는 수수료를 충당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가격은 저희 구에서 조례로 정해 주거든요. 이 이상은 못 받도록 돼 있는데 침대 이 부분이 애매하게 되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매트리스만 내었을 때도 이것을 내라고 할 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위탁업체가 수입이 맞다 적다가 아니라 그동안 행정에서 이런 우를 범하는 손해를 우리 구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구청은 따로 수입은 없다고 하더라도 위탁업체의 수익이 얼마나 남는지 그것은 본 위원이나 과장님이나 지금 이 자리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불합리한 가격체계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많은 불만과 이런 불합리한 가격으로 재활용품을 처리를 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남는 것이 없으니까 위탁업체도 남는 것이 없다, 이런 차원의 답변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특별한 뜻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데도 애로점이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 불합리한 가격을 개선하고 우리 불만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저희들 스스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선을 해서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탁업체가 침대 매트리스 등을 수거해 가는 행정체계는 언제부터였습니까?

한 4, 5년 정도 된 걸로,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어느 업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삼정GS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삼정GS가 생긴 지가 4, 5년 되었습니까?

5년째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삼정GS에서 매트리스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셨다 그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4, 5년째 계속 삼정GS가 계속,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3개 업체가, 지금 삼정GS는 4, 5년 되었지만 다른 두 개 업체가 십 7, 8년째 한 업체가 쓰레기 수거를 하다 보니 고스란히 그 손해는 우리 주민들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청소와 관련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심도 깊게 파헤쳐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불합리한-한 업체가 정해지면 수 십년간 계속 하는-청소행정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손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폐기물관리 수수료가 가격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연간 약 9000만 원 정도, 5차년도까지 4억 5211만 원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5차년도까지만 이렇게 표시가 되지 늘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된다 아닙니까? 아까 시에서 권고하면서 1회에 한해서 보조를 해주겠다고 했죠? 1회에 얼마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1회에 한해서 정산을 해서 결손 된 부분만큼, 지금은 9000만 원인데 나중에 1년 정산해 보면 이 정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상금액이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예상금액 9000만 원 같으면 9000만 원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정산되는 대로 지원해 준다? 그러면 1차 연도에 한번 해주고 그 뒤로 안 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해줄 테니까 그 뒤로는 너희가 책임을 져라 이런 이야긴데 지금 5ℓ짜리는 40원, 10ℓ짜리 40원, 20ℓ짜리 1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일반가정에 몇 ℓ 쓰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ℓ 내지 20ℓ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ℓ를 쓴다고 하면 한 가정에 40원이거든요. 이 40원을 감해 준다고 해서 정말로 실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동료위원은 이렇게 절감해줘서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해서 시에서 보전해 준다고 하는데 2차년도, 3차년도 앞으로 계속해서 가면 약 1억 정도를 우리 일반예산에서 끌어와서 써야 됩니다. 우리 일반예산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정확하게는,

어차피 일반예산이 우리 주민들의 복지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란 말이죠. 지금 종량제봉투를 약간 낮추어서 가정에 40원 정도 되는 부분을 낮추어서 한다고 해서 이 비용을 공무원 봉급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줄일 수는 없다 말입니다. 어차피 일반예산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을 줄여서 이것을 낮추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몇 차례 시에 회의가 있었을 때 저도 참석을 했고 다른 분들도 참석을 했는데 갈 때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시 차원에서 방침을 정하기를 1회에 한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떤 종량제봉투를 남겨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얼마라도 낮춰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30% 정도밖에 부담을 안 하는 종량제봉투를 한 가정에 약 40원 정도 낮춰주고 그것을 생색 낼 것이라고 해서 부족한 일반예산에서 끌어온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리 권고사항이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예,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아까 침대 매트리스와 관련해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질의가 있어서, 밑에 유아용은 가격이 1000원 다운이 돼 있는데 유아용에 대한 세분화 기준이 없거든요. 유아용은 어디까지를 유아용이라고 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침대가 좀 작은 걸로, 통상 유아를 규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는 침대 같으면 인정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동 유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아동에 포함이 되죠.

그러면 아동용은 1인용입니까?

1인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유아용은 아기침대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다시피 종량제 같은 경우는, 음식물도 종량제로 줄이자는 판에 지금 30% 부담밖에 안 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격을 더 올려라, 비싸야만 더 아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물가상승률 보다 거꾸로 내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 선심행정밖에 안 되는데 우리 청소행정의 효율성이 부산시나 서울에 비해서 떨어져서 그렇다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상. 다른 데는 똑같은 돈 받고 우리 보다 2, 3십 퍼센트 싸게 받아도 30% 넘는다 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1억이라는 돈이 일반예산에서 전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게 7월 달부터 전면시행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만 안 한다면 언론에 두드려 맞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청소행정과뿐만이 아니고?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만 하는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하려고 하면 청소행정과 내부에서 짜내는 수밖에 없겠네요. 1억을 줄여야 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내부 전체예산에서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한 10억 줄여서 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경제진흥과장 김용대입니다. 제179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163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편의상 전통시장특별법이라 하겠습니다.-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골자는 본문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장인 제1조 내지 제5조까지의 총칙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인정시장의 구역 및 현대화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2장인 제6조 내지 제10조까지는 인정시장의 기준, 구역의 설정, 인정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7페이지 제3장인 제11조 내지 제14조까지는 상권 활성화 구역의 지정 요건, 범위, 지정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인 제15조 내지 제18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정비사업 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에서 토지의 면적이 1㎡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임시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5장인 제19조 내지 26조까지는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상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상인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3조에서는 구청장은 상인회가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6장인 제27조 내지 제28조까지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11페이지 제7장인 현대화시설물의 소유권 및 운영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29조 현대화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규정입니다. 전통시장 특별법 제11조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한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 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 현대화 시설물 중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은 구청장 소유로 하고, 설치비용의 10% 이상을 상인회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0조의 규정에서 구청장은 현대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조항입니다. 이 조례안의 상위법인 전통시장특별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의 규정에 의거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2012년 2월 3일부터 2012년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63호 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각 중간중간에 ‘몇 조의 규정에 의거’ 해서 준거가 많이 있습니다. 8페이지 보면 ‘정관, 정관에는 시행규칙 12조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놓고 뒤에 첨부서류에도 없고 앞에 12조5항이 이 조례의 12조5항이 아니고 다른 12조5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통시장특별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규칙을 뒤에 첨부를 하셨습니까?

시행규칙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안에는 첨부를 안 했습니다.

이래 놓으면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 시행규칙 12조5항이 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 포함될 내용이 명칭이라든지, 업무구역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밑에 시행규칙 이런 부분들을 넣어줘야만 이 조례가 완성이 되지 이 조례 하나만 가지고는 각각 열거했던 규칙, 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 놨다고 하지만 정확한 문구가 없기 때문에, 특히 시행규칙 어떤 내용에 의거, 이런 문구가 있으면 좀 알기가 쉬운데 전혀 내용이 없이, 지금 8페이지 이런 경우는 시행규칙 12조5항, 이렇게 해놓으면 이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시행규칙 12조5항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앞쪽에 저희들이 전통시장특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는 내용이……,

이 규칙하고 이 조례하고는 별개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하위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놓고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이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본 내용이라도 좀 넣어 놓으셔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 시행규칙이 12조에 따른 조항입니까?

무슨,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보통 조례가 있으면 밑에 시행규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보통 조례가 있고 그 조항에 따른 부분을 밑에 규칙으로 다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 부분은 12조항에 따른 하위규칙이 아닌 것 같은데요?

특별법 시행규칙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보통 조례가 있고 규정된 부분은 자체 조례 그 조에 하위 시행규칙을 바로 해놔서 상세하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분리돼 있는, 조례 자체로만 봤을 때는, 다른 시행령을 보지 못하면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보통 조례를 보면 조례로써 시행규칙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 놓지 않습니까?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령이라든지 명시가 안 된 것은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합니다만 이것은 법률에 따른 시행규칙에서 이미 다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들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시행규칙 몇 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찾아보지 않고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9조1항부터 소유권 부분 4항까지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해석하기 따라서, 물론 고시하고 준칙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 리 구에서 만든 것이 조금조금씩 다른 것이 있는데, 특히 소유권 부분에 있어서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상인회에서 10%, 이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10% 이하 상인회 부담하여 설치하는 것, 혹은 이하를 했다 하더라도 관리가 효율적이라고 하면, 이 10%라는 규정은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1% 이상이라도 연관 단체에서 부담을 했을 때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현대화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도 보면 소유권을 상인회에 넘겨서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폐기 매각할 때는 소유권이전해서 등기부 다 넘어가고 나서라도 어떤 하나의 예외조항이 아니고 단서조항이겠죠.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폐기 매각할 때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잔여가치 매각할 때도 설치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라고 과장님께서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준칙이 내려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 대 80, 40 대 60 들어갈 때 그것을 만약에 이런 단서조항 가지고 규정할 수 있다면 뭐하려고 우리가 등기할 때 40 대 60, 20 대 80으로 하겠습니까? 매각할 때 운영의 문제가 생긴다면 매각비율대로, 우리가 투자비율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하나의 단서조항만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른 교육청하고 할 때는 보면 항상 지분으로 들어가 있다 말이죠, 등기지분이. 소유권을 나중에 이전하거나 이익배분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너무 간단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정확하게 법률적 자문을 받으셔서 이 조례를 완성시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단순한 문구의 문제가 아니고-물론 당장에는 어떤 아케이드 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갖고 가라고 하더라도 이게 보수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지 이것을 위탁관리 해서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구 상에는 그렇는데 앞에 제안이유 상에 보면 이렇게 해 놨거든요. 2페이지 보면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 뜻은 결국은 어떤 시설물들을 위탁 관리 시켜서 이익금이 나타나면 그 이용주체들로 하여금 이익도 내게 하고 관리를 하게 만드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금 현재로써는 나타내는 것이 아케이드 하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재산권이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오히려 유지보수비용과 처리비용만 더 발생시킬 뿐이겠죠. 그렇지만 어떤 유용한 시설인 경우에-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소유권 부분에 있어서 혹은 나중에 매각할 때 있어서 법률적 문제에 시달릴 수 있을 수 있다. 신중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201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설현대화 사업은 어떻게 보시면 거의 가설건축물입니다. 등기를 할만한 이런 시설물이 전혀 없고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도 가설건축물, 나루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해서 등기대상은 현재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6년도까지,

예, 그것은 당초 전통시장 특별법이 나오기 전에 유통시장발전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시장을 등록하고 관리를 했는데 이 유통시장발전법만 가지고는 전통시장의 지원 폭이 좁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특별법을 일몰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 2016년까지인데 통상 보면 2016년까지 활성화가 안 됐다고 보면 또 조금 연기하는, 우리가 보통 일몰법을 보면 정해진 시점에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를 더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조금 일몰법을 연장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이래 하는데 원 목적은 전통시장을 유통시장발전법 보다 좀 더 폭넓게 지원을 하자 하는 취지로 전통시장특별법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이래 돼 있죠. 지금 포커스를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설치 부분 때문에 했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에 조그만 재래시장이라든지 타운이 형성된 상점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들도 사실상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시설물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남포동 가보시면, 젊음의 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상권이 엄청나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우리가 재래시장 부분을 사회적 약자라고 보고 보호해 준다는 측면이지만, 경제적 측면보다도. 실질적으로 상점가 같은 경우는 경제적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혹은 조그만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취지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읽어 보니까 너무 두루뭉술해서 감이 오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화명동도 상점가가 있고 덕천동도 젊음의 거리 있듯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덕천에도 젊음의 거리에 지중화 하듯이 화명지역도 지중화 한다든지 해서 좀 더 활성화 시켜주면 더 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느냐. 활성화됨으로 해서 타지 사람들도 오고 우리 세수도 증가되고.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아케이드 사업이 주이고 상인의 매출증대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상인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시설현대화사업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에 자부담만 확보된다면 우리가 구포시장과 축산물시장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도 눈을 돌려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부분은 등록이 되거나 인정이 된 시장, 그 다음에 상점가로 등록이 된 시장에 한해서 국가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점가 같은 경우는 구포 역세권이 등록돼 있고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8개입니다.

등록이 되면 실질적으로 혜택이라든지 구체적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하나는 자부담을 하는 규모가 큰 사업과 그 다음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명 동원시장과 덕천시장 지원을 했고-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그 다음에 올해는 만덕시장과 만덕동 제일상가시장 두 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은 구포시장과 축산물 아케이드 사업에 올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포시장이 지난번에 전통시장으로 지정돼서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20억이 내려왔나요?

예, 20억 내려왔습니다.

그것 다 썼습니까?

올해까지 사업을 계속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구포상인회 소속도 아니고 잘 아시는 박대근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구포시장 살리기를 너무 전통시장 살리기 아케이드 현대화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방향이 맞기는 맞는데 너무 특성 없이 일률화 되다 보니까 과연 그 돈을 투입하는 것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포시장이 경쟁력도 필요하지만 진짜 구포시장 옛날 전통거리를 하나 재현을 해서 구포시장의 한 골목 정도는 전통시장을 재현함으로 해서 정말 외부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구포의 5일장이 섰다. 옛날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 해서 상인들과 연합을 해서 한 골목 정도는-전체는 불가능한 일이고-정말 전통시장 형태로 꾸며서 국수도 앉아서 먹고, 우리 민속촌 같이. 재현을 해서 하면 오히려 더 전통시장 향기도 나면서 일부 상가도 활성화 되지 않느냐, 개인적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에 특히 구포시장에 전통시장 지원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방향을 한번 같이 의논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국가사업은 자부담을 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이 있고 작년에 구포시장에서 간사님 말씀대로 20억을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문화관광형사업이라고 해서 간사님 취지대로 전통시장의 길을 살리고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고 그다음에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보자고 사실 선정이 되었는데, 그 선정과정은 중기청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냈습니다. 내어서 전국에 6개 시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루카페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문화행사도 작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도 조금 구체화를 시킨다면 간사님 말씀대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집중해서 전통이 살아나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조례안 3쪽을 봐주십시오. 4호에 보면 임시시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방금 이상민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제14조1항의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라고 돼 있어서 본 위원이 14조1항을 찾아봐도 14조1항이 없어서 아쉬움이 남고요. 14조를 보면 구청장은 상권활성화 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임시시장에 대해서? 그렇죠, 과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조라는 것은 조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4조에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것은 직거래장터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다음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열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큰 행사장 같은 경우에 임시시장을 할 수 있다 라는 그 조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낙동강문화대축제 때 부스설치, 먹거리장터라든지 이런 것도 임시시장에 해당 됩니까?

그것은 엄격하게 보면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개설대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낙동강문화대축제 때 했던 그 임시시장은 어느 법적근거에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시장에 포함은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조례 이전에 법령에 따라서,

그 정도 축제행사 같으면 임시시장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한테 등록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런데 등록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우리 과와는 합법적인 연관이 있는데 그걸,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었습니까?

임시시장 개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저희들이 등록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그 당시에 주최 측에서 임시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거나 아니라고 판단해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규모는 방금 답변 내용 중에 임시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법에 정한 대로,

1000㎡ 충분히 이상이었구요.

예, 1000㎡ 넘으니까,

예. 그러니까 할 수 있죠.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임시시장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각 호의 업무 중에서 시설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래 하지 않을 때는 우리 구청장님이 위반했을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18조 등록취소에 보면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죠.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조례안에 규정돼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을 하면 할 수 있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시시장에 이 사람들이 시장을 개설하기로 해놓고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구조물 등이 흉물이 되었을 경우에 결국 우리 구청이 철거하는 철거비용이 생기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구청이 일단 임의로 철거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하나쯤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등록도 해주고 허가도 해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취소까지만 한다면 그 손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이라고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것은 어느 조항에 대해서 근거해서 합니까?

소관부서에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또 처리를 하지 않나 그래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장을 등록하고 폐쇄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고,

청장님의 소관업무이니까 그러면 허가해 주고 등록을 해주면 그것과 관련된 구청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서 비용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철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같은 구청장이지만 전통시장특별법에 명시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이걸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거나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100만 원, 이렇게 과태료 처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구를 만들어봤는데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 및 그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당 등록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우리 구청 어느 문서에든, 어느 과 문서에든 하나쯤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그 사항은 예를 든다면 사유지에 설치를 했다 그러면,

임시시장 안에 예를 들어서,

임시시장을 공유지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유지에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공유지에 임시시장을 설치했다면 우리 이순영위원님 말씀처럼 공유지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행정대집행법」으로 철거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쪽에서 구상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행정대집행법」이 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는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셔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대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그런 부분까지 명시를 안 해도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른 법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3페이지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지금 우리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4번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상점가는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6번에 상인회란 법 제65조,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잘못하면 「유통산업발전법」 65조에 있는지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법 65조라는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65조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관련법령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 가지 법령을 관련법령으로 들어 놨는데 그렇다면 「유통산업발전법」도 여기 관련법령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도 근거를 한 상점가라는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10조에 인정절차 및 취소, 인정시장의 인정절차는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 2조에 보면 인정시장의 인정절차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2항에 따라서 전통시장 중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인정절차를 받는 부분은 시행규칙 2조에 따라서 인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다음에 구청장은 시행령 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인정시장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인정시장의 절차, 즉 인정시장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인정시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못 했을 경우에는 인정 자체가 안 된다 말입니다. 인정시장으로 지정을 받지는 못했는데 취소를 한다는 말은 안 맞지 않느냐. 즉 말해서 ‘구청장은 시행령 2조에 따른 인정시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니까 충족하지 못 했을 때는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 이 말이라. 못 받았는데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인정시장으로 요건을 충족해서 받고 난 이후에 만약에 그것이 나중에 요건에 벗어났을 경우에 취소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문구는 너무 줄여놨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안 맞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정을 해줬는데 중간에 시장으로 경영을 하면서 당초에 인정했던 인정시장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예를 든다면 상인회 50명이 있다가 다 가고 10명만 남았다든지 시장규모가 1000㎡에서 300㎡라든지 이렇게 규모가 축소 되었을 때 인정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법 내용은 알겠는데 이 문구를 보면 충족하지 못하면 이미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말입니다.

아뇨. 인정을 했다가 중간에 인정 할 수 있는 자격이 미달이 되면 그때 인정했던 시장을 인정 취소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시장으로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든지 하면 취소를 한다, 이런 원안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은 그런 것인데,

이 말은 어찌 보면 아직까지 충족되지도 않은 부분을 취소를 한다고 하면 그건 안 맞지요. 이것은 내용을 너무 줄여서 문구가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잘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취소하는 것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이 안 된 것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 인정된 시장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이니까 조금 중복적인 말이 되지 않겠느냐-제 생각입니다.-그렇게 판단이 돼 집니다.

아무튼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