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봄의 기운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하루의 짧은 일정이지만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미경입니다. 제179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9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을 제출하여 2012년 4월 12일 의장께서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55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자치구는 자체감사기구 설치가 의무화되어 감사실을 신설하여 공공감사에 대한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보건소 및 사업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의2로써 감사실 신설에 따라서 부서명칭 변경사항으로써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하였으며, 감사실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및 사업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기 보고 드린 대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2012년 3월 19일부터 2012년 4월 2일까지 14일간 하였습니다마는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156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지난해 5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2012년 5월 24일부터 전면 폐지되는 기능10등급을 삭제하고 구 자체 감사기구 신설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을 위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별표2인 기능직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의 조정사항으로써 9급·10급 복수로 돼 있던 것을 9급으로 조정하고, 별표3인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으로 5급 정원은 총계 38명에서 39명으로 1명 증원하고, 구 본청 19명에서 20명으로 1명 증원되겠습니다. 5급 1명 증원에 따라서 6급 이하인 계가 533에서 532명으로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는 9급 1명을 줄이고 5급 1명을 증원함에 따라 연간 약 36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14일간 하였습니다마는 특기한 사항은 없었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157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조례의 관련법이 제·개정되고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위한 표준시스템이 보급됨에 따라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으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이 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실명제 운영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률의 제명을 정비한 사항으로써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표준시스템으로 보급된 전자민원창구 운영으로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와 전자민원창구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자료에 대한 삭제 내용과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라 의무 준수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고, 보안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안전대책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비밀번호 관리는 시스템 안전대책 조항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전자정부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2년 4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155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56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157호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이용수 기획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안에 감사 기능을 두고 있는 것과 개정조례안과 같이 감사기능을 분리했을 경우를 비교해 볼 때 개정시에는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감사계가 기획감사실 안에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섯 명입니다. 계장님 한 명 그다음에 직원 네 명 해서 전체적으로 감사계 직원이 다섯 명인데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구 30만 이상 자치단체는 감사과를 신설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과를 하는데 감사과가 신설되게 되면 계는 감사과로 한 개 계밖에 안 합니다마는 직원이 좀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8명이 늘어나면 감사기구의 독립,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이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감사과가 별도로 독립됨으로 해서 구정의 감사기능이 좀 더 강화돼서 청렴도라든지 업무가 객관성을 더 확보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감사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기구가 늘어나면 공무원 정원과 함께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저희들이 감사과를 신설함으로 해서 행정5급 한 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급을,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감사과를 신설하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행정사무관을 한 명 늘리는 것이 아니고 9급을 한 명 줄여서 5급을 한 명 늘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급과 9급의 봉급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9급은 기본적으로 2500만 원 정도 판단이 되고 사무관은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해서 연간 3600만 원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비용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용분석추계서를 붙여놨고요. 거기에 따라 구정의 능률성측면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는 부분은 세수 확보라든지 국·시비 확보를 통해서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이용수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날마다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 업무보고 시에 이용수 실장님께서 감사과를 신설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감사실로 돼 있는데 말씀은 또 감사과로 말씀하시고, 또 조례 제정할 때는 감사실로 돼 있는데 1개 구청에 실(室)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실이 두 개 있어서 되겠습니까? 감사과로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맞고, 실 밑에 실을 두 개 둔다는 것이 조금 모순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부산시 16개 구, 군에 감사과나 감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과하고 감사실의 용어 정립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이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볼 것 같으면 과(課)나 실(室)은 보통 동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명칭을 과로 정할 수도 있고 실로 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감사실 밑에다가 감사실을 두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하고 기획실하고 동급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밑으로 두기 때문에 타 구에서도 감사실로 명칭을 운용하고 있고 우리도 감사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참고로 30만 이상 되는 구가 부산에 네 개 구가 있는데 명칭을 보면 부산진구는 기획감사실이라는 말을 안 쓰고 기획조정실로 쓰면서 감사기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있고, 해운대구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기획조정실로 하면서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있고, 사하구는 기획감사실로 하면서 이번에 명칭을 감사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기획실, 감사실로 하고, 저희 북구도 기획실, 감사실로 이렇게 명칭을 하도록 내부 결정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실로 하고 저희들도 기획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1개 구에서 실이 두 개 있다는 것은 조금 모순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사료가 되고, 앞에 업무보고 때 기획실 그리고 감사과를 두겠다고 분명히 이용수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과에서 기획실, 감사실 하면 실이 두 개가 있으면 조금……. 실보다는 과가 어느 조직체제서든 조금 아래라고 보거든요, 실 밑에. 실 위에는 국이고 그다음에 과인데, 동급 행정사무관 5급이라도 감사과를 두는 것이, 실 밑에는. 기획실은 좋다 이겁니다. 감사과를 두든지 감사관을 두든지 그렇게 해서 명칭이 실이 두 개 있는 것은 어느 행정기구에서 모순 되는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도. 그래서 감사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실이 기획실, 감사실 이렇게 두 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실 밑에, 밑이 아니고 같은 동급이라도 감사과가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앞에 업무보고 때도 감사과를 신설한다 하는 것도 과장급이니까 감사과가 맞다고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때는 명칭이 확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칭 감사과라는 말을 저희들이 썼고, 그리고 과 단위 명칭이기 때문에 과로 해도 되고 실로 해도 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면 되고 문제는 한 구청 안에 실이 두 개나 있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과라는 것은-보통 실이나 과는 같은 동급입니다마는-예를 들어서 국장이 있고 국장 밑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구청장 밑에 있는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담당관이나 실로 명칭을 통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의 관행에 따라서 부구청장 밑에 실로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 다른 과하고 실하고 구분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서서 기획실, 감사실 이렇게 두 개 명칭을 정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과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명칭을 정할 때는 실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 16개 구, 군도 다 같이 하는지 확인해 보고 고민해서, 실하고 과가 본 위원 생각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입니다. 부구청장 밑에 감사실, 기획실 하면 헷갈립니다. 똑같은 실인데 왜 안 묶고 두 개씩 분리를 하나? 과가 신설돼서 독립이 되면 같은 부구청장 밑에서라도 이해가 가거든요. 감사는 독립된 기구니까 업무가 전반적으로 감사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6개 구, 군하고 부산시에 알아보고, 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많음) 김명석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직을 어디다 두느냐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차치하기로 하고 현행에 보면-6페이지입니다-제4조 이것 업무분장사무죠? 업무분장사무가 개정안에는 몇 가지가 빠져있거든요. 현행에 제4조2호 기본운영, 그다음에 4호 지시사항, 5의2 공영개발, 7호 구정운영시스템, 8호 행정규제개혁, 9호 행정사무관리, 그다음에 13호 환경순찰 이런 것들이 지금 빠져 있는데 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 단위 사무는 조례에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 단위 사무도 조례에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 단위, 과 단위의 업무는 다시 규칙에 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하고 실 단위의 사무를 저희들이 보니까 규칙에도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실에다가 업무분장 사무를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크게 조례에다 구성을 하고 그 밑에 규칙에 부서별로 다 사무분장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불필요한 사항은-규칙에 규정돼 있는 사항은-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칙에 중복이 돼서 뺐다고 하는 것은 일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2항에 보면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거든요. 이것이 기감실 기능인데 기감실은 규칙보다 조례에 적용이 되는 부서란 말입니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가 빠진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다른 것은 빠져도 별문제가 없지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4조1호에 현행은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해놨고 그다음에 2호에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조정통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조1호에 보면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그다음에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이렇게 이 1, 2호를 합쳐서 1호에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1, 2호를 합쳐서 개정안에 통합시켜 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종합계획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개념이거든요.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 밑에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에 보면 포괄적인 개념만 있지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거에요, 여기는. 정책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개념이라고 이해하기는 무리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기본이 제일 중요한데, 기본계획이. 다른 것은 다 편의상 이해할 수 있어도 이 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놔놓고 보는 분들에 따라서 생각도 틀릴 수도 있고 해석도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 개념이다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 1, 2호를 합쳐서 1호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이 서서 했고,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규칙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열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물론 규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과 단위에서 규칙을 적용받는다 했다 아닙니까? 국·실에서는 조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칙에 주요계획 수립에 관한 조정통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정개발에 관한 시책연구 및 구정소개 책자 발간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규칙에 다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조례에 규정해 주고 규칙에서 세부사항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조례의 효율적 운영, 그다음에 구정이 포괄적인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정활동을 그다음에 계획을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도 규칙에 적용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는 말씀하시기를 실·국은 조례에 적용받고 과는 규칙에 적용받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실은 조례와 규칙 두 군데 다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부분을 말씀 못 드린 것은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꽃피는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구정을 기획하고 여러 가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봄을 맞이해서 더 쇄신된 구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실은 감사실을 이렇게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이니 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감사실로 해서 과의 우월적 지위에 자리를 함으로써 감사기능을 보강해 주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감사실을 강화해서 사전적 예방을 해 주셔야 된다, 적발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런 것 발생요인이 되는 부분을 평소에 교육도 하고 또 감사 기능을 강화시켜야만 도덕적 가치관을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북구가 낙후됐다는 뉴스 보도에도 나왔던 적도 있는데 또 부산시 전체를 봐서도 대한민국의 시·도별로 평가해 놓은 데 보면 도덕적인 부분이 꼴찌로 나온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물론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감사의 기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을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주는 그런 기능이 더 보강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기 때문에 더, 제 생각인데 감사실장을 하실 분은 좀 더 연륜이 많고 사무관 경력이 오래 되신 분이 그런 업무를 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잘 하시겠지만 감사실 운영도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목적보다-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는데-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사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감사실장이 누가 될는지 그것은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감사실장은 개방형직위로 공모를 합니다. 내부에서 올는지 외부에서 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방형직위로 하는 것 자체가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감사계가 있습니다마는 감사계가 적발 위주보다는 예방 위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새로 오신 감사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필요하다면 행정지원과에 그런 부분의 인물이 될 수 있는 대로 응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방형직위로 공모를 하신다 하셨는데 내·외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부는 알겠는데 외부는 어떤 뜻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직위 임용조건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 수사, 법무, 예산, 회계, 조사, 기획, 평가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그다음에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써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2안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증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증이. 외부에서 오게 되면 한 명을 감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원 조례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총 659명인데 659명 중에서 사무관을 한 명 늘리려고 하면, 제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시 감사실에다가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감사과를 만들려고 하면 정원을 주면서 만들어야 된다. 왜 정원도 주지 않으면서 법에 따라서 감사과를 만들어라 하느냐? 그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조직부서와 감사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정원은 더 줄 수가 없다.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100억이라는 퍼센트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관은 7%, 그다음에 6급은 23% 이렇게 각 비율로 다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9급의 비율을 한 명 줄이고 5급을 한 명 증원해서, 그래서 예산부분도 추가로 3600만 원이 연간 더 들 것 같다,

지금 외부에서 인사가 들어올 때 결원된 인원을 가지고 정리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9급 행정직을 정원상 한 명 줄이고 5급을 한 명 늘려놨기 때문에 외부인사가 들어와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풀이 차 있으면 문제가 있죠, 풀이 차 있으면 한 명을 줄여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결원되는 인원 중에 결론적으로 그것을 정리해서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59명인데 실제 현원은 630명 내외 됩니다. 그것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정원만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 과정에서 개방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방향이, 향후 감사실장 자리를 외부에서 영입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개방형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내부의 인사가 될는지 외부의 인사가 될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외부인사나 내부인사 중에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개방형으로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놓고 할 수 있다는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철저히 공모절차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외부인사보다는 자체에서 하는 것이 진급의 요인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물론 개방형이 또 다른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개방형보다는 자체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방형으로 함으로써 또 다른 오해의 소지도 있고, 참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 역량을 기획실에서 더 보완을 많이 해서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박성희 동료위원이나 김명석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개방형하고 내부형이 있는데 개방형은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특정인으로 해서 구설수 올라가고 우리 북구청이 이러니저러니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내부형이 맞다고 봅니다. 개방형은 아예 철회를 하고 내부형을, 왜 그러냐 하면 10년, 20년 근무를 해서 6급이 5급 되고 또 7급이 6급 되고, 8급이 7급 되고, 9급이 8급 돼서 올라가야 되지. 10년 20년씩 근무해서 근무의욕 고취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은 내부에서 해야지 외부에서 데리고 들어오는 이것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 되거든요. 이것을 철회하실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감사실을 신설하면서 실장은 내부에서 진급시키는 것을 저희들도 오죽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직위로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는 하되 해당되는 자격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인사도 공모할 수 있고 외부인사도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만 생각해서 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외부에서 보는 눈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내·외부의 인사 중에서 청장님이 판단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나중에 공모를 해서 임용할 때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용수 실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부형 이것은 완전 형식적이고 개방형으로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취지가 집행부에서 딱 꽂혀져 있다고 보니까. 이것은 아니거든. 개방형을 원칙으로 해서 거기서 뽑고 안 되면 내부에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가는 모양인데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똑같이 공모를 하기 때문에, 내부인사도 외부인사도 같이 동등한 자격을 줘놓고 이것을 뽑아야지, 내부 먼저 받고 그다음에 외부 받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결국은 어떤 차별성을 둔다는 이런 취지 때문에 똑같이 일단은 조건을 두면서 시키겠다는,

본 위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개방형 중에서도 법률을 아는 사람을 시키겠다는 이런 취지도 있는데 감사계장도 있고 감사계에 오래 근무했던 연륜이 있는 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선 발탁해서 진급도 시키고, 밑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도 이렇게 하면 6급이 5급 되고, 5급이 4급도 되고, 7급도 6급이 되는 구나 이렇게 해서 근무의욕 고취를 시켜서 그렇게 해야 북구청이 발전하는 거지. 개방형 이렇게 해버리면 내부는 형식적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가-기감실장 말씀도 그렇게 들린다고-내부는 그냥 형식적이다.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더라고. 하여튼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서두에 본 위원이 건의도 드렸는데 감사실하고 기획실 두 개가 과가 없으니까 감사과를 못 두겠다 하는 건데 부구청장 직속으로, 아까 동료위원도 거기에 대한 찬성도 하면서 또 두 개도 다 같은 부분도 있는데, 부산에 30만 이상이 있는 데 이렇게 해서 사하구만 감사실로 하고 나머지는 감사관으로-해운대구나 부산진구가-한다는데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제의하겠습니다. 감사실을 감사관으로 해서 감사관실이 맞다고. 감사실, 기획실 해서 두 개 하면 ‘기획감사실이 왜 분리돼 있노?’ 우리 주민들이 헷갈리고 하니까 기획실 그다음에 감사관실 이렇게 해서 두 개로 하면 ‘관’을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어차피 같은 급수니까. 기획실, 감사실 하면 기감실이 있다가 왜 분리 이렇게 분리되어 있노 하고 의아하고, 또 실이 두 개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는 것보다는 관으로 해서-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그렇게 하는 것이. 해운대구나 부산진구 두 군데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사료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하고 마칩시다.

김만종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네 개 구에서 두 개 구는 ‘감사담당관’, 그다음에 북구까지 해서 두 개 구는 ‘실’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용어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집행부 의견을 따라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참고사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할 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격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그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합의제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또 이 합의제 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개방형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하고, 또 밑에 보면 개방형이고, 그럼 지금 중앙정부에 감사원장은 어느 직속입니까? 별도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직속입니까?

감사원장은 대통령 직속이 아니고 별도기관입니다. 저희들은 행정안전부에 감사담당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은 직속이 안 돼 있는데 여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설치기준으로 해서 돼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결국 직속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개방형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이용수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비용추계를 보면 5급 한 명이 증가하고 또 9급이 한 명 감소하여 3600여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총 정원은 변함이 없으며, 또 5급에서 한 명이 진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총 정원은 659명 그대로 변동이 없고 단지 감사실이 생기다 보니까 감사실에 장이 5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5급을 한 명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 정원에서는 변동이 없으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여유가 있는 9급에서 한 명 줄이고 5급을 한 명 늘리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9급은 연봉이 한 2500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분석이 나왔고 5급은 6100만 원 정도 이렇게 연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600만 원 정도 추가로 비용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원상의 문제지 현원상은 문제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5급 정원이 한 명이 늘죠? 38명에서 39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한 명이 감소되고, 9급에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변동 없이 그대로고?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5급이 한 명 추가가 돼서 한 명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에 한 명이 개방형으로 만약에 밖에서 응모를 해서 들어오시면 9급이야 줄든 안 줄든 한 명은 플러스된다고,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 조례를 저희들이 정원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말씀을 하고 있고 김위원님은 현원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총 정원은 659명인데 이것은 딱 정해놨습니다. 정원을 조례에 의해서 딱 정해놨기 때문에 659명이 맞는데 현원은-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마는-630명 내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원상에 9급을 한 명 줄이고 5급을 한 명 늘려놓은 사항이기 때문 외부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정원상의 문제기 때문에 전혀 정원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9급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구청에.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행정직하고 분리돼 있을 것 아닙니까.

9급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정원상 55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능직은 거기서 별도로 분리된 것 있어요?

기능직은 별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69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69명이네요? 9급이, 전체?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 69명?

예.

9급이 69명이면 전부 다 하면 한 114명이나 되나요? 그렇습니까?

124명 되네요. 9급하고 기능직하고 합치면.

2십 2, 3퍼센트 차지하겠네요, 정원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계’에서 ‘과’로 별도 부서로 독립됨으로 해서 정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은 순수하게 8명 늘어납니다. 각 부서에서 한 명씩, 저희들도 기획감사실에서 기존인원이 5명이 있기 때문에 그 5명 빼내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8명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명을 다른 부서에서 충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8명이면 실 내에 계는 없는 겁니까?

예, 감사계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실 내에 별도기관은 없고?

우리 기획실 내의 감사계는 없어지면서,

아니, 감사실 내에.

감사실 내에 감사담당이 계를 하나 두는 것으로, 그것은 규칙에,

계를 하나 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 밑에 계장 이런 식으로 가는 거네요? 계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만 두는 걸로?

예, 하나만 둡니다. 인력이 적기 때문에 하나 계만 두는 걸로.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개정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별표2에 보면 일반직이 생략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에 보면 ‘현행사항과 같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5급상당의 일반직이 한 명 증원이 되는데 이게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2는 일반직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밑에 9·10급이-아까 제안설명 드렸듯이-9급으로 바뀌는 것밖에 변동되는 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별표3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변동되기 때문에 별표2는 기능직 9급 내지 10급이 복수로 돼 있던 것을 9급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고 별표3에 관리기관별·정원별 정원표를 해놨기 때문에, 일반직은 왜 5급이 변동되는데 안 했느냐? 그것은 총계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밑에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38명에서 39명으로 한 명 늘어나는 것은 밑에 별표3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표3에 있는데 별표2는 일반직이 이런 비율이 적용이 지금 안 된다는 말입니까? 생략이 돼 있다는 것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변동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일반직의 비율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면 4급 이상은 1%, 그다음에 5급은 7% 이내, 6급은 22% 이내, 그다음에 7급은 30% 이내, 8급은 31% 이내, 9급은 9% 이상 이 비율을,

그 비율에는 지금 변동이 없다, 한 명이 지금 추가되더라도?

예, 그렇죠. 한 명이 추가되더라도 비율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앞전에 여러 가지 감사실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구청 관내에서 기능직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 또 사람을 채용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방형이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는데 사실은 위원장님의 말씀을 참고하니까 개방형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은 혹시 개방형으로 해놓고 뒷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으로 잘못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하여튼 개방형이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방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힘이 들겠습니다마는 정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다른 구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함으로써 스포트라이트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어쨌든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10급을 없애고 9급으로 승진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조치는 없습니까? 진급이 되거나 10급을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급수가 올라가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직의 문제는 저희들이 장점과 단점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기능9급하고 10급은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9급으로,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기능직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와있고, 저희 구에는 지금 현재 정원상은 잡혀 있습니다마는 현원상 한 명이 있는데 이 부분도 5월 중에 근속승진 대상자이기 때문에 9급으로 줄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마 앞으로 기능직을 당초는 10급부터 뽑았는데 이제부터는 9급부터 뽑겠다 하는 이런 의지로 받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급수를 없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현원이 한 명뿐이라니까 또 5월 정도 되면 진급이 된다니까 별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10급 직원이 몇 명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0급 직원이 9급으로 되면 거기서 진급이 되니까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별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원 관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던데 7급과 6급 그것은 진급과 관련된, 너무 하층부분에 9급이 많고 8급이 적고 이런 부분이 불균형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9급이 한 30명 있는데, 그것이 타이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급하는 케이스가. 8급이 많이 있다 보면 7급으로 진급하기가 힘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 임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나가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급 이상은 비율로 해 놨습니다, 1% 이내. 5급은 7% 이내-총 정원에 그렇습니다-그다음에 6급은 22% 이내, 7급은 30% 이내, 8급은 31% 이내, 9급은 9% 이상 이렇게 해서 전체 100%에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정원 수가 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제도의 변화, 그다음에 시험을 치는 주기, 그다음에 경제여건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많이 뽑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적게 뽑을 때가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전체적으로 인사에 정체가 되고 어떤 때는 빨리 진급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하위직 사기진작 측면에서 조금씩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구청의 조직 자체가 삼각형 비율로 가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위에 사람이 나가면 진급하고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밖에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6급 비율을-당초에 제가 처음 기획감사실에 왔을 때 19%였습니다.-3%나 올려서 22%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이 6급 비율을 늘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6급 실무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구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지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하위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고,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제10조 매각대금 등의 사용에 보면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으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례를 들면 건강보험공단 자리에 여성근로복지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사실은 예산을 다른 곳에 다 써버렸는데 아쉬운 게 그 당시에 덕천동 모 지역에 좋은 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너의 반대 등으로 해서 토지를 구입 못 했는데 아마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을 감안했더라면, ‘그 부근에 땅을 샀더라면’ 하고 많은 구민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조성해야 한다 하는 것은 너무 딱딱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 약한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여성근로복지아파트 매각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당하게 여러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매각대금 등의 사용’이라고 돼 있는데 박성희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령에서 준칙이 내려옵니다. 그 준칙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상위법령에도 문구가 이대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준칙은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할 때 그것을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조례안을 정하는 것에서 준칙은 말 그대로 준칙일 뿐이에요. 조례안의 제정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준칙에 입각해서 조례안을 제정해 달라고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한 게 삽입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이 계속 재무과장을 하실 것도 아니고 해서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순간적으로 생각했던 게 이겁니다. ‘단, 의회의 승인 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좀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꼭 김명석위원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단서조항을 조례에 넣자고 하면, 불가합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너무 그것을 딱딱하게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때 융통성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승인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왜냐 하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많은 인원들이 동의하게 되면 의회는 승인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장이 임의적인 판단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니까 의회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타당한데 ‘안 돼요’ 할 의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러면 단서조항에다가 의회의 승인 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넣어도, 저희들이 어차피-예를 들어서-일정 규모 이상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든 취득을 하든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거든요, 일정 재산 이상은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으니까 그 단서조항을 꼭 하시려면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정태율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점심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가 통합이 돼서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상위법령이 바뀌어서-제정해야 된다. 입법예고를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기한 사항은 없고, 언제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작년에 내려왔겠죠? 작년에 입법예고 했으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이 내려온 지는 조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서조항 그것이 저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의 내용에 ‘단, 10억 이상의 매매대금에 한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승인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의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 발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 발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3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기관 및 임용절차 등을 명확화하고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질병·행방불명·간병휴직을 허용하여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합니다. 또한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직권면직 내용 중 장애인 차별 조항인 정신·신체상 사유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를 안 제5조제1항을 개정하여 제4항을 신설하였고,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5조2에 신설하였습니다.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 조항인 안 제10조제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질병·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 및 결원보충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안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안의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합의사항 또한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2년 4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158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의 단서조항에 5급상당 이상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많아야 1년에 우리 구의 경우에는 1명 정도밖에 없을 것이고, 이럴 경우 대부분 시급을 다투는 인사일 텐데 우리 구의 한 명을 위해서 시 인사위원회에서 임용시험을 대리해 줄지 거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별정직공무원은 기초자치단체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도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용절차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 규정에는 명확히 명시를 안 해놓고 통상적으로 5급 이상은 시에서 채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시에서 채용하든 구에서 채용하든 구청장이 방침을 정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됐을 때는 사전에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구조문 대비표-6페이지-5조 임용절차 등 여기에서 문구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5조 임용절차 등 해서 1항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할 수 있다’는 반대로 ‘안 해도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5급상당은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해도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된다는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부산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구청장 이하 3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임용권자는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하위직부터 공개채용시험 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주로 승진 단계로 왔는데 별정직공무원은 바로 그 직급에 들어오기 때문에 5급 이상은 나름대로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판단했을 때 ‘자체적으로 판단할 전문적인 과가 없다, 시에서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거부할 수 없고 구에서 요구하면 선발해 주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기초단체 중에서 대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광역자치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금년부터는 아무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구에서 어떤 직에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데 구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 경우에 시에 의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었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넣은 것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여부는 구에서 판단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마상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5조 밑에 보면 신설이 돼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했는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에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설치할 수도 있다는 이 부분이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렇습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구에서 할 때는 구의 인사위원장이고 시에서 할 때는 시의 인사위원장이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서도창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라 체육시설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과 관련한 수탁자 자격 확대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구체화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체육시설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을 하고 수탁자 자격을 확대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 만료 등 계약 갱신사유 발생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며, 입법예고는 2012년 1월 19일부터 2012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기한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도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도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2년 4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1159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서도창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의안번호 1159호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도창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0조제3항의 단서규정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 현 조례에 의하면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또한 이번 제179회 임시회에 재무과 소관으로 새롭게 제정되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이 조례 부칙에서도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0조의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조례 제20조의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물품 관리 조례로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무과에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하고 이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틀리고, 단지 위탁계약기간 갱신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둘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선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배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물품 관리 조례안 부칙 제5조2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0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고, 이것도 같이 이중으로 지금 돼 있는 거라.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포괄적으로 전 재산을 다 공유하겠다는 거고-조례에-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체육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들겠다는 이런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재무과에서 포괄적으로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만종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하고 물품 관리 조례를 바꾸면서 공공체육시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체육시설도 재무과에서 공유재산하고 물품 관리에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별도로 하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공유재산 관리 물품 조례」 여기에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백양실내체육관도 공유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통째로 뺄 수가 없고, 단지 우리는 공유재산으로써 관리하는 것은 공유재산 조례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9조의2에 의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는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상설 위원회인지 아니면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시 한 해 구성되는 1회성 위원회인지 그것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신설하는 조항으로써 그 근거는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9명으로 구성하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상으로 그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신설하는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19조의2에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새로 신설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9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의회 의원들은 당연직으로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의원들을 특별히 뺀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없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 의원님들께서 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신설을 하면서 2011년도에 부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침이 부산광역시에서 준칙안이 마련돼서 우리한테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넣을 수가 없어서 그 준칙안을 따르다 보니까 구 의원님들이 삽입되지 않은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각 선정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심의를 하고 계신데 심의하는 이유 중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노력을 한다, 의원님들이. 그래서 외부 인사들도 보면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쪽으로 대다수가 흐르거든요. 그러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용하는 구민들 입장에서 많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준칙안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것을 제안할 때 그 준칙안을 기준으로 해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백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9명이니까-최소한 1명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수정안으로 발의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에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 및 민간위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 그 밖에 재정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틈새는 열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꼭 구 의원님을 명시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선정하면서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 검토해서 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고요.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20조3항에 개정되는 것을 보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내용이 갱신을 할 때 심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갱신을 하는데 심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저희들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필요한 경우에, 불가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일 또는 생각 외의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된 대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위탁기간 3년이면 원래 이것이 종결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사업의 연속성을 봤을 때 기존에 하던 데 주는 것이 좋겠다 판단됐을 경우에 한해서 심의를 하겠다 이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갱신을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된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북구에 공공체육시설이 네 개가 돼 있는데-6페이지에 보면-공용청사부지 다용도 구장 화명동에 있는 것 지금 보니까 나무를 심어가지고 공원화가 돼 있던데 안에-나는 안 들여다봤는데 1529㎡인데-족구하고 배드민턴하게 면이 돼 있습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용청사부지에 가서 보면 가에서 볼 때는 연못도 만들어놓고 나무도 많이 심어놨습니다마는 화명도서관 옆에 보면 그 안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가실 일이 있을 때 한번 보시면 전부 다 구장이 있습니다.

공용청사부지 다용도 구장하고 백양생활체육관하고 덕천생활체육공원하고 북구국민체육센터-와석초등학교에 작년에 개장을 했는데-지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안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 위탁을 줬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했습니다.

북구국민체육센터, 덕천생활체육공원하고 백양생활체육관 등 네 군데 위탁자가 누군지 자료를 빼주십시오. 몇 년 계약에 언제 갱신이 만료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백양생활체육관만 위탁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라도 수탁자하고 언제 갱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18조에 보면 관리·운영의 위탁이라고 해서 주요골자에 보면 수탁자 자격 확대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유심히 쳐다보면 「비영리 법인, 생활체육 관련 단체,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서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생활체육 관련 단체’까지는 같은데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없어지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수탁자 자격 확대가 아니고 변경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가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이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모 구에서 이 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어서 언론에 대서특필된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문제가 되니까 특정한 구에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 부산광역시 전체에서 통괄적으로 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것이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준칙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준칙안을 만들어서 작년도 8월 18일 날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면서 우리가 당초에 민간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것을 넣어놨던 사항들을, 민간단체라든지 개인한테 줘놓으니까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공사·공단, 공신력 있는 기관만 하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확대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도 그 준칙안대로 따라서 확대라고 해놨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민간단체나 개인이었고, 비영리 법인이나 생활 관련 단체들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민간단체와 개인은 삭제하고 더 공신력 있게 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나 공단으로 변경을 했다 이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제가 앞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체육시설 이것을 민간인이나 개인한테 줬을 때 어느 한 곳이라도 불미스러운 불법행위가 안 일어난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관련 공무원들하고 짜고 숫자를 조정한다든가 해서 수납금을 빼돌리고 이래서 아마 이런 준칙으로 시 전체가 마련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에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어느 업체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 봉사할 것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판단에 의회도 참여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의회도 넣으셔야 되지 이 부분만 해놓으면 의회는 소외돼 있는 느낌인데 넣을 수 있으면 넣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두 위탁기관의 계약기간이 최초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한 분 들어가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촉할 수 있는 그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을 한 분 추천받아서 반드시 넣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기간은 국민체육센터는 작년 10월 1일부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3년 이내라 했으니까 ’14년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그렇고 그다음에 백양생활체육관은 2007년도부터 해오다가 2011년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그때 돼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이 조례가 ‘3년 이내로 한다’ 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2년간이고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백양생활체육관도 3년으로 아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늘 백양생활체육관의 지출내용에 보면 시설유지비가 96만 원인가-원래 조례상에는 보면 순수 이익금 거기에서 30%인가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이 부분인 것 같은 데 현재 국민체육센터 지출내역을 보면 이 시설유지 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설유지비에 대한 언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백양생활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작년도 10월 1일부로 개관해서 위탁 형태는 독립채산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서를 이렇게 작성해 놨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위탁기간 내에 약 2억 200만 원이라는 돈을 수탁자가 적립을 했습니다. 시설 개·보수비로 해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설 개·보수비로 자기들이 협약할 때 2억 200만 원을 내놓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1억 1000으로 시 체육회에서, 하여튼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정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2억 200만 원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2014년까지 3년 동안에 2억 200만 원을 적립하겠다고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수익금을 가지고 적립을 하겠다 이거죠?

예.

그런데 그 적립 내용이 전혀 없어서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년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생각에서 기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서도창 과장님, 제가 서두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례 개정안 6페이지 제일 마지막 장 20조3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아니고 부산시의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바뀌었거든요. 물품 관리도 뒤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 공유재산이 아니고. 공유하고 물품하고 포괄적으로 다 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이래 가지고 뒤에 추가로 삽입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맞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꾸 이해를 못하고 하니까 다시 추가로 합니다.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북구 물품 관리 조례하고 두 개가 통합이 돼서 조례가 바뀌었어요, 부산광역시에.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통합이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보면 문화체육과 조례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만 돼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가 뒤에 삽입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품 관리 조례는 의회에 통과가 안 됐잖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돼 있는데 진행 중이라도 이것을 다 바꿔주는 게 맞다고. 왜 그러냐 하면 재무과에서 오늘 결정이 되면 같이 따라서 이것도 안에 삽입된 것이 통과되면 이것은 그대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수정한다?

예.

그러면 그것은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노시영입니다.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의결 주문은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는 지방세 제증명의 발급 시 기존의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통하여 수작업으로 수입증지를 날인하는 대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수입증지 날인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 의해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이미지화 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3에서 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안 제24조1항 단서조항에서는 증지의 소인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합의를 받아야 할 해당기관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1년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은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현금 징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를 현행화 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수수료를 신설하여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에서 수수료 징수방법에 현금징수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별표1에서 수수료 현행화, 규정상 미비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영화상영관 등록신청은 건당 1만 원에서 3만 원,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은 건당 5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설된 수수료는 종합유원시설업 허가는 건당 9만 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및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는 건당 4만 5000원,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는 건당 4만 5000원,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및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는 건당 2만 25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유원시설업 수수료와 관련하여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수입증지 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2012년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노시영 과장님. 의안번호 설명을 14·15호로 하셨는데 1161호, 1162호인데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속기에. 수정하면 되겠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제안설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호는 1161호로 정정하며, 의안번호 15호는 1162호로 정정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2년 4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1161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162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노시영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의2에 의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라는 것이 지방세 관련 민원서류 발급 시에 전자적으로 증지를 민원서류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시영입니다. 손연자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에 가면 제증명 발급하는 데 보면 금액이 바로 딱 찍혀 나옵니다. 저희들도 주민등록은 기 시스템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시스템도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통과만 되면 바로 자동으로, 넣으면 금액이 증지처럼 딱 찍혀서 500원 같으면 500원, 800원 같으면 800원 바로 찍혀 나오는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에 의하면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및 영화상영관 변경신청 수수료가 300% 인상된 데 대해서 답변 바라며, 동 수수료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 현황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시영입니다. 손연자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요율을 추가하고 신설 변경한 것은, 타 구 표를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참고로 교부해 드릴까요? 가져왔습니다.

지금 배부해 주세요. (담당직원 의원님들께 자료 배부) 보면 저희들이 영화관이 없고, 강서에 있고 나머지는 다……. 5000원, 1만 원 그 요율로 돼 있고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참고로 보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유원시설업이 종합·일반·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 있네요? 이 기준은 어떤 식으로 나누는 겁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원시설업의 종류는 보면 종합유원시설업은 안정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대상을 설치해 운영하는 업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유원시설이 있고, 그것은 분류표를 위원님들이 보여 달라고 하면, 분류표가 돼 있습니다.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안전시설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져온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종류를 보면 종합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써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정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일반은?

일반도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안정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을 말하고,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정성검사 대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유원시설업 현황은 작년에 했는데 화명놀이랜드라고 해서 화명3동에 신고가 작년 8월 31일 날 미니사격 1종, 10대가 있고요. 구포놀이랜드라고 해서 2011년 10월 12일 날 신고했는데 인형뽑기 1종, 두 대가 있습니다. 유기시설이 우리 구에는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올해 신설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동안 미미했기 때문에 이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꼈다가 이번에 이것을 신설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허가를 내줬을 때는 무료로 허가를 내준 겁니까?

그때는 기준이 없어서 무료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들은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배부해 드린 데 보면 다 있습니다. 북구에는 보면 다섯 개가 딱 비어있는 그 사항입니다. 다른 데도 비어있는 데는 안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김명석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유원시설업 허가하고 신고하고 변경허가 이렇게 신설돼 있는데, 김명석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종합유원시설업하고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이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대로 두 군데입니다. 화명동 한 군데하고 구포 한 군데.

그것은 종합입니까, 일반입니까, 기타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어떤 분류로 들어갑니까?

기타입니다. 이것은 미미합니다. 화명놀이랜드라고 있는 것은 미니사격 1종, 10대기 때문에 이것은 한 176헤베고, 구포놀이랜드는 192헤베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