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복지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사회복지과ㆍ가정복지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청소행정과) 나. 도시국 소관(건축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ㆍ토지정보과) 2.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차희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입예산은 총 854억 8,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7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024억 2,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0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215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393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04억 8,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 17억 9,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 137억 1,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및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등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 240억 6,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7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404억 1,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71억 1,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7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 194억 2,600만 원,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비 31억 400만 원, 노인복지증진 사업비 223억 6,1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 1억 2,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8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9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25억 6,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2억 9,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내역을 보면 서민경제생활관리 사업비 1,600만 원, 도시녹화 추진사업비 9억 6,900만 원이 편성 되었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4억 4,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억 4,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보전사업비는 2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효율적 수질관리 사업비 1,900만 원, 공기가 맑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비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7억 3,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1억 8,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소관리 사업비 70억 4,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9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총 3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317페이지에서 31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3,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에서 322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3,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억 3,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2,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6억 2,100만 원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변경된 안건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먼저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2억 1,800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행사 및 이주여성 지원사업비 800만 원과 예치금으로 2억 1,600만 원으로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차희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이며, 세출 부분은 218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이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321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이며, 계속비사업은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종영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영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219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보훈의달 행사 지원비 500만 원 있죠?

예.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안 됐습니까? 본예산에 보면 행사 지원비가 300만 원 있거든요. 이 300만 원과 이 500만 원의 사업 성격이, 물론 그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은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성격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한근아 위원님 보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이 본예산 때 했던 그 300만 원은 행사진행비입니다. 거기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500만 원은 보훈가족에 대해서 6월이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보훈가족 700명에 대해서 전체 인원은 6,054명입니다마는 다 줄 수는 없고 그 중에 단체별로 배정을 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받는 것 같아요. 10개 단체 700명에 대해서 그동안에 호국보훈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고자 격려품이 되겠습니다. 이 격려품은 비누세트로서 1세트에 6,000원 상당해서 700명에게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이 금액은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300만 원은 행사진행비고, 결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 지원비 이것은 우리 보훈단체 10개 단체에 어려운 회원들에게 700명 정도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주는 거죠?

예, 격려품이죠.

이것은 매년 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편성할 때 왜 이것을 업무추진비라고 편성했습니까?

처음에 사회과에 700에 대해서 500은 호국보훈의 달 격려품으로 쓰고, 나머지 사회과에서 썼는데 이것을 보상금으로 편성해 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보상금보다 보통 현금 집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반장 수당, 이런 것이 보통 보상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보상금으로 편성하면 안 되느냐” 했는데 보상금으로 편성하기에는 좀 애매해 가지고 이번에도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올리게 된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해 줄 때는 그 사람들의 저항이,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됩니다.

저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

지금 단체가 뭐냐면 상이군경회가 150명, 전몰군경유족회가 100명, 전몰군경미망인이 130명, 무공수훈자회 70명, 재향군인회 80명, 6.25참전유공자회 50명, 베트남참전 50명, 고엽제 40명, 특수임무 20명, 광복 10명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6.25참전동지회 같은 경우에는 연세들이 한 80세 넘습니다. 저한테 와서 떼를 쓰면, 이 앞에도 구청장실에 정액보조금 적다고 15명 정도 몰려와 가지고 진땀을 뺀 적이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뭐라 말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그동안에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사실 많은 꼴도 안 치네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 사실 아주 미미한 것인데도 안 주면 그만한 저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음에는 이 과목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행사 지원 이래 하니까 어딘가 모르게 조금 행사지원비하고 이것하고 구분도 그렇고 하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세항에다가 바로 호국보훈용사 격려품 구입비 딱 그렇게 못을 박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쉽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장애인 등록에 있어서 다른 장애인 사업비는 다 삭감이 되었는데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몇 페이지입니까?

221페이지, 물론 국·시비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등록 장애인이 9,500명 정도로, 9,588명이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예.

다른 장애인에 대한 사업비, 재가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비라든지, 장애인사업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 보면 등록비만 증액이 되었어요. 혹시 등록하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사업비는 다 삭감이 되었는데 등록비는 또 증액이 되고, 장애인 등록하는데 많이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현재 장애인 종별 현황 있죠?

예.

시설 장애 말고 재가 장애?

예.

등록 장애인별로 현황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좀 잘해 주셔 가지고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면서 2011년도 예산에 돼 있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 및 행사지원비가 그때 삭감이 돼 가지고 상사업비로 결산 추경에 올렸거든요. 올려 가지고 그때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똑같이 올려서 예산 반영 못했는데 2011년도에는 600만 원에 행사되었습니다. 국비가 지금 500만 원 있는 돈이거든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국비 500만 원, 상사업비하고 플러스 구비가 50만 원 포함돼 가지고 5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계수조정 관계에 있었는데 이 행사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 및 행사지원비입니다. 특히 맞춤형 복지 시대가 되어 가지고 전체 기관들이 서로 호흡을 맞춰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하나를 여쭤보면 지금 연제구 사회복지과의 정원이 몇 명이죠?

전체 28명입니다.

그런데 230페이지를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 이런 게 지금 34명을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6명 증원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회과에 6명이고 일부 동에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8명 플러스해서 증원분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일단은 부결이 되었으니까 이 예산은 반영이 되면 안 되겠다, 그죠? 일단은 지금 28명이,

정원 조례가 또 통과된다 해도 예산까지 같이 다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정원 조례가 부결돼서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음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 출장을 갈 때 쓰는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인원이 충원됐을 때 반영을 하셔야지, 월급이야 먼저 반영을 해놓을 수도 있겠지만 먼저 반영을 안 해놔도 증원이 되면 당연히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국내출장비하고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을 반영되지도 않은 사람을, 이게 정원이라고 정원 숫자에 맞춰서 업무추진비를 꼭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가 많으면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할 것이고 한데 정원이 지금 부결된 상태에서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가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표시를 했는데,

예측을 하시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급여가 아니고 업무추진비고 일하는데 추진되는 경비들인데 이것은 당연히 현원에 맞춰서 준비가 되고 증원이 되고 쓰고 모자라면 더 달라고, 사실 업무추진비가 이 돈에서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연말 되면 일이 굉장히 많았다든지 하면, 그죠? 이건 숫자 맞춰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의가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없어서 간략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따로 또 필요하면 개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이며, 세출 부분은 240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이며,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조귀례 가정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귀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4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차량 구입에 대해서 잠깐, 이게 정수물품 취득 승인은 언제 받았습니까?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다시 올라온 거죠?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귀례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정수 승인은 2011년도 9월에 받았습니다.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관련 시설이 317개소 정도 됩니다. 경로당, 보육시설, 재가 장기요양기관, 노인시설, 아동시설,

잠깐만, 대상 시설이 몇 개소요?

317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시설들이 골목 안쪽에 있다 보니까 아주 소형차가 있어야 골목골목을 들어가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 정말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차량이 너무나 절실하여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에 가정복지과에서는 현장에 나갈 일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차량이 없어서, 2012년 처음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업무 활동하면서 애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업무 처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차가 없는 날은 대체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기 차량을 가지고 가가지고 스티커 끊겨 온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좀 미안하고 어쩔 때는 제 차까지 동원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골목이 아주 좁다 보니까 일반 2,000cc정도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도로가에 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정말 소형차가 1대 있으면 업무 처리하는데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래서 차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사회복지과에는 차가 있습니까?

그 차는 커서 줘도 우리가 사용을 못합니다. 급할 경우에는 한번씩 협조를 받아쓰기는 쓰는데 자기 고유 업무가 있고 과별로 협조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디다.

예, 그것은 알겠고, 다음 252페이지, 연산9동 경로당 신축비에 대해서 이것도 아마 본예산에 삭감되어서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경로당 전체 현황을 보니까 113개소에 주택가에 있는 게 55개소, 그 다음 아파트 58개소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선 7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을 봐도 절대적으로 사실 연산9동이 현황을 볼 때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현황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인데 일단 일반 재가 노인들이 활용하기에는 2개소밖에 없다고 현황이 나왔는데 여기에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는 혹시 내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추진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부터 먼저 편성을 한 겁니까? 지금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구 동정설명회라든지 동에서 올라오는 동향보고라든지 또 청장님실에 집단 민원이라든지 수십 차례 연산9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보통 경로당 하나를 만들려면 3억 정도는 평균 잡아야 되니까 건의사항이 들어온다고 집단 민원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경로당을 해 주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서 연산9동은 좀 검토를 해봤는데 방금 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주택이 50%정도 됩니다. 일반 주택 노인 수 대비 경로당이 일반 경로당이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은 넓고 경로당이 2개다 보니까 어쩔 때는 제가 출근하기 전에 노인들이 제 자리에 진을 치고 앉아 가지고 집단 민원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준다는 약속은 못 드리고 의회 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에, 내밀하게 경로당을 한번 둘러 봤습니다. 그런데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정주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해서 그 주변을 부동산하고 훑어보니까 6개 통 정도가 해당되는 한양아파트 건너편 쪽으로 해서 온천천 끝부분 그쪽에 희망하는 노인 인구수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동장님하고 또 가서 현장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 세대 집들이 좀 오래 됐고 노인들의 전출입이 심한 집들이 아니고 노인들 정주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연산9동에 2통, 3통, 9통, 10통, 13통, 23통 이래서 한 6개 통에 걸쳐져 있는데 소문나면 안 되니까 주변을 한번 살펴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에 정말로 가운데쯤 해가지고 2층 주택이 하나 공가가 나와 있었어요. 아직 조율을 해보거나 이렇진 않았는데 평균 시세를 보니까 리모델링 값까지 해서 한 500만 원 잡으면 40평 부지에 1, 2층으로 해서 1층에 할머니 경로당 2층에 할아버지 경로당 리모델링해서 주면 노인들의 숙원사항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은 지금 하나 찾아놓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의회 승인이 떨어지면 조율을 해 보려고,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된 건 3억 원 일단 신축비로 해가지고 3억 원을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일반 주택 하나 리모델링한다면 500정도면 가능하다고,

예, 리모델링 포함 매입하는데 500정도 잡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양아파트 건너편에 과정경로당이 그쪽에,

그것은 지금 연잎공원이라고 컨테이너박스에 임시로 돼 있는 경로당이거든요. 거기도 안에 좁다 보니까 할아버지들은 밖에서 장기를 두고 있고 안에는 주로 할머니들이 앉아 계십니다. 연산9동에 위원님 두 분이 계셔서 현황을 잘 아실 텐데 수용이 다 안 돼 가지고 할아버지들은 밖에서 공원에 앉아서 지금 놀고 계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더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양아파트 부근이라고 하셨습니까? 과장님.

한양아파트 건너편 블럭입니다. 도로가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 블럭으로는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노인 정주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 서너 차례 방문을 해서 현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주변이 아무래도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을 중심적으로,

그렇죠. 일반 주택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주변에는 경로당으로 준비돼 있는 곳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61페이지이며, 세출 부분은 262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판석 경제진흥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상 녹지공원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왔죠? 도시녹화 추진 사업해 가지고 26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옥상에다가 녹화 추진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뭔지?

당초는 본예산에 3억 원 연잎공원 도시숲 조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옥상 녹화사업을 위해 별도로 3억 원을 시 녹지정책과에 예산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난 2011년도 12월 29일 과정, 연잎어린이공원 정비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확정되고 구청 옥상 녹화사업비는 미반영 되어 통보가 오게 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3억 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1월 10일 산림청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연잎공원 숲 조성 사업비 3억 원이 뒤에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동일 사업지에 사업예산이 중복됨에 따라서 2012년도 1월 19일 시 도시 숲 조성 사업 대상지를 변경 건의를 해서 당초 편성된 3억 원을 구청 옥상 녹화사업으로 변경 승인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도 올해 2월 14일, 15일 실시를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됨에 따라서 시에 도시녹화기술 심의를 거쳐서 시 감사실 계약 심사를 4월 10일 완료하고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숲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녹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맞습니다만 우리 연제구청 옥상에다 하려고 했던 경위가 뭔지, 그리고 그 자리가 지금 현재 적합한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업은 우리 5층에 보면 의회는 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열 완화 현상도 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옥상 녹화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건물에 대한 열 손실을, 열에 대한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옥상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누가 그 자리에 이용을 하겠습니까?

일반 유치원이나 학생들이 견학도 올 수 있고 저희들이 휴식 겸 중식 이후에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시설로 조성을 하고자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에 저도 공감은 가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현재 공원 조성 사업이 예산이 나왔던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1억 5,000을 옥상으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걸 지금 우리 지역 공원에 숲 조성이라든지 다른 곳도 충분히 할 곳이 많은데 연제구청 옥상에다가 3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 예전에 저희들이 옥상이나 의회 윗부분에 대한 걸 활용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도를 물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판단이 지금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 자리엔 통제관리센터나 관제센터가 갈 수 없다, 그리고 중압감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얹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고 또 계단 이용이라든지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건데 그 자리를 다시 3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공사는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가 뭔지 그게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모르신다고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는 일 아닙니까? 출입이 불편하고 용이하지 못해서 그곳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판정을 지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준 곳이거든요. 그 자리를 3억 원을 들여서 옥상 녹화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불합리한 부분이 안 있겠냐고 생각이 들고 또 이용하는 게 지금 말씀은 아이들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학습장으로도 가능하다고 물론 그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곳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곳은 아니지 않느냐, 그 예산 같으면 다른 지역에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학습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더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그 사항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처음 듣는다는 말씀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 의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옥상 녹화사업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옥상 녹화사업의 장·단점은 자료를 상세히 저한테 보고를 해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옥상 구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CCTV통합관제센터도 있었고 그 전에 다른 활용도에 대한 것도,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면 잘 모르시면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셔야지 “나는 금시초문이다” 여기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구조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은 당연히 설계 검토를 다 하시고 구조가 약하면 보강을 하시든지 다른 방식으로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당장에 알고 있는 사실이고 과거에는 그 부분을 재무과하고도 CCTV통합관제센터를 거기 올리면 어떻겠냐 하는데 구조적으로 결함이 많다, 계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과거에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저희들이 과거에 왜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하셔야지 나는 금시초문이고 여기 여러 사람이 다 들었고 뒤에 계장님들도 들으신 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 답변을 난 모르는 일이고 난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 듣는,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잘 모르시면 재무과에 왜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조사를 확인을 한번 해 보겠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거기 구조적으로 보강을 해서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설계상으로 검토를 확실히 해 놨다 라든지, 그렇게 답변이 나오셔야지 “나는 모르는 일이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답변이 그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72페이지, 석면관리대책에 대해서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물론 석면 관리에 대한 것은 국·시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본예산에 5,334만 원은 아마 피해자들에게 급여라든지 보상금으로 편성돼 있고 이번 추경은 노후 슬레이트 아마 철거비용으로 이번에 6,900만 원이 편성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기형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환경위생과 특수시책에도 보면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지원으로도 했는데 여기에 지원 대상지를 파악을 했고 또 기준은 언제쯤 할 수 있는지, 작년 2011년도에 전수조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사업대상자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조사를 한 결과 사업대상으로 33가구가 확정되었습니다.

30얼마요?

33가구입니다. 33가구에 대해서는 철거 처리 비용만 가구당 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경제적 약자 계층에 지붕개량 비용 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300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관내에는 대상 가구가 몇 가구 정도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전체 슬레이트 있는 것은 3,000가구 정도,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슬레이트 있는 지붕만 3,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 철거할 때는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주변에 비산 먼지라도 안 날도록 합니까? 전문 철거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예, 전문 철거 업체, 한국환경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거제1동에 가면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으면서 하여튼 슬레이트에 대해서 철거를 해달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것 시기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확정만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모든 게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예.

전체적인 계획이 하나 있으면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77페이지이며, 세출 부분은 278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홍관 청소행정과장은 업무 때문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선임 계장이신 김종래 청소행정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혹시 또 다른 계에서 답변하실 일이 있으면 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래 청소행정담당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278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5,214만 원이 앞전에 삭감됐던 거네요. 그죠?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지금 무단투기감시카메라 278페이지죠, 무단투기감시카메라 관리 인부가 또 1명 늘었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조정 등이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9억 3,900만 원으로 금회 62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81.95%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3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는 6,6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55억 3,700만 원을 증액한 7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3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1,7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민방위교육훈련 국ㆍ시비보조금 등 총 2,6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거제천 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비 7,500만 원 등 총 3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지원 시비보조금 5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6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 도로개설 시비보조금 8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거제천 복개로 보도설치 관련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55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7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주택행정 활성화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지원 시비보조금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대한 시설비 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7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억 5,100만 원을 증액하고 국ㆍ시비보조금 9,200만 원을 감액하여 8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통안전 시설지원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8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 35억원을 증액하여 3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과 긴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없으며, 세출 부분은 307페이지입니다. 신명로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7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 주십시오. 이번에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5,000만 원 편성된 것 있죠?

예,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번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것 같은데 금년에 처음 편성한거죠?

본예산에 1억은 올렸었는데 기획감사실부터 삭감되어 가지고 일단 못했는데 지금 현재 3곳에 지원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편성했습니다.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하여튼 이 예산의 적용 범위가 조례에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공용시설물,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이 조례에만 적합한 관내시설을 파악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현재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 97개 단지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이?

지원대상 공동주택이 97개 단지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청은 몇 군데 들어왔다 했습니까?

지금 신청은 연산 한양아파트, 연산 무지개타운, 거제 유림아시아드타운 해서 3곳이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위에 5,000만 원 산출은 어떻게 냈습니까?

실제 우리 예산의 범위에서 좀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재정 형편상 5,000만 원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쓰는 것은 아마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담장을 허문다거나 또 관내 단지 내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보수 그리고 보완 등등 아마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신청 들어온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조례상에서 지원대상 및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금액까지 조례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연산 한양아파트는 공사비가 한 6,000만 원, 연산 무지개아파트는 한 8,600만 원, 거제 유림 아시아드는 1,640만 원 정도 드는 중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까지 지원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결정할 때는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으로서는 한근아 위원님하고 박기홍 위원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편성이 된다 하면 지원대상 범위에 꼭 맞도록 해서 사실 당초에 1억을 올렸다가 1억이 안 되고 이번에 5,000만 원 아마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된다면 시기는 곧바로 시작도 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 하면 각 관계 자료를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의회도 한번 예전에 집단으로 단체분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줄 때 물론 심의회에서 결정은 하겠지만 할 때 시기도 우수기 오기 전에 빨리하면서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보면 연산터널 앞 방음벽 설치가 1억이 있는데, 보셨습니까?

예,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1월에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 승인 받은 것에 대해서는 추경 때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 절차는 밟아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런 겁니까?

예.

지금 터널이 뚫린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방음벽 설치를 했으면 진작 보완해야 될 건데 지금까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건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수영4호교도 준공 개통되고 옆에 아파트 주변에서 그동안에 계속 진정이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예산도 없고 이러다가 시의원님한테도 부탁도 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따와서 해결하는 겁니다. 기존 있는 게 노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너무 낮습니다. 보강도 하면서 새롭게 설치하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동시에 이번에 해결해 준 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횡단보도 LED 점자블럭 설치 5,000만 원 지금 시에서 받아왔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시비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장소는 지금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연제경찰서에다 공문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보도 부분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데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10개소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현지 조사를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ED 점자블럭 자체가 요새 재질이 여러 가지 많아 가지고 타 구에도 해놓은 사례를 쭉 조사를 해보고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곧 4월 중에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타 구에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주로 이것은 야간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 서구 쪽하고 여러 군데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진구 쪽에도 있는데, 재질이 여러 업체가 많은데 실제 증명이 잘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직접 보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서 전체 한번 보고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0개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죠?

10개소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 10개소는 우선순위로 사고가 많은 곳을 우선 받아본 겁니다. 사고 많은 다발지구부터 순서대로 해가지고 10개 지구를 받은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결정할 겁니다. 10개소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10개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전체적으로 도시국 것 보면 시비가 많이 증액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시안전과 시설비라든지 건설과의 도로와 관련된 시설비 그리고 하천, 하수 관련된 시설비 한 14억 6,000여만 원, 도시안전과 한 13억, 하여튼 전 과가 건축과 빼고는 거의 시비가 많이 이번에 증액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4월 거의 다가고 이것 편성되면 건설과 같은 데는 특히 하천, 하수 이런 데는 우기가 오기 전에 시행해야 되는데 예년에 보면 도시국 것이 굉장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편성되면 가능하면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또 그 시기에 적합하게 빨리 될 수 있는지, 국장님 의지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부금들이 연초 이후에 대부분 다 내려오다 보니까 특히 정부 방침에 의해서 조기 집행 추진이 상반기 중에 거의 다 조기 집행을 하도록, 특히 사업비는 방침이 시달되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다 추경전 사용 승인을 해가지고 용역 할 것은 기이 용역 발주를 했고 또 집행할 것은 나머지 거의 다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욱이나 상반기 중에 염려하신대로 우기 전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거제천이라든지, 쌍미천에 준설 관련된 예산을 심의를 좀 요구했었는데 시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이번에 아마 총선 끝나고 나서 특별히 교부금이 별도로 내려올 상황으로 왔습니다. 어저께 자료가 저희들에게 왔는데요, 그것 관계도 빨리 내려오면 긴급 배정시켜 가지고 추경 전에 거제천이나 쌍미천 준설을 최대한 해가지고 집중호우에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도시국에는 보면 예년에 봐도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정말 의지를 갖고 준설 같은 것은 적기 적소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336페이지 장기미집행 보상 시설비 있죠? 이번에 35억 추가로 됐는데 대상지가 어디라 했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필지인데 시청 옆에 목림 아시죠?

예.

목림 옆에 계획 승인이 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필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1필지가 지금 36억 5,2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거기는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진행이 되겠네요?

예, 진행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301페이지를 보면 시청사 주변도로(중2-32호선)확장 및 개설공사 부분에 1억 5,000만 원 지금 구비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1차 구간이 거제대로에서 약간 꼬부라진데 보면 있습니다. 거기는 교통영향평가할 때 1차 했던 구간인데 처음에 예산이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정해 본 바로 가격이 너무 올라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 남은 예산 가지고 어차피 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2차 구간을 추가로 더 하는 부분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구간 밖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시에 확보하려고 많이 쫓아다녔는데 실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월말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면 이 부분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시계획 도로면 도로지 교통영향평가 밖이 있고 안이 있고 그런 게 있나요?

시청사 들어올 때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처음에 꼬부라진 부분만 구역을 정해 가지고 결정됐다 해가지고 시에서는 그 밖을 벗어난 부분이다, 그래 된 겁니다. 처음에 120m 구간이었는데 2차 구간이 80m입니다. 전체 200m 구간이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군데 해놓고 안 하면 지금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공사 자체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도로인데 지금 어느 구간은 교통영향평가 안에 들어가 있고 어느 부분은 같은 도시계획 도로인데 교통영향평가 선 밖에 있는 도로인가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도면 있으면 한번 좀, (건설과장, 도면을 준비) 설명하시면 제가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보시면 여기 연두색 표시가 안 있습니까?

예.

이게 거제대로입니다. 거제대로고 이쪽이 시청 쪽입니다. 여기가 시청입니다. 당초에 기존 현황 도로가 꼬부라져서 갔는데 교통영향평가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이 블럭에서 이 블럭까지인데 원래 선행이 일직선에 같이 돼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할 때는 이 꼬부라진 걸 바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 연두색 부분 120m 구간만 제시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는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폭이 제대로 안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국유지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지만 중간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겁니다. 동시에 한 구간을 전체 다 같은 폭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구간을 벗어났다 해가지고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몇 번 찾아갔는데 해결 안 됐습니다.

그 구간이 아니라서 구청에서 알아서 개설하라는, 도로 폭이 교통영향평가 속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멀리 있어서 자세한 도면이 안 보이는데 그것은 정회 때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간 부분입니다.

건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311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철수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