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복지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사회복지과ㆍ가정복지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청소행정과) 나. 도시국 소관(건축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ㆍ토지정보과) 2.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차희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입예산은 총 854억 8,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7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024억 2,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0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215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393억 3,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04억 8,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 17억 9,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 137억 1,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및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등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 240억 6,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7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404억 1,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71억 1,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7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 194억 2,600만 원,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비 31억 400만 원, 노인복지증진 사업비 223억 6,1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 1억 2,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8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9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25억 6,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2억 9,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내역을 보면 서민경제생활관리 사업비 1,600만 원, 도시녹화 추진사업비 9억 6,900만 원이 편성 되었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4억 4,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억 4,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보전사업비는 2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효율적 수질관리 사업비 1,900만 원, 공기가 맑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비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7억 3,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1억 8,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소관리 사업비 70억 4,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9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총 3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317페이지에서 31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3,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에서 322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3,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억 3,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2,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6억 2,100만 원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변경된 안건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먼저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2억 1,800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행사 및 이주여성 지원사업비 800만 원과 예치금으로 2억 1,600만 원으로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차희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이며, 세출 부분은 218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이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321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이며, 계속비사업은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종영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업이 돼서 상정이 됐고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적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223페이지 보면 국비인데 제일 밑에 입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해가지고 인건비 7,800만 원이 다시 되었는데 이게 2011년도에도 사업을 했죠?

안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전자 바우처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는 저소득층 환자가 시각장애인 업소에 가서 받고 카드를 가지고 바우처로 하는 제도고, 이것은 부산시 최초입니다. 언론보도로 지금 많이 나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마다 순회를 해가면서 시각장애인들이 경로당에서 직접 안마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작년에는 사업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전국에서 부산시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사업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받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안 했으면 올해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어느 경로당에 했고 사업실적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더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양아파트 부근이라고 하셨습니까? 과장님.

한양아파트 건너편 블럭입니다. 도로가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 블럭으로는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노인 정주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 서너 차례 방문을 해서 현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주변이 아무래도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을 중심적으로,

그렇죠. 일반 주택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주변에는 경로당으로 준비돼 있는 곳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61페이지이며, 세출 부분은 262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판석 경제진흥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상 녹지공원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왔죠? 도시녹화 추진 사업해 가지고 26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옥상에다가 녹화 추진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뭔지?

당초는 본예산에 3억 원 연잎공원 도시숲 조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옥상 녹화사업을 위해 별도로 3억 원을 시 녹지정책과에 예산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난 2011년도 12월 29일 과정, 연잎어린이공원 정비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확정되고 구청 옥상 녹화사업비는 미반영 되어 통보가 오게 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3억 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1월 10일 산림청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연잎공원 숲 조성 사업비 3억 원이 뒤에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동일 사업지에 사업예산이 중복됨에 따라서 2012년도 1월 19일 시 도시 숲 조성 사업 대상지를 변경 건의를 해서 당초 편성된 3억 원을 구청 옥상 녹화사업으로 변경 승인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도 올해 2월 14일, 15일 실시를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됨에 따라서 시에 도시녹화기술 심의를 거쳐서 시 감사실 계약 심사를 4월 10일 완료하고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숲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녹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맞습니다만 우리 연제구청 옥상에다 하려고 했던 경위가 뭔지, 그리고 그 자리가 지금 현재 적합한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업은 우리 5층에 보면 의회는 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열 완화 현상도 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옥상 녹화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건물에 대한 열 손실을, 열에 대한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옥상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누가 그 자리에 이용을 하겠습니까?

일반 유치원이나 학생들이 견학도 올 수 있고 저희들이 휴식 겸 중식 이후에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시설로 조성을 하고자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에 저도 공감은 가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현재 공원 조성 사업이 예산이 나왔던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1억 5,000을 옥상으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걸 지금 우리 지역 공원에 숲 조성이라든지 다른 곳도 충분히 할 곳이 많은데 연제구청 옥상에다가 3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 예전에 저희들이 옥상이나 의회 윗부분에 대한 걸 활용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도를 물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판단이 지금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 자리엔 통제관리센터나 관제센터가 갈 수 없다, 그리고 중압감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얹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고 또 계단 이용이라든지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건데 그 자리를 다시 3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공사는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가 뭔지 그게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모르신다고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는 일 아닙니까? 출입이 불편하고 용이하지 못해서 그곳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판정을 지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준 곳이거든요. 그 자리를 3억 원을 들여서 옥상 녹화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불합리한 부분이 안 있겠냐고 생각이 들고 또 이용하는 게 지금 말씀은 아이들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학습장으로도 가능하다고 물론 그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곳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곳은 아니지 않느냐, 그 예산 같으면 다른 지역에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학습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더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그 사항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처음 듣는다는 말씀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 의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옥상 녹화사업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옥상 녹화사업의 장·단점은 자료를 상세히 저한테 보고를 해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옥상 구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CCTV통합관제센터도 있었고 그 전에 다른 활용도에 대한 것도,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면 잘 모르시면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셔야지 “나는 금시초문이다” 여기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구조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은 당연히 설계 검토를 다 하시고 구조가 약하면 보강을 하시든지 다른 방식으로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당장에 알고 있는 사실이고 과거에는 그 부분을 재무과하고도 CCTV통합관제센터를 거기 올리면 어떻겠냐 하는데 구조적으로 결함이 많다, 계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과거에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저희들이 과거에 왜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하셔야지 나는 금시초문이고 여기 여러 사람이 다 들었고 뒤에 계장님들도 들으신 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 답변을 난 모르는 일이고 난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 듣는,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잘 모르시면 재무과에 왜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조사를 확인을 한번 해 보겠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거기 구조적으로 보강을 해서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설계상으로 검토를 확실히 해 놨다 라든지, 그렇게 답변이 나오셔야지 “나는 모르는 일이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답변이 그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자리발굴 1919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919팀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3월 현재 방문 업체가 179개 업체에 다녔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과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혹시 1919팀으로 개소를 하면서 건축과에 용도 변경을 했습니까? 출입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1919팀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혹시 무단 용도 변경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취업정보센터, 그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예.

그것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협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출입구를 막아 가지고 사무실로 만들고 하면 무단 용도 변경으로 들어갈 건데 협의했다고 되는 게 아닐 건데?

건축과에서 통보 오기로는 해도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된다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예.

그런 내용이 왔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원래 진출입로를 막아 가지고 사무실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협의를 안 했으면 무단 용도로, 일반 개인이나 다른 사무실 같으면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간인을 단속하는 입장에서 관에서 그래 할 수는 없죠.

할 수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설계상으로서는 진출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막아 가지고 사무실로 쓴다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단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협의될 내용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자료 있으면 자료를 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또 지금 인건비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분이죠?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8,000만 원 소요 들어가겠네요?

사실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젊은층을 임시로 확보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일용직으로 공개 채용해서 하면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1919팀 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체 1919팀 운영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 금년, 지금까지 성과 보고하고 또 운영실태 또 1919팀에 운영하는 모든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71페이지이며, 세출 부분은 272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이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325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기형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니까 이번에 청소행정과는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청소행정계에서 상사업비 3,000만 원 또 재활용계에서 1,000만 원,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보람으로 4,000만 원 기금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상사업비로 세출예산에 직원들 피복비하고, 프린트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상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278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5,214만 원이 앞전에 삭감됐던 거네요. 그죠?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지금 무단투기감시카메라 278페이지죠, 무단투기감시카메라 관리 인부가 또 1명 늘었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조정 등이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9억 3,900만 원으로 금회 62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81.95%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3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는 6,6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55억 3,700만 원을 증액한 7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3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1,7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민방위교육훈련 국ㆍ시비보조금 등 총 2,6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거제천 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비 7,500만 원 등 총 3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지원 시비보조금 5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6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 도로개설 시비보조금 8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거제천 복개로 보도설치 관련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55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7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주택행정 활성화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지원 시비보조금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대한 시설비 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7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억 5,100만 원을 증액하고 국ㆍ시비보조금 9,200만 원을 감액하여 8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통안전 시설지원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8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 35억원을 증액하여 3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과 긴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없으며, 세출 부분은 307페이지입니다. 신명로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근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3곳에 신청이 들어왔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원래 20세대 이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지원하는 게 아파트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양아파트나 연산 무지개나 유림 아시아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연산 한양아파트는 1,452세대고요, 연산 무지개아파트는 312세대,

다음 유림아시아드.

세대수가 좀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중대형 아파트에는 사실 관리 운영 주체가 저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20세대 이상 사실 중대형 아파트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면에서는 20세대 이상이나 20에서 100세대 미만짜리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주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중대형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실 소형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다 보니까 신청을 할 수도 없고 또 홍보를 우리 관에서는 했는가 모르겠는데 중대형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대형 아파트보다는, 사실 중대형 아파트는 관리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축 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각 세대별로 월 얼마씩 납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배제를 하고 소형아파트 쪽으로 이것을 돌렸으면 좋겠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요?

이삼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97개 단지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예산편성해서 올려놓았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편성되게 되면 지원 가능하다고 해서 홍보는 했었습니다. 문서로서 홍보를 다 했었고 신청이 대형아파트나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원천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지원 규모라든가 지원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청도 중요하지만 없는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대형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은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2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정순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 먼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332페이지를 보면 시ㆍ도비보조금 받은 것 반환이 있는데요. 보면 그린 주차사업 같은 것, 골목 단위로 차 세울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예산을 어렵게 따셨을 건데 그린주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골목 단위 1억 3,700만 원, 개별가구 1,680만 원 꽤 많은 돈들의 예산을 못 쓰고 발굴을 못하시고 반납을 하게 됐거든요. 이 사업이 어려운 돈 받으신 건데 제대로 추진 못하고 반납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린주차사업 중에 개별가구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20면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13면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추진에 여건이 안 맞아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리하더라도 전후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13면 정도밖에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린주차사업 골목 단위 추진사업은 보통 골목 단위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하는데 5가구 이상이 동의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5가구 중에도 차가 있고 없고 이런 부분도 꽤 되어서 이게 2010년도 사업이었거든요. 사업비가 내려와서 작년도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 했다가 도저히 추진이 안 되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골목 단위는 이번에 결국 1건도 못했네요?

예, 여기는 5가구 이상이다 보니까 사실 여건이 안 맞아서 또 5가구가 다 차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맞아야 되니까 그게 좀 추진이 어려워서 결국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현장에 가보면 골목 단위에 주차장이 부족한 데가 많은데 제 생각에 물론 여러 가구들이 이해관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지 않느냐, 홍보 부족도 좀 있지 않느냐?

홍보도 동이나 저희들도 현장에도 나가보고 골목 단위도 살펴봐도 사실은 담장을 허물어도 주차장의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역이 많아서 결국은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단 명시이월까지 해서 2년을 쥐고 있다가 반납을 하게 되는데 다음에도 이런 그린주차사업 같은 것이 나오면 이것은 동에 통반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 해서,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할만한 지역을 한번 추천해 봐라, 그럼 통반장님들은 대충 자기들 골목골목 다 아시니까 그 골목 안에는 차도 좀 세울 수 있고 한데 사람들은 차 안 세우고 길에 세우고 있다 이렇게 하면, 통반장님들이 골목 지형을 잘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홍보가 안 되어서 아마 이런 사업이 어려울 겁니다. 특히 다섯 집 이렇게 동의가 되어야 되면 누가 동의를 같이 구심점이 되어서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애써서 받은 돈들 이렇게 하나도 못쓰고 시로 돌려주니까, 이런 사업들은 반환금이 안 생기도록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3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시설비가 있는데 지금 광역비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7,500만 원이 다 삭감됐잖아요?

예.

삭감되어서 시ㆍ구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시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우리 구비도 삭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삭감할 필요는 없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한 두 군데로 해서 했는데 시에서 방침이 나중에 다 취합해 보고 시에 전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처음 정비하는 것조차도 안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방침을 다시 정하기를 정비 안 된 구역을 우선 주고 유지 보수나 새로 재정비하는 데는 지원 안 하기로 해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삭감하게 됐는데 우리 구비 부분도 지금 우리가 급한 부분이 있어서 원천,

어차피 이건 매칭사업으로 됐는데,

매칭사업이라도 저희들이 별도로 구비로 해서 사업을 필요한 지역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은 없애 버리고 위에 중간에 시설비로 해서 지금 시설비도 늘어났거든요? 과속방지턱 설치 및 미끄럼방지하고 이것은 지금 3,000만 원씩 많이 늘어났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이것은 시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1억을 잡아놨던 게 어차피 제대로 된 사업을 못할 것 같은데 아무리 바쁜 게 있다 하더라도 바쁜 것은 조금 연기해 놨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안 내려와서 2,500만 원 짜리 사업을 하게 되면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도 같이 삭감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장소를 2군데 하려하다가 줄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구비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으니까 이게 되겠죠?

예.

어차피 발주를 했으면 금액이 2,500만 원어치를 발주를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을 발주를 한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우리 구비예산 한도 내에서,

구비 예산 한도 내에서 벌써 발주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표지판을 더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줄이고 미끄럼방지시설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했습니다.

무엇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매칭사업을 목표로 하시고 예산을 1억을 가지고 계획을 잡으셨을 건데 매칭예산이 안 내려오는데 우리 구비부터 2,500만 원어치만 쓴다고 하는 게 1억 원어치에 관련돼서 사업 계획이 잡혀 있었을 건데,

1억 원어치는 동성연천유치원하고 연신초등학교 2군데를 잡아 가지고 동성연천유치원에는 4,5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연신초등학교는 한 5,500으로 잡아서 1억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쪽에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해서 4,500을 했는데 우선 급한 부분이 미끄럼방지시설이라서 돈을 줄여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 부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서초등학교요? 연신초등학교요?

동성연천유치원.

아니 처음에 1억에 대해서는?

1억에 연신초등학교.

연신초등학교 인근하고 유치원 인근하고 이렇게,

예,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 계획을 잡으셨을 건데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사업 계획으로 썼다가 매칭 예산이 안 내려오면, 이건 사업 계획을 바꾸셔 가지고 새로 승인을 받아서 쓰시든지 해야지 매칭 예산 사업을 구비만 써버리고,

어쨌든 이 시설은 필요하고 또 구비를 나중에 확보하더라도 똑같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인정이 됐으니까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 됐을 거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축소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을 바꿔서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서 전체 1억 원어치 사업하려는 계획이 있으셨을 건데 예산이 안 내려와서 2,500만 원 가지고라도 필요한 것만 한다 하면 사업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그림이? 그럼 그것을 우리한테 심사를 받고 예산을 지출하셔야지 매칭사업을 이래 구비만 써버리고 시비하고 광역 특별회계는 안 내려왔으니까 없고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 구역 자체가 스쿨존,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신규사업으로서 한 부분이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서 사업은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완이나 시설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구비를 적게 투입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정비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안에 반영 시켰던 부분인데 시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급한 부분에 정비하는 부분은 저희 구비를, 어차피 시비가 안 내려오면 구비라도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신규사업 같으면 방금 위원장님이나 이삼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확보해서 신규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원칙 맞는데 이것은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이 사업이 되어 있는 부분에 과속방지턱 같은 것을 보완을 하는 부분이 있고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만 먼저 투입한 부분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1억에 대한 설계를 했던 내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내용하고 그리고 지금 2,500만 원 벌써 사업을 진행을 했다니까 이 내역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85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286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명숙 도시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86페이지하고 28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용역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천 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 특별교부금 포함, 그 다음에 287페이지 연산교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해서 두 가지 용역사업이 있는데 아마 시설 부분에서 틀려서 내진 설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용역을 별도로 주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두 가지를 일괄 묶어서 용역에 발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내진 설계 정밀점검과 내진성능평가는 연산교 교량에 대한 거고요, 거제천 복개구조물 외 1개소는 복개구조물 쌍미천하고 거제천에 대한 정밀점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밀점검에 대한 용역을 우리가 의뢰를 하는데 복개구조물하고 내진 설계하는 용역회사가 같이,

별도.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되어 있는데 혹시 같이 한목 발주를 내서 용역을 할 수 없는가 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용역사가 별도로,

사항은 아닙니까?

예, 별도로 해야 됩니다.

나는 용역 발주 내는 것이 두 가지로 분리돼 있다 보니까 일괄해서 발주를 내면 안 좋겠나, 그리하면 비용도 적게 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93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294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승화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입니다. 하나 295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는 이게 15명인가 됐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지금 정원이 전부 5명씩 늘어났거든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건가 싶어서 알고 싶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직제 개편에 의해 가지고 도로관리 업무가 우리 도시디자인과로 편제되는 상황에서 정원이 15명에서 20명으로 5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본경비가 여비, 업무추진비, 기본수행비 등이 20명에 준해서 편성은 됐는데 꼭 인원수에 비례해서 된 건 아니고요. 우리 구청 기획감사실 예산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서에서 보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업무추진여비도 2만 원 곱하기 15명 돼 있고,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경정에 지금 35만 원 돼 있는데 본예산에 25만 원 돼 있거든요?

본예산에서는 전에 도시디자인과에 15명에 대한 기본경비가 계상이 돼 있었고요, 이번에 도로관리 업무가 우리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오면서,

5명이 넘어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에 따르는 증액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99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00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입니다. 김창권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사를 할 적에는 원래 3억이었죠?

아닙니다. 4억입니다.

3억이었죠?

4억입니다, 4억.

3억에서 우리가 1억을 증액해 준 게 아닙니까? 예산서에 올라왔을 적에는 원래 3억 아니었습니까? 3억이었는데 우리가 1억 증액을 시켜드린 것 아닙니까?

본예산 때 말씀하십니까?

예, 본예산 할 적에 우리가 1억을 증액 시켜 가지고 4억을, 원래 편성은 3억을 해왔는데 우리가 적다 해서 1억을 더 편성해 가지고 4억으로 만들어 준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2억으로 또 껑충 한 30% 뛰어올랐어요. 그 이유는 있습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각 동에다가 사전에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동 순방 때 전체 한번 받아서 한 77건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기존 본예산 편성한 예산 4억 가지고 지금까지 22건밖에 처리가 안 됐습니다. 물론 예산에 맞춰서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요구사항들은 계속 진정도 들어오고 해주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못해 주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할 적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많이 증액을 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3억이 적어서 4억으로 증액을 하고 또 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지난번에 동 순방하면서 우리 연제구 관내에 우선순위를 과장님께서 매겨 놓은 게 있습니까?

우선순위는 그때그때 건의사항 들어온 것을 가지고 동에서도 받고 그 다음에 평상시 세올 민원이라든지, 동향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온 것을 토대로 일제조사를 해 봅니다. 지금 전체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려 하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그때그때 발생될 때마다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지금 전부 몇 건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들어온 것은 77건입니다.

77건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보면 연산터널 앞 방음벽 설치가 1억이 있는데, 보셨습니까?

예,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1월에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 승인 받은 것에 대해서는 추경 때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 절차는 밟아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런 겁니까?

예.

지금 터널이 뚫린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방음벽 설치를 했으면 진작 보완해야 될 건데 지금까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건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수영4호교도 준공 개통되고 옆에 아파트 주변에서 그동안에 계속 진정이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예산도 없고 이러다가 시의원님한테도 부탁도 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따와서 해결하는 겁니다. 기존 있는 게 노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너무 낮습니다. 보강도 하면서 새롭게 설치하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동시에 이번에 해결해 준 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횡단보도 LED 점자블럭 설치 5,000만 원 지금 시에서 받아왔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시비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장소는 지금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연제경찰서에다 공문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보도 부분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데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10개소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현지 조사를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ED 점자블럭 자체가 요새 재질이 여러 가지 많아 가지고 타 구에도 해놓은 사례를 쭉 조사를 해보고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곧 4월 중에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타 구에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주로 이것은 야간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 서구 쪽하고 여러 군데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진구 쪽에도 있는데, 재질이 여러 업체가 많은데 실제 증명이 잘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직접 보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서 전체 한번 보고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0개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죠?

10개소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 10개소는 우선순위로 사고가 많은 곳을 우선 받아본 겁니다. 사고 많은 다발지구부터 순서대로 해가지고 10개 지구를 받은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결정할 겁니다. 10개소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10개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관리 40만 원 곱하기 15, 600만 원,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 시비에도 돈 1,000만 원 책정돼 있죠?

이것은 특별교부세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0만 원은 지금 시에서 특별교부세 1,400만 원을 내시해서 내려 주는데 구비가 확보되는 구에 한해서만 지원이 된다고 3월 26일자 공문으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아니, 시비가 지난번에 본예산에 1,000만 원이 내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왜 그래 묻느냐면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을 돈을 우리 구에 내려줘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다시 구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관리 하는가 싶어서, 이 600만 원이 새로 올라왔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은 행안부 도로하고 부산시 도로하고 구 관리 도로하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애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는 행안부나 부산시 도로에서 도로명이 바뀐 부분은 도로명판을 새로 설치를 했는데 구 관내 도로 중에 변경이 안 된 도로명판은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00만 원 예산이 지금 구비죠?

예, 구비 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주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국·시비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아마 본예산에 1,000만 원인가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광역시 도로에 다는 도로명판으로 해가지고 보조가 되고요. 이것은 지금 구 관리 도로 부분에 우리가 아직 교체 못한 것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구 관리 도로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예, 우리가 12년도 본예산에 사실상 600만 원 포함해서 1,9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 전체 재정이 조금 부족해서 다 반영이 안 되고 1,300만 원만 구비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1,300만 원이 돼 있다고요?

예.

시비 1,000만 원하고 구비 300만 원하고 이렇게 1,300만 원이 돼 있습니까?

아니요, 구비만 1,300만 원.

그럼 여기 기정에 없다 아닙니까? 제로에서 지금 6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건데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됐고 이 600만 원은 더 추가되는 부분에서 지금 1회 추경에서,

그러면 기정액에서 1,300만 원 적혀 가지고 600만 원, 예산이 1,900만 원으로 올라와야지 그죠?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로 해서 별개로 올려진 겁니다.

1,300만 원 있고 기정액 제로에서 600만 원 올라온 이것은 신규로 올라온 거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한 1,300만 원을 받은 게 구비를 본예산에서 받았으면 그것은 다른 품목 같은데? 항목이 틀린 겁니까?

이것은 특별교부세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항목이 틀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항목이 틀리니까 이 금액이 그래 되죠? 저는 묻는 취지는 본예산에 아마 지난번에 기억에는 1,000만 원이 확보되고 시에서 시 도로에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관리 하는 걸로 알고, 이것은 지금 구비가 600만 원 들어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명판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하는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시 시설비 1,000만 원은 시비로 앞에 예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300만 원 보조되어 있고요.

금년도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유지관리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추가 설치로 할 부분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17개가 지금 설치돼야 되는데 600만 원 가지고는 다 설치를 못합니다. 우리가 6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시 특별교부세로 1,40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해서 하면 사실상 저희 관내 구에 더 추가로 설치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더 신설해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600만 원 꼭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럼 1,400만 원 내시되면 우리 600만 원 같이 해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내시는 3월 26일 지방비가 확보되는 좋은 전제 조건으로 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구비가 확보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1,400만 원 내려주겠다?

예, 7대 3으로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앞서 행안부 관리 도로과하고 시 관리 도로과하고 도로명판이 있네요? 여기 도로명주소 사업입니까? 이것하면서 돈도 많이 들고 화재가 나서 제가 119에 한번 신고를 해봤더니 새주소를 불러 주니까 119에서 못 찾아요, 한 두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서로 다 통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바뀌고 토지정보과에서 한 4년 넘게 이 업무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명판도 계속 비용이 들고 이 사업이 정부에서 정말 합리적으로 잘 검토됐던 사업인지, 물론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매년 명판 바꿔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이 전체적으로 도로명으로 전환이 돼서 주민등록이 발급되면서 조금 더 우리 주민들도 인식을 달리하고 있고요. 특히 그 가운데서도 부산이 좀 더 인지도도 전체적으로 조사해 봤을 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119나 경찰청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도 자료가 서로 통용은 다 되는데 혹, 개개인이 인식이 조금 늦어서 검색이 안 되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검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복지국 및 도시관리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