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준상 의원 발언
권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꿈과 희망을 알고 야심차게 출발한 2012년이 벌써 넉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천의 희망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밤낮없는 걱정과 연구로 노력하고 계실줄 압니다.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은 우리 군정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되고 지역의 일꾼으로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15일에는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두 나라간 교역 시너지 효과가 날 것임은 분명하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농업계는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피해는 향후 5년간 12조 6000억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대부분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군에도 커다란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계속되는 고유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경제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에서는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진정으로 군민들을 위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계수 하나 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4월 19일부터 동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제1차 본회의시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실과 단소별 제안설명없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예산안 심사방법은 실과단소별 제안설명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덕
박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제덕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049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917억 1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2억 7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2917억 1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13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2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총액 213억 5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4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159억 100만원, 재정보전금 9억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0억 9100만원, 특별회계는 2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주요 경상경비 계상내역은 주요 경상사업비에 재단법인 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외 26건 19억 9100만원이며, 자체 사업비는 예천읍 대심1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30건에 135억 1100만원, 보조사업비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양곡비 지원 외에 28건 51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예천읍 청복2리 남읍내 급수구역 확장, 호명면 내신급수구역 확장,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조성, 지보면 매창리 도로개설, 예천읍 남본리 송포천 정비 등 19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쪽부터 13쪽까지의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90억 3300만원으로 총예산의 12.8%, 물건비는 227억 3800만원으로 총예산의 7.46%, 경상경비는 854억 7800만원으로 총예산의 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지출 경비는 1458억 4500만원으로 총예산의 47.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을 계상했고, 2012년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가 소요액과 녹색문화 상생벨트조성, 쓰레기 순환형 매립장 조성 등 주요 현황 사업비 반영과 도청 신도시와 상생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과 예천읍 등 읍면 주요 건의사업 반영을 위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보호 분야에 36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6억원, 사회복지 분야 24억원, 농림해양 분야 15억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역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2년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출연금 10억 2000만원 등 여러 사업에 많은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결여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2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던 일부 사업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요즘 언론에 보도가 된바 있는 일부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악화 상태는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발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 11.77%인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중점 심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법령 등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예산편성 방법, 재원배분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89쪽부터 9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때에는 몇 쪽인지 말씀하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위원장님. 부서별 세입부분에 대해가지고 총괄 설명을 좀 듣고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권영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조경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입부분에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
실장님, 세입에 대해가지고 추경 재원에 대해가지고 개괄적으로 어떠 어떠한 부분,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쌀을 팔았는지 나락을 팔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어제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사실은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저희들이 3, 4%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고 당초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전체로 올해 국가예산이 내국세를 많이 추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이 15.2%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따져보니까 전 자치단체가 14%정도 이렇게 11%에서 14%정도 전부 대폭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당초에 한 3%정도 잡았는데 15%정도 증액이 되니까 12%의 갭이 생겼습니다. 그 돈이 말하자면 145억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그런 증액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지역의 큰 현안문제를 이런 기회에 해결해야 된다, 이래서 전략적으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는데 자체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정도 더 추가되었습니다. 더 발생을 했는데 이 돈 중에는 국도비를 다 못쓰는 국도비를 반환해야 될 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10억 정도의 갭은 추가 재원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나머지 인제 일반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것은 평소에 도에 도비를 정례적으로 분기별로 받아오는 그런 돈입니다. 핵심은 지방교부세가 예상보다 크게 증액이 되어서 이번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
실장님 도비를 정례적으로 받아오는 정도의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3개 시군에서 인구대비 해가지고 사업성 도비보조 이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할려고 하다가 추경예산에 제가 하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업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각종 예산이 도에서 보조가 된다 그러면 이 국도비의 보조성향을 전에 제가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목적사업 아닙니까? 이미 정해가지고 오면.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조경섭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군비의 자율성을 갖다가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에 필요치 않은 사업들이 도의원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모든게 된다면 이번에도 예산서보면 거의다가 도 예산이지, 군예산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런 것 정도는 의회서 의원들 자존심 상하는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주민숙원사업은 군의원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져야 되지, 여기에 보면 거의 도의원들이 목적사업을 다 해버리고 군의원들은 실제로 더 시급한 문제들이 있어도 도비 지원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못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엄연하게 기획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차후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도비가 금방 돈 놔뒀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에 도비가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이런 몫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데 대한 편성한데 대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괄적으로 각 과별로는 다 안 보더라도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더라도 거의 시설사업은 90%이상이 도비 보조입니다. 도비가 지원됨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 국비 같으면 의회에 미리 사전에 보고도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지원 요구를 하기 전에 그런게 있는데 이 도비는 사실상 도비 지원 요구를 도의원들이 하기전에 의회에 알려진 것도 없습니다. 의원들은 이 예산서를 받아 봐야만이 아는데 도의원이 군의원하고 도의원 다 해보지 뭐할려고 도의원합니까? 이런 점들은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하여튼 세입부분에 대해가지고 실장님 탁월한 국비 유치 문제 등은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고 규모있게 아주 잘했는 것 같지만 도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을 달리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장님 두 번 남은 예산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에 시스템이 도에 지사님, 군에도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만 도에도 지사님 포괄사업비가 새마을과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이렇게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포괄사업비를 어느 시군이든지 다 당겨 올려고, 많이 받아 올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도의원님입니다. 도의원님 통해서 이렇게 받아오는 것인데 이번 예산은 핵심을 현안사업하고 해결에 두다 보니까 사실 자체사업은 소규모사업은 이번에 크게 고려치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기 도비가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또 보조된 사업은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읍면별로 편성을 하고 전혀 없는 곳에는 없는 읍면, 하다보니까 그게 읍면별로 고르게 도비가 와주면 좋은데 전혀 없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 읍면은 새마을과에서 기 자료가 요구된 그 중에서 균형유지를 위해서 한두건씩 이렇게 자체사업을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 추경은 만약에 재원이 있다면 자체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큰 현안을 이번에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다음 하반기 추경은 그런쪽으로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자체 주민숙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오는거 일년에 그래봐야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균형적으로 읍면별로 맞추어 오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도비를 전혀 안 가지고 오기도 그렇고 우리가 노력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야 우리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반이라도 도비를 받아 보태는게 유리하거든요.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위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23개 시군에 도비 보조내역을 받아 보고 싶었다 그런 내용중에 한가지가 뭔가 하면 이 시설사업하고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묶어서. 실제로 우리군에서 꼭 도에서 보조받아가지고 해야 될만한 사업, 그런 점 등의 사업이 중요한 것이지, 소규모 시설사업 여기 조금, 조그마한 것은 이런 것은 도비 보조성이 아닙니다. 생천리 용수로 배수로 정비 3500만원, 이거는 도비를 보조해가지고 해결해야될 중요한 사업들이 아니예요. 와가지고는 한마디로 욕은 하지 못하겠지만 참말로 나쁘게 말하자면 용렬스러운 사업입니다. 도비 이렇게 지원하는게 아니예요. 도비는. 도비는 큰 것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 등을 도에서 도의원들이 가져와가지고 보태가지고 쓴다면 모르지만 조그마한 시설규모 사업을 도비 가지고 왔다고 말이지 지내리 농로비 배수로 정비 이런 것 2000만원 가져와가지고 도비 보조라고 말이야 이런 것은 하여튼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복위원
추경예산에 실장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이거 예산만 되면 그때 그때 예산편성 운영방침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고 예산을 이때까지 제가 군의원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느끼는 방향도 있고 의회에서 아무리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하고 이랬었지만 전혀 가치성은 없고 너는 이야기해라 우리는 집행부대로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고 이런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먼저번에 업무보고시에 실장님께서는 성립전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성립전 사용이 몇가지 있는데 사실 지금 성립전 사용된 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의회에 미리 보고드리고 해야 될 만한 그런 중요한 내용의 성립전 사용 예산내용은 지금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장대복위원
예산은 우리가 보통 보면 혈세 그러잖아요. 피와 땀이 섞였는 군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쓰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성립전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업무보고시 실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그 발생시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중요한 예산이든 중요하지 않든 간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을 하면 의회에 미리 공문으로 통보는 드립니다. 통보는 드리는데 쟁점이 될 만한 그런 시책사업이나 쟁점이 될만한 내용같으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하겠지만 이번에 계상된 성립전 사용의 내용은 경미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성립전 사용 내용은 통보는 의회사무과에 드려 놓았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위원
실장님 답변은 고맙고 도비를 가지고 왔는것도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주민이 우리 동네 뭔 일을 한대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관할구역에는 없어 그게. 없는데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의원으로서 이 예산을 다뤄가지고 어디에 공사가 있는지 알고 있는데 도비가 성립전에 와가지고 일을 해요. 해버리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동네 뭐 하더라고 얘기하면 예산이 없는데요 하니까 공사하고 있는데 이런다고. 결국에 이거 뭡니까?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나쁘게 표현하면 핫바지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거든요.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좀 우리도 알 것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분명히 예산서에는 지금 없어요. 없는데 일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성립전 사용이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이번 예산은 사업예산이 보통 도비가 오면 군비 부담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작은 일들은 추경전에 집행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순수 국비나 순수 도비만 와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만약에 올 경우에는 해당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미리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특히 연말쯤 가면 성립전 사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급하게 도비를 가져와 가지고 정리추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럴때마다 얘기듣는게 예산서에 없는 공사가 시행이 되요, 그럼 나중에 보면 성립전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려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얘기이지 도비 가지고 오는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핵심은 그것입니다. 사실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주로 그게 새마을과 정도에 해당되지 싶은데 제가 새마을과장한테 분명히 얘기해놓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연말에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이런걸 왔을때 성립전 사용으로 안하고 다수건이 나갑니다. 나가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모르거든요, 예산서에는 분명히 없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보면 성립전 사용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타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미부족분 이런 경우가 4억에서 10억짜리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대심도로에 10억 부족한 것은 올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2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전체 한 노선을 하는데 보상금이 거의 다 나갔는데 나머지 부분이 보상금 10억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 노선을 보상을 다 마쳐야 내년에 바로 사업 시행이 됩니다. 보상이 일부 끊겨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마저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차피 내년에 다시 국비 보조사업으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보상을 중간에 남겨두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감정은 다했고 그래서 올해 보상을 다 완전히 마치고 내년에 공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준상위원
예, 잘 알겠고, 실장님 이번에 추경 배분하면서 각 실과에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 배정했겠지만 작년에 우리군이 농업군으로서 수해가 많이 났는데 지금 복구가 실장님 다 되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수해 일부 글쎄요, 전체는 다 되지는 못했겠지요.
이준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농업군이라고 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거의 4, 50% 정도 안되었습니다. 농사짓기가 굉장히 거북하고 한되 지금 그 추경에도 우리 2014년도 도청에 맞춰가지고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도시계획도로 이거 신설해야 되는건 맞습니다만 지금 본예산에 편성 안되었다가 저가 본위원이 인제 이야기한대로 농민들이 영농에 농업군으로서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 이런것도 해결을 안하는데 추경에 도시계획도로 지금 많이 편성되었잖습니까? 그죠.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준상위원
이건 좀 불합리한 그런 면이 군 전체의 추경예산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2014년 6월에 도청 준공이 되고 그때부터 기관단체 임직원이나 인구유입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택지 공급을 하자면 올해 보상을 하고 내년이 2013년입니다.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민간 투자를 유입을 시켜서 아파트를 짓든지 원룸을 짓든지 이런 시기적으로 그때까지 맞출려면 지금 올해 보상이 들어가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수해복구 관련은 큰 수해 지역은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작은 배수로 정도의 농지부분의 배수로 이런 부분은 다 수용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추경에 보고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상위원
곧 영농이 시작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지금 면에서나 우리 의원들도 군에 돈이 없다 그러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죄송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한 10억이나 15억 정도면 우선 급한 것이라도 해결되는데 원래 본예산에 편성 안된 추경에 도시계획도로 이거 돈이 없으면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읍에 치중하는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한 사람한테 다섯 번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못 받겠더라고. 그런 아쉬움이 많은데 이걸 너무 터뜨려서 그런것도 우리가 농업군이니까 우선 좀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민원은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사업은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이 지금도 한 300억 정도 예산요구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이라는게 시기적으로 맞춰서 해야 되고 사실은 예천읍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율이 지금 48%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거주지역에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역에 도로를 내는 정도로 했고 실제 신규 택지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은 거의 못했습니다. 또 이런 도청 신도시 도청이전이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상에 장기 미집행되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도 사실 침해하는 그런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다음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성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현안사업을 큰 것을 다 해결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권영일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위원
예산계장님 뒤에 계시죠? 그 목항에 따라가지고 지난 본예산에 똑같은 부기로 썼으면 지금 추경예산할때는 전에 금액을 적어 줘야 되는게 맞지요? 기정예산을. 예를 들어서 항목이 부기가 똑같은 항목에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이 만약에 1000만원이 섰으면 이번에 추가로 얼마하면 예산을 기정예산에 1000만원을 적어주고 예산액이 플러스 되는 금액만큼 해줘야 되는게 맞지요? 원칙이.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부기 표시 얘기지요?
이철우위원
부기가 똑같은 항목입니다. 똑같은 항목이면 본예산에 1000만원 섰다 이번에 500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1000만원을 기정예산에 적어줘야 되는게 맞지요? 알아보기 싶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여기에 보니까 예산서를 참, 이러면은 안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알아 보지를 못하게 해놓았어요. 숨겨놓은 예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숨긴건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해주었어요. 해줬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새로 추가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박완우씨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 그런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전에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추가로 얼마 더 포함된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본예산서를 찾아 봐야 되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있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들어왔어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정예산은 제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신규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어느 부분입니까?
이철우위원
예산계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예를 들까요? 예산서 118쪽 한번 봐주세요. 118쪽에 보면 회룡포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컴퓨터 본체구입이 있었지요? 지금 기정예산이 없지요? 그죠? 118쪽에. 회룡포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컴퓨터 구입 기정예산 없지요? 없고 추가로 720만원 신설 예산으로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당초에 120만원 곱하기 10대 해서 1200만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안되지요, 예산서를. 글자 하나 안 틀린 부기인데. 이러면 신규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인데 또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 예산서를 작성을 할때 기정예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되는데 맞는데 그런 부분을 다 빼고 했는 부분이 이러니까 우리가 봤을때 전에 것을 안 보면 이번에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룡포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무과에 묻겠지만 컴퓨터 10대 새로 구입을 했는데 지금 다시 또 6대를 또 구입을 해야 된다, 회룡포 정보화마을에 지금 몇 명이 쓰는지는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그냥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틀렸죠? 잘못 되었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이건 담당자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몰랐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정리를 했는 것 같은데.
이철우위원
아니 예산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잡혔는 것은 잡혔는 것이고, 추가로 부족분 얼마, 부족분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기정예산은 그냥 어디로 가고 없고 신설로 해가지고 추가예산으로 지금 새로 요구하는 것으로 예산서가 잡히니까 문제있다는 얘기거든요. 단체별로 그리고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총괄적으로 봐서는 조금있다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뒤에 계시니까 조금있다가 물어보겠습니다만 엑스포 하는데 자원봉사자는 420명을 갖다가 모자, 조끼 이렇게 해주면 또 여성단체에는 따로 해가지고 계상해주고 뭐 보육단체에는 또 따로 해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전부 포함시키면 거기에다 포함시켜가지고 총괄 500개이면 500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어디에 숨겨놓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저기에 흩어져가지고 해놓고 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게 공무원은 얼마씩 잡혔지요? 조끼하고, 근무복이. 공무원은 7만원짜리하고 자원봉사자는 3만원짜리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여름이거든요. 자원봉사자들도 사실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계속 봉사를 할려면 저녁에 가서 씻어가지고 말려서 다음날 입고 나와야 될 입장인데 공무원은 7만원짜리 계상해놓고 일반단체 자원봉사자는 전부 3만원 잡아놓고 이거 뭐 좀 예산서 짤때는 이런 것은 형편을 좀 고려를 안해야 되느냐 차라리 자원봉사자들을 같은 가격으로 해주든지 해야 되지, 예산서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편성과정에서 큰 프로젝트는 실장님 다 챙겼겠습니다만 이 소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기분이 안 나쁜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때는 기분 나쁜 예산입니다. 사실은. 누구는 7만원짜리 주고, 누구는 3만원짜리 주고 또 어느 단체는 별도로 계상을 해가지고 빼먹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420명이면 거기서 다 나가면 되는데 그 마음에 드는 사람줄려는지 안줄려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과에 가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물론 기획감사실이 총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또 각 실과단소별로 그때 세분되어서 또 질의하실 기회가 있을때 그때 얘기 해주시고.
장대복위원
89쪽 상단에 보면 체험관광 관광명소 농산물 축제 등 광고 이거 얼마입니까? 예산이.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이번에 6000만원입니다. 당초에 2억 있었는데 이번에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장대복위원
이번에 6000만원이 더 증액되는 부분이지요? 여기서 순수한 신문광고료는 얼마입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신문광고료가 거의 60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 북부지역 인근 시군들이 대충 사업내외에 홍보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언론인들이 너무 예천은 짜다, 어떤 불평을 좀 하고 자꾸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신문 홍보광고를 주는게 창간 기념일 한번 하고, 하반기 농산물 축제때 한번 하고 두 번씩만 줘 왔습니다. 올해는 엑스포가 있어서 한번 더 주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예천이 짜니까 짜다고 자꾸 불평을 해서 자꾸 건의를 하니까 좀 애로가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군정에 대고 좀 다수 시끄러운 소리를 좀 하면 광고비를 더 주고 그렇잖아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시끄러운 소리도 정당한 시끄러운 소리는 들어야 되고 하는데 세상 살아가는데 자꾸 상대성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애로가 좀 있다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복위원
한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면 충분한 해소는 되겠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각 사마다 한 200만원정도.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장대복위원
다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물어서 죄송합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장위원님은 꼭 지적할 것은 안 빠뜨리고 꼭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곤욕스럽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원래 성질이 뭡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는 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큰 행사를 할때는 추가로 큰 행사를 위해서 추가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 한 4000만원 정도를 엑스포 추진시책 업무추진비로 추가로 시딩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없어집니다. 이 부분을 4000만원을 받아서 읍면에 읍면장들이 엑스포를 치루자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면장들은 150만원, 읍장은 2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부군수한테 500만원을 실어서 우리 본청의 과에서 필요한 것은 쓰도록 하고 정책기획단에 1500만원을 실어서 군수님을 포함한 전체 엑스포 시책업무 추진비로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내용은 좋습니다. 좋은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췄습니까? 원래 이렇게 설정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어떤 부분에서 안됩니까?
이철우위원
아니 시책업무추진비가 한도가 있고 못하게 되어 있는게 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4000만원 받았습니다.
이철우위원
다 받았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엑스포 할때만 쓰고 내년에는 없어집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읍면장들 업무추진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읍면장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없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아마 660만원인가 연간, 월 55만원정도.
이철우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 이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제가 그 설명을 안 들었을때는 편성할 수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었는 것입니다. 맞지요? 사전에 이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물을 일이 없는데 도의 승인을 받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이지 기관업무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원래 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안하니까 제가 물었는 것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권영일위원장
읍면 부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 그다음 읍면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3쪽부터 114쪽까지와 그다음 280쪽에서 292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98페이지에 있는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10억하고 100페이지에 있는 뭐가 틀려요?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국비로 계상되어 있다가 기금으로 변동되었는 것입니다. 국비로 우리 예산에 당초 편성해놓았다가 복권기금으로 10억 전액 변경되었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이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서북부노인전문기관 보건소 뒤에 짓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서북부가 어디예요?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가요?
조경섭위원
예.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가 보건소 뒤에 불교 조계종에서 땅을 사놓은 곳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지을려고. 우리가 민간자본위탁으로 10억을 다 넘겨줍니다.
조경섭위원
불교에서 짓는 것이예요?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아까 이철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여성단체 모자하고 단체 조끼 구입하고 자원봉사자 이것하고는 성질이 뭐가 틀려요?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라는 것은 예천군내 16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쉽게 말하면 수지침봉사회라든가 거기서 별도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나오는게 여성단체이고, 자원봉사자는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한번에 하루에 두개조 해서 저번에 할때는 190명이였는데 이번에는 210명이 투입이 됩니다. 210명이 투입되어가지고 공모하는게 자원봉사자이고 여성단체라는 것은 예천군에 조직되어 있는 여성단체는 16개 단체에서 와서 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16개 단체에서 50명만 나와요?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에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옷도 바꿔입고 모자도 바꿔 쓰고.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뭘 그래요? 여름에 더운데.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16개 단체에 현재 회원수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와가지고 다는 못 나오고 단체별로 16개 단체별로 3개, 4개씩 줍니다. 주면 그 단체별로 4명 같으면 4명, 그 단체 만약에 수지침봉사회 같으면 4명이 나오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16개 단체에 50개만 준다고 그러면 이거 뭐.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당초 처음에 다 해놓았는데 좀 삭감된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좀 삭감이 아니고 싹 삭감이 되어야지. 차라리 없는게 낫지, 50개 가지고 갈아입히고 하면.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저번에 할때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 50개는 최소한입니다. 더 이상 못 줄이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안 주는게 낫지 50개 가지고 16개 단체에 사람 많은데 어떻게 갈아입고 하는지 말도 안되는 소리네요.
권영일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아니 자원봉사자가 420명 같으면 총괄적으로 엑스포를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 하루에 2교대씩 해서 210명 그러면 420명 그다음에 여성단체 50개, 그다음에 기타 자원봉사 기관단체 해가지고 추가로 예비로 몇 개, 100개 이래가지고 550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되지 단가 똑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하지말고 예천보육단체 하지말고 새마을 몇 개, 바르게 몇 개 다 해버리지 그랬어요.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갑니다.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우리가 모집을 해서 각 파트별로 다 나눠줍니다. 220명에 대해서.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근무하자면 각 교통분야라든가 아니면 환경단체라든가 다 나눠주는게 이게 자원봉사자이고, 여성단체라는 것은 자기네 끼리 와서 부스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근무하는 파트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과장님, 여성단체 다 나와가지고 자기 부스 다 만들어요?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 다 그렇게 안합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뭘 자기 부스예요?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우리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이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은 자기 파트별로 다 나눠 줍니다. 상리 곤충생태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아니면 곤충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철우위원
과장님, 210명씩 420명을 뽑아야 되는데 자원봉사자, 공모해가지고 몇 명 되겠습니까?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저번보다 한 40명 더 많습니다. 420명.
이철우위원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합니다.
이철우위원
공모했을때 몇 명이 모이지 싶습니까? 자원봉사자가.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420명이상 충분히 모집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420명을 하면 여기 여성단체 회원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여성단체 50개 이렇게 따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수량을 파악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420명, 그다음에 다른데 기타 해가지고 150개 이렇게 해가지고 600개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이럴 필요성이 있냐, 자원봉사자 420명 모집하면 거기에 여성단체 회원들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온다해도 모자랍니다. 솔직한 얘기로. 인력이 없어요. 사실은. 충분히 넘친다고 얘기하지만 한번 모집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엑스포를 하는 부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제가 해서 안되지만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는지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요.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를 아직 안 내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엑스포 자원봉사분과 위원장인 나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조직위원회에서 자원봉사분과에서 몇 명정도 어떻게 배치가 되고 어떻게 하고 알아야 되는데 위원장인 나도 모릅니다. 한번도 회의 한 적도 없어요. 이 예산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부터 사실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것없이 이렇게 하고 단가를 왜 3만원으로 정했어요?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단가는 저희들이 2007년도 했는지 비교해보니까 조끼하고 모자하고 3만원이면 충분하겠더라고요.
이철우위원
그럼 공무원들은 왜 7만원 했을까요?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들은 매일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은 교대로 2교대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지 싶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공무원은 10만원씩 했거든요. 이거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도 공무원 10만원씩 했으면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모르시지요.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엑스포에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 같으면 별도로 해서 금액도 통일시킬 수도 있고 일반인이 알았을때 공무원은 10만원짜리고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자기 일 내팽개치고 와서 하는 사람은 3만원짜리 옷 입는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나쁜 일입니다. 솔직한 일이고.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철우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복위원
104쪽 상단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금이 나와 있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1억 7900만원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은 무슨 보조를 한다는 것입니까?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라 하는 것은 매년 자활센터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잘 받으면 우리가 군비 부담액이 적고 한데 작년도에 우리가 평가를 받은 결과 1602만 7000원 더 부담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평가한 결과 2000만원 증 되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여기 몇 명 근무하는지 모르지요?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재활원하고 해서 10명정도 됩니다.
장대복위원
급료를 받는 사람이 몇 명정도 됩니까?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급료 받는 사람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러면 먼저번 업무보고시에 제가 옛날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으로 와서도 업무전반에 대해서는 약 한 80%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여기 모르는 부분은 20%에 해당되는 일이지요? 그렇게 생각듭니까?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생각듭니다.
장대복위원
이런 것은 인건비죠?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포함된 운영비입니다.
장대복위원
인건비 속에 운영비도 포함되고 그렇지요?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지요.
장대복위원
인건비 속에 운영비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자동차 유류대도 있고 같이 있지요?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대복위원
그런데 본래 이게 예산이 실장님, 당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이 부분을 중간에 예산을 편성시키시면 지금까지 급료를 뭘로 받았나요?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 소요액이 2000만원입니다.
장대복위원
실질적으로는 과장님 설명이 틀린 것 같은데 2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틀리시다고.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데요.
장대복위원
그것도 20% 넣어줄까요? 예산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회의장도 아니고 예산이 왜 이렇게 2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인데 명확한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섭위원
105페이지 여성 및 보육단체 홍보활동 여비 란에 3가지하고 여성회관 운영비가 당초보다 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기자재 구입 여기에 대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단체 홍보비하고 3건하고 다음 여성회관 운영비 400만원 증 되었는 것 이거 말씀입니까?
조경섭위원
예.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단체 홍보활동비라 하는 것은 관외 여비하고 되어 있는데 현재 대구 경북 보육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번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보육단체 방문을 했습니다. 어저께 두 번째 가서 풍양서 모여가지고 보육단체 경상북도 지역 회장님을 4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엑스포 표 4만매를 어저께 팔았습니다.
조경섭위원
4만매 팔았어요? 어디다 팔았어요?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경상북도 보육단체에 각 지역별로 보육시설에 쭉 할당을 해줍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앞으로 더 할게 대구시 보육단체에도 가야 되고 대구시 병설유치원을 관장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도 가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여성회관 운영비는 이게 증된 것이 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를 쓰면서 공공근로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공백기간이 90일 됩니다. 1년에. 거기에 대한 90일에 대한 사람은 1명 쓰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조경섭위원
과장님 여성회관에 공공근로 요원을 넣어가지고 청소해 줄 만큼 여성회관의 운영이 그렇게 시급하거나 필요불가결한 것은 아닙니다. 여성회관일 것 같으면 자기들 모여가지고 자기들 쓰는 것 당번을 정하고 이런것도 보여줘야죠. 이건 전혀 필요없는 돈으로 관주해도 되지요? 사실상 본예산에 운영비 정도도 회비 좀 내가지고 다니라 그래요. 집 좋은거 빌려줬으면. 집 좋은거 빌려주고 전기세하고 공짜로 보조해주면 자기네들 회비 내어가지고 다녀야지, 지금 여성회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요? 이거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여성회관이 새로 귀족을 길러내는 여성기구요, 여성회관이. 미운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대요. 그런데 뭘 보조를 줘. 안줘도 되지요?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요, 저도 조경섭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네들 조편성해가지고 좀 하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실제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자기네들이 매일 출근도 하고 손님이 오면 좀 어설프고 특히 화장실 같은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백기간에 400만원 해가지고 사람 한명 채용해가지고 하는게 안 맞겠나 그래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조경섭위원
자기들이 청소하면 되잖아요. 자기네들 사용하는거.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복위원
113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있어요.
효봉
남효봉주민생활지원과장
반환하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을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쪽별로 얘기를 사전에 먼저 좀 해주시고 이쪽에 한 위원님이 그쪽안에 있으면 궁금한게 있으시면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했다가 저쪽에 했다 그러면 굉장히 진행에 차질이 좀 생기는데,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17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회룡포 정보화 마을 아까 들었습니까? 118페이지입니다.
동길
김동길총무과장
거기에는 보니까 정보화마을 본체 구입에 6대인데 당초예산에는 16대를 요구를 했는데 10대만 확보되고 6대는 다음에 구입하라는 언질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철우위원
회룡포 정보화마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동길
김동길총무과장
한 30명정도 됩니다. 그게 2004년도 구입을 했는데 PC는 내구연한이 4년인데 벌써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10대는 했고 이번에 4대 정도는 추가로 더 구입해가지고 완벽하게 같이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완벽하게 할 것 같으면 돈 720만원가지고 당초에 안 해줬다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는 안 계셨죠? 어디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길
김동길총무과장
예산하는 과정에서 16대를 요구를 했었는데 10대 밖에 안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6대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예, 되었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저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학교에 너무 끌려다니는 그런 건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 내려오니까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또 어떤 과학기자재, 영상물 도에서 받았는데 재단에 돈이 없다, 도에서 보조해주는 것이니까 그냥 보내기는 아깝고 또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동길
김동길총무과장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창학교가 작년에 골든벨을 울리고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함으로 해가지고 도교육지원청이나 그 차원에서 대창학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부응을 해주는게 상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해를 바랍니다.
이준상위원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실내체육관 관계도 그렇고 계속 재단이 돈없으니까 군에서 지원해달라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하는것이니까 반대는 안하는데 앞으로 이런 기준점을 군에서도 좀 갖고 예를 들어서 또 선거때가 되었다 해서 대창에는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모든 시설을 해달라 그러면 안 해줄 수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어느정도 기준을 갖고 이런 부분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재무과 소관 업무를 질의하겠습니다만 오늘 감천면 보건소 준공식 관계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먼저 변경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25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구강보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구강보건실은 지금 현재 5월부터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건강증진실에 수리를 해서 일부 사무실로 쓰고 그 밑에 1층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는 1층에 있던 것을 위로 올리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쪽부터 29쪽까지의 세입총괄부분과 73쪽부터 8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재무과 소관 예산안 125쪽부터 12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청사 정문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어디다 설치합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지금 정문에 여기 건설과 쪽에 여유공간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어딘데요? 정확하게 위치가.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은행나무 밑, 건설과 앞에 홍보판 만들어 놓은 거기입니다.
이철우위원
이게 뭐 필요합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청원경찰들이 지금 당직실에서 있다가 손님이 오시면 안내를 하고 또 나와서 주차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외부차량이 들어온다든가 민원을 쉽게 안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와 있어야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청사정문 안내소를 설치해 놓은 시군이 많이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대부분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공간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타시군의 현황은 사실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군 들어가도 정문앞에 청사 안내소 설치해놓은데는 거의 없습니다. 인근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요새 담장도 없애고 전부 이렇는데 새로 설치할 이유가 있느냐, 특별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이죠. 차라리 건물안에 예를 들어서 공간을 마련 해준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별도로 주차장도 좁은데 안그래도 옛날 청사에다가 이런데 정문안내소를 설치한다, 있는것도 없애는 판인데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실제 우리 군청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것은 협소한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내소 설치는 지금 기존있는 주차장에 침범없이 공간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이철우위원
제 생각은 거기에 있는 게시판도 뜯어 없애버리고 게시판 건물쪽으로 옮겨 버리고 훤하게 정리 좀 해가지고 하는게 오히려 실용적이지 않느냐, 거기다가 건물 하나 안내소를 짓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부당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엑스포 입장권 총 매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60만매입니다.
장대복위원
다 팔았습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입장권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만 일부 수령해 간 곳도 있고 또 지금 계속해서 전국을 분담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예천읍 다목적 작업용 차량 구입 이거는 무슨 차입니까? 특수차입니까?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각종 꽃심기라든가 또 화물겸 승용해서 인원을 어떤 일하는 장소에다가 운반하고 작업도구도 옮길 수 있는 그런 겸용차량입니다.
장대복위원
보통 차다, 그런데 낱말이 너무 어려워서, 다목적 작업용 차량 구입이라기 때문에 저는 국내에서 생산안되고 외국에서 생산되는 차를 2000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내가 설명을 들어본다고 과장님한테 여쭙니다. 보통 차량이란 말이지요? 포터나 뭐 이런 내용이란 말이지요. 짐도 실고 사람도 탈 수 있고.
상일
이상일재무과장
보통 화물차입니다.
장대복위원
너무 어려워 공간 활용할려고 이렇게 길게 썼습니까? 알았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합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1쪽부터 142쪽까지와 297쪽부터 299쪽까지 양수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대복위원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극기가 한 1000만원, 몇 년 씁니까? 구입을 하면.
충근
박충근새마을경제과장
그것은 몇 년 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5년이상은 쓸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대복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태극기 구입을 하는 것은 바람에 흔들려도 양쪽 깃이 너풀너풀 해지는 그런 태극기가 아니지요? 지금 여기 구입하는 태극기는.
충근
박충근새마을경제과장
가정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펄럭이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펄럭이면 양쪽 깃이 세월이 흐르면 색이 바라고 바람에 흔들리면 실밥이 터지고 아주 보기 흉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태극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태극기 구입하는 것은 그런게 아니고 그렇지 않는 걸로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충근
박충근새마을경제과장
예,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오래 사용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충근
박충근새마을경제과장
그건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장대복위원
이거 좀 알으셔가지고 태극기 구입을 하실적에 개수에 관계없이 양쪽 깃에 가죽을 박아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한번 찾아보시고 선별해서 완고한 태극기가 게양되어서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들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충근
박충근새마을경제과장
예.
장대복위원
서본2리 마을회관 신축입니까? 보수입니까? 보수죠?
권영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장대복위원
33쪽.
충근
박충근새마을경제과장
이게 지금 증개축은 안됩니다.
장대복위원
어떻게 해서 안됩니까?
충근
박충근새마을경제과장
이거는 수리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부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국가 땅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충근
박충근새마을경제과장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증개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지금 이거 보수를 할려면 수용 면적이 얼마 됩니까? 바닥 면적만.
충근
박충근새마을경제과장
세부 내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5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문인식기 구입이 13대 90만원씩해가지고 1170만원인데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노미
황노미종합민원과장
읍면 민원실하고 군청 민원실입니다.
장대복위원
읍면에 다 들어가나요?
노미
황노미종합민원과장
예.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지요?
노미
황노미종합민원과장
예, 이게 인감증명서 대신에 올해 본인서명 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 1일날 제정공포되어서 12월 1일부터 인감 쓸 사람은 쓰고 대신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쓸 사람은 쓰기 위해서 사전에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대복위원
사업이 캔슬되면 안된다 이말 아닙니까?
노미
황노미종합민원과장
예.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9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천온천 증축 몇 평으로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남탕 30평, 여탕 3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어떤 식으로 증축을 합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 예천온천이 휴게실도 좀 부족하고 해서 30평 규모에다가 탕을 온탕을 따뜻한 탕 하나, 조그마한 탕 하나 두개를 하고 그다음에 의자도 좀 넣고 휴게실 대용으로 할 수 있도록 원형으로 해가지고 1인이 들어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노천탕 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노천탕 하는데 물이 흘러나오면서 둥글게 해가지고 1인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곳하고 하나는 탕을 두개를 합니다. 열탕하고 온탕하고 2개로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지금 그 건물이 몇 년 되었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한 12년정도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조립식 건물이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위원
조립식 건물에 옆에 붙여서, 처음에 시욕장으로 지었는 것 아닙니까? 시욕장을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면서 매각을 할려고 했는데 매각이 지금 안 되었는 것 아닙니까? 매각이 지금 거의 힘들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냥 매각을 할려면 사실 되는데 저희들이 그냥 매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온천장을 새로 짓는 조건으로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관도 짓고 그런 것을 자꾸 조건을 달아가지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온천장만 매각할려고 그러면 할 사람은 많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완화를 시켰잖아요? 조건을 갖다가. 지난번에.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온천장을 새로 짓는 조건으로 그렇게 할려니까 어렵습니다.
이철우위원
지금 문의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상주에서 얼마전에도 다녀갔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 분들은 어떤 조건인데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거기서 우리가 인제 그걸 꼭 할려고 그러면 그쪽에 온천장을 새로 짓는 조건으로 하니까 굉장히 난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인근에 온천장이 새로 들어서다 보니까 새로 그 사람들이 와서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꺼려가지고 돈을 100억이상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승산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사는 것하고 새로 짓자면 150억은 그사람들은 할려면 들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래가지고 매각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매각은 실질적으로 어렵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위원
지금 우리가 십여년 된 조립식 건물을 시욕장으로 지었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조립식 건물에다가 온천을 증축한다 이거 계획보다는 여탕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들은 씻고 나오는 시간이 빠르잖습니까? 여자들은 더디단 말입니다. 여탕 같은 경우에는 복잡해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많은데, 민원이 많지요? 인터넷에 올라오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조립식 건물에다가 돈을 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증축을 했을때 옆에 덧붙였을때 어떤 효과가 나오고 모양새가 어떤가 이거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사실은 그 건물 자체를 평수를 좀 해가지고 새로 예를 들어서 50억이나 100억정도 사이의 금액을 들여가지고 지어가지고 옳게 해서 그 규모로 끌고 나가는 걸로 하는게 맞지, 매각이 안될때, 이 조립식 건물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사실 문제이거든요. 천정도 어떨때가면 떨어지고 문제가 많은데 거기다가 노천탕을 붙여 짓는다 누가봐도 전부 반대할 일입니다. 이거 다시한번 심사숙고해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2년차 공사를 그 위쪽에 땅 부지가 있으니까 새로 해가지고 하는게 맞지 지금 이거 60평 하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평당 800만원 쳐가지고 온천 증축한다는데 이거보다는 새로운 규모로 아주 크지않게 아담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먹고 살도록 해주는게 맞지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매각이 안될때. 시설을 옳게 좀 해서, 할때 그렇게 해야지 지금 그 조립식 건물에다가 노천탕 붙인다는 것은 누가봐도 해놓고 나서 욕얻어 먹이고 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안그래도 검토를 다방면으로 해서 새로 짓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이철우위원
지금 현재 그럼 평수가 얼마입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한 200평 정도.
이철우위원
아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셨다면서요. 아니 지금 현재 건물이 검토를 할때는 현재 있는 건물이.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온천을 새로 짓는 것하고.
이철우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건물 평수가 얼마냐고 제가 묻잖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2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지금 현재 개축을 한다면 새로 짓는다면 얼마정도 소요 되겠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지금 학가산 온천 같은 경우에는 200억정도 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한 500억 들여가지고 학가산 온천보다 한 두, 세배로 더 짓지요? 차라리.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지금 학가산온천도 사실은 운영이 적자가 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인원은 많은데 그 정도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재정상태로는 그리고 겨울에 사실 12월, 1월 두달은 대기표를 받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온천에 와서 대기표를 받고 하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민원이 부지기수로 옵니다.
이철우위원
부지기수로 그런 민원이 생기고 부지기수로 올라갔다가 천장이 앞에서 떨어지고 지금 조립식 벽에 붙었던 타일이 떨어지고 목욕하는 앞에, 그다음에 세면기가 앞에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건물이 노후했는 것 아닙니까? 조립식 건물이다 보니까. 그러면 원천적인 것을 해소할 생각은 안하고 여기다 5억원을 들여가지고 한다는데 60평 짓는데 5억 들어갑니다. 그죠? 그 평수 제가 봐서는 200평 안됩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봤다니까 내가 몇 평이냐고 지금 보다 더 넓혀지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느냐고 묻기 위해서 제가 물었는데 예를 들어서 200평으로 짓는다해도 평당 700만원씩 들면 14억입니다. 단층으로 지었을때. 그러면 어떤게 좋습니까? 여기에다 5억 투자해가지고 옆에 조립식으로 노천탕을 붙여가지고 모양새가 납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200평 짓는데 얼마 든다고요?
이철우위원
얼마 듭니까? 140억입니까? 지금 평수가 얼마냐고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200평을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 800만원 같으면 160억원입니다.
이철우위원
160억입니까? 지금 평수가 얼마인데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한 200평입니다. 아니 그러고 건축비만 드는게 아니고.
이철우위원
검토를, 지금 부지가 있잖습니까? 우리가 건축만 들어가면 되지, 설비하고 건축만 들어가면 되지 다른게 뭐 필요합니까? 온천지구 지정 되어있고, 건축할 수 있는 곳이고, 부지 넓겠다, 못 지을게 없잖습니까? 그런 계획을 잡아 볼 필요성이 있는데 잡아 봤느냐는 말이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지을려고 하면 거기에 기술직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한 100억은 드는 걸로.
이철우위원
아니 몇 평을 짓는데 100억이 들어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을려면이제는 200평보다 더 커야 됩니다.
이철우위원
더 크면 관리비만 나가게요? 지금 있는 평수가 실제로 200평 아니예요? 지금 그것부터 파악을 해보세요. 계획을 잡아봤다는데 돈 5억을 들여가지고 조립식 건물에 붙여가지고 모양새 없게 하지말고 이 돈하고 해서 새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가자는 얘기지요. 이걸 내가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안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샤워할 때 타일이 떨어지고 샤워기가 뚝 떨어져서 머리맞고 한다는데 그 해결은 안하고.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건 과장이 된 얘기고, 타일이 떨어가지고 머리 맞고 한다는 것은 과장입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실제로 갖다 될까요? 그사람.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타일이 떨어져가지고 그랬답니까?
권영일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걸 심도있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철우위원
제가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한번 새로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조건 해가지고 이런 예가 우리가 전례에 제 주장은 온천을 잘 하기 위하고 온천을 하기 위한 얘기이지 이걸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알아 들으셔야지, 이렇게 하는것보다 옳게 가는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검토를 해봤다는데 지금 실제 평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평수하고 건축하는데 얼마정도 소요예산하고 해가지고 한번 빼오십시오. 우리 예산 내일까지 하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온천이 276평이라 그럽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전체건물 지금 현재 탕만, 식당 놔두고요? 매점하고 식당 놨두시고. 이 얘기로 이 의회건물 짓는데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입니까? 6년 되었지요, 이 건물 지하까지 다 넣어가지고 지었을때 50억인가 60억 들어갔어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요새 지을려고 그러면 편의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철우위원
아니 들어가는데 규모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관리비 많이 나오지말고 적게 해서라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잡아보고 하자는 얘기지, 내가 이걸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복위원
과장님, 답변 시원하게 했기 때문에 참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노천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온천이 지금현재 사용중에 있는 것이 300개소 정도 됩니다. 300개 업소 중에 노천탕의 수온의 온도는 약 한 30도를 유지해야 되고 거기에 마그네슘이나 나트륨 또 약알칼리성 이래가지고 피부에 좋다 등등해가지고 노천탕을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인데 방금 이철우 위원이 나는 반대는 하지 않지만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어떤 계획서를 첨부시키면 상세히 어떤 내용을 검토하겠다는데 저는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천이 건물 자체도 노후화되어 있고 또 1월, 2월에는 엄청나게 밀린다고 성수기때는 언제든지 외국여행을 가도 성수기때는 요금이 좀 비싸요, 비수기때는 7, 8월달 가면 사람 구경을 못해요, 아무리 목욕탕 크다해도 그 탈의실이 5000개가 있어도 사람 50명도 안 들어와요,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 것인데 과연 여기다가 앞으로 목욕탕을 예천군에서 떠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금액만 자꾸 올려가지고 이렇게 조각 조각해서 5억도 아니고 아주 예산을 짤때에 4억 7800만원 이거 천문학적 숫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5억이면 5억이라고 해야지 4억 7800만원, 아주 자로 재었는 것처럼 나는 깜짝 놀랐구만. 검토 한번 해보세요. 손님도 없는데 자꾸 옆구리에다 적게 적게 지어놓으면 촌사람들 못 찾아가. 그것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159쪽에 보면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8000만원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여기가 회룡포입니다. 회룡포에 전국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10군데가 선정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회룡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4000만원이고 도비, 군비 50%씩 부담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진찍기 좋은 장소 전국에서 10개 선정을 하는데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경섭위원
국비 다 받아가지고 하지 그랬어요.
장대복위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중간에 온천장 청소 인부 월급이지요? 얼마입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1110만원입니다.
장대복위원
그밑에 보면 탕 청소 인부임 얼마입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증된 것은 위의 청소 인부임이 555만원 되었고 밑에 온천의 탕 청소인부임은 806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래서 2600만원이 된다는, 이렇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전부가 그쪽에는 탕 청소인부임은 3434만 4000원이고, 청소인부임은 1110만원.
장대복위원
몇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여기 인부임은 탕 청소 인부가 4명이 있습니다. 남탕 4명, 여탕 4명.
장대복위원
이사람들 급료가 3400만원 든다 이거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하루 얼마예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하루 3만 4000원.
장대복위원
여탕, 남탕에.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뭐가 그렇게 비싸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탕 청소하는데는 1만 2000원이라고 합니다.
장대복위원
여탕 남탕 분리해가지고.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수건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1000만원 주면 몇 장 사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지금 금액은 장단 2500원 정도 듭니다.
장대복위원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국산입니다.
장대복위원
국산 2500원 주면 수건 살 수가 없습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온천에 쓰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안씁니다.
장대복위원
누가 목욕탕 안 하고 있나요? 이거 소모품이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일년에 몇장 없어져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1000만원 같으면 2500원 나누면 4000장 정도 소모가 됩니다.
장대복위원
목욕탕 안에 수건 나오는 것을 세탁소에 맡기지요? 그게 얼마입니까? 일년에.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일년에 8900만원 정도 됩니다.
장대복위원
이렇게 손 쉬울 수 있는 방법은 돈 다 들여놓고 순수한 이익금은 온천장에서 나오는 돈은 얼마입니까? 5000만원도 안 되지요? 연간 따지면. 급료주고 전기요금 주고, 기름값 주고, 인건비 주고 이러면, 더군더나 그 안에 있는 자판기는 체육시설 꿈나무 육성팀이 가져가고 남는게 없잖아요? 그런데 뭘 노천탕이니.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작년에 2억 8000만원정도 순수익을 내었습니다.
장대복위원
투자 그렇게 해가지고 돈 2억 8000만원 세외수입 올리는 건 그걸 큰 돈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그 부지에다 차라리 무를 심으면 그 돈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3쪽부터 171쪽까지와 277쪽부터 281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대복위원
165쪽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관리가 있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거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이게 전기목책인데 저희들이 인제 특용작물, 그리고 이런 부분에 피해나는 부분에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현지에 나가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신청이 58가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가구를 설치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52가구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19가구 정도 미리 선정하고 나머지 11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장대복위원
주로 전기목책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전기목책입니다.
장대복위원
피해농가에 설치할 수 있는 1개소에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최대 지원하는 것이 180만원 정도 최대한도가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전기목책으로 지으면 다소 제3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목책 하면서 거기 전기 자체를 갖다가 전압을 수시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장치를, 안전장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장대복위원
만약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때도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 되어서 제3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목적사업을 하시더라도 충분한 요지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동의하십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권영일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
제가 3가지를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166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순수 군비가 4억이 증액됩니다. 이거 왜 물어보는가 하면 아직 착공한지 얼마 안되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위원
착공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4억이 또 필요하다 하는 것도 좀 의문이 가고요, 두 번째로는 169쪽에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은 18억이 증액이 되요. 18억 증액이 되는 것은 이것도 사업이 시행된지가 얼마 안되는데 18억이 들어간다 이거하고 167쪽에 한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이거 무슨 사업인지 사업비가 3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군비가 3억 3000만원인데 이거는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러면 우리 조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우리가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157억으로 설계를 했는데 환경부의 심사를 받을때 120억으로 예산이 37억 정도 감해서 재원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할려고 하면 137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20억 가지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으로 현재 군비는 하나도 부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시설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4억 증액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초 군비 부담률에 따지면 아직도 더 해야 되는데 우리 4억만 하면 군비 부담을 더 들이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할 것 같고 그렇게 설치를 했고, 167쪽의 한천 도심 하천생태복원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실개천사업으로 상설시장내에 실개천사업하는 부분이 군비로 추진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도 한천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들이 상설시장에 대한 실개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90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환경부장관하고 MOU 체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심각한 반대에 부딪혀서 저희들이 국비 예산은 확보는 했지만 할 수 있는 장소를 예천군 관내 4개 장소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할 수 있는게 군청 앞에서 하고 또 그리고 학원사에서 제주복집까지 그리고 세종타운에서 굴모리까지 그리고 백전리 성락원에서 능골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게 예천읍에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백전천이 가장 적합하지않나 이래서 백전천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기본설계비가 3억 3000만원입니다. 그 기본설계비를 국비 2억이고 군비가 1억 30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환경부에다가 내년도 국비를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순환형 매립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20억이 한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20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집행하지 못해서 국비가 금년도에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13억 밖에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군비부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20억을 확보해서 나머지 국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금년도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국비를 할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경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사업시행의 진도도 아직 나가지도 않았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순환매립장 정비사업하고 가축분뇨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래서 이 소요되는 예산이 이 정도는 판단이 된 것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편성된 예산은 범위내에서 그 이상으로 국비라든지 확보해서 사업을 빠른시간내에 마무리 지을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조경섭위원
예, 그런데 오늘 굉장히 군수의 공약사업을 떠나서 두가지 분뇨처리시설하고 순환형 매립지 질의는 여기서 줄이고요, 한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환경부하고 MOU 체결을 했다, 서로가 사전 약속을 했는 그런 사업이면서도 의회에는 아직도, 예산이 올라온 것은 처음입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처음이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그게 지금 이 사업자체가 실개천사업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설시장 부분은 설명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
언제 했어요? 그거.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건설과에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백전천하는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그 부분에 계속 설명을 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군비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갖다가 이게 당초에 계획은 70%까지 국비가 지원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늦어져서 금년부터는 또 60%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래서 보니까 환경부에서 청개천처럼 도심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 사전에 그런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드려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섭위원
과장님, 한천 도심생태에서 과장님의 실수나 업무태만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시내에서 민간인들하고 공청회가 진행이 몇 번 되었고 한 얘기인데 조금전에 건설과에서 보고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보고된 내용은 없습니다. 업무보고도 한번 받은 적이 없어요. MOU 체결해가지고 100억대의 돈이 들어가는 것을 갑자기 설계용역비 3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는 것은 이것은 참 일부 위원님들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사실상 100억을 들여가지고 도심안에 하천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검토도 엉뚱하게 어떻게 하다보면 공약이란게 그래요, 사실상 생각지도 못했는 판단이 못 미치는 공약을 했으면 고칠줄도 알아야 된다고. 우리 주민에게는 별로 큰 이득이 없다라고 하면 고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공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꼭 시행에 옮겨야 되는지 그것은 아이니컬한 문제고, 이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예천이 경북 신도청 소재지가 되고 하면 경북 도청은 물순환형 도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예천도 주거환경이 좀 좋아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라고 하면 도청과 거의 걸맞는 그런 시설을 좀 하는 것이 앞으로 비전을 봐서 예천의 인구가 신도청 소재지로 영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백전리 그쪽으로 봐서는 좀 친환경적으로 지금 현재 하천을 갖다가 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해서 진짜 사람들이 살기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게 주민들에 대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행정이 좀 복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냐,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좀 어렵지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5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위원
수고합니다. 안희영 위원입니다. 고부가 기술농 육성 이것은 저번에 본회의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이거 왜 또 올라와 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예산때 고부가 기술농 육성 지원사업은 지보 덧재한과 가공공장하고 기계설비하는 시설입니다.
안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신동은농정과장
이것은 도 시책으로 하는 공모사업에 본인이 공모를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는 것인데 차후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하니까 실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이걸 하는게 지역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183쪽에 도시 직판장 농산물 수송차량 그러는데 이거 어떤 차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이것은 도시지역 직판장하고 직거래 장터에 우리 농산물을 수송하기 위한 그런 차량입니다. 군포매장이 다음주 월요일날 오픈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픈이 되면 거기에 농산물 수송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천호 매장도 지금 공사중입니다만 그게 개장이 되면 거기에도 수송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직거래 장터에 시장개척단에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여러 품목들을 조금 조금씩 이렇게 수합을 해서 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농산물 수송차량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철우위원
이거 어떤 차인데 8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신동은농정과장
트럭입니다.
이철우위원
어떤 트럭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4.5톤 트럭입니다.
이철우위원
이렇게 사줄 것 없이 차라리 우리가 농산물 다 사주지 뭐요.
신동은농정과장
우리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용률이 높은 그런.
이철우위원
이용률이 높은게 아니고 해보지도 않고 지금 이용률 높다는것도 그렇고 냉동탑차를 사준지가 본예산에서 사줬잖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냉동탑차도 3000만원인데 이거 처음에 우선은 좀 잘 되는가 봐가면서 진짜 물류비용이 많으면 사줘야 되지 8000만원씩 들여가지고 1톤 차를 사면 4대, 5대를 살 수 있는데. 처음에 좀 될 때는 우선 추진이 되는 것을 봐가면서 5톤 복사나 이런거 화물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도 좀 시키고 많은 물량 같으면 우선 그렇게 하다가 봐야지, 시작도 않고 뭐 차만 사줬다가 볼일 다볼 것 같으면 매장까지 다 사주지요. 한도시 한개씩 매장 다 사주면 되잖습니까? 운영 한번도 안 해봤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아직까지는 보조는 안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보다는 성과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됩니까? 우선 냉동탑차 하나 해줬으면 그걸로 우선 수송하고 또 1톤차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정도 하면 자기네들이 요새 돈 50만원 주면 할부차 꺼냅니다. 벌어가면서 사고 그래야지, 이거 대형 물량으로 5톤차 사가지고 나갈 것 같으면 우선 화물차 좀 지역의 화물 복서 같은거 이용해서 써가면서 진짜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사실은 사준다고 보지만 시행 한번도 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않느냐, 진짜 매일 이렇게 이틀에 한번씩이나 5일에 한번씩이나 물량이 계속 올라간다면 사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5톤 사가지고 5톤차로 얼마나 밀어 올릴지 모르지만 좀 많은 양이 나갈때는 지역의 화물차를 이용 좀 하고 이렇게 하고 타산이 맞는걸 봐가면서 해야지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사주면 뚝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지원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게 아니고 얼마의 성과를 거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차도 8000만원 같으면 예산은 60% 4800만원이지만 5톤차가 8000만원씩이나 하는가요?
신동은농정과장
그걸 알아보고 한 사항인데 물론 운영을 해보고 나서 그래도 좋겠습니다만 실제 농산물이라는게 직거래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 마진폭도 크지를 않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보완책으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으면 하지말아야 되지. 그걸 갖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차만 사줘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전부 지원만 해가지고 성과가 일년에 해봤을때 얼마정도 되었을때 진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되는데 어저께 탑차 해준다고 했는데 또다시 지금와서 차를 또 지원해준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어패가 좀 있네요. 예, 되었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소득자원발굴 육성 있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이것은 풍양에 우리밀 가공공장하고 작업장 그다음에 기계장치 또 수전설비 및 소방설비 이런걸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3억원이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사업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었는데 가공공장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최소한 5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이중에 6000만원 더 추가하는 것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수전설비 용역은 얼마됩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세부적인 비용은 제가 가져오지를 않아서 그건 필요하시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리고 277쪽에 보면 상단에 예천농업발전 방향에 대한 워크샵 개최 지원 2000만원 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농업경영인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워크샵을 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경주에 가서 워크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식대라든가 차량 임대료, 그다음에 책자 인쇄비 이런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거 순수한 군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인데 이걸 꼭 경주까지 가서 그러한 농업경영인들이 같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을 방향을 모색하고 어떻게 하면 농민소득이 올라가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대복위원
경주까지 가야 되나, 그 밑에 보면 귀농 귀촌 뉴타운 시범사업 조성 연구용역비죠? 3000만원. 이건 무슨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농촌지역이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인구가 상당히 격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농촌문제라기 보다 지역 전체의 문제로 비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712만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에서 거주하는 베이비부머의 66%정도가 농촌지역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예천에다가 저희들이 잡기는 개포 경진, 이사리, 동송 지구에 군유지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전국적인 귀농 시범 뉴타운을 만들어가지고 도시지역의 인구를 농촌으로 유입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올렸습니다.
장대복위원
이렇게 되면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처음에 400가구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검토과정에서 도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500가구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해서 500가구 정도 된다면 평균 가구당 2, 3명 잡았을때 1000여명 이상의 인구증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장대복위원
귀농은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천의 연고지를 두고 하는 것이지 그냥 예천에 들렸다가 예천의 공기좋고 사람 인심 좋다,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터전과 비전이 있고 하겠다 해서 한꺼번에 모든 식구들이 귀농해서 정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신동은농정과장
요즘 귀농상담을 하러 저희들 과로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평균 10여명이 왔을때 그중에 2, 3명 정도는 예천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6, 70%는 연고가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의 협의과정에서도 도에서도 신도청이 이쪽으로 이전이 되고 그럴 경우에 대구에서도 많이 올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충분히 희망자 모집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장대복위원
귀농하는 사람이 예천에 와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예천에 주소지를 만들고 예천에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이사람들이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전무해요. 그런데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에는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그사람들이 선배고 그사람들이 인생 살아오면서 농사의 경험을 터득한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귀농 자체는 성공해서 이곳 예천까지 와서 인구 늘리기는 정착적으로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온동네가 마음이라든지 모든 것이 분산되고 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귀농인들도 없잖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은 시키지만 교육의 한계가 있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은농정과장
귀농문제로 인해가지고 귀농인들이 왔을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또 행정에서 적절히 지도를 하고 조화롭게 이렇게 해나가면 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농촌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촌이 어떤 대책을 안 세우면 농촌이 황폐화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복위원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생산을 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하는 일부 학자들은 농촌에 대한 이미지는 아니다, 나이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할일이 없으니까 농촌에 소일거리를 만드는 역할만 할 것이지 지금 산업구조가 커지니까 농촌에서 벌어지는 사업가지고 전체예산을 그 가정을 운영하는 것은 너무나 적다 이러하게 막연하게 어떤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사실상 있거든요. 하여튼 용역비니까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신동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대복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고품질 절임배추시설 지원 시책추진 보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 무 이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절임배추 가공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대복위원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표시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
신동은농정과장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이렇게 1억 3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대복위원
그러니까 상세하게.
신동은농정과장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이거 누가 합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신청자는 지보에 미래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이거는 잘 하면 사업이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네요. 요즘 인터넷상에 보면 절임배추 해가지고 판매실적이 엄청나던데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그 밑에 보면 대도시 신설 직판장 예천 농특산물 홍보광고판 제작 이것은 2개소 어디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이것은 군포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하고 천호역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입니다. 이게 군포시는 다음주 월요일날 개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 천호매장도 5월달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개장이 되면 거기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천이미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대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인데 귀농귀촌 뉴타운 이거 시기적으로 오히려 안 늦었나, 177쪽에 개포 이사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타운만 조성해야 되는게 아니고 이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근거지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이 보전되어야 되잖습니까? 이걸 전부다 농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일단 귀농귀촌 업무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되면 어차피 토목직이라든가 기술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상위원
그래서 저가 좀 이래 필요한 사업이지만 좀 늦었다는 것은 얼마전에 귀농해가지고 상주시 같은 경우지요, 지금 억대 이상 연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얼마 되는지.
신동은농정과장
한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상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주소득원이 곶감이라든지 포도하고 세가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하면 또 신도청의 배후도시로서 채소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효과가 안있겠나 생각되는데 좀 치밀하게 해가지고 빨리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는 많이 신경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도청하고 발맞춰가지고 그냥 용역만 줄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주문을 하셔가지고 용역이 발주되는게 안맞겠나 생각됩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전에 용역을 아직 예산이 확정되어야 용역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몇차례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고 귀농이 또 이루어지자면 농지하고 주택이 같이 동시에 되어야 되고 또 귀농인들이 처음에 왔을때 귀농교육을 농사법에 대한 것이랑 농촌문화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농지도 보니까 거기는 농지하고 군유지 임야하고 적절히 배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식물공장이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식물공장 같은 것도 만들고 귀농인큐베이터 교육장이라든가 원예특작단지도 같이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조화롭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준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복합적으로 실장님 계시니까 더불어 말씀드리는데 농촌에 귀농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부유층이 아니잖습니까?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쿨버스가 다니니까 괜찮은데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들은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살기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 안나오고 농산물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돈이 없을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관계도 우리 군에서 실장님 계시니까 곁들여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생각해 봐야될 그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농촌유학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지금 농촌유학 이것은 처음에 용문에서 시작이 되었었는데 산촌유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용문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도시 학생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6개월이상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숙식하고 기거를 하면서 학생들을 농촌으로 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하다가 잘 안되어가지고 이분이 호명 백송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백송에 있는 분하고 두분이서 공동으로 지금 시골살이 아이들 하는 이름으로 농촌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명이 거기에 와 있는데 1인당 70만원씩 내고 한달에 70만원씩 내고 거기에 오면 11명을 각 농가에다 기거를 할 수 있도록 35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 농가에 기거를 하면서 아침먹고 잠자리하고 그 두가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동으로 체험학습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명이 지보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11명이 오다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오겠습니다만 기숙사가 그러니까 기거할때가 필요한데 집이 상당히 허술하고 다 쓰러져 가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되는데 그걸 좀 지원해 주십사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준상위원
내용은 잘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도움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일단 오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학교같은 경우에 학교에 거의 인원이 줄어서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가 되살아나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와서 각 농가별로 35만원씩 지급하면서 아침만 해주고 잠자리만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백송에도 주로 그런 분들이 할머니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달에 35만원씩 받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 측면입니다.
이준상위원
도움되는 것은 노인들 35만원 지급한다니까 그게 조금 도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용문에 한번 가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절대 지원해주면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관계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앞에 책임지고 도시학생들 유치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것이라든데요. 장사하는 것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가 이게 과연 우리 군에 무슨 도움이 되며 이 돈을 투자할 가치성이 있나 그리고 학교에 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사람이 장사하는 그런 유형의 사업이지 사실 우리군의 도움이 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신동은농정과장
물론 그것을 하면 본인한테는 수익이 좀 떨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야 하는데 지금 현재 11명이 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자기들 인건비도 못 받고 있는 한달에 20만원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1인당. 1인당이 아니고 전체 20만원도 못 받고 하는 그런 형편인데 지금 전국 7대 농촌유학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전국 7대 농촌유학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또 이걸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오면 지역에 활력도 쏟고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큰 장사될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이준상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교육관계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업은 혹시 다음에 이야기 하더라도 절대 해주면 아무 도움도 안되고 하는 사람 장사하는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절대 해주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하는 말이고 아까도 전 페이지에 귀농귀촌 이것도 지금 상주시장님이 라디오 토론회 나와서 앞으로 1600세대 억대 농가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때 굉장히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선정 유학선정 이런 것은 사실 지역 현안하고 안 맞으면 치워야 됩니다. 정부사업이라고 무조건 따라할 그것도 없잖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억지로 권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하는데 이런걸 하다 보니까...
이준상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문에서 하다가 왜 이쪽으로 옮겼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용문에서 어떤 사유로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기가 거기서 안되어가지고 혼자 하기가 버거우니까 백송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준상위원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럼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는 늘 생각하기에 온천 관계도 위원님들 이야기 하셨지만 60억을 들여도 필요한 사업 같으면 우리 군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야 되는데 다만 5억이라도 필요없는 부분은 안 쓰는게 안 맞겠나 그런 말씀되겠습니다.
신동은농정과장
농촌유학 같은 경우에 실제 농촌유학을 해가지고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이 장삿속으로 한다 하는 얘기는 그분의 얘기일것이고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장사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단지 학생들이 오므로 해서 농촌지역의 활력이 쏟고 학교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이제 존경하는 이준상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과장님 이거 농촌유학 송난수씨라는 그 분이 호명에 있는 분하고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은농정과장
송일씨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그래서 이 공동생활공간 조성해가지고 작년에 42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용문에서.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원하는게 30% 지원, 이렇게 보조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흡족하지 않아서 4200만원을 통보와 동시에 반납한 것으로 그렇게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정말 시골살이 아주 좋은 방안은 맞습니다. 또 그리고 용문에서 같은 경우에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아주 정착하는 세대도 지금 몇 명 있고 그런데 이 공동생활 공간 조성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보고를 받아 봤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권영일위원장
거기에는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할 수 있는 용이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집이 있던 곳입니다. 그게 너무 허술해서 조금 기울었습니다. 그 뼈대는 그냥 놔두고 거기에다 조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살든 집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이번에는 이사람들이 행자부에나 이런데서 시상금이나 이런 것은 받은 것은 없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시상금은 아니고 운영비로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전국 7대 농촌유학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운영비로 2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권영일위원장
글쎄 이거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시라는 것은 용문에서 이사람이 공모제에 제안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신동은농정과장
4200만원을 2011년도에 지원이 되었었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18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1800만원하고 보조 4200만원하고 6000만원 사업이랬는데 도저히 자부담할 능력이 안된다고 해서 반납을 했었었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아니, 내가 얘기는 그전에 이거 하기 전에 농촌 시골살이 거기에 공모를 해가지고 별도 시상금을 받았단 말이예요. 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 용문에 어느 지역에다 공동생활공간 만든다고 부지를 사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4200만원을 보조를 해주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상하수도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42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용문에서 애들 대부분 데리고 거기로 갔는데 어쨌든 좋은 사업은 맞는데 농촌으로 봐서는 학반이 1학년에서 3학년 한반 되는게 아니고 단독반으로 오다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좋은 것인데 문제는 그런 구비조건이 다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예산을 확정해줬는데 또 나중에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라고 제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농정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9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1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1쪽부터 213쪽까지와 305쪽부터 309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작년도 본예산이 600만원 되었지요?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예.
장대복위원
삭감되었지요?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삭감된 이유는 들어 보셨습니까?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때는 교육가셨습니까?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그때는 제가 재난관리과에 있지 않았습니다.
장대복위원
그후로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특별하게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장대복위원
과장은 다른 과하고 틀려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제일 선두에 서서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책임도 씩씩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600만원을 올 추경에 400만원 증액된 체육대회 1000만원 맞지요?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상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중앙에는 내년도 예산 벌써 준비하지요?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상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업무파악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데 우리군 관내에 소하천이 지금 새로 정비해야될 부분이 많지요?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부분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이준상위원
그래서 신경 쓰셔가지고 어쩌든지 노력하셔가지고 우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빨리 내년도 예산에 좀 노력하셔가지고 국회의원 재선되었고 하기 때문에 여건이 좋으니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7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은 실제로 우리가 엑스포 행사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예산도 정책기획단에 한 10억하고 나머지 과로 다 풀어놓은 것하고 거의 20억 가까이 됩니다. 20억까지는 안되지만 이번 예산은 정책기획단장이 위원들한테 인사를 한번 더 해야 되요. 더 해야 되고 같은 동료 과장님들한테도 엑스포 때문에 부담을 줘가지고 미안하다고 인사를 한번 더 하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21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상위원
단장님, 예산서하고 상관없는데 저가 전번 주요업무보고때 간곡하게 부탁드린거 조금 보입니까? 돈이 없어 잘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규율
김규율도청이전지원단장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업무추진비 증액부분하고 또 다른 현장에 컨소시엄 지역 사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희예산에 대해 걱정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는 활동하기에는 예산을 맞춰서 적절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부족하면 부탁을 드리고 또 풀예산도 있고 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상위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장님 혼자 힘으로는 잘 안되겠지만 우리 예천군 전체가 신도청 이전에 적극 노력해가지고 그 팀들 예천서 좀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노력 많이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규율
김규율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
실장님이 모자라면 드릴 것이고 좀 부탁드립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39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43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49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단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