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김용환 성기순 위용복 관련 회의록 제159회 본회의 개회식 제159회 본회의 제1차 제159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159회 본회의 제2차 처음으로 제15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12년 4월 19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성기순 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위용복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구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기경 회장님 외 회원여러분과 한국청소년지도연합회 서구지회 정재식 회장 외 회원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의회방문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분 자유발언(성기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성기순 의원입니다. 비교견학은 타 시·도 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운영의 실태와 제도, 우수사례와 특수시책 등에 대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시설 등을 견학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3월 7일부터 2박 3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과 사무국 직원이 다녀온 울산 중구의회 방문에 관한 것입니다. 비교견학 기간 동안 서구의 현안인 보육정보센터 건립과 관련한 부산 보육정보센터 견학, 역동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울산 중구청 견학, 구민을 위한 특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울산 중구의회 견학을 통하여 의정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우수 사례와 특수시책 등에 대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서구의 긍정적인 발전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와 인구·예산 등이 비슷한 울산 중구의 비교견학 중에서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울산 중구의회의 민원담당 의원제와 의정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민원담당의원제는 구민을 위한 열린 의회 실현의 방안으로 비회기 중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날의 담당의원이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울산 중구의회의 특별한 제도입니다. 울산 중구의회 운영위원장은 민원인이 의회를 찾아오는 경우는 민원해결을 위해 집행부에 먼저 들렀다가 처리가 되지 않거나,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처리로 민원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대다수이며 행정의 문턱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민원인들에게는 여전히 행정기관의 문턱이 높게 느껴지는 편이라고 말하며 민원담당일지에는 민원처리 전과 후를 비교해놓은 사진을 비롯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모습들이 담겨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된 내용을 민원상담일지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처리하고 실적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울산 중구의회의 또 다른 제도인 의정옴부즈만은 전국 최초로 조례로 제정되어 의원들이 직접 지역구별로 주민을 1명씩 추천하여, 추천된 11명의 주민들이 옴부즈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명의 위촉된 옴부즈만은 행정착오로 인한 주민의 고충이나 불편사항,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이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민원 신청시 이유 없이 접수를 거부당하거나 불필요한 보완요구사항, 집단민원발생소지가 예상되는 사항,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요구가 있거나 부조리에 관한 사항, 기타 의정활동에 반영해야할 사항, 의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각 분기별로 정기총회와 수시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울산 중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구민과의 열린 대화방법입니다. 울산 중구청은 2012년 올해부터 중구청장과 함께하는 ‘토요데이트’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한 달에 2번 토요일 시간을 정해서 구청장과 구민들과의 격의 없는 진솔한 대회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토요데이트’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예약을 하기도 하고, 당일 찾아오는 구민과 토론이나 좌담 등의 형식을 취하여 구청장이 자유롭게 진행하기도 하여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수렴한 여론은 구정에 반영되어 신뢰받는 주민참여 행정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태화강을 통해서 본 울산 중구청 공무원들의 노력입니다. 정해진 일정은 아니었으나 울산 중구청장의 배려로 울산 태화강 전망대에서 태화강의 유래와 태화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울산에는 십리대숲, 물축제, 꽃축제, 고래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공무원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축제는 태화강의 명물인 울산 태화강 겨울철새 학교가 있습니다. 한때 태화강에는 까마귀가 워낙 많고 그 많은 까마귀가 배설물을 내보내면서 대숲 일대 주민들의 불편과 항의가 잇따르고 울산 공항의 항공기 운항에 문제가 되는 등 까마귀는 울산 주민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새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화강에서 월동하는 까마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흉조인 동물의 사체를 먹는 큰부리 까마귀가 아니라 추수가 끝난 농경지에 낙곡이나 해충, 풀씨 등을 먹고 살아 농사에 큰 도움을 주는 길조인 까마귀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까마귀는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주는 효성스러운 새, ‘삼족오’라고 해서 태양의 정기가 뭉쳐서 생긴 성스럽고 신비한 새로 여겼고, 영국 황실이나 일본에서는 까마귀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길조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까마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울산 중구청의 공무원들은 차량이나 주택에 떨어진 까마귀의 배설물을 청소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해나갔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겨울철새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태화강의 명물로 자리잡기까지는 울산 중구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태화강을 바라보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울산 중구와의 비교견학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서구와 인구·예산 등이 비슷한 울산 중구의 행정, 제도, 인적 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구민에게 어떻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 구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있고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주민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관의 모습을 통해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에 우리 서구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여 서구 현실에 맞는 행정을, 제도를, 서구민을 향한 마음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교견학을 위해 계획 수립과 자료준비 등 만전을 기해주신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기순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위용복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