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금산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며,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전용주차장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 제5조에 자동차 표지 발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 제7조에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제2조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은 없었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는 없습니다. 협의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정 시에 반영할 내용으로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전용주차장의 표지판 설치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기존 지원금액을 증액하고, 지원대상 기준을 세분화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고, 조례 시행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첫 번째입니다. 지원대상을 추가하여 변화하는 시대여건과 적격 자격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개선내용을 담았습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군내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기존 부·모의 사망, 이혼의 경우에서 미혼부, 미혼모, 재혼가정 등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액을 증액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기존 첫째자녀는 변동이 없고 둘째자녀를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셋째자녀 이상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지원을 받은 후 6개월 이내 전출한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는 항목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월 9일에서 1월 28일에 했는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에 비용추계서를 붙인거 같은데 약 9,5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금산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구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중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기존 지원금액을 증액하고 지원대상금액을 세분화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고 조례 시행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유관기관하고 단체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됐을 때는 어떤 조치사항이 있죠?

이게 거의 권고수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해야 되는데 유관기관에서는 그래도 지금 많이 홍보가 많이 되고 이래서 협조해 주실 걸로 알고 지속해야 되고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는 아직 못하는 사항입니다. 권고수준입니다.

조례 안 속에 그런 내용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지난번 간담회때 조례안에 대해서 첫째 자녀 30만원요 둘째부터 5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에서 150 이렇게 해 줬는데 왜 안된다고 했어요? 뭣 때문에.

예산이... 최고 큰 거는 이게 국도비나 이런게 지원이 되면 좋은데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그랬고 또 하나는 거의 첫째는 많이 낳거든요. 둘째부터 고민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

예산 때문에 그랬겠지만 둘째부터 30, 셋째부터 올려주셨잖아요?

예.

타시군에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구요. 비교를 보니까 30만원, 40만원 둘째 자녀 지원되는 데 있고 첫째 자녀를 50만원 주는 데도 있더란 말요. 우리 군에서 기왕지사 격려금을 조금 올려주실려고 했으면 첫째도 이렇게 해서 한 50정도 하고 80, 150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서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데도 보고 했는데 저희 원래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첫 번째를 고민하다가 그냥 첫 번째 변동없이 그냥 했습니다.

다음에도 올릴 수 있으면 계속하셔야죠?

예. 하면서 처음에 장려금 하면서 요구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고 해서 여러가지 반영한 거라서 점차 하면서 다음에 더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됐지만 지난번에도 전에는 주민등록만 퇴거하면 바로 막바로 할 수 있게 그런 제도가 되고 했었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6개월로 저기를 해 놨는데 어쨌든 우리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분들에게 출산장려금으로 배려를 하니까 검토좀 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2012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의 총 규모 일반회계 예산 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 기금의 운영계획,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총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안보다 268억 194만원이 증액한 3,195억 79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보다 259억 8,692만원이 증액한 2,859억 8,69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 1,502만원이 증액한 335억 2,1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59억 8,692만원이 증액한 2,859억 8,69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 재원은 554억 2,171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3억 3,6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0.77%인 2억 7,710만원, 물건비가 2.56%인 4억 6,917만원, 경상이전비가 8억 1,439만원 자본지출이 219억 780만원, 내부거래가 16억 8,027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로는 예비비에 10억원이 감액된 반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8억 1,524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63억 7,397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7억 3,474만원, 보건분야에 5억 6,107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5억 4,55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9억 6,454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은 기획감사실이 3억 9,337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주민복지지원실이 32억 7,960만원 , 문화공보관광과에 64억 883만원, 재무과에 27억 5,901만원 등 9개 부서에 128억 4,0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정액보다 132억 3,387만원이 증가한 1,423억 7,9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35억 2,102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09억 4,398만원으로 62.48% 보조금이 95억 7,703만원으로 28.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보다 8억 1,5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쪽에 기금운용계획변경입니다. 기금 예산의 총 규모는 99억 2,445만원으로 당초예산 100억 560만원보다 0.8% 인 8,1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9개 기금으로 24억 9,240만원으로 당초예산 24억 7,247만원보다 1,9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사업정리와 재원 부족으로 당초 군비 미부담 보조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반영하고 군정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 등을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대부분 수입액을 재정립하고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목적사업에 부합되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과별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제1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01쪽에서 106쪽까지와 읍면 소관 189쪽에서 212쪽까지입니다. 읍면 소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직접 받겠습니다.

정규만 계장님! 110쪽에 보훈단체 해외전적비 순례 20명 2,000만원 사업비를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도비는 없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신축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왕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중도5리에 경로당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도 지금 인원에 비해서 장소가 너무나 복잡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 김종학 노인복지담당 김종학입니다. 중도5리는 뒷담말 경로당으로서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읍이나 또는 노인회를 통해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내지는 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면을 감안해서 혹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의가 된다면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신축 부분은 건물이 그렇게 오래 노후된 건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을이나 마을노인회나 또 이장님들을 통해서 대화를 나눠봐서 반영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좀 수요자에 비해서 적다고 2층에다가 다시 건물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는 건 노인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그 사업에 전에 우리가 보고 느낀점을 말씀드려서 이걸 건의드리는데 주공아파트단지 1단지라고 하나요. 거기가, 지난번에 우리가 교통이 어떤가 그런 것도 체험을 해 봤는데 엄청히 복잡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노인일자리 창출을 몇 분이라도 배치를 시켜서 교통정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위험하더라구요. 차량도 뒤 엉켜가지고 정리가 제대로 안되고 또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교통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미래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 금년에 부지 사고 많이 못하겠네요.

금년에 건축 시작하면 내년도 완공 돼요.

그래서 아까도 예비비 이상헌 부의장도 얘기했지만 이쪽으로 전용해서 할 수 있으면 예비비를 저기해서 기새 세워놓은 한전지중화사업이 삭감돼서 그런거 아녀요.

예.

여기다 쓰시지 그랬어요.

이런데로 들어간 거죠. 어디라고는 못해도

아까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예비비 있으면 넣는다는데 사업을 하시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게 하고도 부족하다는 얘기 잖아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복경로당 선정된 겁니까?

* 김종학 행복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신청 접수는 완료되었고요. 신청 접수만 완료되었고 선정은 바로 하려고 합니다.

신청만 완료됐고 선정은 아직 안했다?

* 김종학 예. 선정은 바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개소가 전부 2개소입니까? 아니면 2개소를

* 김종학 2개소, 금년사업 대상 개소는 2개소입니다.

2개소요?

* 김종학 예.

본 예산에는 없었나요? 이게?

* 김종학 본예산에는 1개소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확보 못한 부분이 이번에 확보한 2개소입니다.

그러면 기 3개소 있는 건 지원이 계속 되는 거구요?

* 김종학 기 2개소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1개소는 지금 사업이 5월달에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2개소 지원이 되면 총 금년말은 5개소

그러면 한번 선정이 되면 계속사업으로 간다는 거죠?

* 김종학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궁금한게 있는데 그게 계속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선정 안된 마을이나 이런 쪽에서 불만이 없나요?

* 김종학 지금 사업 시행 초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대한노인회나 읍면분회 읍면을 통해서 사업 홍보를 하고 대상지를 이장님 협의를 통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 경로당도 물론 홍보를 했지만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지금 2014년까지 1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도 사업이 추진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인데 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거든요. 특히 읍면별로 1개소 정도씩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어느 것이 정답이라는 걸 저도 제안을 못하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1개소 선정해서 그 1개소가 읍면당 1개소를 기준점을 잡고 하지 않습니까! 그 1개소만 계속 지원을 해 줄 때 나머지 쉽게 제원같은 경우도 28개 부락이 있습니다만 노인정이 28개 있다고 보면 됩니다. 28개 중에 1개만 되고 나머지 27개 노인정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 고 보면 돼죠. 그러면 나머지 27개 마을에서 불평이 안 나올까?

* 김종학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노인경로당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계상되었지만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백미 20㎏ 쌀도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경로당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다소 점진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려가 되지만 시책이 또 새롭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든 고심 좀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1개면에 하나씩 지정해서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혜택을 못 받는 리단위 경로당에서는 불평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직은 처음이니까 불평은 안할테지만 이것이 어느정도 마을별로 이런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전부 생각을 하고 또 그걸 알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걸로 알고, 그 부분은 저도 대안이 생각은 없지만 우리 담당과에서 담당 직원께서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김종학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올라온 게 이게 1공... 일자리사업이라고 하셨죠?

* 김종학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시행하는 사업과 사업기관으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 구분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사업 신청을 받아본 결과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수행기관이 대한노인회나 심광노인복지센터에서 사업 계획 들어온 것이 조금 더 있어 가지고 조정해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 184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예요?

* 김종학 184명은 저희가 원래 노인일자리가 말 그대로 월 급여가 20만원입니다. 7개월 기간동안 예산 범위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로 했습니다.

그러면 184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산출 기초냐구요?

* 김종학 184명이 7개월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84명이라는게 7개월간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명이 7개월 운영

* 김종학 184명이 7개월간 일을 저희 군이 읍면을 통해서 일을 시키는 거죠. 직접하는 거죠. 4월달에도 184명이 일을 하고 5월달에도 184명이 일을 할 수 있고 7개월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몇 명씩 배당되는 거요?

* 김종학 읍면에서 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신청 받은 결과에 의해서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신청 하지 않은 읍면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금산읍이 좀 많은 편이구요. 기타 한 5개면 정도 사업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설명과정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이것은 1공에 국한해서 하는 걸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방금.

* 김종학 저희가 사업을 조정하다보니까 설명을 사업을 인건비가 당초 저희 사업비에 대비해서 기대했던 것보다 조정.... 저희 직접 수행하는 사업보다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계획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산출기초 대비 정리하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가 지금 작년도보다 올해 더 늘어났어요? 현재 지금 얼마나 늘어난 상태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규만 복지기획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6억 8,967만 5천원보다 317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9,285만 4천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정도를 보시게 되면 여권홍보물 제작비로 국비가 84만 4천원이 계상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여권홍보물 제작비로 계상한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편요금은 저희가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 이후에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 부족분 16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업무는 여권업무라든지 지적구축사업, 마을별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등으로 잔액부분이 발생된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13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7급 이하 우리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중간부분에 청원경찰 피복비 직장예비군 전투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청경에 대한 피복비가 그동안에 우리가 피복비를 구입을 해서 드렸었어야 되는데 한번도 한적 없어서 이번에 청경에 대해서 피복비를 계상을 했고요. 직장예비군도 저희군에 직장예비군이 12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직장예비군 편성돼 있으면 예비군 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전투장구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여태 한번도 없어 가지고 작년 예비군 감사 때 지적을 당해 가지고 장구류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한 847만원정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서 편성했을 때보다 공보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차액분을 증액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이장에 대한 정책연수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이장에 대한 정책연수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했고요. 제일 밑에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비 여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에서 한 4,500만원정도 호적업무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 돈이 내려오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20%를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는데요. 위로금 접수관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로금 접수관련 업무가 작년 말에 업무가 종결될 줄 알았더니 이게 금년 6월말까지 또 연장이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방범용 CCTV를 2억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19개소에 32대를 고정식과 회전식 32대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에 설치했던 것은 우리 금산군 관내에 주요 목을 카바를 했다면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농축산물에 대한 절도를 예방한다든지 사건 다발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32군데를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론담당공무원 활동비를 1명이 증원이 돼가지고 추가로 계상했던 것이고요. 밑에 부분에 범죄예방 금산군지부 협의회 사무실 임대료가 3천만원이 있고요. 밑에 자율방범대 연합대 활동보상비가 46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선거법을 검토한 결과 자칫 선거법에 저촉될 기부행위로 저촉될 우려성이 그런 개연성이 너무 많아 가지고 139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경보로 예산 목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쪽 중간부분에 여성도의교실 또 충·효·예교실 이것은 도비가 일부 변경 감액됐다든지 증액되는 부분 이번에 예산 반영하는 것이고요. 중간 부분에 또 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 24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특사경 업무 총괄부서가 되겠습니다. 이 특사경 업무를 하면서 수사를 하면서 참고인들을 소환해서 의견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4만원씩 6건 정도 24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자원봉사자 참여자 보험료 지원 돈 천원, 이건 도에서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돼 가지고 참, 천상 1천원이 변동돼서 예산 요구한 거구요. 그 다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원이 예산이 변동돼 가지고 예산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중간 부분에 해외어학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5,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한번 갔다 왔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또 한번 갈건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다시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인건비는 별 문제점이 없구요. 140쪽에 하단 부분에 밑에 두 번째 줄 업무대행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수당 1,080만원을 계상을 한 건데요. 이것도 처음으로 계상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갔다든지 육아휴직을 가면 그 직원이 맡은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행을 하는데요. 그때 대행했을 경우에 수당을 주게끔 돼있습니다. 이걸 그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서로 동료애를 발휘해서 이걸 수당을 안받고 업무를 대행해 줬는데 정부 합동평가 항목에 이게 계상이 돼 있어요. 그걸 안줌으로 해서 우리가 점수를 덜 받게 돼있어 가지고 처음으로 계상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141쪽에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02번 시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장단협의회 인삼엑스포 홍보지원이라고 1,250만원을 반납을 하는 것인데 이건 과거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다시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장들한테 충남도내 이장들 노래자랑을 하기로 했었던 보조금이 내려왔었는데 그 사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건 전액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도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장단 정책연수 2,000만원 1식 이렇게 세워놨는데 인원은 어떻게 되며 본인 자부담은 없나요?

우선 이것도 선관위에다 저희 조례같은 거 다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다 질의를 해 보니까 전에 보조금으로 줬다가는 이것도 기부행위로 될 개연성이 소지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일부, 일부 자부담하면 괜찮다 라는 선관위 해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보려고 하구요. 인원수는 연수대상국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많이 변동될 것 같은데요. 그건 나중에 이 예산이 의결이 되고 통과가 되면 이장단과 협의해서 아무렴 좋은 나라 가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유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선발하게 되면 10개 읍면을

다 골고루 해야죠.

선발을 해야 할 거 같은 어떤 규정을 세워줘야 될 것 같고 본인 자부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 예산만 추경에 세워놨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실행해 주시기 바라구요. 39쪽에 보면 범죄예방 금산군지부협의회 사무실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현재?

현재는 사무실 없고요.

현재는 없고요? 예산 세워놓고 사무실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요?

현재는 없고 과거에 구 청산회관 있을 때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었을 때 오래전에 있었던 건데 청산회관 새로 신축하면서 컨테이너 박스가 상당히 미관도 저해하고 그래서 없어졌고 그 사무실이였거든요. 범죄예방 사무실이 앞으로 활동도 재개가 되고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자본적 보조금으로 줘서 따로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아마 새로 지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선정은 위치선정은 아직 안 하셨고? 예산부터 추경에 세워놓으시고 추경 후 사무실 저기 하겠다 말씀이네요.

예.

잘 알았구요. 해외 어학연수 지원금이 전년도 사업비가 1억원 계상하셨는데 5,700만원을 다시 계상하셨네요. 추경에요?

예.

몇 명 보냈는데 몇 사람을 더 저기 하시는 거예요?

이건 몇 사람을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때 60명, 하반기 때 60명인데요. 당초 토탈 총액이 2억 1천이 들어갔었어요. 2억 1,700이 들어갔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억 1,700 속에는 도비보조금이 6천만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1억 5,700이 있었어야 되는데 1억 5,700을 본예산에 당초 다 계산 못하고 1억밖에 못 세웠어요. 그 나머지 5,700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부족분을?

예. 더 늘리는건 아니고.

왜 본예산 그때 안 저기 했었어요?

그 때 형편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여의치 않아 가지고 기획실에서 삭감했나요? 그것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어학연수 말예요. 본예산에 1억 서고 본예산 하단부에 6천만원인가 5천만원이 있었는데요. 또?

예. 맞습니다.

그럼 1억 6천하고.

그게 도비요. 그리고 이번에 5,700 하면 2억 1,700, 2억 1,700이 총 들어갈 돈입니다. 상반기 60명, 하반기 60명

그래서 나는 그 돈이면 1억 6천만원이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토탈 2억 1,700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120명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