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금산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며,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전용주차장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 제5조에 자동차 표지 발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 제7조에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제2조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은 없었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는 없습니다. 협의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정 시에 반영할 내용으로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전용주차장의 표지판 설치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기존 지원금액을 증액하고, 지원대상 기준을 세분화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고, 조례 시행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첫 번째입니다. 지원대상을 추가하여 변화하는 시대여건과 적격 자격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개선내용을 담았습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군내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기존 부·모의 사망, 이혼의 경우에서 미혼부, 미혼모, 재혼가정 등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액을 증액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기존 첫째자녀는 변동이 없고 둘째자녀를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셋째자녀 이상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지원을 받은 후 6개월 이내 전출한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는 항목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월 9일에서 1월 28일에 했는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에 비용추계서를 붙인거 같은데 약 9,5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금산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구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중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기존 지원금액을 증액하고 지원대상금액을 세분화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고 조례 시행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유관기관하고 단체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됐을 때는 어떤 조치사항이 있죠?

이게 거의 권고수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해야 되는데 유관기관에서는 그래도 지금 많이 홍보가 많이 되고 이래서 협조해 주실 걸로 알고 지속해야 되고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는 아직 못하는 사항입니다. 권고수준입니다.

조례 안 속에 그런 내용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생략한다고요?

예.

세입에 대해서 왜 생략을 하죠? 세입을 왜 생략해요? 새입을. 세입 267억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해야지...

필요하면

세입을 하도록 합시다.

정정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를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로 바꾸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실과 별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재무과장님 다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총괄적으로?

총괄적인 거는 가능한데 실과별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실과로 나눠져 있으니까 총괄적인 세입부분에 대해서... 얼마요, 268억인가요 보조금 포함해서?

저희과에 소관돼 있는 교부세라든지 분권교부세라든지 지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페이지 8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하시고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걸로 우리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보면 자동차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8억 6,200이 감돼 있는데요. 이 내용은 유가보조금이 매년 1월초에 확정이 되는데 70억 6천만원을 잡은 것은 작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구요.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확정이 되고 12년도 유가보조금 사업이 확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 향토방 사용료는 전체 9동중에서 우리가 3동이고 마을이 6동인데 3동에 대한 850만원 세입을 잡은 거고요. 부동산 교부세가 35억 3,300만원을 현재 잡아놨는데... 부동산 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정여건이나 사회복지, 지역교육, 부동산 보유세 규모등에 따라서 확정을 지어주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구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8억 8천만원이 세입이 잡혀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잠깐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 총액과 세입예산 초과액 지출 불용액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세입금 총액은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 회계까지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이번에 변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1,500만원 세입이 되겠구요. 그 밑에 관리법이란 과징금이 500만원이 세입이 돼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매매업 정비, 폐차업 정비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내용이 되겠구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수입금이 18억이 세입이 되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5억을 잡았고 그래서 총 23억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특별교부세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는 1천만원이 잡혀있고 분권교부세는 3억 6,800만원이 잡혀있는데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 149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을 하면서 필요재원을 지방자치에 보존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업, 문화관광사업, 농림수산사업, 건강관리사업, 여성인력개발사업으로 구분이 되겠고 부동산 교부세가 13억 5,200만원과 정산분 2억 5천만원이 되겠는데 부동산 교부세는 재정여건이 100분의 50, 사회복지가 100분의 25, 지역교육이 100분의 20, 보유세 규모가 100분의 5로 구분돼 있고 해서 편성된 게 1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0쪽입니다. 도유재산관리 보조금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보조사업이 4,050만원이 되겠고 차입금은 다목적 회관 건립 청사기금 1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에 이자는 4%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세입중에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 하고 전부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번 추경에. 우리 인삼엑스포 수입이 23억이 아닙니까? 5억은 뭐였죠?

본예산에 잡은 거죠.

본 예산에 잡았던 거예요?

예.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잔액을 못잡고 5억만 잡고 나머지만 이번에 잡은 거죠. 23억중에. 18억을.

18억 이번에 잔액해서 들어왔고?

예.

그리고 잉여금중에 부동산 교부세 하고 교부세 정산분? 밑에 지방교부세 속에 있는 부동산교부세.

예.

그건 뭐고 그건 뭐예요? 모르겠네.

보통교부세는 예산을 잡는데 이게 항목이 21개 항목을 평가해서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주는 금액인데 이것도 예산을 잡을 때는 확정이 안돼서 가예산으로 잡는 거고 그후에 확정된 금액이 내려오면 획정된 금액에 ‘따라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예.

교부세는 우리가 보면 국세를 내국세하고 관세로 구분하잖아요. 내국세 19.27%를 50여가지 고정지수에서 주는데 세금이 더 걷혔다는 거죠. 그래서 정산을 해서 더 걷힌 부분은 추가로 주거든요? 그런 거에요. 보면. 우리가 한 45%가 지방교부세인데 지방 특수여건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확보하려고 통계자료라든지 어떤 증빙서류 제출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거보다 126억원정도가 더 확보한 거죠.

이번에 지방교부세는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예.

지방교부세도 어떻게 보면 근거에 의해서 공시에 의해서 산출되는 그런 교부세인데 내용을 깊이 보면 예산부서에서 많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세목입니다.

이번 추경재원이 이 부분이 차지했어요?

예.

엑스포 수익금 18억은 도에서는 얼마 가져갔나요?

3월말에 법인청산을 했는데 총 40억이에요. 40억중에 우리가 24억, 도가 16억, 그래서 1억원은 아직 안 잡았거든요. 3월말에 청산해서 다음 추경 때 1억을 또 잡아야 돼요.

잘 하셨네요.

그거 때문에 도하고 상당히 설전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도가 60%, 우리군이 40% 준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인 자료도 많이 제공하고 설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대 4로 반영한 겁니다.

수고 하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01쪽에서 106쪽까지와 읍면 소관 189쪽에서 212쪽까지입니다. 읍면 소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직접 받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획실은 3억 9,3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인데요. 감액 사유는 저희들이 어떤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를 10억 감액했기 때문에 3억 9,000만원이 줄어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서 재료비로 부리면 특화사업 지원 목 변경 1,000만원하고 그 아래 보면 군북면 특화사업지원 목변경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어떤 읍면에 창의성이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꼭 하고 싶다는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 중점 내용은 일반적인 주민숙원사업은 제외하고 어떤 읍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받았는데 심사를 해서 부리면에 금강변에 목백일홍 가로수 조성하는 거 하고 군북면에 산나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받아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시설비로 섰기 때문에 어떤 예산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리면 같은 경우는 목백일홍 나무만 사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심는 그런 형태가 되겠구요. 특화사업 저기는 산벚단지 축제하는 그 마을에 어떤 주민의 소득 향상이라든지 증대라든지 또는 행사시라든지 이런 때 어떤 지역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보조사업 성격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구요.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 1억을 증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억을 세웠었는데 연구용역비는 주로 우리가 사용을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로부터 어떤 자문을 받고 또는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2억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인삼약초과에 인삼헬스 특구 변경하는 사업에 1억 2천만원 지역경제과에 추부농공단지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에 의무화 돼 있어요. 그 부분에 8천만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예산확보라든지 어떤 긴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바로 아랫부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을 증액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 예산에 9억원이 풀로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우리가 연초에 읍면 군민과의 대화 때 주민들의 어떤 건의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조기에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조기집행도 할 겸해서 7억 5천만원을 읍면 순방사업으로 기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을 집행해서 기천만원밖에 안 남아서 연말까지는 주민들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시군구 재해복구대책에 장비 임차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정보전산시스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 임차가 되겠구요. 아래 부분에 행정주제도 구축사업 위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본 예산에 11억을 계상했는데 자치행정과에 기록물 그 다음에 도시과에 도시계획시스템, 민원실에 공간정보, 이 관계를 우리 기획실에서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실무적으로 어떤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끌어다 쓰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걸 운용하기 위해서 2억원을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활용할 그런 사업은 환경이나 산업, 내부행정, 농촌분야, 보건, 산림, 축산 이런 부분인데 총 246건에 주제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공중이나 또는 식품위생업소 허가때 어떤 허가구역같은 걸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가 필요한데 이런 실무를 할 때 이런 도면이라든지 시스템을 끌어다 쓰는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통합서버 구축으로 해서 국비 1억원이 추가로 계상됩니다. 이 관계는 도시과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서버 구축을 위해서 국비를 별도로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관리자 퇴직금 육성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보조금이 변경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발전 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광특으로 우리가 매년 500만원씩을 군비 부담없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5개군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 관계가 국가 시책상 보조금이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0억원을 감해서 쓰는 건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1% 이상을 계상하게 돼있습니다. 이 관계는 본예산 때 도시과 예산 10억이 줄어든 금액을 다시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 관계는 정보화마을 관리라든지 공통기반 시스템 장비임차 등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사업은 대부분이 공공요금 지원인데 2개 읍면에 대해서 청사 보수하고 나머지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 조금 준비가 덜된 것 같아서, 우리 방우리 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때 사업 용역 줬잖아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관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 납품은 안 받았고 중간보고회를 두 번 정도 거쳐서 거의 완성돼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계획보다는 사후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용역이 되는 대로 충남도에서... 어차피 재원은 충남도에서 2억원을요. 충남도나 긴밀히 해서 좋은 모양새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총괄이기 때문에 제가 산업분과에서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을 테지만 총무분과에서는 그때 간담회 석상에서 일부 얘기한 것 밖에는 모르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1안, 2안, 3안이 있는데 100억, 200억, 400억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거 우리 군에서 부담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군비는 못하죠. 국도비 받아야죠.

그때 우리 의원들간에도 서로 얘기가 이건 도에서 준비한 거니까 군에서 설명하지 말고 도 가서 설명해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거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어떤 재원확보라든지 충남도라든지 관계부처를 설득시켜야할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 268억요.

예.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년과 비교해서는 1회추경 규모가 많은 겁니다.

크죠?

예.

저희들 용역비 2억에서 3억으로 늘어났단 말이죠. 50%가 늘어났단 말이죠. 50% 늘어난 용역비 할게 있습니까?

있죠.

뭡니까?

보면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이 공모사업에 많이 쓰거든요. 또 하나는 1년간 수요 예측을 전부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군 재정상 실과에서 짜잔한거 세워달라는 게 많아요. 보면요. 그걸 효율성을 기하고 통합성을 기해서 우리가 풀로 세워놨다가 수시로 긴급한 사항을 주거든요.

작년에 용역비가 얼마였는데요.

작년에도 2억이었죠. 금년에는 수요 예측을 못한 것이 인삼약초과에 인삼 헬스케어 그게 1억 2천이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저쪽 추부농공단지 사후영향평가 하는게 8천만원 들어가서 한번에 다 나갔어요. 어떤 탄력성있게 긴급성 있게 쓸 수 있는 재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얼마 지출했습니까?

다됐어요. 2억원요.

2억 다했어요?

예. 하나도 없어요. 잔액이. 꼭 이건 필요하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도 우리가 금성산 술레길 조성사업 같은 것도 1억 7천만원 용역비 세워서 써서 국도비 6억을 확보했잖아요. 꼭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얘기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우리 예비비요. 맥시멈이 얼마였습니까? 저희들 몇%까지 예비비 됐나요?

일반회계 1%...

1%잖아요

우리가 2,600억이잖아요. 그러면 26억 1천만원 세워놨거든요. 10억은 아시겠지만 금산읍 한전 지중화사업 그게 삭감돼서 예비비로 넣었잖아요. 이건 가용재원 만들기 위해서 그거 다시 쓰는 겁니다. 법적기준은 맞춰있어요. 삭감액이.

도시건축과 뭐예요?

한전 지중화 사업. 10억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잖아요. 그걸 다시 쓰는 거에요.

이번에 산건위에서 부결된거 아녀요?

본예산에 우리가 10억을 지중화사업 하려고 넣는데 산건위에서 그걸 삭감했잖아요.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잖아요. 그걸. 그놈을 다시 꺼내서 일반재원으로 쓰는 거죠.

건전한 재정 운영인가요? 그게 예?

어차피 예비비로 사장돼 있으면 어떤 예산 활용이 안되는 거죠.

예비비를 그렇게 활용하고 넣었다 뺐다...

어차피 여기다 두면 사장되는 재원이죠.

아니, 사장되는 건 알지만 예비비를 그렇게...

왜냐하면 법정기준액 예비비는 기 당초 예산에 확보하니까요.

그렇죠. 일반예산에 1% 하면 되는 거지만 예비비라는 우리 항목을 본질을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에.

일정액을 유지하고 예비비도 재해는 예측할 수 없지만 10월이나 9월에 많은 예산이 남아있다면 삭감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금산군 재원이 풍족하면 연말까지 가도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행정주제도 구축사업 이게 뭔가 설명 좀 다시한번

다시한번 상세히 드릴게요.

예.

먼저 이 사업은 우리 본 예산에 통합서버 구축으로 해서 11억원이 서 있는게 있어요. 이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문서기록시스템 프로그램 개발한게 있거든요. 그 관계하고. 또 종합민원실에서 GIS 공간정보시스템 구축한거 있잖아요. 그 관계. 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한게 있어요. 이것을 해당과에서는 소프트웨어만 해놨거든요.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보통신실에 어떤 하드웨어 기기장치를 해서 탑재를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걸 쓰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세무라든지 농지 건축 다 할 때 이 프로그램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연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밑에 통합서버 구축은 또 뭐예요?

통합서버 구축은 금방 말씀드린 3개 부서 4개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을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계획 프로그램 쓰라고 준거예요. 이걸 우리가 잡은 거죠. 국비 확보한 거죠. 1억원을. 그리고 윗부분에 재해복구체계 구축은 우리가 각종 행정정보전산망이 있는데 이게 어떤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서 그게 파손되면 복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에다 이 보존시스템을 구축해서 재해 때 우리 정보망이 망가지면 다시 끌어다 쓰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신축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왕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중도5리에 경로당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도 지금 인원에 비해서 장소가 너무나 복잡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 김종학 노인복지담당 김종학입니다. 중도5리는 뒷담말 경로당으로서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읍이나 또는 노인회를 통해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내지는 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면을 감안해서 혹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의가 된다면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신축 부분은 건물이 그렇게 오래 노후된 건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을이나 마을노인회나 또 이장님들을 통해서 대화를 나눠봐서 반영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좀 수요자에 비해서 적다고 2층에다가 다시 건물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는 건 노인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그 사업에 전에 우리가 보고 느낀점을 말씀드려서 이걸 건의드리는데 주공아파트단지 1단지라고 하나요. 거기가, 지난번에 우리가 교통이 어떤가 그런 것도 체험을 해 봤는데 엄청히 복잡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노인일자리 창출을 몇 분이라도 배치를 시켜서 교통정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위험하더라구요. 차량도 뒤 엉켜가지고 정리가 제대로 안되고 또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교통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청소년 미래센터요. 간부회의 석상에서 여러 번 얘기 나오던데... 지금 이 예산에 15억 증가하는 뭐예요?

총 사업비가 43억인데요. 총액을 다 못 세워서 내년에도 더 세워야 돼요. 11억정도. 그래야 다 완공돼요. 우선 작년도에 땅만 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비 확보도 다 안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예산을 세워야 총액 입찰이 돼서 공사 추진합니다.

뭐, 무슨 사업이 진전이 안된 겁니까?

목은 예산 체제상 어떤 인건비를 뭐로 한다든지 그런 성격이고 부기는 뭐에 쓰겠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사업 목적을 그걸 바꾸는 거죠. 같은 목 내에서.

그러니까 목 내에서

더 하위단위 개념이죠.

그게 부기변경이에요?

예.

제목 바꾼다고 해서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럼?

아니요. 뭘 하겠다고 사업명을 세웠는데

이게 한부모자녀양육비 지원이야, 교육비 지원이야?

예.

한 목에서 제목이 바뀌어서 둘로 나누는게 부기변경이에요?

아니죠. 사업추진하다 보면 상황 변화가 오니까 바꾸는 거죠.

예산실에서 이건 부기변경이다고 했으니까 가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체계상 그렇게 용어가 정립이 되는

나는 부기변경에 대해서 개념이 안 서니까 지금 여쭤 보는 거요. 항상 부기변경이 많이 나오더라구.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가 지금 작년도보다 올해 더 늘어났어요? 현재 지금 얼마나 늘어난 상태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규만 복지기획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6억 8,967만 5천원보다 317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9,285만 4천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정도를 보시게 되면 여권홍보물 제작비로 국비가 84만 4천원이 계상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여권홍보물 제작비로 계상한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편요금은 저희가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 이후에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 부족분 16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업무는 여권업무라든지 지적구축사업, 마을별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등으로 잔액부분이 발생된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13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7급 이하 우리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중간부분에 청원경찰 피복비 직장예비군 전투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청경에 대한 피복비가 그동안에 우리가 피복비를 구입을 해서 드렸었어야 되는데 한번도 한적 없어서 이번에 청경에 대해서 피복비를 계상을 했고요. 직장예비군도 저희군에 직장예비군이 12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직장예비군 편성돼 있으면 예비군 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전투장구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여태 한번도 없어 가지고 작년 예비군 감사 때 지적을 당해 가지고 장구류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한 847만원정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서 편성했을 때보다 공보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차액분을 증액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이장에 대한 정책연수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이장에 대한 정책연수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했고요. 제일 밑에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비 여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에서 한 4,500만원정도 호적업무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 돈이 내려오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20%를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는데요. 위로금 접수관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로금 접수관련 업무가 작년 말에 업무가 종결될 줄 알았더니 이게 금년 6월말까지 또 연장이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방범용 CCTV를 2억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19개소에 32대를 고정식과 회전식 32대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에 설치했던 것은 우리 금산군 관내에 주요 목을 카바를 했다면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농축산물에 대한 절도를 예방한다든지 사건 다발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32군데를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론담당공무원 활동비를 1명이 증원이 돼가지고 추가로 계상했던 것이고요. 밑에 부분에 범죄예방 금산군지부 협의회 사무실 임대료가 3천만원이 있고요. 밑에 자율방범대 연합대 활동보상비가 46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선거법을 검토한 결과 자칫 선거법에 저촉될 기부행위로 저촉될 우려성이 그런 개연성이 너무 많아 가지고 139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경보로 예산 목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쪽 중간부분에 여성도의교실 또 충·효·예교실 이것은 도비가 일부 변경 감액됐다든지 증액되는 부분 이번에 예산 반영하는 것이고요. 중간 부분에 또 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 24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특사경 업무 총괄부서가 되겠습니다. 이 특사경 업무를 하면서 수사를 하면서 참고인들을 소환해서 의견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4만원씩 6건 정도 24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자원봉사자 참여자 보험료 지원 돈 천원, 이건 도에서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돼 가지고 참, 천상 1천원이 변동돼서 예산 요구한 거구요. 그 다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원이 예산이 변동돼 가지고 예산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중간 부분에 해외어학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5,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한번 갔다 왔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또 한번 갈건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다시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인건비는 별 문제점이 없구요. 140쪽에 하단 부분에 밑에 두 번째 줄 업무대행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수당 1,080만원을 계상을 한 건데요. 이것도 처음으로 계상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갔다든지 육아휴직을 가면 그 직원이 맡은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행을 하는데요. 그때 대행했을 경우에 수당을 주게끔 돼있습니다. 이걸 그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서로 동료애를 발휘해서 이걸 수당을 안받고 업무를 대행해 줬는데 정부 합동평가 항목에 이게 계상이 돼 있어요. 그걸 안줌으로 해서 우리가 점수를 덜 받게 돼있어 가지고 처음으로 계상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141쪽에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02번 시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장단협의회 인삼엑스포 홍보지원이라고 1,250만원을 반납을 하는 것인데 이건 과거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다시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장들한테 충남도내 이장들 노래자랑을 하기로 했었던 보조금이 내려왔었는데 그 사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건 전액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도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 해외연수비 2천만원요. 전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읍면에 2천만원정도 예산이면 마산 거제시 같은 경우를 알아보니까 한 80만원정도 해서 외국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의 페이스로 했을 경우에 적어도 1개면에 2명 내지 3명정도 물론 자부담이 많으면 더 많이 갈 수 있겠지만 자부담은 형편을 봐서

우리 이장이 260명 아닙니까.

그렇죠.

260명이면 몇 년에 걸쳐서 몇 년 계획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까지는 아직 총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개면에 적어도 2명 내지 3명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매년 연차적으로 한다는 거 아녀요?

예.

주민지원실 베트남 참전용사 해외 간다고 2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행정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새마을도 단체 아닙니까,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르게살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관변단체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지금의 사례들이 자율방범대 차량 다 사주니까 10개읍면 다 사줬습니다. 단체들 사무실 다 확보해 달라고 다 확보해 갑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좋아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계획이 우리 예상, 곧바로 예측 되건데 새마을협의회에서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자치과장님이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글쎄요...

지금 이장만의 얘기가 아니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알아듣겠는데요. 물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있죠. 물론 이장님들도 저희과 소관이구요. 베트남 참전용사 해외연수 가신다는 것은 저희과 소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총괄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는데요. 물론 그런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타 단체에 대해서 얘기는 차지하고 우선 이장들은 언젠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장들 같이 고생 많이 하는 분들 어디 있겠냐 생각 들어가고요. 또 읍면에 있으면서 그 밑에 있는 조직으로서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해요. 동감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타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말 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바르게살기니 새마을이니

그건 없습니다.

아니, 자치과에

저희과 소관 인데 요구 안했습니다.

아니, 지금 처음 시험이니까, 처음 시험하는거 아닙니까,

예.

해외연수가 이장들 그 사업인데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아, 물론 해야 되겠죠.

그 예측을 해 보건데 본 위원은 분명히 들어올 거라는 거죠.

글쎄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예산 운용도 하고 집행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답변할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해외연수 가는데 2억 1,700 들어가는 생산적이다, 그러면 이장님들 가는 거 생산적이지 않냐? 생산적이다! 다 생산적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형평성을 어떻게 맞추고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좋겠죠. 집행합니다 의결해 줍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집행부에서 예산 재정적인 운영을 이렇게 선심성으로 갈 거냐! (잠시 침묵) 그래서 전에도 기획실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예비비 지출 문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열악한 우리 재정 운영하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좋은 방안이... 앞으로 힘들어집니다! 본인도 힘들어집니다. 다른 단체들 간다고, 또 올거 아닙니까? 이건 금방 확산될 건데. 그럼 다른 단체들 안 그렇겠어요. 지금 우리 각 단체들 사무실 문제도 그렇잖아요. 확보 다 해 나가고 있고 어렵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재정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지금은 이걸로 종결된다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앞으로의 향후 자꾸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여튼 자치과장님한테 지금 주민실에 베트남 참전 국외여행비 2,000만원 벌써 거기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장단.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자치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장단들의 봉사도, 헌신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부녀회, 새마을회, 봉사 안했습니까? 봉사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집행부도 어렵고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되지 않겠냐 앞으로 그걸 예측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CCTV요. 이번에 사는 건 싸네요. 가격이?

지난번에 했던 것은요. 번호판독용 이런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뽈대를 설치하고 번호 판독을 하는데 클로우즙로 줌으로 당겨가지고 번호를 인식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기종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걸 32대를 사면 경찰서로 이관해서 설치하는... 아니 설치는 군에서 할테지만 장소나 선택은 경찰서로 이관 합니까?

언젠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실 때 경찰서 상황실 보셨겠지만 내내 그쪽으로 관제실 그쪽으로 설치가 돼 가지고 통합관리가 되고 있죠. 그쪽으로

CCTV 이번 사면 다 되는 겁니까? 또 사야 됩니까?

당초에는 생활안전 이런 쪽으로 금산군 외곽 이런 걸 다 카바한다고 했었었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요. 주민들 스스로도 마을마다 다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물론 마을마다 저 자신도 마을마다 설치해 주면 좋겠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농축산물이 절도 예방을 한다든지 사건들이 많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설치했는데 이걸로 다 끝났다고 보면 좋겠지만 또 경찰서에서 또 어떤 요구가 될 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을마다 다 했으면 좋겠죠.

여기에 보면 100% 가 군비로 하는데 일부 창평이나 어디 그런 쪽은 도비가 붙어서 CCTV 달은 마을도 있죠?

유일하게 도의원이 창평마을을 찍어 가지고 그 마을을 설치하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저희들도 약간 답변하기 곤란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입장도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 특정마을 했냐 라는 것으로 저희들도 곤란을 겪고 있죠.

어찌됐든 도의원사업비든 어찌됐든 도비가 플러스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요?

전액 같은데 전액 도비였습니다.

전액 도비든 도비를 줄 수 있는 여건 같으면 군하고 도하고 절충해서 도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글쎄요. 도의원님들한테 좀 예산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준 예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만 제가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작은 도서관 문제로 인건비 2개면이 있는데 1개면에 600만원씩 인건비 세웠는데 그것을 1년 근무하는 일수 나누기 600만원 해 보면 하루에 17,500원 꼴이에요. 이 17,500원 주면서 총액인건비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17,500원 줘서 총액인건비에 저촉되는가 그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우선 개념적으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행안부로부터 금산군에다 336억인가 얼마를 인건비로 써라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은 겁니다. 336억을 총 금산군 모든 봉급을 다 주라는데 그 336억 속에는 저희들같이 일반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다 들어가거든요. 그게 한 700～800명 정도. 거기에 단순하게 봉급만 들어간 게 아니라 수당, 상여금 이런 것이 모든게 다 들어가요. 그 336억 속에 다 쓰라는 이런 얘기인데 작년 같은 경우 어림잡아 제가 볼 때 98.9%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면 여유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유있는 예산이 없다 라는 것은 사람을 더 증원할 수 없다 라는 것과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서관 짓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는거 알고 있었고요. 또 보건소 같은 경우도 예방주사 놓는데 인력이 필요한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잇는데 그런 사람들 총액인부로 반영시켰다면 오바 돼서 저희들 패널티 받으면 더 큰 불리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 끝에 단기간을 쓰라는 얘기죠. 짧게 몇 개월 몇 개월 쓴다든지 1년 단위로 끊어서 재계약 한다든지 그것도 잘못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돼 가지고 또 무기계약직 해줘야 돼요. 저희가 패소할 개연성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7,500원이라는 얘기가 누구를 데려다 놔도 하루 일당 17,500원을 받고 일할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 다 뒤져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최저인건비가 얼마죠?

....

제가 알기로 하루에 3만 9천원 얼마인가 3만 7천 얼마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인건비에 반 밖에 안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공공근로나 우리가 국가에서 정한 최저인건비로 맞추려고 하면 쉽게 1년 365일 하는게 아니고 6개월 5개월밖에는 최저인건비로 줘도 그정도 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총액인건비에 문제가 되고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가지고 내가 콩이니 팥이니 따지기는 싫지만 참, 본예산에 분명히 섰습니다. 본예산에 선 걸 중간에 총액인건비에 걸리고 뭐 어쩌구 해서 그걸 못해준다고 하는 게 그게 참,

위원장님 말씀은 단가가 싸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단가가 17,500원...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사람이 1년 365일 쓰는 것도 아니고 최저인건비를 줘도 5개월 이상 쓸 수가 없는데 그게 총액인건비에 걸리냐는 이런 생각이예요.

글쎄요. 공보과하고 어떻게 말씀이 계셨는가 모르겠지만 내용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릴게요. 지금 단가가 싸다는 건지, 왜 총액인건비에 거기서 거론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공보과 하고 내용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석상이 아니고 별도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위원님 취지나 다 이해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총액인건비 내세워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도서관 외에도 예를 들면 개삼터라든지 내년에 진산면 공공도서관 생기면서 단가가 얼마고 총체적인 인건비가 포함되면 어려우니까 당초 예산에 됐던 것은 도비가 있었잖아요. 가내시가. 국비나 도비 붙은 저기는 총액인건비 속에 포함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1,200이나 600을 군비에서 출연이나 안 세워준 사항이나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벗어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는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6월 추경 때 더 좋은 방안으로 한번 방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전통의료관광사업단

길현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길현입니다. 사업단이 4월 2일날 발족이 된 신설부서로서 저희 사업단 운영에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 총 예산액은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방의료관광 해외홍보 및 유치비가 5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하고 금산군하고 유니빗 대전한방병원 홍보위원을 7명이 홍보지역은 일본 5개 시를 방문해서 나고야하고 동경, 후쿠오카, 오사카, 뱃뿌 등 연중 5회에 걸쳐서 2박3일 동안 방문을 해서 저희들 지역과 관광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시설을 안내하고 홍보하는데 해외 방문 경비와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아토피 황토치유방 신축입니다. 현재 9동을 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 군에서 3동을 관리를 하고 6동을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토목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 신축할 5동에 대해서 짓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기자가 14가구가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신축을 해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아토피 치유방 시설 개보수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어디 개보수 하는 겁니까??

길현 9동 현재 지은 건물에 대해서 혹시 주변건물이라든가 파손되거나 그런데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개보수 할 데를 정한 게 아니고?

길현 그렇죠.

예비비 형식으로 세워놓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현 예.

이게 우리 전통의료사업단으로 향토방이 전부 이관돼서 관리를 이쪽에서 하죠?

길현 저희들이 3동에 대해서는 임대료 받아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6동은 부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돌아보기 때 거기 갔었어요.

길현 예.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 많죠. 지금?

길현 예. 그렇습니다.

이거 300만원 가지고 개보수 되겠어요?

길현 이건 다음에 2회 추경 때라든가 그때 더... 그리고 올해 처음 세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길현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