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금산군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환경자원과장 정태수입니다. 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 따라서 주거 밀집지역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가축 종류별 거리제한을 설정해서 소음, 악취 및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등 가축농가 주변의 잦은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주변 주거생활지역에서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제2조에 담았고 제한지역의 지정은 제3조에 담아서 이슈가 되는 제한구역의 거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1월2일부터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을 보면 관내 축산업자 111명이 축산업자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해서 주거 밀집지역 설정 거리를 완화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또 일부에서는 금성면 대암리 마을 주민 18명이 이건 오히려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오히려 더 강화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상반된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서에서는 최근 환경부에서 가축사육 제한 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마련을 위해서 연구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안을 마련을 했고 또 각 시·군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경부 권고안에 따라서 일부는 완화하는 시·군이 있고 일부는 강화하는 시·군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권고안을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 권고안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을 설정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도록 하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축산인들하고 111명이 금산 낙농발전연구회라든지 금산 축산협동조합이라든지 금산 양계연구회라든지 대한 양돈협회 금산군지부에서 여러 방면으로 제가 볼 때에는 토의하고 나름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에서 이 안을 권고안을 수정하고 금산군에서 안을 가지고 토론을 몇 번에 걸쳐 해 봤는지요?

그 축산업 대표자분들하고 2회, 두 번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산군 안에 대해서는 대표자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가셨습니다.

일단 문제가 됐던 부분도 여러 가지 보면 최소 5가구 이상 문제도 이런 부분도 토의를 충분히 해 봤죠?

예. 그렇습니다.

제2조에 경과조치에 보면 20%현대화나 모든 개선이라든지 모든 증축의 문제가 20%이내에 증·개축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양축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토의 하면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아마 양축농가에서 저희들한테 오기 전에 농림수산식품부를 통해서 환경 중앙부처에 먼저 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부처간에 협의를 거처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20%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용을 해 주도록 이렇게 저희한테 협조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다는 것을 축산농가 대표들이 먼저 알고 저희들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사실 문서를 공문을 받았다,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고 금산군도 그러면 권고안이, 중앙부처의 권고안이기 때문에 그걸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특별한 이유 보다는 하여튼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한 30여년 전에 축산을 다년간 해 봤지만 물론 작년 10월 25일 FTA가 강행 처리 되어서3월 15일 개시가 되어 가지고 한미 FTA 개방의 물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20%내 증축 허용 할 수 있는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상당히 호감이 가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기 계신 장기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저히 24조라든지 54조에 있는 부분에 축산인 들한테 FTA 개방이 됨으로 인해서 자금을 풀어서 농업부분에 축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현존에 기존에 있는 축산인들이 현대화 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증·개축 쪽으로 이것도 아마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여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 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 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청합니다.

지금 장기호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 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제청하십니까?

예.

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2조 “기존시설”을 “최초시설”로 하자는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은 부칙 제2조 “기존시설”을 “최초시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도시공원·녹지 등에 점용허가와 관련해서 종전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운영중인 「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2005. 3. 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제정되어 하위규정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어 지침과 조례의 중복 운영을 방지하고자 점용허가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 경위가 되겠습니다. 1980년 1월 4일에 도시 공원법이 신설이 되었고 1999년 11월 8일에 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 3월 3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05년 12월 23일 제정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와 국토해양부 지침이 동일 2개 운영에 따라서 주민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곽정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경위,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에 실효성이 없어진 “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이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 주셨는데요.

예.

본 조례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에 실용성이 없어진 금산군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신뢰를 하면서 이렇게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학현 재난관리과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학현입니다. 금산군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 6. 30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3조에 담았고요.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안 제6조 별표 1로 신설했습니다. 이 신설한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소방 방제청의 표준 조례안을 참조해서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2. 2. 17 ～ 3. 5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학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곽정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금산군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 적립액을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으로 하향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하여 명시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려는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정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큰 저기는 없는데 100분에 30에서 100분에 15로 적립하는 부분에 15%를 줄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줄이라는 얘기는 적립액을 줄이라는 얘기는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이 1년 법정 적립액이 통상 최근 보통세 수입금의 1% 정도를 적립을 하게 되는데 그 돈이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통상 기존에는 법정적립액 30일 때는 한 7천여만 원 정도가 법정적립 기금이 사용되는데 15을 줄이면 한 3억 6천정도 아니, 3,600만원 정도 적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적립금이 준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재해 예방이라든지 그런 곳에 재난관리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준다고 해서 기금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요즘에 기후로 보면 상당한 1년에 강우량이 높아요.

예.

높은 대신에 폭우로 내린다는 거죠. 폭우, 폭우로 내려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물론 적립금을 하향 조정해서 그 부분을 일단 모든 기구를 사든 나름대로 사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 말씀은 그러지만 일단 갑자기 15% 정도의 적립되는 부분이나 하향조정해서 한다고 보면 또 본 위원은 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물론 금산군이 산이 약 72%정도 되고 서울에 참 작년도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사건이 13명 정도가 사망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피해가 예상 되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잣대를 대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차 다시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항은 조례의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예.

이미 규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이 임의로 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지침 이예요?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령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예.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부분에서 229페이지 할게요. 과장님 우리 야생 조례 왜 안 만드세요? 야생동물 피해 얼른 만드시고,

지금 안을,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만드시고 지금 시내에도 대전에 인근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야생동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시급하게 나름대로 조례 만들어서 주민의 어떤 야생동물 피해를 입어도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서 약간의 어떤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를 빨리 좀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설치로 해서 20개소를 1,000만원 증액하셔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 전기가 안 들어가면 그 부분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는 방법이 태양열 전기판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

그게 단가가 비싸니까 전기가 주로 들어가는 쪽을 우선 처리를 해 주고 정 전기가 안 되는 데는 태양열 전기판을 설치를 해서,

저도 2개월 전에 군북면에 제가 설치 할 곳하고 나름대로 봤는데요. 설치를 하고 일단 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면 동물이 감지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태양열로 하는 어떤 시스템하고 전기로 하는 시스템하고 볼트 수는 똑같겠지만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온도 차이가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청자가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1년 내내 농사지은 우리 저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이번에 예산이 집행이 되면 조속히 이 부분도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예. 장기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우리도 농업 부분에 프로테지 농업농촌 대비해서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좀 과장님 보시기에도 낮다고 보죠? 투입하는 예산이,

그런 점도 있지만 저희는 금산군에서 보면 이렇게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모 시를 갔더니 거기는 거의 20% 이상 육박하는 농업농촌에다가 투입을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단기간 보실 게 아니라 장기간 보면 우리 금산군도 농업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농업농촌에 우리 예산을 상당한 금액은 프로테이지를 높게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38쪽 중앙부분에 보면 깻잎재배시설현대화 사업에서 품목별 FTA 제고사업해서 3,25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물론 국비 50하고 군비 50해서 농업기술센터에다 20억 상당의 현대화사업으로 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후 된 지금 하우스가 약 70% 이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고민을 나름대로 해 보았는데요. 물론 과장님도 그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예산부서에다가 계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삭감이 됐는데요. 모든 축사에 현대화 사업이 물론 7:3 이든 5:5든 그렇게 나가더라도 그 분들이 자부담을 못해서 현대화 사업에 어떤 시설 부분에 손을 못 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특별히 살려 줬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봐 주세요.

예. 저희들이 기존시설이든 노후시설이든 보완사업도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군 재정 형편상 또 깻잎 쪽에 국비 10억, 군비 10억해서 20억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걸 감안해서 군 재정이 어렵다고 보니까. 이번에 계상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도 다음 추경에라도 기존시설 보완사업에 대해서 확보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봐 주실래요. 축산물유통판매 지원 해 가지고 도비 7,500 우리 군비가 1억7,500인데요. 이건 축협에서 일단 판매 또 유통 이런 부분도 대단히 규모가 크게 할 것이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도 지금 이런 부분은 제 2차에 가공해서 축산인들이 이런 축산시설의 지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금산군에 과장님께서 몇 개 정도가 좀 더 생각하고 계시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공기관을 통한 한우 소비와 저렴한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금년도는 축협을 통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농민 조합 법인 한우라든가 양돈 쪽에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내년도에 한 개 정도는 추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축산계장님한테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여기 축산물 판매하는 데는 금산군에서 사육하는 그런 어떠한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도축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법인체로 구성된 양축농가가 있을 건데요. 법인체도 이런 축산물 유통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설팅은 하고 계시는지요?

본 사업은 그 전에는 법인도 했습니다만 법인이 금년에 중단되고 공공기관 단체로 되었는데요. 아마 내년도에는 이런 법인도 지원을 하도록 도에서도 그런 계획입니다.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FTA 개방이 되면 축산이 52 ～ 53% 이렇게 나름대로 타격을 입는 부분이니까 이런 축산물 물류센터를 많이 개방화해서 축산인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저는 불용액 때문에 맨날 얘기하는데요.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면적이 줄어서 불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면적이 좀,

면적이, 국비 도비 내려올 때 예산은 충분히 나름대로 내려오는데,

하여튼 신청인은 다 주고,

예. 면적이 줄다 보니까 직불제는 한 6,000만 원 이상을 불용처분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학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주민복지지원실에도 하는 것이 있어요.

아～

국민기초생활자 무슨 생활자 해서 그 기준에 해당이 되면 그 쪽이 약간 높아요. 그 쪽으로 신청하고, 그 쪽에 신청이 안 되는 대상은 농어민학자금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합니다.

혹여나 이렇게 불용을 하게 되면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나름대로 저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벤처농업육성지원에서 상당히 관심 많은 부분인데 벤처농업육성지원사업도 2,000만원 정도가 불용 됐네요. 그죠? 이 부분 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벤처농업이요?

예. 244페이지네요.

이 사항도 벤처농업부분 농지구입이나 무슨 시설 여러 가지 있는 데요. 신청자나 사업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올해는 불용액 처리가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용액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질의 드린 것 중에서요. 말씀을 제가 잠깐 못 드린 것이 있어요. 프로테이지가 농산분야 하고 축산분야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같은 농업이나 축산하고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을 하는 것이 농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농산분야 쪽에 계시는 분들도 자부담 비율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원래 하던 대로 계속해서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시면 지금 축산분야는 어떻게 보면 20% 자부담 비율이 20%짜리도 있어요. 그럼 이것을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자부담이 20% 짜리는 일반 경상적 소모성 탈제, 약제입니다. 약제고 도에서 도비 군비 보조사업을 할 때 비율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낮추기는 무엇해서 하던 대로 맞춘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계시겠지만 농가를 위해서 자부담 비율이 최소한 축소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하셔서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 업무에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황국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학 위원님, 장기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91억 1,648만1천원보다 5%인 4억 5,925만 1천원이 증액되어 95억 7,573만 2천원으로 그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4억 544만 2천원, 도비보조금이 5,380만 9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32억 4,566만 2천원보다 8.5%인 11억 2,892만 1천원이 증가된 143억 7,458만 3천원으로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면서 총액은 1억 6,544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의 조림사업에서 1억 2,646만9천원이 감액 되었고 공해완화림 사업이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는 바람에 8,504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각각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조림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산주가 직접 조림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36㏊에서 253㏊로 17㏊가 증가되는 것으로써 7,54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에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국·도비를 조정하고 당초 군비를 미리 반영된 사항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억 4,350만이 증액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시설비 숲 가꾸기 사업 시공에 1억 3,025만 6천원을 증액을 했고 감리비에 숲 가꾸기 사업 감리비와 대리경영 숲 가꾸기 사업 감리비 각각 845만 4천원과 415만 7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무궁화 큰잔치행사지원에서 무궁화 큰잔치행사운영비는 도비가 3만 6천원이 감액되어서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 시설비에 144만원을 감액하여서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업무보조요원 인부임입니다. 이 인부임은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증가되는 바람에 1,680만 1천원이 증액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사무관리비가 48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산주 동의서 징취를 위해서 우편 발송비라든지 안내제작비가 소요가 돼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비를 324만 1천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당초에 수집단이 30명 이었으나 9명이 증가해서 9명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대행 사업비가 1억 1,907만 2천원이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 30명에서 39명으로 9명이 증가된 인부임이라든지 소모품, 자재비용비품이 되겠고 금산군 산림조합이 대행하기 때문에 수수료 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에 임업기계장비보급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소형 원치 구입이 단가가 증액 되어서 4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소형 케이블 원치는 추가 확보를 해서 1,6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녹색복지공간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증액하고 시설비에서 150만원을 감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함이 없고 목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성산에 술래 길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13.2㎞에 목교라든지 정자, 나무식재, 이정표, 안내판, 안전로프, 스토리텔링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51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준공식에 3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시설비에 7억 9,196만원을 편성을 했고 부대비에 50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학교 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추가 확보되는 사업으로써 금산 산업고에 수목식재와 벤치설치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 시설비로 6,937만원을 부대비로 6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숲 코디네이터를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로 25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397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산림소득 자원 확충입니다. 펠릿보일러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역시 당초에 30대가 계상이 되었었는데 25대로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5대분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80만원을 감을 처리를 했고 그 밑에 부분은 산불방지대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산불진화차를 구입을 하는 사업으로써 6,8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산불 진화차가 2대가 있는데 아직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도비를 1,360만원을 주면서 우리 군비를 과다하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군비가 부담되는 게 과다하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코자 감액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각각 600만원과 4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그 밑에 부분에 민간 자본 25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1,000만원을 더해서 2,600만원을 더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조성사업에 올해에 숲속에 집을 8동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체험단지 조성사업비를 일부 감을 해서 사무관리비에 비품과 자산취득비에 물품을 취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험관 조성사업비 시설비에서 6,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비품 구입에 3,760만원을,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 그 가전제품이 되겠습니다. 주로 거기에 2,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산림서비스지원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당초 2명이 공익근무요원 보수로 계상되었는데 1명으로 감이 되어서 300만원을 감액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부분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에 8,4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에 임업후계자들에게 산림 경영에 필요한 현장에서 필요한 시설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는데 현재 1차 추경에서 국비를 6,000만원만 왔기 때문에 일단 1회 추경에 군비 2,400만원을 부담해서 8,400만원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희망산촌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1농가에 약 771만4천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산면 막현리 5농가에 더덕을 재배를 하고 복수 수영리 6농가에 취나물을 재배를 하고 추부 일원 10농가에 산 마늘 이런 등을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군비를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군비를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6,720만원의 군비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금산산림문화타운시설관리입니다. 산림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255쪽에 전산개발비인 홈페이지 보완시스템 구축비를 4,109만원을 감액을 해서 그 밑에 부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각각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화장실 보수 등을 하려고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는 홈페이지 관련 서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1,10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2011년도에 보조금을 사용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사방사업이나 조림사업 이런 사업들에 그런 마찬가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금에 2,26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1,653만 1천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이 60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국연 위원장님과 김종학 위원님, 장기호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번 추경을 국·도비 변경과 추가 확보된 신규사업, 목 변경,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2011년도 보조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의 편성이 주된 내용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학교수업 7,000만원 예산 된 부분은 그 수종은 뭐 뭐 인가요?

이제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학교의 의견을 존중해서 설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산촌 만들기 저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웰빙식품으로써 어쨌든 깻잎에 버금가는 야생초, 더덕이라든지 취나물이라든지 산 마늘 이런 부분이 내가 볼 때는 대도시에다가 판매 할 수 있는 그런 웰빙 식품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군비가 일단 세워지잖아요. 이번에 늦게 사업이 전개가 되는데요. 예산이 바로 저기되면 회원들에게 바로 집행 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거 더덕이나 취나물 같은 경우나 산나물 같은 것도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감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신속히 해 주실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과장님. 238쪽 한번 볼게요. 조림사업 지원에 있어서 236㏊에서 17㏊가 증가가 되어서 지금 6억 400만원정도 사업비가 있거든요. 민간자본 보조네요. 맨 위에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민간인에게 자본보조로 해서 어떠한 식으로 해서 조림에 수종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림사업에 보면 247쪽에 조림사업과 248쪽에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47쪽에 있는 시설비 조림사업은 저희들이 업무 보고 때에도 보고 드린 대로 향토 목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명품 숲 하고 해서 각 읍·면에 1개 마을이나 2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2,000만원씩 나무를 심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수면 같으면 살구나무를 심었습니다. 추부면 같은 경우는 장대리 같은데 했고 이런 조림 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2억 7,800만원을 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 248쪽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산주들이 자기 산에 산주들이 벌채를 해서 희망 수종을 얘기를 하면 그 수종으로 나무를 심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묘목비는 산림청에서 나오는 묘목으로 해주고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은 식재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보조금으로 주게 되는데 이 본인들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다 이것을 못하니까 벌채업자들 내지는 그 법인들 이런 데에 벌목을 맡기고 전부다 위임을 해서 나무를 심어주는데 까지 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오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주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심사하는 방법이 이런 것도 다 있겠네요?

저희들이 매년 7월 달에 공고를 합니다. 내년도 조림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공고를 할 때에 그 예상 면적을 금년도 예상면적으로 가지고 공고를 하거든요. 더 많이 공고를 해서 되면 안 되니까.예를 들어서 금년도 250㏊라고 하면 250㏊정도를 내년 조림으로 해서 공고를 하면 산주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보니까 2배 이상 오버가 되요. 그러면 먼저 들어온 데로 하던지 아니면 정 급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5㏊를 신청을 했는데 가 보니까 5㏊ 전체 산이 나무가 많이 있는 데도 있고 또 바위도 있고 못 심을 데도 있고 이러면 3㏊정도 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5㏊중에서 3㏊만 식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그 250㏊를 채워서 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못 하신 분들은 내년도로 다시 이월되어 가지고 그것을 채우고 나머지 신청 받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주고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종은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산주가 자기 본인 비율이 있나요? 아니면 전적으로 이것은 지원에만 의존하는 건가요.

이것은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본인 자기 자본 비율 하는 것은 없는 거네요?

예. 없고요.

우리 금산군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청이 많지요.

예. 금산군은 돌아 다녀 보면 그렇게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무를 잘라 놓은 지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지역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금산군 여러 곳에서 여러 산주들이 신청을 다 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네요.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나무가 묘목을 심어서 크려면 보통 한 10여년은 되어야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시다 보면 심어 놓은 것도 심어 놓았는가 안 심어놓았는가도 안 보이시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기 전에는 1년에 250㏊ 내지 300㏊씩 3～4년을 하면은 한 1,000㏊이상이 나무가 벤 것이 있으니까 다 벤 것만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나무를 많이 벤다. 뭐 무차별하게 벌목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맥락으로 보면 1년에 한 250㏊씩 자꾸 조림을 해가고 수종갱신을 해 가는 그런 상황이지 이것을 베고 방치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 6억원 이상 되더라도 이 부분이 10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인원은 좀,

인원은 지금,

유동적이잖아요?

매년 유동적이죠. 인원은.

이게 한사람이나 두 사람한테 다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가 5㏊짜리도 있고 1㏊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 명이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예.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50쪽에 친환경생활공간조성에 사업비가 상당히 큰데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술래길 13.6㎞로 선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팔각정 같은 것도 나름대로 지어서 산을 말 그대로 술래 길을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1년에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오나요?

그런데 이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 나오는 데요. 이거 공모에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응모해서 당선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또 행정안전부라든지 산림청에서 한 곳으로만 집중해서는 선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잘 하는 부분에서는 자꾸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저희들이 이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많이 응모를 했어요. 했는데 도나 산림청에서도 저희들이 산림생태 체험장 이라든지 목재문화 체험장 이라든지 치유의 숲 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약 200억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좀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선정 되는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이 사업비로 해서 앞으로 우리 금산에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발점으로 삼아서 좋은 길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 4차선 17번 국도에다도 나름대로 이정표도 표시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희망 산촌 만들기는 이게 몇 년도에 몇 년 계속 사업으로 나오나요? 5년 이예요. 3년 이예요?

그거는 지금 몇 년 계속사업이 아니고 올해 도의 시범 사업입니다.

한번뿐?

아니.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올해 식재를 해서 평가가 좋고 수익성이 있으면 계속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예. 아직 일몰 예산이라 이런 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잘 하는 것을 봐서 더 확장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51쪽에요. 학교 숲 조성 시설비가 있는데 7,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업고등학교인데 맞나요?

예. 산업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고등학교는 이용객이 원체 많아서 스포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해 놓으면 좋을 거는 같아요.

예.

그 밑에 보면 인건비로 해서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지금까지 학교 숲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러면 학교 숲을 조성해서 이 사람이 학교 숲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 사업을 할 때만 줄지 아니면 학교 숲을 조성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에도 예산을 줄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난 사업으로 보면 지나간 사업으로 보면 이 사업 할 때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 사업이 끝나면 내년에는 일몰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요 잘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인삼약초과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삼약초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259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137억 4,200만원에서 이번 예산은 2억 2,200만원이 증가된 139억 6,4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59쪽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품목별 FTA대응 경쟁력제고 사업으로써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 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가 되어 가지고 금산군에서 품목별 FTA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초농가에서 건의 사항으로서 정부에서의 어떤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한 개소당 700만원에서 50% 보조해서 10개소에서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금산인삼관 배관 수선공사입니다. 여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관 지하 1층에 기계실하고 지상 1층 상영관 부분이 단열이 되지 않아 가지고 금년 작년 연말과 금년 연초에 동파가 되어 가지고 동파 수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완벽한 시설을 배관을 수선을 해서 관리 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우수농산물 GAP 시설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이 3억 3,100만원인데 100만원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비 조정분이 전체 50만원이 국비 30만원 도비 6만원 군비 14만 원 해서 5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에 시설비입니다.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진입로 확장에 4,500만원 금산국제인산약초연구소 연구원 숙소가 1억 1,9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비로써 86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약초 연구소 진입로를 가시다 보면 상당히 노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인삼유통센터 뒤에 부분에 2.5m 정도의 길이 좁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거기 방문 할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차가 교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하고 포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원 숙소를 개축부분 인데요. 기존에는 연구소 3층에 5실이 있습니다. 5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연구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연구원들은 금산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에서 온 연구원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활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숙소를 4실을 더 만들어서 한 8명 정도를 연구원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연구원 숙소와 관련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과오납금 반환금 및 기타 사항으로써 금산국제인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270만 1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에 금산국제인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10억원의 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행이 9억 7,029만 9천원이 집행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반납코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FTA 대응 경쟁력제고사업에서 저온저장고 약초하시는 분들이 몇 회원이나 저온 창고를 갖고 있어요?

전체 가지고 있는,

예. 예.

저희가 지원 해 준 것은 지금까지 한 인삼과 약초에서 40개소 정도는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약초농가에서 상당히 원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지금 10개소 한다는 것도 거의 인삼 쪽이예요. 아니면 약초 쪽인가요?

예. 약초가 되겠습니다.

그럼 생지황이나 이런 거요?

예.

생지황은 일년에 거의 한 금산에서 유통되는 것이 몇 톤 정도 되죠?

생지황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전체 한 600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상당량이 인삼공사에 계약재배로 해 가지고 납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온창고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FTA 대응에 그런 부분에서 보관해서 상당히 최고의 상품 가치를 해 가지고 고단가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회원들에게 형평성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 약초 연구소 진입로 관계요. 지금 차량이 얼마나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4.5m 정도 승용차 정도 큰 차는 모르겠지만 거의 우리가 인삼약초연구소 지을 때 포장 된 거죠? 지금 진입로 말이에요.

예. 그 전부터 되어 있었는데 포장은 그 인삼약초연구소 지으면서 포장을 했어요.

여기서 2.5m를 확·포장 해 가지고 포장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방문객들이 하루에 얼마나 오시죠?

지금 관내 있는 인삼약초 업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방문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은 본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인력으로라든지 기자재 같은 것이 거의 100%된다고 하면 많이 앞으로는 방문을 하고 외부 방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체 내부 연구진도 있지만 외부에서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많이 있고 거기서 관련 이곳 연구소와 관련된 세미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답사를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그 부분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차량 교행이라든지 그런 건 좋은데 지금 봐서는 제가 볼 때는 큰 차량이 하루에 몇 백대가 안 오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소 리모델링하는 부분 말입니다.

예.

직원들이 여기서 주무시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연구,

지금 기존에는 5개실에 7명이 있었습니다. 5실에 7명이 있었는데 직원이 지금 거기에 연구원만 현재 17명이 있는데 대부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연구원들을 모집을 할 때 보면 숙소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반직 같으면 그냥 일 끝나면 그냥 퇴근하면 되는데 거기는 계속 연구실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먹고 자고 하는 그러한 시설이 사실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대부분 수도권이라든가 저 부산이라든가 멀리서 온 연구원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숙소를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비가 된다고 하면 전국에서 우수한 연구원들이 여기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계시는 연구관들도 다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이다.

예. 금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행정원들만 몇 명 있고요.

아니 그러면 저는 리모델링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유지 관리도 또 겨울에,

거기 유지 관리는 거기 내부적으로,

상관없어요?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쓰면 무료로 쓰는 것이 아니고 1인당 평균 유지관리, 거기에 숙소 유지 관리비는 또 부담을,

연구관이 내고,

예. 연구원들이 뭐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 이런 정도는 매월 그것을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규정에 의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기호 위원 거수) 예. 장기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유가보조금 감액된 부분 질의를 드릴게요.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4억이라는 돈이 감액되어 가지고 유가 보조금 받는 분한테는 커다란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아무리 국토 해양부에서 지침,

안보내기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는 70억 정도를 배정을 해 줘서 저희들이 유류세 집행 잔액은 군에서 다시 편성해서 쓸 수 있었어요. 당초에는 그런데 이게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는 유가보조금은 유가보조금 거기에만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집행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56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럼 운수업계는 큰 반발은 없겠어요?

운수업계는 전체적인 저기는 다 받고 있습니다.

아~ 받고 있다.

예. 그거 하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런 지장이 없다.

예.

한일교통 버스 지원 되는 게 일년에 내가 볼 때는 2011년도에도 이렇게 올라 온 것 같은데요. 그죠. 안 올라왔는가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에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들한테 드렸을 적에 지금 이 부분이 지원이 되더라도 지금 한 1억 5,000에서 2억 가까이 지금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충청남도 버스업계에서 우리 차를 전부 다 세워놓겠다 하는 도에서, 어제도 도의회 질문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운행문제라도, 원래가 적자가 되는 거니까요.

예산하고는 동 떨어진 얘기지만 옥천버스는 지금 대전을 다닌다는 거죠. 한일교통은 군에서만 움직이는 부분에도 적자부분을 메울 부분, 대전 쪽에 대전 시내버스하고 지금 나름대로 교류해 가지고 대전까지 역전까지 라든지 용전동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상당한 마이너스 손익 분기점이 불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그런 부분이 단순하게 시내버스만 따지면 저기 하는데요. 또 시외버스에서도 그런,

상당한 마찰이 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시내 버스가 마전까지 오는 부분을 같다 금산 약령시장 센터를 경유를 해서 가는 방향은 없겠느냐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없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대전 시내버스에서 이왕에 마전까지 오는 것을 금산까지도 그런 부분 저기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외버스라든가 이런 부분 거기는 감차해서 줄여 붙인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예민한 부분이구먼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9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