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신정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중구 보건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중간 순세계잉여금 중 2011년 특별교부세 보건소청사 및 노인복지회관 합동건축물 신축 사업비 8억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작년 12월 30일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7쪽 상단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대구시로부터 금년 2월 15일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회관 합동건축물 신축비로 10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98쪽 국고보조금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가 정부의 내시변경으로 17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은 보건소 금연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서 1,906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시ㆍ도비보조금은 보건소 금연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서 내시변경으로 453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보다 38.9%, 18억2,190만8천원이 증가한 65억707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정부지침 개정으로 기본급이 인상되고 상담수당이 신설되어 금액을 증액하였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2명이 금년 12월에 근무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연장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 1명을 9월부터 연말까지 채용해서 업무를 연속적으로 숙지시켜서 대비하고자 0.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219쪽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220쪽 행사실비보상금과 의료 및 구료비의 사업비를 감 조정해서 1천만원 정도를 인건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19쪽 금연사업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220쪽 행사실비보상금과 의료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감 조정해서 인건비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은 정부보조금 내시변경으로 222만5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기간제 인건비는 지침변경에 따라 기본급이 5만원에서 5만5천원으로 인상되어 전체적으로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1백만원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진료실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1,299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질병관리본부에서 기간제 1명을 파견하여 결핵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 정부지침에서 기간제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1명이 환자들을 접수하고 안내하고 시력검사, 혈압측정, 기초검사를 하고 학교에 결핵환자 발생 시 파견 가고 교육 가면 업무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조요원 1명이 필요해서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예방사업 기간제 인건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당초에 정부에서 내시를 해주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없어짐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결핵예방홍보 등 사무관리비는 정부에서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2쪽 입원 결핵환자 생계비와 223쪽 의료비 및 구료비는 보조금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한방 지역보건사업과 224쪽 상단에 구강건강 관리사업, 취약계층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 65세 이상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비는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보건소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비는 특별교부세 8억원과 특별교부금 10억원 등 18억원을 설계비와 신축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 일반운영비 인건비는 공무원 시간외수당 조정으로 393만원 감하고 기타직 보수 인건비로써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연구역 상시관리를 위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2명에 대한 6개월분 보수 1,1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로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직급보조비 63만원과 국내여비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당초 9일에서 11일로 조정됨에 따라 1,1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페이지에 중구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회관 건축에 있어서 전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사업비는 168억입니다. 노인복지관으로 민자 60억과 우리 구에서 마련해야 될 게 108억해서 168억인데 2011년도 8억이고, 2012년도는 52억, 2013년도는 48억해서 108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특별교부세 8억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아직 특별교부세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6월에 상반기하고 11월쯤 하반기 신청을 합니다. 행안부에 물어보니까 그때쯤 교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선자에게 자료도 줬고 설명도 했습니다. 저도 행안부 가서 미리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금년도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10억이 왔지만 2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2월 15일에 10억을 받았습니다. 앞에 마당도 우리가 사야 됩니다. 어제 시에도 가 봤습니다만 마당이 공시지가로는 5억8,900만원인데 여기에 1.몇 배를 하면 약 7억에서 8억 정도 됩니다. 이걸 무상으로 달라고 하니까 중구만 무상으로 줄 수 없다고. 북구 동사무소 짓는 데도 시의 땅을 다 샀는데 중구만 줄 수 없고 도저히 안 된다고 사라고 하더라고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전체 108억이라고 하는 이 돈만 막아버리면 그것은 약 7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특별교부금으로 8억 받든지 해서 매듭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는 48억 되는데 이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어제도 시에 갔다왔고 계속 담당자부터 해서 위의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배영식 국회의원님이 그것을 딸 때 시에서 그것을 좀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네요?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10억입니다. 원래 22억을 계획했지만 이걸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30억을 할 지 40억을 할 지, 이게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시작하는 시기는 언제쯤?

미리 설계를 해놔도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공사 착공을 못 합니다. 금년도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했는데 공사가 지연된다고 하면 새로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건축과 등 다 물어보니까 설계하는 것도 공모까지 하면 약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계하려고 하면 최소한 사업비를 반 이상을 확보해 놓고...

지금 60억하고 10억하고 70억이면 거의 반 가까이는 되었는데?

그런데 KT&G는 이미 고정된 거니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확보해야 될 전체 사업비가 108억 아닙니까? 이것을 반 이상은 확보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래 착공을 하려면 사업비 100%를 확보해야 가능한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내년도에 확보한다 해도 최소한 반은 확보해야만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현 국회의원 당선자가 계시고 저희들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설계 공모도 해야 되죠?

예, 그렇죠.

공모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108억 중에 KT&G 60억을 빼고 지금 18억 모아놓고 설계공모하는 것도 이래서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이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정부에서 정부자금이나 국비를 우리가 끌어와도 공무적인 그게 안 되어서 그 사업이 무산될 때도 많습니다. 그걸 제가 염려해서 묻는데요. 계속 제가 묻고 하는 이유는 일을 하라고 묻는 겁니다. 이 돈이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니까 그냥 돈 있으면 짓고 없으면 안 짓겠다는 이런 자세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꼭 저희가 성사시키겠습니다.

설계도 그 정도 돈이면 저는 충분히 시작해도 된다고 보는데. 확실하게 공모를 해서요. 일단 이 계획이 되려고 하면 설계도부터 나와야 앞으로 할 일들이 나오는데 지금 설계부터 돈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과연 이게 보건소가 지어질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저는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무산이 되지 않도록...

지금 설계공모 계획도 안 세워져 있네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남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구 보건소라든가 우리는 또 노인복지관과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계획은 연면적 8천인데 제 기능을 하게 하고 넓게 지으면 좋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진료실이 최소 한방진료실이 어느 정도 면적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공모도 하고 기본설계를 해서 이게 꼭 8천㎡가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너무 크다고 하면 줄일 수도 있고...

일단은 이런 사업이 떨어졌을 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은 따 놨지만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의 입장도 난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공모도 계획하셔서 설계공모도 하시고 계획대로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속도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수고하십니다. 금연구역 지도ㆍ단속인력 운영 때문에 225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 1,181만원이 올라왔는데 원래 금연구역 지정할 때부터 계획을 했던 겁니까?

예, 지난번에 계획을 세웠는데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직원 전체가 약 32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각종 업무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말만 금연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동성로 같이 금연구역도 지정을 해야 되지만 1,400개가 되는, 1,000㎡ 이상이 되는 복합건물 있지 않습니까? 관공서부터 해서 병원, 학교, 보육시설 이런 것이 1,400개가 됩니다. 지금도 주민들의 신고가 하루 몇십 건씩 옵니다. 그러면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매기고 지도도 해야 됩니다. 과태료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담배를 못 피운다고 지도도 해야 되고 해서. 그렇다고 이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다 제쳐두고 여기에만 나갈 수도 없고. 이제 동성로는 이미 거의 해놨지 않습니까? 단속이나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공무원인데 공공근로자나 일반 기간제를 쓰면 단속권도 없고 지도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제 계약직이지만 신분이 공무원이라서 단속과 지도가 가능합니다. 2명이라고 했지만 1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시간씩. 오전ㆍ오후에 이 사람 1명에 공공근로 몇 명을 붙여서 같이 이렇게, 단속하는 목적이 아니고 홍보도 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서울이나 울산에 전부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태료할 때 그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했지만 뒤에 저희들이 서울도 가고...

그걸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과태료를 매길 때 이런 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안 그래요?

예.

그것을 예상하면 과태료를 매기는 게 다 자료가 되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앞으로 두 사람을 계속 써야 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때 우리 직원들만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그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안 그래요? 경비가 발생되는데.

예, 맞습니다.

일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걸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된다는 이런 걸 다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그걸로 딱 끝내 버리고 실컷 있다가 다른 게 나와요. 결국 그것과 연결되는 이런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할 때 이런 설명을 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다 나가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 실과에 한 2명씩 해서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차출해서 하면 안 됩니까?

실과에는 또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의 캠페인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각자의 업무가 있고.

각 실과하고 각 동사무소 한 명씩 하면 충분하게 하지 싶은데요. 그렇게 해 보고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나중에 인력을 써서 하든지...

우리 장계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 보충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직위하고 성명을 밝혀 주십시오.

전직원이 거기에 다 가도 안 되겠네요?

일단 6개월을 그렇게 해 보고요. 예상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안 하더라도...

그게 아니고 6개월 미리 해 보고 정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안 맞습니까?

예, 계장님, 이제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연해서 궁금한 게 상시인력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인력 했는데 왜 한 사람이 8시간을 안 하고 두 사람을 해서 4시간씩 교대를 하는지와 그리고 계약직 마급 연봉 하한선 50%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몇 시간 근무하고 몇 시간 논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봉급이 적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금액을 절약한다고 하지만 우수한 인력이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단속하시는 공직자로서 어느 정도의 품위유지라든가 최소한의 예우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지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8시간씩 하면 정규직에 들어가 버립니다. 전임계약직이라고 해서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정원 조정도 불가피하고 해서 이것을 시간제로 하면 정원에 포함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서울특별시나 울산 등 여러 곳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채용해도 불만은 없었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사실 최일선에서 민원인과 직접 부딪치는데. 계도하고 홍보하고 단속하다 보면 갈등이나 심지어 몸싸움도 일어나고.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감정이 섞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전체 우리 구의 이미지나 공무원의 위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특별히 이런 분들을 잘 교육시키고 대우를 더 잘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터 하겠습니다.

예.

동 주민센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은 58억8,02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3,250만4천원보다 1억4,777만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억4,777만7천원의 동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와 여비가 1억1,821만원 정도 증가한 금액이며 증가요인으로 인건비는 사회복지직 4명 증원에 따른 증가분과 그리고 여비는 동별로 1인당 월 2일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여비를 제외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대신동이 되겠습니다. 대신동은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하여 태양열 기기열 교환기 교체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남산1동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민원대 확장을 위해 당초 대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제일 하단 부분에 민원대기용 의자구입비로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남산2동이 되겠습니다. 남산2동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전기 증설 공사비로 3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남산3동은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 보상비로 33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또한 3층 회의실 바닥 공사비로 당초 대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남산4동은 작은 도서관 운영비 무인경비 관리 대행수수료 84만원을 감액하고 276쪽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인 무인경비 관리 대행비에 8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대봉1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수기 임차료 68만7천원과 전문강사 보상비 3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또한 임시청사 임대료를 당초 대비 5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0쪽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등 공공운영비를 당초 대비 38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동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대신동 동장님 오셨어요? 259쪽에 태양열 교환기 교체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샤워장이 있습니다. 샤워장 보일러의 태양열 기기 노후화로 열교환기기 교체를 합니다.

철거 중에 있는데 다른 건물들이, 그렇죠? 당장 철거될 위기에 있는데 이 예산 200만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 당장 날리는 거거든요. 철거 건물에다가 교체를 한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당장 철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신축해서 이전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당장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대체하도록 해야 되죠, 그렇죠? 다른 거 있잖아요.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체력단련실 샤워장의 보일러가 고장나서.

전기히터로 하든지 순간적으로 열 발생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 아닙니까?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겨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의 사무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신동 주무 김기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순간온수기도 검토를 해 봤는데 순간온수기에 거의 150만원 소요가 되고 또한 순간온수기는 전기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전기료를 감안해 보니까 태양열 기기를 교환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그겁니까? 제가 봐서는 계속 쓰는 거 아니거든요. 태양열은 계속 쓰는 겁니다.

예, 태양열도 계속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기를 계속 발생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매일 거기서 샤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름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더운데 무슨 태양열에 뜨거운 김을 몰아넣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체력단련실이 새벽 6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판단할 문제로 생각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남산1동 동장님 오셨죠?

동은 동장님이 설명을 하십시오.

제가 민원확장대를 현장점검 해 봤는데요. 전 동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전 동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 구조가 현재 작아요. 작은데 넓히면 직원들은 근무 안 하고 다른 데서 근무하고 그럴랍니까?

남산1동장 이완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우리 동에 자주 오셔서 많이 아시는데 안에 보면 직원 책상이 양쪽에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파트로 되어 있는데 기존 불필요한 책상을 없애고 한쪽으로 합칩니다. 합친 그 공간을 민원실로 확장해서 더 넓히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몇 번 점검을 했잖아요. 차라리 신축을 하라고 말했거든요. 작은 데서 계속 돈만 낭비하거든. 이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면 또 바꾸려고 합니까?

신축은 건물이 노후되어서 재개발이나 그런 게 연관되어야 하는데 현 상태에서 신축하는 것은...

그러면 처음 예산하고 왜 달라졌습니까? 그 적은 예산은 통과시켜 주니까 우리 말을 듣겠구나 하고 한다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1월에 왔습니다. 당초에 1천만원 예산 신청했는데 심의과정에서 400만원이 삭감되고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를 하려고 견적을 뽑아보고 업체에 보니까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안 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삭감된 자료 있어요? 볼 수 있습니까?

제출한 자료는 지금...

그러면 그만 두고. 일단은 보고 다시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할게요. 됐습니다. 그리고 남산2동 동장님? 이 전기공사 그대로 둬도 된다고 했는데요? 내가 전기 자격증이 없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대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또 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 예산이 남아도는 게 아닌데. 우리 중구청 돈 남아도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무차별로 돈을 쓰려고 하는 건 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인정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산2동장 박병용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욱의원님께서 저희 동에 자주 방문하셔서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번 짚으셨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 12월 말 추경 성립을 해서 12월 말일까지 공사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일이 좀 급했는데 그 무렵에 김의원님께서 저희 동에 방문하셔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잊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나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예산 올린 것은 공사비용이 아니고, 동 청사를 지은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같이 주민센터라는 이런 것을 예상 못 했기 때문에 전기가 이만큼 사용된다는 판단을 못 하고 전기계약을 25㎾로 한전하고 사용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냉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계약 ㎾를 넘어서기 때문에 계약용량 초과라고 해서 초과사용 부과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신축하는 동사무소는 40~50㎾ 정도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당 15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20~25㎾ 정도 증설을 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몇 ㎾ 정도요?

20~25㎾ 정도.

지금 증설했잖아요. 안 했어요?

증설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안 했으면 더 문제가 되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데 무엇으로 합니까?

전기 다 해 놓고, 지금 다 했잖아요. 전기는 말끔히 했잖아요.

그 공사하고는 별도로, 이것은 이제...

용량은요. 킬로 수는 배선하고 좌우합니다. 전기공사 다 해놓고 또 전기증설을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증설비 또 나오려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사한 것은요. 바깥쪽에 불이 났기 때문에... 인입선 수리를 한 것이고요.

인입선을 공사했잖아요. 당초에 증설을 하려고 하면 배관에 인입선 공사를 안 하고 증설을 해야지요. 해 놓고 또 한다고 하면 선 또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 선으로 안 됩니다. 이래선 안 돼요.

당초에 선 자체는 굵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오는 게 한전불입금하고 내선공사비하고 해서...

350?

예.

350 안 들어도 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초과했다는 것 모르고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는 불이 났기 때문에 복구한다고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11월, 12월, 1월, 2월...

동장님,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어느 전기공사 업체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공사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공사 킬로수를 또 변경하려고 하면 선로 자체, 배관을 다 바꿔야 됩니다. 계랑기 자체도 바꿔야 해요. 그런데 전기공사 다 해놓고 또 증설한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기공사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지 저는 그 관계는 알기 힘든데 시간관계상 더 말하지는 않겠는데 앞으로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내 자신한테도 문제가 돼요. 사람으로 말하면 이중인격자거든. 공사를 다 해놓고 배선공사 하자 있다고 해서, 현재 공사를 한 건 하자가 있어서 선로변경을 한 것입니다. 누전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누전은 선로에 이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꿨잖아요, 새로? 그런데 또 증설을 한다?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되면 그 선로가 됩니까? 아무 것도 안 되고 다 바꿔야 됩니다. 계량기 자체도 바꿔야 되고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불찰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산3동 동장님?

예.

당초예산보다는 삭감된 예산이 있잖아요. 삭감되었을 때 그때 좀 와서 그렇게 했으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현재의 위치, 현재 증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 2011년도 본예산에 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층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층의 마루바닥 공사를 하는 건데 이게 50평 정도 됩니다. 2011년도 반영이 안 되어서 2차 추경 때 또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반영이 안 되어서 올해 본예산에 1,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1천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이 1천만원 가지고는 50평을 공사하는데, 이 마루바닥을 노인네들이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관절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이런 게... 콘크리트 바닥이 불편하다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매년 올렸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반도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마루바닥은 콘크리트하고 접착을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체육관 식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거실이나 이런 것처럼 마루바닥 접착해서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최소한 자재비라도 해 달라고 올해 1,7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500이 반영되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300여 명 정도가 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노인들이 불편을 자꾸 호소해서 최소비용으로 알아보니까 순수한 자재비만 평당 30에서 35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2,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최대 절감을 해서 할 입장입니다.

그러면 500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어느 선까지?

예산은 700만원 정도만 더 추경에 해 주시면 최대한 절약하고 좋은 자재를 써서 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 보상료를 증액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탁구 프로그램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나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탁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돈을 안 주니까 하다가 이 강사가 마산으로 시험을 쳐서 다른 데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생활체육협의회에 요청을 하니까 탁구강사가 없대요. 그리고 시에서도 생체협에 요구를 하니까 탁구강사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강사료를 주는, 신규로 주는 강사를 초청해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생체협에서 무료로 했는데 이번에는 새로 돈을 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시간에 2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대봉1동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센터 강사보상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봉1동장 박범우입니다.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봉1동이 아시다시피 신청사가 곧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추가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것은 6월, 7월부터 난타를, 북을 두드리는 공연을 대봉1동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7월부터 신축이 되었다는 말이죠? 된 후에 이게 추가금액이라는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대봉1동 동장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니까 임시청사 임대료 550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당초 계획은 6월 말 준공되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공식을 하고 한참 장마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름 정도 늦어졌고 지금 동절기에도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만 조금 늦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청사에 임대료를 두 달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상 준공일보다 얼마 정도 늦어집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20일 정도 늦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기상여건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두 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 10시58분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99쪽 상단 시비보조금으로 미소친절 및 고객만족행정 상사업비로 500만원과 우수 주민자치센터지원 사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95억1,63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3억2,045만4천원보다 11억9,58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11억9,585만8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ㆍ국장실 TV 구입비로 당초 대비 26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당초 대비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인 미소친절 및 고객만족 행정추진비로 당초 대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제1회 구민의 날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행사이벤트, 홍보물 제작, 토착민 노래자랑 시상 상패구입 등에 당초 대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순수민간주도형 주민자치사업비로 당초 대비 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자산취득비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장비 구입에 시보조금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개 단체인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생활체육협의회의 사무실임차료 1억8천만원과 그에 따른 사무실 내벽 설치 공사비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마을 육성지원을 위한 주민교육 및 사업홍보비로 당초 대비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및 교섭업무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노조업무 기록보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당초 대비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사기진작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직원 10명 증가분 맞춤형 복지비는 당초 대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을 당초 대비 18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국회의원 선거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선거업무추진 실무교육 교재비 120만원과 공명선거 계도용 홍보물제작비 120만원을 감액하고, 투ㆍ개표 상황실 근무자 수당비로 24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연금부담금인 국민연금부담금, 공무원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은 당초 미편성된 4/4분기분에 대하여 당초 대비 8억1,08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도 당초 미편성된 4/4분기분 1억2,656만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인 월액여비 지급대상자 확대 지정에 따른 조정으로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당초 대비 576만원을 감액하고, 월액여비는 당초 대비 1,98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구민의 날 행사 있죠? 행사경비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세부내역은 어떻습니까?

세부내역으로는 이벤트행사비에 2천만원하고 다음에 이벤트 행사는 사회자, 초청가수, 밴드, 행사시설 대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300만원인데 현수막, 리플릿, 초청장 등이 되겠습니다. 상패 제작하고.

구민 행사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죠? 체육행사도 있고.

금년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올해는 제1회 구민의 날 처음 행사이기 때문에. 참고로 타 구에 현재 행사계획을 알아보니까 대구 달서구에 제1회 행사로 2008년도에 6천만원 정도.

2008년도부터 했다고요. 해마다?

2008년도 우리처럼 제1회 행사 하는 데 6천만원 소요되었고,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인천 중구에 금년도에 예산이 3,850만원 잡혀 있고 대전 서구는 금년도에 9천만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약령시축제와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소 경비로 잡았습니다.

약령시 축제 하는 날 같이 한다고요?

기간 중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디서? 약령시에서요?

약령시 안에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구민의 날을 행사를 한다고요?

예. 거기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약령시행사인지 구민의 날 행사인지 그게 잘 구분이 될까요?

약령시도 축제가 약간 침체되어 있어서 활성화 겸 구민의 날도 그렇게...

구민의 날 행사를 해마다 하실 건가요? 올해 일회성으로 할 건가요?

앞으로 하면 체육행사 있으면 구민의 날 식을 하고 체육대회 할 때 구민들하고 그렇게 할...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행사를 둘 중에 하나는 줄이시고 한 행사를 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더부살이 하듯이 구민의 날 행사를 해서는 그게 실효성이나 의미가 아무래도 상쇄되지 않을까요?

올해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행사하고 같이 먼저도 조례 제정할 때 다른 행사와 같이 합쳐서 하라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합치지는 말고 하나를 줄이고 하나를 좀 확실하게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올해는 처음 구민의 날이 제정됐기 때문에 하고 내년부터는 행사를 전부 다 같이 모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것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행사가 되는지 세부적인 내역을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에 의해서 주민에게 뭐가 이롭게 돌아갈지 그런 게 있어야 행사를 하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구청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심성 예산 줄일 수 없습니까?

선심성 예산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구민의 날 행사가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조례가 처음 제정됐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데 최소 경비를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통합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 의원들도 같이 단합이 된다면 이런 건 전액을 삭감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전액을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임인환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해서 처음 제정했는데 삭감한다면 조금...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처음이다 해서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다음에 어떤 말씀을 적을 수 있겠습니까?

금년도에 말입니까?

아니, 구민의 날 행사 처음이잖아요. 실적에 보면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처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붙인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니 실적이 없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어떤 말을 덧붙일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행사를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대회 하면 식을 하고 난 다음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좀전에 신정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한목에 하도록.

기대효과에 보면 구민의 자긍심, 애향심 고취, 구민화합 축제의 장이 과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민의 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몰라요. 예산이 들어가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홍보를 해서 구민의 날 행사가 돈이 많이 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청에 굉장히 많이 9천만원, 6천만원 드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최소경비입니다. 최소경비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어제 저녁에 TV 봤죠? 뭐냐. 구청 살림을 공무원들이 각 실ㆍ과에서 청장님부터 확실한 대안을 내놨더라고요. 어떤 예산이든지 불요불급한 사항 외에는 전액을 삭감했더라고요. 봤죠? 전라도쪽하고 경상도 부산 밑에 하고 군이죠, 그 군의 예산을 보고는 ‘와 저걸 우리 중구에서 본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구민의 날 행사를 자꾸 짜맞추기 하고 다른 것과 부합시키는 것도 선심성으로 보거든요. 저는 구청살림을 좀 보겠다고 왔는데 이제 와서 들어 보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걸로 생각했어요. 책의 날이라든지 아무것도 안 드는 걸로 들어와 보니까 전부 예산과 관련이 있는데 이런 걸 아까 다른 구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이라도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과감한, 구청장이 이래 가자고 해도 안 갈 수 있는...

김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확실한 대안을 내놓고 구청장에게 꽉 짜인 틀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많이 줄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부청장하고 국장실 TV는 어째서 안 사기로 했습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아직까지도 부청장 새로 오셔서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2, 3년 더 써도 될 걸 왜 예산을 올렸습니까?

올해 디지털로 바뀌기 때문에 올렸는데 국장님과 부청장님 스스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137페이지에 선거관리 업무에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 투ㆍ개표 상황실근무자 수당 8만원 15명 2회 240만원 해놨는데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구청 직원입니까?

아침 투표하는데 아침 5시에 나옵니다. 각 투표구마다 투표율하고...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때 줬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반...

120만원 지불했고 대통령선거 할 때 120만원 지불할 거다 말입니까?

예.

국회의원 선거할 때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줬습니까?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으로 지급된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예정해서 한 건데 예산을 집행하려면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지.

당초에 교육교재비하고 홍보물 제작비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시하고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선거업무추진 실무교육교재는 원래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다한다 말이죠?

예.

홍보물 제작도 예정보다 적게 하고 그러니까 120만원 이 돈 가지고 우선 지불하고 이 예산 올린 모양이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주민교육 및 사업홍보비 300만원 대신동 태왕아너스 스카이 아파트에 개선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린마을 육성지원해서 올해 처음 하는데 행안부하고 새마을 중앙회하고 국민들이 생활속에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시범동으로 대신동 태왕아너스 아파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 1천만원을 받고 300만원은 홍보비하고 에너지절약 주민참여 캠페인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기대효과가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차이점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자원재활용, 녹색소비 이런 걸 솔선수범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평가도 하고 잘 하면 중앙에 상도 받는 겁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추경에 들어올 만큼 긴급한 건지, 중요한 건지, 필요한 건지.

긴급한 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러면 왜 추경에?

올해 갑자기 태왕아너스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3월인가 얼마 전에 선정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당초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에너지그린마을 육성지원이 올라옵니까?

선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린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국비 1천만원은 어떻게 썼습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진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고현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 신정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정업무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민원토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세출예산 1,4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지적행정관리 도로명주소사업 운영입니다. 시설비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로부터 지난 3월 금년도 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통보에 따라 교부세 1,300만원 교부 확정을 위하여 지방비 30% 확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비 포함해서 1,860만원 예산은 달구벌대로, 중앙대로, 국채보상로 등 진행방향으로 도로명을 안내해 주는 양쪽방향용 도로명판 30개와 공평로, 이천로, 명덕로 등의 교차로에 양쪽방향용 도로명판 20개를 설치하여 진행방향이나 공유되는 도로명을 미리 알게 하여 길 찾기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업무추진 여비를 지난 해 수준으로 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토지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판 어떤 겁니까?

도로변에 가에 지주해서 달구벌대로하고 세워놓은 겁니다.

큰 것?

예.

그건 35만원 가지고 못 할건데?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지주를 기존 가로등 활용해서 하고 또 별도로 세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잡은 겁니다.

다른 데 있는 데다가 달아서 하는 건 몰라도 지주를 해서 할 것 같으면 35만원 아니고 300만원 들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16개 할 예정이라 말이죠?

16개는 지방비 560만원에 대한 분이고, 국비 1,300만원 포함해서 하면 50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되고 지저분하지 않도록 양방향으로 한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억7,300만원 감보조 등 5건에 9,400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98쪽 광특보조금으로 서문시장 동산상가 가스ㆍ소방시설공사 3천만원 감 보조되었고, 서문시장 동산상가 계단보수공사에 3천만원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기금으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8,700 감 보조되었습니다. 99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서문시장 동산상가 가스ㆍ소방설비공사 750만원 감 보조 등 총 7건에 2,500만원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총 6억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중 구비 예산은 6억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진입로개설사업으로 구비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실제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입니다만 작년 연말에 교부되어 부득이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에 사무관리비로 지적경계복원측량비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 의원님 간담회 때 설명드린 대로 번개시장 시장활성화를 위해 부득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천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방천시장 차광막 재설치공사에 2천만원, 남문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공용화장실 리모델링공사 4,5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상단부입니다. 염매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간판정비사업에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문시장 동산상가 소방설비공사에 4,500만원 감액하고 같은 서문시장 동산상가 계단보수공사에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에너지절약사업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공사에 2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인건비 등 3억4,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당초 내시액보다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148쪽입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1억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당초 내시액보다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2,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당초 내시액보다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149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하여 민간경상보조에 1억4,4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기업 육성사업으로 추경성립전 1억3,300만원 포함하여 총 2억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 중 기본여비는 270만원 삭감하였고, 월액여비로 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80만500원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잔액으로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번개시장 지적 경계복원 측량 있잖아요? 어제 상인들 왔던데 왜 왔습니까?

어제 오신 분은 외부에 노점 계신 분이 아니고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상인회 관계로 왔습니다. 지적측량하고 관계 없습니다. 상인회를 빨리 활성화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인회 활성화는 자기들이 해야 되지.

총 상인수가 130개 점포가 되고 등록요건이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됩니다. 당초 2009년도에 상인회가 구성될 때는 70명 정도 해서 상인회가 구성되었는데 안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 분 탈퇴를 해서 상인회 구성요건이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청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여러 가지 상인회 관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빨리 처리해 달라고 어제 왔습니다.

지적 경계측량하는 것하고도 실제로 내부적으로 관련이 있죠?

예, 있습니다.

밖에 장사하시는 분하고 안에 장사하시는 분하고?

안에 장사하시는 분하고 연관이 없고 지주들하고... 어제 오신 분들은 지주면서...

경계측량을 했을 때 그걸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당사 대표들의 서약서를 받고 할 겁니다.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철저히 미리 측량 시작하기 전에 확실하게 하고.

승복 안 해 주면 예산해서 할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분란만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방천시장, 남문시장, 염매시장 하고 있는데 시비하고 구비 프로수가 왜 다 다릅니까?

화장실 다르고 사업별로 자부담이 다 다릅니다.

프로수가 방천시장은 66%이고, 남문시장은 50%, 염매시장은 58%고 이렇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자부담 있는 것은 10%가 본인 부담되니까 40%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으면 전액 시ㆍ구비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방천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시비, 구비 1,200, 800이고 남문시장은...

자부담 없고?

예, 없습니다.

남문시장은?

남문시장은 시비 3천, 구비 1,500, 자부담 500 있습니다. 그리고 염매시장도 시비 1,080만원, 구비 630만원, 민자 90만원 있습니다.

염매시장은 자부담이 얼마에요?

90만원입니다. 5%입니다. 사업별로 자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자부담을 많이 하면 구비가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구먼, 그죠?

시비는 거의 60%입니다. 자부담하는 건 구비가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염매시장도 시비가 60%이고 구비가 45%이고 자부담이 5%이고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다르다 말이죠?

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진입로 개설에 300만원 추경하는데 뭡니까?

300만원이 아니고 총 5억 중에 시설비는 4억9,700만원이고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합니다.

부대비 어디에 씁니까?

출장비하고 공무원...

여비네?

저희들에 예산은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사업집행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부대비면 여비나 그에 따른 각종 소모품비 되겠습니다.

4억9,700만원에서 빼 쓰면 안 됩니까?

부대비로 일단 편성하도록 비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출장비...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하면 총 사업비가 20억 아닙니까? 20억 플러스 같이 통합된 겁니까?

아닙니다. 20억 안에 20억을 일시로 다 못 받았고요. 2010년도에 7억 받았고, 작년에 국회의원분이나 여러 쪽 경로를 통해서 5억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총 12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공사는 안 했잖아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148페이지 9페이지 걸쳐서 보면 실제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3억4,600만원이 줄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4억3천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이게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되는데 마을기업 이것도 일자리창출이 그만큼 많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일자리창출은 마찬가지다. 같이 보면 됩니까?

다 일자리창출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에 시ㆍ도보조금 반환에 보면 2008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시비보조금 반환 7,100원 이건 어떤 겁니까?

당초에 2008년도에 사업이 편성됐다가 2009년도에 못 하고 사고이월되어서 한 번 했고, 2010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원래 정산하면 사업이 100% 완료가 되어야 반환이 되는데 완료가...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진입로 아케이드공사 일부 있고 야시장 테마거리 공사, 교동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가드레일 설치사업비, 재래시장 기반확충 공영주차장...

전체 다 합해서 7,100만원이다 말입니까?

예.

완전히 이번에 마무리지었다 말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상범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위상범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가 당초예산보다 14억 증액된 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규모임을 감안할 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세무과 세출은 1,6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입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올 12월 구금고 지정계약이 만료되는 관계로 금고지정을 위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로 전년도 수준으로 1,5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계약기간이 4년입니까?

예, 4년입니다.

맞습니까?

예.

5명인데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저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행정지원국장하고 그래 있고 외부에는 구의원 1명이 있고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래서 외부인사가 5명 정도 그렇게.

2회라는 것은 두 번을 개최합니까?

예, 두 번 개최합니다.

처음에 한 번은 회의하고 마지막에 두 번째 선정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각이 12시01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춘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중간부분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당초예산보다 336만6천원 증액된 2억7,64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당초예산 편성 후에 내시액으로 2,025만원 증액된 3,525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1,803만원 감된 7,21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161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178억5,468만1천원으로 2억5,99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남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운영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으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3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으로 환경개선에 2,700만원 증액된 4,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882만1천원 감된 3억9,53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되겠습니다. 연초에 사회복무요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단가 변경 등으로 사회복무 요원 중식비 1,728만원으로 644만원 증액 편성과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441만원 증액된 2,7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비스 연계추진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예산안 변동이 없으나 보건복지부 사업비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항목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6만원, 사무관리비 156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는 사무관리비, 복합적인 위기가구의 사례 회의 위원 참석수당 126만원과 사례관리교육 3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사례관리사 외부교육 여비로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 216만원 감된 6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2억과 시설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에 1,300만원 증액된 2억8,32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원봉사 대학 운영에 1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여비일수 변경과 저희들 과의 인원증원에 따른 여비에 1,254만원 증액된 8,26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훈단체 임차료 2억원 해놨는데 자리를 봐 둔 곳이 있습니까?

현재 자리를 봐 놓은 곳이 대신동 달성빌딩이라고 과거 원화여고 자리에, 장소를 저희들이 여러 곳을 많이 봤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대부분 전세는 가능하지 않고 월세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 건물이 저희와 부합되고 또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라서 구비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추 맞는 달성빌딩으로 정했습니다.

실제로 성격이 비슷한 단체인데 같이 좀 쓰면 안 됩니까?

그래서 담당부서 계장님이 그런 권유도 한 번 해 봤습니다. 보훈단체 있으니까 보훈회관으로 들어가면 어떠냐고 했더니 본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재향군인회는 6ㆍ25가 있다가 또 상부에서 별도로 분리하라고 해서, 계시는 단체가 별도로 자기들이 돈을 얻어서 사무실을 임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관에서 억지로 들어가라 이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구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세를 얻어주는 곳이 없습니다.

다른 곳은 없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생각하기까지는 지금 위원님도 타 구의 현황자료를 가지고 계시지만 경로당, 또 위원님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훈회관의 계단도 가파르고 대부분 보훈단체 회원들의 연령이 많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여 본인들이 원하고 권유해서 들어가면 구비도 절감하고 좋은데 그것이 여의치않고 계속 다른 데는 주고 있는데 중구만 안 주고 있으니까 저희가 또 엄청 독촉을 당했다가 또 이번에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유족회나 미망인회는 실제로 사무실이 없잖아?

미망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 수도 얼마 안 되고 사무실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은 부단히 요구를 합니다.

이런 어른들이 다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것인데 다 해드려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도 없고 현실적으로 회원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 그 어른들이 뭐라고 할 지 모르지만 다 해드리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무실 임대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한 번 개별적으로 다 물어봤더니 다 들어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타 구에서는 수년간 심지어 경로당도 임대해 주면서 청소하는 사람까지 배치하고 이런 실정에서 저희 구만 너무 낙후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타 구에는 경로당 2층, 3층 이런 데가 참 많은데. 우리는 경로당 2층, 3층은 그렇게 쓸 데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게 또 곤란하지요. 동의도 받아야 하고. 전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데는 동의를 어떻게 다 받습니까?

그것은 구별로 사람들의 인식이 다르고 구별로 어르신들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결과 가격이 괜찮은 곳의 건물을 했고 일전에 김병욱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당 잡힌 물건지가 너무 허술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고문 변호사한테 정식공문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고문 변호사가 전체 건물하고 토지가액이 46억이고 저당이 전세권하고 근저당이 9억 정도 잡혀 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잘 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회원이 많아지는 그런 곳은 모르는데. 그리고 모여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무실까지 둘 정도로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무실을 내 놓고 만날 문 잠그고 있거들랑 사무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한 번 하셨습니다만 자원봉사대학 운영 1천만원, 산출내역에 보니까 가방 5천원×100개해서 50만원, 여행경비지원 149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명이 입학하면 여행경비지원을 1인당 계산해보니까 24,830원 정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여행경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상세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1천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최하 수준으로, 강사도 재능기부를 좀 받자, 그래도 자원봉사대학을 개설하면서 여행도 좀 가야 되고 또 책을 넣으려면 가방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경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산출 가지고 여행은 못 가죠.

자원봉사대학에 따로 입회비를 받습니까?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계획은 1인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몇 개월 과정입니까?

안은 6개월 과정 하고 있습니다. 6개월 과정이라고 해도 여름방학도 좀 들어가고. 한 주에 하루 정도 약 2시간에서 3시간, 4시간 이 정도, 이게 진행 중인데 상세한 것은...

따로 장소 같은 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태호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태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주민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계시는 오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2년도 세입예산은 271억7,989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1,751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세입내역 중 국고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 158억8,625만4천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4억1,317만2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기금은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교육비 등 6,772만2천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시니어클럽운영비 등 112억2,591만7천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3억504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300억2,058만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528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원별 증감내역으로는 국비 4억1,377만2천원, 분권교부세 1,725만6천원, 시비 2억8,778만7천원 구비 6억8,776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1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니어클럽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사업인 시니어클럽운영비는 당초예산 대비 2천만원 감액한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보수 및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당초예산 대비 1억4,596만4천원 증액한 8억4,86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빗자루 등 소모용품비로 당초예산 대비 112만4천원을 감액한 3,06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민간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과 온사랑복지회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비로 당초예산 대비 2,604만원 감액한 8억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인일자리 사업 상담창구를 위한 파티션 및 PC구입비 18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자원봉사 활동비로 중구 은빛순라군 운영비는 당초예산 대비 1천만원 증액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당초예산 대비 810만5천원 감액한 1억3,2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별도 시비 추가지원인 경로당 운영비로 73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로 6,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양곡지원사업은 2012년 신규사업으로 1,11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노인 여가 복지시설 수선공사는 당초예산 대비 1천만원 증액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생활 지원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은 당초예산 대비 4억원을 증액한 90억7,13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건강 진단비는 당초예산 대비 3천원 증액한 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양로시설 생활자 보호비 및 생활시설종사자 수당으로 당초예산 대비 1,86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당초예산 대비 2,300만원 증액한 4,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지원사업으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는 당초예산 대비 505만5천원 증액한 4억3,37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은 국비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중 육아체험홈거주부부장애인 등에게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1,456만5천원 증액한 2억5,0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욕창방지용 매트, 음성 탁상시계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100만원 감액한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뇌병변장애아동에게 맞춤형 자세보조용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100만원 감액한 5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당초 9개월에서 12개월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4,396만원 증액한 1억4,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2012년 신규사업으로 1~3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에게 산모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남산4동에 있는 남산보호작업장에 장갑편집기 구입과 남산2동 소재 마중물일터에 냉동탑차 구입비용으로 6,7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지원과 상담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보조금으로 보조금 내시변경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425만원 증액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보강기능 사업비로 당초예산 대비 500만원 증액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및 보육복지서비스 향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예, 다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1,53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운영 활성화 사업은 세후사업 변경으로 236만2천원을 감액하여 1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는 당초예산 대비 185만8천원 감액한 1,485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로 당초예산 대비 429만원 감액한 2억7,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는 당초예산 대비 425만원 감액한 1억2,12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1,345만1천원 증액한 12억3,17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1억8,607만2천원 감액하고 어린이집 지원으로 1억1,593만2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5억9,944만2천원 증액한 47억6,778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25만원 증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각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년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편성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 국ㆍ시비가 변경이 없는데 구비가 4억이 추가 증액요청이 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구비가 부족해서 4억을 반영 못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7억2,500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계에서 4억을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예.

다음 175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에 어린이집 지원에 이게 물론 국ㆍ시비로 내려왔는데 1억1,500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어떻게 쓰는 용도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원대상이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비 구입 및 보육교사 환경개선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시설은 26개소에 지원 단가는 차등기준이 됩니다만 50만에서 120만원 정도 시설이 구분되는데. 1인 이상에는 1년에 120만원, 3인에서 9인에는 50만원, 인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보수 여기 구비만 1억4천인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당초에 할 때는 정규 일자리가 3월에서 9월까지만 되어 있고 또 1, 2월 동절기 하고 10월에서 12월까지는 구비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1, 2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것은 하반기 10월에서 12월까지 할 예정 금액입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 하는 것은 구비로 한다?

예.

전체적인 퍼센티지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8억1,200에 국비 몇 퍼센트, 시비... 거기 국비, 시비는 36%로 똑같은데 구비는 27.5% 정도 되겠는데? 관계없이?

당초에 하는 것은 전부 국ㆍ시비 받아서 하고 동절기 때만 구비로 하기 때문에 구비 부담율은 뭐 거기에 큰 관계없이...

1억4천하면 이제 10월, 12월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더 많은데요? 전체가 8억1,200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월, 12월에 1억4천 쓴다고 하면 이게 좀 더 많은데? 아, 맞네. 10월, 11월, 12월이니까 3개월이네요. 그러면 할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114만4천원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양곡비 지원지침에 의해서 우리 41개 전 경로당에 연간 20㎏짜리 6포씩 지원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이든 어느 경로당에 다 20㎏짜리?

6포씩.

새로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거죠?

예.

그게 1,114만4천원입니까?

예.

밥을 안 해먹는 경로당도 있잖아요?

거의 다 합니다. 음성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로당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주는 거 말고 설, 추석에 주고 중간 중간에 주고 이렇게 경로당에 또 나가는 게 있었잖아요.

예,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시로 지원도 해 드리고.

그렇게 나가고 또 이렇게 주고? 그러면 그것을 좀 줄여도 되겠네요?

옛날보다 밥을 해 먹는 인원 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전에는 한 서너 명이 모여서 먹었는데 요즘에는 모이면 10명, 20명씩 모여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러면 쌀이 한도 없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16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파티션이면 칸막이를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계속 사람이 와서 상담도 안 되고 해서 개인보호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20만8천원인데 이것도 국비와 시비가 반반이네요?

아, 예.

이 PC는 컴퓨터네요, 그렇죠?

예.

이것도 국비, 시비네요?

예.

그러면 사용처가 정확하게? 상담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 관련해서 사람도 한 사람 쓰고 있고요. 그 사람한테 PC를 쓰도록 지원해 주는 거고. 파티션은 상담할 장소를 좀 막아서, 개인보호차원에서.

본위원 생각에 이 사업은 참 좋다, 그렇죠? 국비, 시비가 다 내려오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 하단부터 97쪽 상단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도심골목투어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비로 5억원을 특별교부 받아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쪽 윗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대구화교협회 보수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 15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대구화교협회 보수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편성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 7만7천원을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전체 30억4,36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7,958만9천원보다 6억6,406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증가내용은 국비가 1억1,984만7천원, 시비가 1억1,992만3천원, 특별교부금이 4억원, 구비가 2,429만6천원이 각각 증가되어서 국ㆍ시비 확보노력으로 대부분 국ㆍ시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도심 속 음악회 예산을 700만원 감액을 하면서 김광석 노래 부르기 대회에 1천만원을 편성해서 문화예술 행사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화교협회 보수정비사업에 국비와 시비 각각 1억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여행 바우처사업에 460만원을 감액해서 기획여행 바우처사업에 460만원을 그대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심골목투어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총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골목투어 관련책자 및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에 4천만원, 그리고 181쪽에 스토리텔링 연구 용역비에 1,900만원, 골목투어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3억2,600만원, 골목투어 관련 물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궁팀 운영비로 총 1,17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양궁 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에 150만원, 보험료 10만원 그리고 양궁선수 급여 증가분 등에 1,012만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학교폭력 대책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49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3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바른 먹거리 요리경연대회 100만원과 토요 동아리 운영에 24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에 국내여비 계상일수가 조정이 됨에 따라서 5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최소경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에 처음 도심 속의 음악회가 1,300만원으로 해서 잡혔다가 이번에 700만원을 줄였네요? 특별히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 예산 하실 때 실효성이 많아서 꼭 필요하다고 금액을 다 살려달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700을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횟수를 줄인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김광석 노래 부르기 대회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이걸 그대로 동별로 소규모 음악회를 기획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개최할 동을 받아 보니까 4군데, 동인동, 성내2동, 대신동, 남산4동 이런 곳은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체별로 같이 협의해서 소규모 음악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왔고. 그런데 나머지 잔여분을 김광석 노래 부르기 대회에 별도로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 300만원을 더해서, 사실은 다른 TBC나 이런 곳과 연계하려면 이 돈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협찬 쪽으로 해서...

그러면 이 4개 동은 동네 소규모 음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동네 지원은 약간씩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4개동만?

규모는 최대한 절감을 하려고 합니다만 평균 15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바른먹을거리 요리경연대회 100만원 이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작년 8월에 방천시장에서 한 번 했습니다. 청소년 1인 동반해서 2인 이상 10팀이 시장에서 요리경연대회를 했습니다. 한 팀당 1만원씩 지급하고 방천시장 안에서 그 돈으로 장을 봐서 요리를 하는 경연대회입니다. 작년에는 사실 예산을 안 들이고 문화의 집에 정크푸드 겟 아웃 사업이라고 시상금 받았던 게 있어서 그 부분으로 했는데 하고 나니 호응도도 매우 좋아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 때문에 새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안 잡고 지금 추경에?

본예산 때 사실 잡아도 되는데 다른 사업도 보면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안 잊어버리고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잡겠습니다.

올해는 방천시장에서 합니까, 아니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합니까?

제 생각에는 전통시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재료도 전통시장 안에서 구입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석 노래 부르기 1천만원이 되었죠, 그렇죠?

예.

이 1천만원의 금액은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어떻게 보면 고 김광석 씨는 넓게 보면 대구가 낳은 가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나, 시청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 우리 중구의 특색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국체전이나 지나간 2012육상대회 같은 시 단위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가급적 시에 건의를 해서 돈을 더 받아서 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12 육상대회 할 때 저희가 2천만원을 받는 바람에 한여름밤의 영화음악회 예산, 구비를 절감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청하고 협조를 해서 시비를 3분의 2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 14시32분입니다. 14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주민의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오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수수료수입에 기타수수료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5,414만8천원을 증액한 2억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0일 음식물수거수수료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2011년 시비보조금 청소행정종합평가 상사업비 5천만원을 수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사업으로 어린이환경안전망 구축사업에 국비예산이 삭감되므로 2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녹색 코디네이터 에코홈닥터 운영에 5백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에 환경보전기금 응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환경안전망구축사업에 시비를 1천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에 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건 상사업비로 편성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휴지통 외피구입에 440만원, 공공운영비 휴지통 도색사업에 99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번 의원 간담회 때 미리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등입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등 소송 패소 시 지급액이 당초예산에 3억2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만 6억8천만원 증액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대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청소차량 후방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LED불법투기경고판 등 1,0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차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차고지 임차료 당초예산 5,940만원입니다만 240만원 증액된 6,1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건 2009년도부터 올 연말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물가상승률반영해서 지급한다는 계약조항이 있어서 추가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 차량보험료로 723만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험료 단가가 증가되어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8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에 사무관리비 세대별 종량제 시행에 따른 칩구입에 33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남산4동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에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칩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관리가 되겠습니다. 구ㆍ군그린스타트 활동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11년도 청소행정종합 평가 상사업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에코 동아리 홍보물 제작 등 990만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그린스타트 활동지원행사비로 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어린이환경안전망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사무관리비에 실내공기질 측정 및 유지관리 컨설팅은 4천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국ㆍ시비가 사업으로 제외됨으로써 국ㆍ시ㆍ구비 포함해서 삭감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 실내공기질 환경개선과 기준초과 보육시설 측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ㆍ시비가 삭감됨으로써 구비까지 삭감했으며, 환경위해성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600만원, 놀이터환경 안전진단 측정 400만원 구비로 작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계속 하기 위해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녹색코디네이터 에코홈닥터 운영입니다. 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시 환경보전기금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퇴직금으로 13억5,510만원이 증액 편성된 14억1,038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연말에 환경미화원 8명 퇴직을 합니다만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것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청소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방한화 1,512만원 편성했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88페이지에 행사운영비 그린스타트 활동지원 행사비 5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책자를 2,500부를 하는데 어떤 용도로 쓸 건지, 배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에코 홈닥터 제작한다든가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물입니다.

2,500부를 어떻게 배부할 것이냐 누구를 대상으로 배부할 것인지.

중구 구민들을 대상으로.

구민이 2,500가구가 넘지 않습니까?

행사할 때마다 지원해 주고 행사 시에 나가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이 시에서 평가도 있고 그 업무가 비중이 많아서.

만약에 홍보물을 제작하면 가산점이 있습니까?

평가 시에 항상 홍보활동 실적이 평가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금 오른 것은 어지간히 정리가 잘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그걸로 붙입니까?

민원전화가 없습니다.

한참 동안 시끄러웠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미리 홍보를 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홍보가 미흡한 건 본위원이 보기는 사실입니다.

그점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할 때는 홍보를 더 해서 계도기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87페이지에 휴지통 도색은 지금 휴지통 있는 거에 도색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색을 어떻게 하는데 17만8,125원이나 들지?

휴지통을 분해해서 차량 도색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통 얼마짜리입니까?

보통 작년에 한 것은 60만원 정도.

50만원쯤 들었지 싶은데. 맞죠?

종류별로 가격 차이는 조금 납니다.

50만원짜리 해서 몇 년 됐어요?

오래 된 것은 5년도 넘었고 도색한 것은 5년 넘은 그런...

56개만 한다는 것은 돈이 맞아서 56개 한다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더러운 것만 골라서 도색하고 신규 제작비보다는 단가가 싸니까.

도색하는 데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차량 도색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오래 못 가고 또 탈색되기 때문에.

도색해서 차 하듯이 열처리 합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을 어떻게 맞추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1개에 17만8,125원이 뭐고? 이건 숫자 맞추려고 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견적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숫자 놀음하는 거라고 보인다, 그죠? 다음에 퇴직자 다시 6억8천만원 해서 10억 만들었는데 이건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보통 1심 판결이 1년 정도 걸립니다. 작년 연말에 소송이 제기됐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통상임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소송이 각 구ㆍ군별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판결나면 바로 줘야 됩니까?

항소할 건 합니다만 지급하고 지급 안 할 시 하루이자가 20%이기 때문에 일단 지급하고 항소할 건 항소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매년 연말에 퇴직하면 소송하고 지금도 소송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빨리 끝내고 정상적으로 주지 왜 이렇게 합니까?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날 것 같다 말이죠?

보통 1년 가는데 올 연말쯤 안 나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임차료 240만원이 증가됐는데 월 20이 증가됐다, 그죠?

2009년 5월에 계약을 하면서 올 연말까지 4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장기계약을 하다보니까 2011년부터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어서 작년에도 지급 못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올해는 꼭 지급해 달라는 올초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계속 인상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구청 환경과에서 따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올 연말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에코동아리 운영 홍보물 제작에 990만5천원인데 상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상사업비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단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폐품을 이용한 악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폐품 이용한 악기, 단복도 맞추고 강사비가 있어야 됩니다.

강사비하고 악기에?

예, 그렇습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다 같이 포함돼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9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억3,841만2천원보다 657만원이 증액된 1억4,49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식품위생안전관리의 공공운영비는 현장중심 식품안전 정보통신망을 위한 갤럭시탭 1대 증가로 당초 대비 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지원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지원으로 분리하여 기타보상금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지원 120만원을 증액해서 나누어서 편성하였을 뿐 실제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니어감시단 활동비가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한 세부사업 안에 업무성격이 다른 소비자감시원 활동비와 시니어감시단 활동비를 함께 편성해 놓으면 보조금 결산이 어렵다고 하여 세부사업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194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인 여비는 여비지급변경 방침에 따라 당초 국내여비 3,888만원에서 648만원이 증액된 4,5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내여비를 342만원 감액 편성하고 지도단속 전담부서인 식품안전계 직원 월액여비를 99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원활한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약차제조기 40만원 돼 있는데 제조기를 사면 결국 약차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약차 구입비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약차 구입비로는 우리 의회사무과에 행정운영경비하고 의원님들 공통경비로써 조금 충당하는데 대신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쉽게 말하면 녹차를 빼고 나머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약차 구입비를 따로?

재료비를 새로 넣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