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손유원 의원, 박원철 의원, 두 분 의원의 일괄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은 손유원 의원님과 박원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의원님께서 광역경제권 사업 중에 물 산업과 MICE 산업 중에서 물 산업에 관한 것은 어제 질문하신 의원님 답변으로 대신하고 MICE 산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충실히 적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손유원 의원님께서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및 신성장 4대 제조업 산업과 관련해서 수출실적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은 어떤지 하는 말씀과 함께 향후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의원님도 말씀했듯이 제주는 1차산업과 3차산업 중심으로 고착화되면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이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열악하여 제주 경제의 저성장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FTA 체결 확산 속에서 지금의 생산체계 중심의 1차산업 구조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제주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8,000여 종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의 청정 농·수·축산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향토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과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과 신성장 4대 제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주의 우수한 청정자원을 활용해서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우수한 일자리 창출과 세계수출시장으로 진출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수출 실적과 일자리 창출에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2009년도에 2억 6,100만 불의 수출 실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33%가 증가했고, 2011년에는 18%가 수출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외국인 면세점의 수출 실적이 크게 증가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증가와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품목의 다양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서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덕풍의료기공업사는 제주산 감태를 이용해서 임산부의 출산을 도와주는 의료용품인 라미나리아를 생산하여 지난 한 해 미국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제주시 소재 후레쉬제주는 감귤을 원료로 아이스크림을 제조하여 미국 본토와 괌으로 수출하였습니다. 제주시 소재 스킨큐어는 녹차, 동백 등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여 말레이시아, 홍콩, 미국, 대만 등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오제주는 일해의 공장을 활용하여 건조 귤 및 건조 김치를 생산하여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홍콩 등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꾸준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막걸리도 지난해부터 일본지역으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주테크노파크에서 광어, 조릿대, 해조류 등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상품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으며, 제주의 우수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을 출시하면서 해외 바이어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출 실적이 있는 157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한 고용 동향을 보면 2010년 말 현재 3,800명에서 2011년 말 기준 4,002명으로서 5.3%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리드, 풍력, 식품 등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과 신성장 4대 제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이러한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로 그동안의 고용 상황 부진을 딛고 2011년도에 청년을 포함한 제주도 전체 고용률이 증가세로 반전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과 신성장 4대 제조업 육성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출 관점에서 보면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 등에 참가했던 업체들에 의하면 청정제주의 이미지와 더불어 먹는 물, 화장품, 가공식품 등에 대한 해외시장에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에서 개최한 바이어 초청 상담회에서도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편으로 향후 관련 제품의 생산 시설 확충 및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수출시장 확대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2012년도에 청년 고용률이 45%인데 전국은 40.5%입니다. 제주도가 다소 높지만 청년 고용률을 50%대로 올리는 목표를 정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손유원 의원님께서 특별자치도 출범 후 투자유치 및 기업 유치에 대해서, 특별자치도 출범 후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실태,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효과, 투자유치기업 및 기업유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국 타 시도와 제주도가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과 제주도정이 힘을 합쳐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자세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선화 의원님이 질문할 때 말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어서 상당 부분은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던 업무가 위임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던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도로 흡수되었는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 제주도의 예산과 공무원, 이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로부터 종전과 같은 대우나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어쩌면 이것을 효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민들이 특별법이 되어서 시·군이 합쳐지면서 뭔가 좋아질 것 같은데 좋아지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의식에 변화도 없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공무원들도 같이 각오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제주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한번 창조적으로 제주도 발전 계획을 만들고 제주도 한번 부자로 살아봐라 해서 제주도특별법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비웃을 겁니다. “제주도에는 그런 권한과 제도를 줬는데 항상 제자리걸음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특별법에는 국내외 투자유치촉진을 위해서 개발사업시행승인제도가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지정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비축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특별법에 제주도만이 가진 아주 차별화된 특징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사업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인허가 의제처리, 개발사업 일괄처리, 제한적 토지수용 등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조속히 할 수 있는 기능을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겁니다. 도지사의 인허가 의제제도는 도지사한테 인허가를 받으면, 인허가 제도 하나 받음으로써 35개의 법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경우 35개 법률을 받기 위해서 쫒아 다니는 것을 제주도는 제주도지사의 인허가를 받으면 35개 그냥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아닌 지역에서는 법적인 기간만 거치더라도 23개월이 걸립니다, 인허가 받는데. 그런데 제주도는 10개월이면 됩니다.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부단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권한이 제주도로 넘어와서 짧아진 것을 ‘의혹이다, 특혜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빨리 해주지 않고 종전에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인허가의 제도를 같이 인용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는 다른 시도나 중앙정부로부터 바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발사업 일괄처리입니다. 도지사 소속으로 개발사업 일괄처리 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과에서 일괄처리를 합니다. 종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시·군의 인허가를 받고도 다시 도에 와서 인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주도특별법의 특징이 도지사한테 한 번만 받으면 다 통과된 것이다 하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한적 토지수용입니다.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개발사업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토지수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라는 기구를 갖고 6개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제주도는 그 6개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적용해서 빨리 조치를 해줘야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영어교육도시든 신화공원이든 예래휴양형주거단지든 헬스케어타운이든 빨리 진행됨으로써 특별법의 효과를 제주도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자가 투자되겠다고 하면 눈 벌겋게 뜨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항상 조심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모험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투자진흥지구지정제도, 미화 500만 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것은 제주도지사가 지정해 주더라도 여기에 투자하는 법인세, 소득세, 소위 국세도 면제해 주게 되어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이런 특혜가 이 법에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내기업의 조세감면혜택이 특별법에 의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현재 24개 투자진흥지구가 되고 있는데, 이미 된 것들도 있죠. 해비치관광호텔이나 라온더마파크나 헬스케어타운, 휴양형주거단지. 이런 것들이 개발사업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유원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3월 현재까지 투자 상담이 되고 있는 것은 국내 20건, 국외 4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는 이호랜드에 투자하는 중국의 분마그룹, 약 4,700억 원 정도 투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원읍 위미 종합휴양업에 투자하는 백통그룹, 2,100억 원 정도 투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은 3조 4,000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4,800억 원 정도가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고, 지난번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속도를 가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8월 달쯤에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겠다는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유치는 주식회사 다음(Daum), 넥슨, 음향기기 제조업체인 키멘슨 전자 등 47개 기업이 유치되었고, 34개 기업이 실제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13개 기업도 개업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다음(Daum) 관계는 그 정도로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해서 사업들의 추진 현황,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 확대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법에 의거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미화 500만 불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하여 조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주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월 17일 기반공사를 착공한 헬스케어타운, 하반기 건축공사 착공 예정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총 24개 사업이 지정되어 있고, 휴양업 20개, 관광호텔 2개, 연수원과 관광공연장 1개가 있습니다. 총 투자계획은 7조 9,800억 원입니다마는 현재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21.9%인 1조 7,447억 원이 실제 투자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림읍 협재리의 라온프라이빗타운은 934실 중 일부가 완공이 되었는데 504실이 분양되었고, 부동산 영주권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 229건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예를 들면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분야인 마리나산업과 향토자원산업, 수출 관련 제조업 분야인 화장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선박과 보트 건조업, 수상레제기구 제조업 등에 확대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유원 의원님께서 종자산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격려를 주셨는데, 실은 그 분야에서 묵묵하게 연구업무만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크게 사기가 앙양될 것 같습니다. 손유원 의원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원종장이나 해양수산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나―지금은 합쳐졌습니다마는―한라산연구소나 감귤연구소 또는 감귤연구센터나 저는 이러한 것을 만들면서 보통 행정 공무원들이 일하는 행태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땅 위에 짓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땅속에, 그렇지 않으면 물속에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시설하고 연구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늘 손유원 의원님 말씀에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의 종자산업 규모는 698억 달러로 먹거리에 대한 안정적 공급과 건강 기능성이 부각되면서 매년 5.2%씩 성장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 중심의 10대 종묘회사가 전 세계 종자 생산의 67%를 점유하고 있고, 바이오 대체연료 사용 확대에 따른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종자의 무기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 도지사를 하기 전에 남해화학사장을 했습니다. 남해화학사장을 할 때 남해화학이 아닌 다른 우리나라 비료회사, 규모가 큰 종자산업을 갖고 있던 회사가 종자산업 업무를 미국에 팔아버리는 것을 봤거든요. ‘앞으로 저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 팔까?’ 하는 생각을 해서 관에 들어와서 다시 보니까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분야가 IMF나 어려울 때 큰 데다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제주지역에서 종자산업이 정말 필요하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해서 원종장 같은 것을 만들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4대 종자회사 중앙, 흥농, 서울, 청원종묘입니다. 비료회사가 갖고 있던 데가 흥농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다국적기업으로 인수합병 되면서 국내 종자산업은 크게 위축되었고 해외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올해부터 골든 씨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는 어떻게 됐나. 제주지역은 1998년도부터 정부보급종 씨감자 공급이 중단되면서 농가들은 비싼 가격으로 일본산 종자와 민간기업에서 만들어낸 종자를 사들여 심어야 하기 때문에 경영비의 30% 이상을 종자 값으로 지출하게 되어 우량 씨감자 확보가 최대 현안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애월읍 봉성리에 농산물원종장이 설치되어서 세계 최초로 양액재배법을 개발하여 씨감자를 생산해 냈는데 이 가격은 일본산 가격의 5분의 1, 국내 민간기업체 가격의 3분의 1로 농가들에게 공급해서 저희가 1,000억 원이 넘는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원종장에 외국에서 많이 옵니다. 베트남이나 알제리, 중국 등에서 기술 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합종구 같은 게 네덜란드나 이런 데에서 사오는데 농사지으면 50%가 뿌리 값으로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합종구를 개발해서 농가한테 공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약용작물, 백호보리, 콩, 녹차 등 다양한 작물에 대한 종자·종묘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불로초의 전설을 갖고 있듯이 약용작물종묘보급센터를 만들어서―3년에 30억 정도를 투자해서―해볼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전복, 다금바리, 돌돔 등 종묘 생산을 해서 마을어장 자원조성과 양식업 발전에 기여해 왔고, 2010년 10월 달에 행원에 수산종묘센터가 개소되어서 전복, 홍해삼, 오분자기 등을 생산해서 마을어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식품종으로 떠오르는 참다랑어를 양식하기 위해서 55마리를 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합, 바지락, 해가리비, 맛조개 이런 것들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원은 저희가 우량 종축 3,00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농가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한 1,000억 원의 소득을 내고 있는데, 저는 축산진흥원은 앞으로 개혁할 필요가 많이 있다. 농가가 축산진흥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약합니다.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의존을 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도지사의 판단이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진흥원은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박원철 의원님 질문…….

죄송합니다. 박원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김영심 의원님 질문 때 김영심 의원님 기준으로 보면 도지사가 좀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에 반대하는 주민, 외부인사, 해군기지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백지화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에 대다수 도민들은 15만 톤 입항이 가능하면 수용을 하자, 15만 톤은 정부가 약속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해군은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민선 도지사입니다. 반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조용하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는 것에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민선 도지사는 다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반대하는 사람이 20%라면 어떻게 하면 10%를 더 줄일 수 있을까, 어떤 알파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는 빠르지 않더라도 제가 윈윈하겠다는 생각의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이게 아주 조용할까. 말씀 그대로 해보면 해군기지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을 하면 조용할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겠는가. 오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 정도는 생각하고, 사람 사는 사회에 찬성과 반대는 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행정이 능력이 있다, 없다 하기에는 민주주의 사회를 너무 간단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인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박원철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공사 정지예정 처분 청문과 관련하여 현재의 항만설계는 15만 톤급 크루즈 두 척이 동시에 계류가 가능한 2개 선석 건설이 아님에도 기본협약서 내용대로라면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잘되어야 합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해군기지에서 출발했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국회 예결위의 부대의견으로 크루즈선도 기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2008년도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를 15만 톤 크루즈 두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고 결정한 게 정부가 한 겁니다. 그다음에 당시 국방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 달라고 하는 것이지 도지사가 엉뚱한 것을 제시해서 제주도에 민·군 복합항을 못하게 하거나 끌고 가거나 어느 사람의 이야기에 치우치거나 그런 쏠림 현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때까지 주장하고 있는 게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 톤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면 저는 도민도 설득할 것이고 해군 국가정책도 수용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박원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번에 제주외항에도……. 크루즈가 오기 전에는 사전답사를 합니다. 사전답사 와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만 톤 크루즈선이 들어오려고 사전답사 하러 왔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적은 크루즈도 마음 놓고 오겠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찾는 것은 제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주겠다는 밥그릇을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나가사키, 중국의 상해,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할 것 없이 동남아 지역에 다 다니는데, 상해를 거쳤다가 대한민국을 거쳤다가 일본에 가면 좋은데 대한민국은 15만 톤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 항구가 없으니까 바이패스 되고 있다. 이것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 도지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검증위원들이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하는 확신을 도지사한테 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확신을 제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증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되겠다. 공사정지처분에 대한 청문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칼을 빼든 겁니다. 박원철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문회 주요 쟁점은 그것입니다. 2010년 3월 8일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 당시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이 설계되어 신청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코자 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주장이고, 해군에서는 15만 톤급 크루즈선박 2척 동시 접안이 가능한 항만설계를 제출하여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므로 15만 톤 크루즈선 2척 동시 접안이 가능한 부두건설을 전혀 미이행한 사실이 없다는 게 해군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고정식 돌제부두를 가변식 돌제부두로 변경하려는 것은 설계변경 사항이나 공사시행 이전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변경승인 신청 시기는 매립면허 취득자가 판단하여 결단할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해군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에서는 청문결과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의 입장을 최종 판단해서 실시계획 변경 여부에 대한 조치 등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박원철 의원님께서 제주도와 상당수 도민들이 원하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못마땅해 하는 것은 제주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공사정지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세 가지 사항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들으셨습니다. 15만 톤 크루즈 입·출항 검증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는 객관적인 검증을 반드시 하여야 하겠다는 우리 도의 입장, 15만 톤 크루즈 입·출항이 가능하다는 해군 나름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15만 톤 크루즈 2척의 입·출항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증에 최종 합의될 때까지 한시적인 매립공사의 정지처분을 위하여 지난 3월 20일 1차 청문, 3월 22일 2차 청문, 4월 12일 최종적으로 3차 청문을 진행하여 청문을 종결하였습니다. 청문결과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해군 측과 제주도가 의견이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청문조서 등을 검토하고 행정처분 전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고문변호사 7명, 일반 도내 변호사 3명 등 10명의 변호사에게 처분의 적법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문을 받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정리하여 법률적으로 타당성 있게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원철 의원님께서 혹시 공유수면의 훼손과 무관한 공정이라고 주장하는데 혹시 중앙정부에서 어떤 견해나 의견들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3일 해군본부에서 법제처에 법령 적용 질의를 했습니다. 법제처는 행정부의 법적인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법제처의 의견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돌제부두 조정계획은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립공사에 대한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항이다.” 법제처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변경사항이다! “따라서 매립면허 관청에서 매립면허 취득자의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매립실시계획 변경이 향후 예상된다고 하여 공사정지 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고정식 돌제부두를 축소 조정하거나 이동식으로 변경할 경우 고정식에서 이동식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공사정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즉 이동식 공사는 본공사 이전에 실시계획변경을 우리 도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돌제부두 공사하기 전에 그것을 승인받아서 하면 되지 그렇게 계획했다는 것을 갖고 제주도가 정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예정처분 청문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거치고 있다고 하는데 최종적인 판단의 시기를 언제쯤 보느냐? 저희가 변호사님들한테 좀 빨리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저희가 열 분한테 의견을 냈는데, 예를 들어 다섯 분한테만 받아서 했다면 무슨 의도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열 분들이―바쁜 변호사 업무이지만―이 업무를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한 의견들이 오면 종합적인 의견을 정리해서 처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도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님께서 시뮬레이션 검증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정부의 검증결과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외국의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게 박원철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의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해야 한다고 한 것은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 의견입니다. 국회의 의견이 무엇이냐? 15만 톤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는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국방부와 제주도 간에 협의하여 실시할 것. 필요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통한 검증을 위해 검증위원회를 두되, 이런 등등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권고사항이 있음에 따라서 우리 도는 권고 내용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꾸준히 공정하게 객관적인 검증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주장해 왔는데, 지난 1월 26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기술검증위원회가 구성되어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한 다음에 2월 14일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는, 해군과 우리 제주도가 네 번의 회의를 하면서 1차 시뮬레이션에 문제가 있는 네 가지를 찾아내서 합동위원회에서 시뮬레이션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빨리 공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단독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우리 제주도하고는 관계없이. 그래서 이것을 해군이 정부에다가 제출하니까 정부는 한마디로 해서 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 무엇이냐, 사실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제주도지사의 의견은 무엇이냐 물어봐야 하는데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월 29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해군이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15만 톤급 크루즈선 입·출항이 가능하지만 보다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 운영할 계획임을 발표하면서 되니까 공사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줄 기관이 어디냐, 국회거든요. 국회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거를 치르고 있는 국회의원님들한테 총리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전화를 막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국회가 공전 상태로 가는데 누가 국회에 나와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붕 떠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초 국회 권고 내용대로 우리 도가 참여하는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한 검증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검증은 할 수 없게 되어 버리고 공사는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목표가 뭡니까? 저의 목표가. 저는 15만 톤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해군이 한 것이라도 한번 가보자. 그냥 손놓고 있을 수 있느냐. 도지사의 고민이 그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으로 3월 23일 날 국무총리실과 검증회의 개최를 합의해서 갔던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만일 우리가 안 봤다면 정부는 된다고 판단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갔는데, 그러면 우리는 모르겠다. 도지사, 어떻게 하느냐?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무책임하잖아요, 도지사가. 저희가 또 주장한 게 무엇이냐 하면 아까 박원철 의원님 말마따나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에 4군데밖에 없고, 이것도 다 정부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힘들죠. 저희가 한국해양연구원에―해군을 통해서―총리실도 해서 시뮬레이터를 복원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다 없애버린 시뮬레이터, 우리 것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4개밖에 없으니까 다른 배도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뮬레이터를 복원해 달라. 그래서 지금 복원하고 있습니다. 4월 말쯤 되면 다 복원한 다음에 예민한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5월 중순쯤에는 한번 볼 수 있는,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총리실이나 해군의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박원철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좀 들이더라도 시뮬레이션 한 번 하면 어떠냐. 우리가 했는데 해군이 한 것이 맞다고 하면 확증을 갖는 것이고 맞지 않다면 우리가 계속 요로에 이 공사가 15만 톤 들어올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원철 의원님께서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빚어지는 국가 공권력의 과다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권은 모든 것에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원철 의원님께서 풍력발전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 설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제주도특별법의 장점이 무엇인지, 이 장점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상당히 답답한 부분인데요. 뭘 하겠다고 하면 서둘지 말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한다고 하고. 왜 이럴까? 저는 우리 제주도가 ’91년도에 제주도 개발한다고 할 때 제주도에 난리 났습니다. 그때의 문제가 무엇이냐? 질 좋은 돈들이, 제주도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제주도를 떠나고 상해 포동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가 하고자 하는 풍력은 쉽게 얘기하면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포스코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 때문에 1년에 1조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을 내는데, 이런 풍력산업이나 이런 데에 돈을 투자하면 벌금을 내지 않고도 이중적인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바람이 좋은 제주도에 투자할 수 있겠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을 잡아야지 서둘지 않고 만만디로 해라.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게 또 뭐냐?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우리 행정이 어떤 형태로 책임질 것이고, 또 잘되면 이것을 해야지. 뭐하나 사업을 내놓으면 무엇이다부터 얘기되어 버리면 좀 힘듭니다. 제주도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에너지공사를 만들어야 되고 향후에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의5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주의 청정환경을 보전하면서 풍력자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자원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설립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공사는 제주지역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면서 민간자본 10조 원을 유치하여 2GW 대규모 해상풍력산업을 추진함으로써 구축 단계에서 약 3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크게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2GW 등 풍력산업이 마무리되면 제주의 전력공급이 신·재생 에너지로 100% 대체되어 지역에너지 완전 자립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풍력단지를 공사가 전담 관리하여 발전기의 이용률을 1% 향상 시키면 ㎿당 연간 2,000만 원의 재정수익을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풍력발전기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제주를 풍력수출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 달까지 임원 공모를 거쳐 5월까지 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6월에는 직원 채용과 현물 출자자산의 평가, 정관 등을 확정하여 오는 7월 1일에 출범할 것입니다. 다음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외 풍력발전 추진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풍력을 제2의 조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는 2.5GW 풍력사업을 추진하며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상풍력과 연계한 심해 양식 산업, 국토해양부는 항만해상풍력발전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풍력사업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풍력사업을 대체에너지 개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국적 통합 전력망인 슈퍼그리드 사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도 미래경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46가지 해법 중 16가지가 청정 신·재생에너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일동포 손정의 회장도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계기로 땅을 내놓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풍력발전을 추진하겠다면서 한국, 러시아, 일본을 연계하는 동북아 슈퍼 그리드 구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제주도는 풍력발전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우수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풍력자원을 지하수와 함께 제주의 2대 자원으로 공공 관리하여 풍력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는 탄소 없는 섬,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제주를 구축하여 그 자체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님께서 FTA 위기에 처한 제주의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밭작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주의 산업구조 특성은 1차·3차 위주의 산업 구조로 1차산업 비중은 전국의 2.5%보다 7배가 높은 17.7%를 차지하고 있고 2010년도 농산물 조수입은 1조 5,000억 원입니다마는 과수 분야 7,000억 원을 제외하면 밭작물 소득이 8,000억 원으로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밭작물 재배구조는 동부―구좌, 성산, 표선―는 당근, 무, 감자, 서부―한림, 애월, 한경, 대정, 안덕―는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등 지역별로 특성화되고 있습니다. 작물별 소득구조도 ’60～’70년대에는 유채, 보리, 고구마에서 지금은 무, 감자, 당근, 마늘, 양배추, 양파순으로 소득 순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하고 현실을 감안해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립된 장기계획인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투자되는 2조 6,000억 원 중 감귤분야는 6,000여 억 원, 밭작물 분야는 7,000여 억 원, 그래서 밭작물 분야에 1,000억 원을 더 확대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밭농사 짓는 분들에게 지력증진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확대하고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하고 흙 살리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웰빙 기능성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가공제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산업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밭농사를 하는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그리고 소농, 생계형, 여성만 농사를 짓는 데에는 도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님이 축산분야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박원철 의원님께서―감사합니다―제주에 금년도 제일 큰 사업이 WCC(세계환경보전총회)인데, 박 의원님께서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준비사항을 한번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9월에 열리는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세계 180여 개국의 환경리더그룹 1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환경총회의 하나로서 별칭으로는 환경올림픽이라고 합니다. 오늘로써 139일이 남았고요, 오늘 기준으로 836명이 총회에 참석하겠다는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가 열리는 제주도가 유네스코로부터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도 설레고 있고 도민들도 역량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부터 매월 도, 교육청, 제주항공관리사무소, 관광협회 등 총 1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추진지원본부 회의를 제가 직접 본부장이 되어서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지난 3월 30일에는 총회 운영을 위한 교통, 숙박, 보안 등 분야별로 총회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환경부 차관 주재하에 정부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점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이는 미래 제주 MICE 산업 발전과 관련도 됩니다마는 제주 ICC 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컨벤션센터 태양광 시설사업, IUCN기념공원 조성사업 등 160여 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를 세계적인 생태관광허브로 조성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서 51개 생태관광코스를 확정하고 이를 위한 다국어 안내해설판, 안전시설, 친환경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해설사 양성, 모바일 안내 시스템 구축 등에 190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는 세계환경 보물섬에 걸맞은 도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제주를 세계인에게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에 역대 총회와는 다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총회는 제주 ICC 외에 11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 달간에 걸쳐서 거문오름 세계자연유산센터, 해녀박물관, 돌문화공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한라수목원, 저지예술인마을 등 제주시 7개소, 성산 제주해양과학관, 감귤박물관, 서귀포자연휴양림, 서귀포평생학습지원센터 등 서귀포시 4개 지역 등 도 전역에서 세계유기농축제, 세계생태관광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실제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 역대 총회보다 주민의 능동적 참여와 협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도에서는 12개 분과 345명의 범도민지원위원회도 지난해 모두 공모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겠고 제주시에서 전 읍·면·동에 629명, 서귀포시에서 4개 분과에 399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11개 지역에 대한 도민참여 프로그램 공모를 한 결과 대학교수님, 학생, 전문가, 특히 지역의 청년회, 부녀회 등 192개 기관 단체에서 환경체험활동, 전시, 공연, 지역특산품 판매 등 다양한 350여 개의 참여프로그램이 접수되었습니다. 4월 중에 참여를 신청한 기관·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11개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정해 나갈 것입니다.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세계유기농한식축제인 경우에는 농협, 수협, 감협 등과 연계하여 1차산업 축제로 승화할 수 있도록 농가 직거래 장터, 제주유기농 음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숙박시설도 과거에는 컨벤션이나 주변의 대형고급호텔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11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펜션, 민박 등에 머물게 함으로써 직접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세계환경보전총회를 잘해서 세계환경수도로 되고 곶자왈을 보전하고, 하논분화구도 복원해서 제주형 의제를 총회의 공식의제로 제출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현재 세계환경 리더들과 네트워크로 사업을 추진하고 본부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의원님이 여러 가지 격려와 말씀을 해주신 것을 참고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고정식 질문에 대해 이동식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손유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의원님이 지사님께 세계 15만 톤급 크루즈선(7척) 기항 노선도 건넴)

(노선도를 보면서 설명) 15만 톤 이상의 크루즈가 현재는 세계에 7척이 있습니다. 영국의 퀸메리 2호는 15만 톤이고 미국의 프리덤호는 3척이 있는데 이것도 15만 톤이고, 미국 노르지안 에픽호도 15만 톤, 미국 오아시스호는 2척이 있는데 22만 톤입니다. 퀸메리 2호는 영국에서 다닙니다. 영국에서 출발해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오만,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방콕, 베트남, 홍콩, 상해―대한민국을 건너뛰어서―일본, 괌, 파파뉴기니아, 뉴질랜드.

2010년, 2011년, 2009년도.

올해도 며칠 전에 도청 관계관이 나가사키에 갔다 왔는데 금년도에도 4월엔가 들어온다고 하는…….

우리나라만 항구가 없어서 빠졌습니다.

그것은 관계관들이 총리님께 잘못 보고한 것 같아요.

일단 청문 주재자들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청문 주재자들의 주장이 있고 해군 측의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박원철 의원님이 저한테 촉구하는 것이고요. 그것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청문하는 과정에 날짜가 때로는 딜레이가 되고 해군 측에서 연기 신청도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처음 있는, 지방정부가 중앙과 이런 일로 청문하는 일이 유사 이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군 측을 불러서 얘기하는 과정에 해군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고, 우리가 한번 의견을 제시했다가 참모들이 연구해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해군 측에 얘기하면 해군 측은 자료가 하루 이틀 사이에 너무 방대하니까 연기해 달라 뭐해 달라고 했는데, 혹자들은 의도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다고 참모들이 말했는데, 그런 오해는 이번 기회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밭작물에는 전국을 지배하고 있는 품목이 5개 품목이 있습니다. 당근의 경우 65%, 브로콜리 63%, 양배추가 39%, 무가 21%, 마늘이 19%, 이런 품목이 있습니다. 5대 밭작물 품목들은 전국에서 그런대로 고루 분포된 일반 작물임을 감안해서 타 시도에서도 정부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밭작물 위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FTA 정부지원대책에서도 밭작물과 관련해서 17개 항목 위주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도 차원에서도 중앙지원 사업에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감귤산업은 유일하게 우리 도만 대응해야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노력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있어서, 지금까지 감귤분야에 집중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1차산업 행정이 마치 감귤산업에 비중을 두고 밭 농업에 대한 대책은 소홀히 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차산업 발전종합대책에서 마련되고 있는 2017년까지 밭작물 포함한 일반 작물에 대한 투자비율만 보더라도 한 64% 비중을 차지하고 감귤분야는 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밭작물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한 투자가 타 시도 수준 이상으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변경됐습니다.

그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발전연구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들도 다시 종합대책을 수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