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제리 의원님의 지역구인 용산구 신용산초등학교 학생 30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에 이석하거나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장애학생사생대회 및 걷기대회와 고교 및 특수학교 운영위원회 참석관계로 10시부터 17시까지, 행정1부시장은 2012 장애인 지역박람회 개막식 참석관계로 10시부터 14시까지, 정무부시장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 개소식 참석관계로 10시부터 13시까지, 정보화기획단장은 U-City 국제 표준화 세미나 참석관계로 10시부터 14시까지 이석하거나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진두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강태희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요지는 첫 번째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지구 내 국ㆍ공유지 무상양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동 주택정비사업 지구 내 공공관리 제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천만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질문요지를 모두 터득하신 후에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내 각 주택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국ㆍ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조합간의 마찰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사업지연, 조합원 부담금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정비사업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업의 진행방식이 전면 철거방식이냐 부분 철거방식이냐는 주민들이 선택할 문제이며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는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이 명확함에도 이 조항의 해석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여 불필요하게 사업주체인 조합원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사업이 장기적으로 중단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후ㆍ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입주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핵심적인 기반시설로서 도로, 공원, 녹지,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새로운 수요 등을 창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의 주체가 민간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으로 정상 지가상승분을 훨씬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얻게 됨이 상례이고 공공시설의 새로운 수요도 대부분 사업의 시행과 이에 입주할 입주민들 때문에 생긴 것임에도 국가 등이 일반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를 모두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특정 사업주체나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민간사업자가 돈을 들여 공공시설을 설치한다면 그 유지 및 관리책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게 하고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국민의 생존배려가 국가의 중대한 기능으로 등장한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정법은 제60조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 또는 그로 인하여 수익을 얻을 사람인 사업시행자, 즉 조합에게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것은 지난 2012년 2월 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제65조제2항 전단에서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게끔 정하고 있습니다. 제65조제2항에는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가 아닌 사업시행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도정법 제65조제2항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도정법 제65조제2항 후단은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년 7월 12일자 선고 2007두6663 판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대법원 2007년 6월 28일 선고 2007두1699 판결문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정법 제65조제2항에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 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에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도정법 제65조제2항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지구 내 현황도로로서 도로로 인정하고 있으나 확정고시가 되지 않아서 유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확정고시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왜 현황도로의 기능으로 수십년 동안 지나오면서 행정 처리는 못했는지 답해 주시고, 도로로 인증하고 있는데 확정고시가 되지 않은 현황도로를 각 구청별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증한 후 몇 년이 지나야만 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도정법 제65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민간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대응하는 의미로 보면 족하고 이를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해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대부분의 정비사업 현장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구 시가지인 점을 감안하여 현실과도 전혀 맞지 않는 않습니다. 한편, 도정법 제3조에 의하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해당 사업시행 구역별로 계획용적률을 규정해 놓고 있고, 공공시설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할 경우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발가능용적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용적률 제한을 완화시켜 주는 대신 행정청이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서 용적률 완화로 인한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부담을 부가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와 같은 부담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다수의 판례에서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 사업시행자가 다른 이익을 얻은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그와 같은 취지의 부담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년 12월 11일 선고 2007두14312 판결문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후화된 기성시가지를 방치할 경우 도시슬럼화는 가중될 것이며 이로 인해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될 것은 필연적이고 이의 해결을 위한 우리 사회의 비용부담 역시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해결을 위해 197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정비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의 태도를 취하여 정비사업 구역 내 국ㆍ공유지를 유상으로 매각하여 사업시행 주체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러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어 정비사업이 중단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도시기능 유지 및 각종 사회의 문제해결에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주거환경이 현격히 개선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내 정비사업 구역 내 국ㆍ공유지 처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특정부서의 이기주의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원활하게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조치가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지금 지적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공공관리 제도에 관여해서 재개발ㆍ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문제에 대안 및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관리 제도란 도정법 제6장 감독 등에서 제77조4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 주택재개발ㆍ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거주하는 토지 등 소유자 가족 약 100만 명 이상 서울시민은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대한 궁금증에서 불안한 일과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재개발 신축아파트 한 채마다 1억 원 이상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기자 간담회에서 공개한 후 당시 시공 건설회사 및 건축 전문기관에서 전혀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주택재개발ㆍ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도를 실시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재산권의 침해 및 업자선정 때 공공의 이권개입에 따른 부정비리 발생 등 많은 문제점 검토 없이 탁상공론을 서울시가 밀어붙인 결과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실시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약 700개 지역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 공공의 이권개입 등으로 불공정한 경쟁에 의해 자격미달, 즉 부정비리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받은 업자를 선정해서 한 현장에 수십 억 원 비싼 업자를 선정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막대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한 민원이 다수인 것으로 본 의원은 현장자료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종전 민 주도로 시행한 사업장과 서울시 공공이 실시한 사업장을 투명하게 비교해 볼 때 상기와 같은 공공의 시행착오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한 악성 민원이 허다하여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 2008년 8월부터 오늘 4월까지 시범구역으로 처음 실시되는 성수 1ㆍ2ㆍ3ㆍ4구역의 경우 4년 동안 산적한 민원으로 구역결정 확정고시도 못하고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거금 수십 억 원을 지출하고도 추진위원회 단계 원점에서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공공이 시행하는 대표적인 서울시 시범지역인 성동구 성수동, 용산구 한남동 뉴타운, 동대문구 이문ㆍ휘경 현장 실정을 보고만 받고 적당히 넘기지 말고 박원순 시장의 직접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행정을 요망합니다. 본 의원이 상기에서 밝힌 민이 주도한 현장과 서울시가 실시한 공공 현장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기간에 민이 주도한 현장은 현재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총회를 마치는 등으로 공공보다 2년 이상 사업추진이 빠른 것으로 본 의원은 자료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시에 주택재개발을 서울시 공공관리제도로 실시할 경우 제시한 세대당 아파트 신축 건축비 1억 원 원가절감은 고사하고 역으로 1억 원 이상 세대당 막대한 사업비 부담이 증가되어 악성 민원에 따른 장기적인 사업지연으로 인한 토지 등 사유권 재산침해로 제2의 용산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ㆍ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백년대계 도시계획사업이고, 토지 등 소유자 입장은 노후한 개인소유 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증식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서 구역지정 후 추진준비위원회 초기에 사업자금으로 융자하는 경우도 시중은행에서 차입하는 조건과 비교해 볼 때 서울시의 공공금리가 높은 금리로서 서울시가 생색을 내는 탁상행정 지도로 평가되며 복잡한 절차와 권위주의적인 안일한 행정편의주의 행정지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자료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현장에 적기에 투명한 사업자금이 투입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즉 현행 서울시 조례로 사업인가 시에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인가 시로 서울시 조례 개정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민원이 최소화해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가 2007년 당시 조합 인가 후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던 종전 방침을 서울시 조례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로 정한 후 서울시 25개 구청 현장 조합이 자금난으로 적기에 추진을 제대로 못하여 오히려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음성적인 자금이 투입되어 악성 민원이 발생한 곳이 다수인 것으로 본 의원은 자료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서울시 공공이 재개발 아파트 신축경비 세대당 1억 원 원가절감을 목표로 주택재개발 등에 직접 개입한 결과 1억 원 원가절감은 고사하고 4년 동안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된 서울시 공공이 실시하는 시범 성수 1~4구역 등은 조합원 세대 당 1억원 이상 신축아파트 추가 부담의 발생으로 원주민 재정착률도 20%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정부는 그동안 공공이 주관하여 시행하던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업무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인가를 해서 규제를 풀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 왔으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규제완화를 다루는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공공과 민간 사업자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을 비교해 볼 때 현재까지 시행과정에서 표출된 이권 개입 등으로 특정업체가 3개 구청 대형 이권 사업을 모두 독식하고 선정 받아 큰 의혹을 사고 있으며, 앞으로 담당 공무원 부정비리 발생으로 사법처리가 우려되는 등 서울시 공공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이 실시하는 주택재개발ㆍ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행정지도는 민의를 외면한 행정편의, 권위주의적인 행정지도로 도와주는 행정지도가 아닌 발목을 잡는 행정지도를 해온 과거 관행을 과감히 개선할 획기적인 대책과 대안을 박원순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서는 박원순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미비한 점은 해당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용과 답변이 상이할 경우 차기 회의에서 계속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실장 이건기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원래 국토법에 의해서 모든 기반시설은 결정이 되어야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종전에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시관리계획이 일부 미비된 것도 있고 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법원 판결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상세 안은 그런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여건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이 되어야 될 것이 미비되었다면 그것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대법원 판결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현장을 조사해서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라 동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상당하게 그 지역에 추진하는 조합이라든지 관할 구청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40년 전에 서울시내 몇 번 버스가 종점을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왕래했어요. 그때는 거기를 간선도로라고 봤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새로운 도시가 개발되어서 직선으로 가고 그쪽으로는 버스만 안 들어가지, 간선도로에서 지금 현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이것을 왜 주민의 부담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일단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것은 주택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것은 보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공부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다 나타납니다. 이번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 도로화 된 데가 있어요. 이미 공부상으로 도로로 명기된 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우리 동대문구만 아니고 열악한 미개발된 지역, 강남ㆍ서초는 조금 제외되더라도 다른 강북지역에는 거의 대다수가 이런 필지가 많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뉴타운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그 용도에 맞을 적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인증은 하나 확정고시가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서 확정고시를 하냐 이것을 물었어요. 확정고시는 누가 하냐 이거지요.

확정고시는 예를 들면 도로라면 도로의 넓이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도시결정권한이 구청장과 시장에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업무대로 추진하면 될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었어야 될 곳이 아니 되었다면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대법원 판례에 맞게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안 될 곳은 대법원 판례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든 우회해서 대법원판례만 기다려서 그것만 가지고 일반 우리 서울시민이라든지 국민에게 대항할 조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재개발구역이 아니거나 외 지역에 도로로서 이미 된 데가 구청의 토목과 도로계에서 이 지역은 도로라고 확정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행정적 업무가?

그러니까 지금…….

주요 골자만 답변하세요.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곳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느 지역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될 곳인지 안 해야 될 곳인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25개 각 구청별로 전면 재조사해 달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시에서 방침이 내려가지 않아서 구청 토목과 도로계에서 업무를 방치한 상태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면 다음 차기에 이것 법률적으로 제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 도정법 제6장에 의해서 제77조4에 보면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여기 넓게까지 포석을 못하신 것으로 아는데 실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 추진을 하거나 조합이 설립되었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연된 데는 공공관리를 한다 이러니까 공공관리가 뭐냐, 그냥 행정청에서 한다 이래 가지고 기대감도 있으면서 또는 추진위원회를 불신하면서 현재 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조합을 불신하는 입장에서 소송을 합니다. 추진위원회 취소 소송을 하고 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곧 관리처분계획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이것이 실무자도 잘 몰라요, 구청에서는. 저는 공공관리제도가 중간에서 복덕방 역할을 하는 것, 소개소 역할을 하는 것, 알선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행정지도관에서 추진위원회 선정과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는 방법만 제시하는 것이지 행정기관에서 추진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장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장을 방청하는 시민도 계실 것이고 이 시간 이후에 보도자료를 보시는 시민들도 다 계실 겁니다만 각 단위에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정지구라든지 시행하는 이 지구에 관계공무원이 침투를 해서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을 인식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공관리제도로 한다니까 지금 추진위원장을 무시하고 조합장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계속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덜미를 잡아서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현재 재산상 손실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끝으로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일천만 시민을 위한 자유로운 시민편의주의가 펼쳐지고 일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서 역사에 남는 서울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서 집행간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2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오후 2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관계로 한 시간 늦춰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3시 정시에 회의가 속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진두생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진 제4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출신 박래학 시의원입니다. 먼저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오시면서 들으세요. 서울시내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이 1만 3,841km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전체 저희가 95.4% 정도를 정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1만 3,668km 중 1만 3,034km를 정비해서 95.4 정비율을 가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내구연한별 또 나와 있어요. 보니까 스테인리스, 주철관, 강관은 30년, PVC P관은 20년, 지금은 주로 어떤 관을 사용합니까?

옛날에는 동관 위주였는데 지금은 녹이 안 스는 아연도관, 아연도관이 아니라 녹이 안 스는 관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녹이 안 스는데 어떤 것을 사용하시냐고? 스테인리스, 주철관, 강관 이게 30년입니다.

주로 스테인리스관입니다.

스테인리스관을 써요?

네.

강관은 어떻습니까?

강관도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큰 구경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녹이 제일 많이 나는 것이 강관이라고 아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을 삼가는 것이 낫지요. 그러면 지금 깔려 있는 것을 이게 보니까 30년, 20년, 10년짜리 있어요. 아연도는, 16km가 되어 있어요, 아연도도 썼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을 왜 10년짜리, 20년짜리를 사용하지요?

관의 상태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관 내부도 어느 정도 부식이라든지 노후 정도를 확인하고 정비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개량사업 실적은 얼마나 되며 언제 완료가 됩니까?

저희가 ’84년도부터 노후관 개량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95.4% 정도를 완료하고 2015년도에는 전량 다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깨끗한 물이 공급됩니까, 2015년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용 상수도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남아 있는 것이 옥내배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배관도 2015년도까지는 100% 완료하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4년부터 2015년이면 몇 년이지요? 31년이 돼 버립니다. 그렇지요?

네.

1984년부터 2015년, 벌써 교체시기가 도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맑은 물이…….

지금 교체된 노후관에 대해서는 관리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교체가 안 된 노후관을 교체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할 때는 문제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상수도관이 파열된 원인별 누수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이에 따른 또 복구비는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복구예산까지 기억 못 합니다만 1년에 누수가 되는 숫자가 약 1만 5,000건 정도 됩니다.

3년간 복구비가 845억인데요, 누수현황은 8만 4,775건이고.

1년 평균 1만 5,000건 정도 저희들 계산하고 있습니다.

1만 5,000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구경별로 누수되는 것이 있고 또 보니까 다 달라요. 구경별 보면 50㎜ 이하는 3년간 4만 730건이 돼요.

네, 50㎜ 이하 구경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굵은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75㎜는 5,900건밖에 안 돼요, 3개년 간에.

구경 부분은 구경을 몇 ㎜ 사용할 것이냐 부분은 매설된 지역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수되는 것이 제일 많은 것이 50㎜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연구해 보셨어요?

50㎜ 이하 부분은 대체적으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인입관 주변입니다. 그 부분 실태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노후관 연도별 교체비를 보니까 2011년에는 686억이 들어갔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파열된 것, 통상 파열돼서 복구비가 291억이거든요, 2011년도에. 그러면 291억 대 686억 이것 이해가 가십니까?

교체비용에 비해서 복구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이…….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복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매 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291억을 가지고, 이거 말이 됩니까?

저희가 누수원인을 구경별로 또 원인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관 노후에 의한 누수냐, 다른 요인이 있느냐…….

보니까 원인별 누수현황에도 나와 있어요. 보면 총 4만 8,775건입니다, 3개년 간. 1만 8,000건이 관 노후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지금 95% 공정률을 가지고 있는데도 관 노후가 돼서 1만 8,893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4년도부터 저희가 관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노후 관련한 것이 25년…….

그러니까 ’84년 이후에도 벌써 교체할 관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지 눈에 보이는 부분만 정비를 하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복구비가 들어가면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지요. 관이 노후된 거지요. 맞지요?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방법을 찾으세요.

네.

다음에 서울시에서 2014년까지 고도정수처리사업 6개 정수센터에 4,973억 원을 투입했는데 고도정수처리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도정수처리사업은 기존의 표준공정에 활성탄공정과 오존공정을 추가로 도입해서 저희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제거하고 또 신종 미량물질을 걸러내는 그런 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정수장에 몇 급수입니까?

지금 정수장에서 물은 1급수입니다.

지금 가정에 오는 도중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오는 물도 전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반가정에 물 그냥 마시는 집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직접 물 마시세요?

직접 마십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노후개량사업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고도정수처리를 한다고 해서 집에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관 교체사업이 84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은 2007년도부터 되겠습니다.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되느냐 이겁니다.

2015년도에는 수도관에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 노후가 이미 84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관이 노후가 돼서 맑은 물이…….

그 관을 관리하고 또 교체하고 갱생하는 것이 저희 관리업무의 주…….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아까도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중장기계획 2012년 보니까 사업비가 1,068억, 2013년 1,522억, 2014년은 818억입니다. 2015년 1,753억.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까? 왜 2014년에 818억만 쓰죠? 이해 안 가세요?

연도별 소위 정비물량은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도별이 아니라 이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상에 보이는 부분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속 보이는 것 말씀드리는데 답을 정확히 하셔야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절반을 깎았어요? 그러면 2014년이 무슨 해 입니까? 물을 안 먹는 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정비물량에 대한 것 확인하고 예산사정,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지하에 매설돼 있는 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막연히 막대한 누수현상이 일어나는데도 이것을 방치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리수사업에 5,000억 가까운 돈을 썼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리수사업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아마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약 5,0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리수를 먹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 수돗물을 우리가 아리수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아리수라는 브랜드는 수돗물 전체를 아리수라고 그러는데 마치 고도정수처리된…….

알았습니다. 다음이요. 페트병에 담은 아리수를 1년에 몇 병이나 생산하시죠? 그리고 어디에 공급을 하시죠?

1년에 약 800만 병 정도를 생산을 하고요. 주 용도가 작년 수해 때 보셨던 것처럼 재난구호용으로 또 저소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용, 또 저희 홍보용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아리수를 시중에 판매하려고 만들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병물 아리수 도입된 것이 2001년입니다.

5,000억을 투자해서 아리수를 만들려고 투입해서 했는데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5,000억을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리수 전체를…….

우리 수돗물을 직접 집에서 마시면 되는데 굳이 페트병에 넣어서 그런 막대한 돈을 써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병물 아리수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건설비용이 약 8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간 병물 아리수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19억 정도입니다. 5,000억이라는 부분은 아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 예산이 5,000억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번에 어디 자료에 보니까 해외판매나 원조용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다는데 사실입니까?

저희가…….

그것이 상수도정책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병물 아리수 공급 이후에 병물 아리수에 대한 시민들은 반응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병물 아리수를 통해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외국에 수돗물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그래서…….

국내도 판매를 못 하는데 외국까지 판매를 한다는 지금 얘기죠? 지금 처음에 만들 때는 국내 시판을 하려고 만들었어요.

의원님, 그 부분 저희가…….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저희가 병물 아리수 생산을 시작했고 해외판매는 2007년도에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리수 생산은 계속 하실 겁니까?

당초의 용도대로 지금 병물 아리수는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 시설 만들어진 것을 폐쇄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지하에 매설돼 있는 상수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셔서 자료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장이 더 많이 난다는 얘기죠, 관은 교체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보이시죠?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저 사진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한강유원지에 가면, 저 사진이 잘못 찍어져 있는데 탱크로리(tanklorry), 이삿짐센터차, 8톤짜리 이상 많습니다, 가서 보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2.5톤 이상은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차 주차하죠, 장기주차 하는 것? 그런데 저기 있는 차들 다 2.5톤 이상 되는 차 같은데?

저희들이 정기권을 대형차량에 한해서는 5%까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5%라는 것은 자기들 편의상 만들어 놓은 규정이고 잠깐 왔다 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게 장기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서를 발행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차고지증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강에서 받지 말아야 될 부분을 오버해서, 어느 용역회사 밥 먹고 살라고 해 드린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한강에 갔다 가서 보니 탱크로리나 이삿짐센터나, 그 밑에서 무슨 구경을 하겠습니까?

의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일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한강공원에서는 주차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일요일 우리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주차를 하려고 보면…….

저게 일요일에 찍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지금 본부장께서 현장에 안 가보셨죠?

현장 많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일요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사진도 평상시에 찍은 것입니다. 또 행사 있으면 지역이 마비돼 버려요. 또 5톤짜리 이상은 승용차 4대 댈 자리를 대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이해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으세요. 다음이요. 저건 한강에 테스장이 있는 곳입니다. 7개 클럽 수백 명이 아침, 저녁으로 테니스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테니스도 일종의 고급 스포츠 중 하나인데 주변환경이 저모양입니다. 차 한 잔 마시려 해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의자에 가서 앉으려면 내가 부담스러워서 가서 못 앉겠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해서 저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좀 하세요. 다음, 저기 뭐로 보입니까? 어디 위락 콘도나 리조트 이런 시설로 보이지 않습니까? 뭘로 보여요?

윈드서핑장입니다.

저 앞이 뭐죠?

윈드서핑장이 보관하고 있는 장소인데요.

저기에 가서 뭐하고 계시는지 더 잘 알죠?

지난해 사무감사 하실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우리 김용성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고기도 구어 잡숫고 홈바도 만들어 놓고 파티도 하고…….

그 이후로 바로 개선을 시켰습니다.

현재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사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조심히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윈드서핑 보드가 많습니다. 저게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것이 57개 동이 있습니다.

57개 동은 거기에 동이고 그 앞에 있는 것, 원드서핑 기구?

그 개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3,008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갑문에 보면 이중문 만들고 있어요. 왜 만들고 있죠? 육갑문 옛날에 다 뜯어버리고 지금 이중문으로 만들잖아요.

수해대책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겁니다. 수해대책에 대비해서 이중문을 만드는데 저게 3,000개가 떠다닌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방치해요?

의원님, 저기가 조금 높은 고지대인데 저희들이 저기…….

아니, 그러면 육갑문은 왜 2개씩 수문을 만드시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팔당댐 수문의 방류량에 따라서 바로 저희들이 적극적 대피를 시키거든요. 현재 저기 있는 동은…….

그러니까 거기까지 물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문을 2개씩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윈드서핑 저 기구가 3,008개가 떠다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거기까지 물이 차면 당연히 떠다니게 돼 있습니다.

윈드서핑은 윈드서핑대로 바로 대피를 시킵니다.

저것을 3,000개를 무슨 재주로 옮기냐 이거예요. 한강에 잠실수중보 밑에다 3,000개 깔아보세요. 청담대교, 성수대교까지 다 깔아야 될 겁니다.

저기는 위치가 조금 높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수문을 2개씩 만들고, 공사하고 있잖아요. 자꾸 흐리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얘기하시라고.

의원님, 그런데 저기 위치가 작년에 홍수…….

수문을 그러니까 2개를 왜 만들어요. 높은 지대에다 관계도 없는데 예산낭비해 가면서 몇십 년 쓰던 수문, 엄청나게 철문 두꺼워요. 그것을 뜯어버리고 다 2개씩 붙여놨어요, 이중문으로.

의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나가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3,000개 맞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거기서 주신 자료인데 안 읽어보고 오셨구나. 거기에 보시고, 그 3,000개에 대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3,000개를 놔둔다는 것은 거기를 창고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 3,000개를 띄운다면 성수대교에서 잠실수중보 다 한강을 덮어야 된다니까요. 이해 안 가세요?

이해 갑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창고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 쓰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수방에 대해서 묻는 건데 엉뚱한 답변으로 계속 흐리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다 확인하고 온 사항인데. 그래서 윈드서핑 이 부분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이 부분은 앞전 제가 6대 때, 7대, 8대 계속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는 사업소였죠. 사업소였을 때부터 소장들이 오시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본인이 해결하겠다. 본부장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기 임기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본부장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민원인이 와서 보면 저게 57동이 있다 보니까 남의 집 앞에 가서 한강을 구경하겠습니까, 남의 집 뒤에 가서 한강을 구경하겠습니까? 생각 좀 해 보세요. 다음, 자전거도로가 한강을 가보면 공원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행락객들이 여름에는 엄청나게 밀립니다. 자전거 탈 수 없습니다, 저 자전거도로가 잘못된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죠?

저희도 고민입니다. 저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요.

510억을 들여서 앞전에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저게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갖지 않고 탁상에서 만들어서 전부 끝낸 겁니다. 510억이 적은 돈입니까? 큰돈인가요, 적은 돈인가요? 적은 돈이죠? 모르시겠어요? 그냥 510억이니 적은 돈이죠.

의원님, 거액을 들여서 저렇게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한 것을…….

지금 자전거도로를 한쪽으로 옮겨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신선하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인도인지 차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야간에는 더욱더.

저희들이 종합개선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해서 호안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510억을 들였지만 한강을 재배치하는 것이 맞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저것이 뭡니까?

자벌레라고…….

우리 의원님들, 저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셨지? 자벌레라는 것입니다. 저것이 자벌레인데요. 저것도 15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흉물입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주어서, 문화행사 실적을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1층 분야는 전시공간입니다. 전시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위탁을 주다 보니까 전시가…….

실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에 전시 15건, 2011년 전시 34건, 공연 6건입니다. 2년이 되었는데 공연 여섯 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대역 2층에 가면 외국인들이 매일 통기타 치고 색소폰 불고 하면서 매일 공연합니다. 150억을 들여서 했는데 여섯 번 공연했다면 그것이 공연이 아니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저 사업을 했는데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사업입니까?

사실은 찾아오는 시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픈할 때 갔어요, 제 동네니까. 또 의원생활을 했고. 800명을 수용하는 자벌레라고 해서 나는 대단한 것인 줄 알았어. 실지 가서 보면 1층에 커피점, 2층에는 레스토랑, 3층에는 카페 되어 있는데 1층, 2층, 3층 공히 가봐야 커피밖에 안 팔고 있습니다. 1층에 가보면 그것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과자라도 팔라고 구멍가게 형태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참 창피한 노릇입니다. 또 2층, 3층에 가보셨어요?

네, 다 가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층, 3층은 지금 레스토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 입주할 때 조건으로 3억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고 그것을 입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2010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에 조기 저것을 하면서 1차에 유찰이 되었어요. 그런데 2차에는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3억을 시설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테니 누구 들어와라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만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네,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돈 3억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1심 재판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 3억을 왜 안 줬냐고. 누가 재판하라고 했습니까?

3억에 대한 아직 확실한 증빙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판결문 안 보셨어요?

네.

안 보셨다고?

판결문 봤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 있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판결결과, 피고는 원고 등에게 3억 및 이에 대하여 2011년 4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가집행 할 수 있다. 판결요지, 이 사건은 물건의 제2차 위탁운영사업자 선정공고 당시부터 기본 인테리어 시설비 3억을 피고에게 부담할 것을 공고한 점. 이 사건 이행협약 체결 시 3억을 피고에게 부담할 것을 약정한 점. 그러니까 체결할 때도 하고 공고할 때도 했다는 것입니다. 돈 주면 되잖아요.

약정에는 지금 분명히 없습니다. 없고 공고란은…….

그러면 공고는 했습니까?

3억 상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땅보고 판결을 했나요?

의원님!

아니, 맞는 말만 하세요. 틀린 얘기 하지 마시고.

1심에서는 그렇게 재판 판결이 나왔지만 배상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감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 그 차원에서 2심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판결문 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슨 재판장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재판장이 서류 없이, 근거자료 없이……. 판결이라는 것은 말로만 안하는 것입니다.

1심에 대한 이의가 있기 때문에 2심으로 저희들이 항소를 한 것입니다.

항소를 한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요. 항소를 한 이유는 다른 뜻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항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상범위에 대한 것은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항소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지급할 것은 하고 그 사람도 살게끔 해야지…….

알겠습니다.

연간 1억씩 까먹고 있답니다. 지금 임대료도 못 내고 있잖아요. 맞죠?

네.

그것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부분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죠. 민법 최고의 원칙이며 행정법의 가장 일반적인 원칙인 신의성실원칙에 반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신의성실원칙.

신의성실원칙도 있는데요, 배상범위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신의성실원칙이 뭐죠?

의원님!

아니, 신의성실원칙이 뭐냐고요? 묻는 말만 답을 하시오. 복잡하게 무슨 의원님을 찾아요.

상대방의 믿음에 대한 신뢰…….

그래요. 그만큼 약속입니다. 일단 공고에 3억을 준다고 했으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분이 3억을 집행했는지 2억을 집행했는지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라든지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요. 우리 시장님한테도 여쭤봐야 하니까. 한강공원 자양육갑문에 보면 몇 십년간 양방통행을 하던 것을 단방향통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거기에 있는 상가 상인들은 들어만 가고 나오지 않고 다른 문으로 나가니까 생계에 어렵답니다.

그것이 좀 협소합니다. 지난번에 양방향으로 해 보니까 협소해서 옆에 지나가시는 분이 차에 받히고 해서 일방으로 고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 다시 여론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양방향통행으로 몇 십 년을 다닌 길입니다.

하다보니까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접촉사고 난 근거 가져오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근거 있어요?

저희들이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라고. 내가 몇 번 자료를 가져오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가져와서…….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접촉사고가 났다는 것은, 단순접촉사고는 어디서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좁을수록 더 조심합니다. 이해 가세요?

그런데 좁아서 옆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을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라니까.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한 지가 몇 달이 되었는데도 안 가져오면서 자료 자료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개선책을 찾으세요. 양방향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죠?

네.

우리 김선갑 의원도 수차례 얘기했어요. 인근 우리 김선갑 의원, 동료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원님, 이것은 양방향이냐 일방향이냐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야 됩니다.

수렴을 해야 되는데도 안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니까요.

저희들 지금 현재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신자양나들목을 제가 예산 반영할 때 의원발의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해서 투심까지 다 끝내고 가져와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하되 나중에 그쪽을 만질 때 이것은 민원을 넣어서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그 약속을 했습니다. 담당공무원들께 여쭤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시라 이것입니다. 저하고 지금 계속 실랑이할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좀 듣고 하셔야지. 저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죠. 당장 확인 좀 하세요.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의원님 하지 마시고 그것을 확인을 하시라니까. 자료가 있다면서 자료를 안 가져오면서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내가 그 관계공무원들 다 부를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 결정한 사람이라니까요. 양방향으로 가기로 약속들을 다 했습니다. 어차피 이것 결정된 사항 투심까지 다 끝난 것을 손을 대면 원점부터 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일은 진행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양나들목을 만들고 옆의 것을 그때 단방향으로 할 때 민원을 넣어서 제기하겠다고 해서 민원까지 넣었는데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지금 단방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문제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한번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박원순 시장님. 시장께서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과 관련돼서 고도정수처리시설과 노후관개량사업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래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두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출석 공직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전임시장 정책 결정 전부 부정하기식 주택정책으로 시민들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치솟고 있습니다. 특정지역, 특정주택 소유주민에게 원칙과 법규를 외면한 채 관권 과거 권위주의정권에서도 찾기 어려운 부당한 방침을 들이대며 행정 권력으로 굴종을 강요하여 규탄원성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가 개포지구 소형아파트 재건축에 대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비율을 기존 소형주택 수량의 50%까지 확대하지 않을 경우 승인불가방침을 밝히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절규하며 규탄하는 현장을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개포지역 재건축아파트 주민들이 게시한 수많은 현수막 중 일부를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다소 격한 문구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원순은 주민이 반대하는 재건축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인허가권 이용한 행정폭력 즉각 중단하라, 박원순표 주택정책 사유재산 빼앗아 간다” 또 “박원순표 주택정책 마각이 드러났다, 박원순표 정치쇼에 개포주민 다 죽는다, 박원순 시장은 60평 거주, 개포주민은 20평 살아라? 시민을 대표하는 박원순 시장 60평 거주 웬 말이냐, 서민 사는 10평에 와서 하루만 살아봐라, 책 많은 박원순 60평 필요하고 책 없는 개포주민 13평 웬 말이냐, 법 위에 서울시 있고 서울시 위에 박원순 있다, 박원순은 점령군 행세 철회하고 주민의견 수렴하라, 희망제작소 만든 박원순 시민고통제작소로 둔갑 했냐, 박원순은 시장직 사퇴하고 시민단체로 돌아가라, 주민의견 무시하는 서울시장은 사퇴하라, 박원순 시장 임기동안 재건축을 중단한다, 가족의 꿈을 짓밟은 박원순은 당장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라” 읽어드리는 저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행 재건축정책은 시민이 지적하고 주장하는 내용처럼 해당주민의 원성과 분노를 유발하며 치명적인 법적, 행정적 하자와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죠. 시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당시 상황은 부동산경기가 활황이었고…….

그러니까 알고 계십니까, 안 알고 계십니까?

네.

부시장이 오랫동안 시정에 몸담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최근에 서울시는 6,600여 가구 전부가 소형인 가락시영아파트를 3종으로 종상향을 전격 해 주면서도 소형 평형 50%를 적용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죠?

네.

그러나 개포지구에만 기존 소형가구수의 50%로 비율 적용을 강요하고, 이것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남지역이라고 이분법적 편가르기식 시도가 아닌가 주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차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차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락시영아파트는 개포지구에서 불과 직선거리로 1㎞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6,600가구가 전부 소형인데 소형비율 50%까지 지으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개포지구는 어떻게……. 거기는 종상향을 전격적으로 2종에서 3종으로 용적률을 높여주었습니다. 개포지구는 올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중적 잣대고 편 가르기고 역차별입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부시장님, 월드컵 축구에만 442전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건축에도 관련법과 조례가 명시한 규모에 따른 비율, 즉 442원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개포지구에 소형만 대량으로 확보하라는 요구가 타 지역 대상과 형평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주민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반발하고 성토하는 것은 자명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244, 442는 최소한의 비율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주택수급상황에 맞춰서 조정한 것입니다.

견강부회입니다. 관련법 시행령 제13조의 3, 또 우리 조례 제10조에 보면 20% 이상 소형 평형을 지으라는 것은 그 20%가 맥시멈이에요, 미니멈이 아닙니다. 저도 법률공부를 해 봐서 알아요. 그 이상으로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적용하라는 기준이 아닙니다. 20% 이하로 내려가지 말라는 규정이지 마음대로 20% 이상을 올리라는 규정이 아니에요. 공부 좀 하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성이 크게 훼손되어서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개포지구 재건축사업은 작년 즉, 2011년 6월 23일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확정발표 시에 전체 세대수 규모, 소형주택에 관한 비율 이런 등등을 법규에 철저히 근거해서 이미 해당 위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바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수십 차례의 심의를 했고 주택정책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또 전문가와 주민이 수년간에 걸쳐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시장님도 잘 들으세요. 공부 좀, 이거 아직 덜 됐을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것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예요. 또 법률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관련법의 30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11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에 명시된 그 내용이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지구단위계획은 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구도와 구체적 내용이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이거 인정하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정비계획 심의를 하면서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정비계획 심의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이 잘 적용이 되었는가만 확인을 하면 되지 느닷없이 이미 결정된 계획을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의 일관성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특히 우리 부시장님이 양쪽 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이쪽에서는 결정을 해 놓고 이쪽에 와서는 뒤엎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결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작년에 우리 부시장님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행정의 일관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쪽에서는 결정하고 이쪽에 와서는 번복하고 뒤엎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구단위계획은 전체적인 틀, 규모, 그리고 내용을 정하게 돼 있지요.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제가…….

들어보세요.

부시장님, 자꾸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그렇게 답변하실까봐 어제 저녁에 도시계획국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차별점을 내 봐라 이랬더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 있지 않아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읽어 드릴까요? 읽어 주면 곤란해지니까 내가 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하러 나올 때 대충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나옵니다. 백데이터 다 갖고 나와요. 어쨌든 지금까지 서울시정을 신뢰한 시민에 대한 배임행위입니다. 작년에 결정해 놓고 이쪽에 와서는 번복하고 있습니다. 자기결정을 부정하는 이율배반이고 모순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하십시오.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다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 가지고 계시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없는 정비계획에서 있는 게 있습니다, 주택수급계획. 그 주택수급계획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 정비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비계획에 주택수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어요.

여기 가져온 자료에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저ㆍ최고한도,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와 건축선 등등을 다 규명하고 있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미 결정된 내용인데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 와서 뒤집고 번복합니까?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행정의 예측성을 무시한 행정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장님. 셋째,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단연 높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재건축사업은 뉴타운사업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재건축은 순수 민간 자력 사업입니다. 용적률의 상향 또는 이런 인센티브가 수반되지 않는 한 과도한 공공성 요구는 명백히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이것은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을 다 구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 한번 짧게 답변하시지요.

재건축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2002년도에 바뀌었지요. 그래서 민간의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공공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부시장님 말씀도 일견 타당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유재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해당 지역주민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때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자기 전체 토지의 10%를 내놓았습니다. 가령 개포 주공1단지는 약 10만 평입니다. 그 알토란같은 땅 10% 1만 평을 서울시에 내놓았습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5,000억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또 뭘 요구합니까? 총과 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날강도에 다름없어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요구는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러한 요구는 행정권한의 일탈입니다. 특히 개인 재산권이 연계된 문제를 헌법이나 법률, 특히 우리 시의회가 정한 조례에도 규정이 없는데 일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행정지침으로 이렇게 강요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법적 발상이고 위법적 발상이고 위헌적 요소가 높다는 게 지적입니다. 어때요?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는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테두리 어느 곳에도 그런 규정이 없어요. 나중에…….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시면서 답변하는 것은 아주 궁색합니다. 넷째, 방금 말씀드린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월권을 남발하고 객관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작년 제19차, 20차 회의 시 개포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건을 심의한 후에 소위원회로 심의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위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임범위 내에서 작년 12월 8일 위임사항을 심의한 후 강남구에 보완사항을 통보했고 해당 주민들은 이를 착실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시장님 잘 들으세요. 금년 들어서 느닷없이 2월 9일에 소위원회가 전체 위원회가 위임하지도 않은, 법적근거에도 없는 기존 소형가구수의 50%를 전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권입니다. 분명히 위법한 것입니다. 권한 남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합니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법하고 초법적이고 위헌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어설프게 답변하면 제 보충질문이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주택정책이 공공정책이지 않습니까? 사회의 변화를…….

주택은 공공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소유하고 있는 것은 개인재산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이 있거나 법률에 위임이 있거나 최소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월권을 행사하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소위원회는 해체하고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거기 위원들이 잘못된 편견과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새로 구성하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할 때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안건에 대해서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방문 등이나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때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소위원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편법적이고 불법적이고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은 바꾸고 교체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공공이 어디까지 사업의 이익을 보장해야 되느냐, 이거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이익이 아닙니다.

공공성…….

대한민국은 개인재산권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법률적 근거도 없이 함부로 뺏어가려고 합니까?

토지자산은 사회적 귀속성이 있습니다.

헌법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이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그것은 견강부회입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시장님, 지금까지 문제점을 들으셨습니다. 나름대로 개선의 기준이 마음속에 설정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저께 시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포지역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하시지요?

도시안전실장입니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급한 중요한 과제로 KTX 수서역 접근을 위한 주축 간선도로인 양재대로 지하화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본 의원은 청원을 내고 타당성조사 비용을 확보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부분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투자심사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먼저 양재대로 성능개선 필요성을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이곳에 연결이 돼서 기능제고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양재대로에 연결되는 순간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교차로가 6~7개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차로에는 언더패스, 지하차도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KTX 수서역 건설에 따른 교통체증 예상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버스와 승용차 등의 향후 교통량 폭증에 따른 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제2양재대로 건설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도로는 위례신도시 교통 해소 대책으로 서울시와 국토부가 건설계획을 수립했으나 연결구간인 과천시 반대로 현재 건설 불능입니다. 넷째, 세곡동에 보금자리 주택이 대규모로 건립됩니다. 세곡동에 LH 7,000가구, SH 5,000가구, 약 1만 2,000가구 4만 명의 신도시 규모의 주택이 들어섭니다. 교통량 대폭 증가될 것입니다. 다섯째, 개포택지개발지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면 현재 2만 8,500가구에서 4만 2,000가구로 약 1만 3,500가구 증가돼서 교통량 대폭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여섯째, 송파구 문정동을 거점지구로 건설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지검 이런 등등의 기관이 들어서서, 또 가든파이브 등 유통단지 건설로 유동인구가 대량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상 여섯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양재대로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완전 지하화 원치 않습니다. 교차로마다 부분지하차도, 언더패스만이라도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안을 만들어서 투자심사 올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지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늦었지만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만날 기회가 없어서 여기에서 만났습니다.

네.

작년 12월, 양재대로 투자심사 건에 대해서 투자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심사는 지금 결정해도 늦습니다. 빠른 심사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교차로 지하차도에 대해서 건설안보다 사업비가 좀 많이 든다는 그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교통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주변도로에 대한 상황하고 같이 고려를 한 모양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부적정하다고 투자심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재심사요청 드립니다.

네.

앞으로 그 지역에는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가서 손을 대면 지금 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3배 내지 4배 이상 들어갈 겁니다. 행정은 선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방행정을 해야 됩니다. 대증요법식 행정을 하면 재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빨리빨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의 용단이 필요합니다.

제 용단보다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강남순환도로하고의 연계문제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투자심사위원들한테 잘 전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감할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다음은 제1부시장님 나오시지요. 부시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교통본부장으로 재직 시에 제가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오순도순 서울시 도로정책, 교통정책을 논의하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이제는 너무 높게 되셔서 만나기도 어렵고…….

저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부시장급 이상만 되면 그쪽에 발길을 딱 끊어버립니다, 시장님.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님, 도시교통본부장 재임 시에 본 의원이 낸 청원을 심의 처리했고 현재 투자심사업무 담당 부시장입니다. 그렇지요?

네.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이미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속한 결정이 요청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한 가지 기준보다는 거기에 둘러싼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후에 또 요건이 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번 투자심사 할 때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한번 결정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특정지역, 특정주민ㆍ시민을 위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 시장님, 마지막으로 나오시지요. 시장님, 이른바 토건사업에 대한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의 기피증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재도로 지하화사업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도시는 끊임없이 인프라 투자에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선을 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복지 등 중점사업도 추진하되 도로 등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기반사업에도 동시에 적정한 재원 배분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핵안보정상회의에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를 적극 홍보를 안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홍보를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오해를 불식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홍보를 좀 하시지요, 많은 시민들이 오해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부교육감님, 나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네.

오늘 곽노현 교육감님 아침에 제가 갑자기 통보를 받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바쁘십니까? 월요일에 오늘 곽노현 교육감 소화한 일정 시간별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집행부석에서) 네.

어제 시장님은 오전에 그렇게 바쁘셔도 오후에 출석하셔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종일 그렇게 뭐가 바쁘신지, 아예 안 나오시면 더욱 좋겠지만 좀 자중하라고 좀 전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전철수 의원님, 강태희 의원님, 박래학 의원님, 김현기 위원장님과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1.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태희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춘수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오봉수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순자 이원기 이정훈 이종필 이행자 이형석 임형균 장정숙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전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