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정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농어촌지역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읍·면 행정리의 마을회관과 원거리 또는 지형지물로 인해 마을회관 내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자연마을 거주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간의 화합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와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법정리 단위”의 자연마을로 분리되어 있는 조건으로 마을회관을 추가로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조례의 개정취지와는 달리 마을회관 신축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법정리 단위”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방진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시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시민, 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사업 및 사안에 대하여 사업 구상단계 또는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발생 가능한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조정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원활한 시책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포항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한 것은 갈등예방과 해결에 부족한 면이 있어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직 인력확충, 사무기능직 인력의 일반직 전환, 기능10급 폐지 등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정원을 현행 1,960명에서 23명 증원하여 1,983명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한흑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한국 수필문학에 큰 영향을 준 한흑구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한흑구 문학관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휴관일을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한·미 FTA가 발효되어 지방세법에서 승용자동차 중 비영업용에 대한 배기량 구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