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후보자의 인사검증공청회 조례」안을 4월 18일날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후보자의 인사검증공청회 조례」안에는 의회에서 검토한 것에는 조례안의 기본 방향과 인사공청회 대상자, 질의 절차, 제척과 회피 제도, 주 의무규정 등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어 의회안이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안을 대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춘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공청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현행 법령상의 한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 동안 의회가 직접 주관하는 형식의 인사청문회를 적극 검토하였지만 역시 법령상 제약으로 인하여 당장은 차선의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공기업임원추천위원회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검증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집행부가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이 사안은 그 동안 우리 의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추진해온 사안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집행부 안의 몇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에서 “지방공기업사장후보자”로 하지 않고 “지방공기업사장 등”이라 하여 포괄적으로 명시하였고 내용 측면에서 보면 조례의 목적에 인사검증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지향점을 보다 분명히 하고 인사검증공청회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이념을 포함하였으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인사검증위원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과 주의의무로써 위원과 사무보조자의 비밀누설 금지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령의 한계로 인해 인사검증위원회는 형식상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구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기구인 점을 감안하여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장에게 보고가 아닌 통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당위론적으로 보면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주관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의 제약으로 우선 별도의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인사검증공청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계는 있습니다만, 인사검증공청회를 통해 정실인사, 보은인사 등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므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우리 시 재정 건전성 향상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후보자의 인사검증공청회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