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에는 계수조성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환경과 현안업무 사정으로 환경과 예산안을 먼저 심사 후 직제 순으로 하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수산개발국 소관 환경과를 비롯한 7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 환 경 과
그럼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저희 과에 지구의 날 행사 일환으로 기후변화 주관 행사가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 과가 먼저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4쪽입니다. 동피랑 조성사업에 구간 샛길(골목길) 조성공사 해가지고 1억이 올라 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현장에 위원님 한 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현장에 올라가 보시면 마을만들기 센터를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보면 마을만들기 센터 쪽으로 골목이 또 반듯하게 놔 있고 금번에 빠담빠담 영화 촬영하던 강칠이 집이 제일 안쪽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돌고 나면은 다시 리턴을 해서 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관광객들께서 주민들 말씀도 계시고 거기 관광객들께서 올라갔다가 도로 나오니까 좋지가 않다. 하필이면은 빠담빠담 촬영한 거기에서 계단만 연결해 주면은 바로 정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원형의 길이 만들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 거기 바로 집 하나가 또 시에서 매입한 폐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폐가를 철거를 하고 환경 정비 겸 동선을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폐가를 정비를 하게 되면 일부는 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조성을 하고 일부는 계단을 만들어서 원형으로 돌 수 있도록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항상 가면 그 부분이 항상 문제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해결돼서 좋은 것 같구요. 문제는 이게 관광객들이 오면 코스를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보고 하는 스토리텔링이 제대로 안돼 있다 보니까 중간 지점에서 도로 돌아서 내려가는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동피랑 벽화그림을 다 보지 못하고 내려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주위에 이리 돌면서 어떻게 구경을 해야 되는지 물어 보는 관광객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샛길 조성공사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안내에 따라서 안내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번 사업에 당초에 1억이라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됐으면은 금번 벽화 그릴 때 발자국 모양으로 찍어서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은 전체 벽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하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은 동선이 새로 달라지기 때문에 1억 사업비에서 동선을 바닥에 표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거기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및 적정처리에 동애등애 처리시설 설치비 이게 추가고 더 한 곳에 설치를 더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늘어난 겁니까?
김용우환경과장
당초에 6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고예. 개소 수는 여전히 1개소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여기 연대도에 설치되는 거 맞죠?
김용우환경과장
연대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연대도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동력이 없습니다. 지금 연대도를 움직여 나가는 것도 주민 자치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마을기업도 그런 식으로 주민대학을 만들어서 의식개혁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번에 간사를 한 분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보고 일을 맡겨 볼까 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현재로는 당초에는 연대를 계획을 하고 있다가 사량도나 욕지도나 한산도나 섬에 음식물쓰레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현재 지정된 곳은 따로이 없고 의욕을 갖고 있는 섬을 한 번 찾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사업이 성과나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는 거죠? 다른 타시에 시행된 것 중에서도요.
김용우환경과장
본 사업 접목을 위해서 수원에 있는 미생물 배양소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단 하루 반 정도 지나니까 번데기가 만들어져 나오고 음식물은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는 퇴비가 만들어 지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접목을 우리 시에 한 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욕심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겨울철에는 동애등애가 생물이다 보니까 생육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저희들 위안삼아 또 음식물쓰레기가 그리 냄새가 많이 나지를 않고 그럴 것 같으면 여름철에 한 번 처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 하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 쓰레기 문제가 많이 심각한 소매물도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이 사업을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소매물도는 그 동안 관광객의 불편도 많고 주민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무려 여섯 번, 일곱 번정도 했겠네요. 그래서 일정 부분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싣고 나오는 쪽으로 선사와 합의가 돼서 지금 일정부분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봉지에 온전하게 담아져 나오면 괜찮은데 거기 또 국물이 있고 냄새가 나는 거다 보니까 섬에 접목을하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한 군데 시행을 해가지고 잘만 된다 그러면은 확산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요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번데기를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번데기를 가지고 접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자체는 쉽게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또 그걸 운영을 하는 추진 동력체가 섬에서 얼마만큼 사람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이하 환경과에서 고생하는 것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질문을 293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전기자동차 구입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한 예산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 부결된 내용은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차량 정수승인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부결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 지침서에 보면 내구연한 차량의 기준이 강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부결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렸는데 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예. 지난번 전년도에 제2차 정례회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의회에서 시비 확보가 안된다고 승인불가 판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친환경 녹색도시 통영건설을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고 정부 정책에 부흥을 하려면은 사는 게 맞기는 맞지마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구연한 도래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내구연한만 도래가 되면은 폐차 처분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12만km가 넘지 않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되지요. 내구연한도 초과가 되고 12만km도 초과가 되고 하는 그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환경과에서 차량정수 승인을 받은 후에 그때 검토를 해보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교체를 하고자 했던 건 교통과에서 내구연한 초래된 차량이 1대 있었고, 보건소에 1대 있었고 해서 2대를 저희들이 국가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2대가 의회 승인이 불가라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올해 2월 1일 날 차량정수 승인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에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을 2750만 원을 승인 신청해서 금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이렇게 정수배정 승인을 받고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부결이 되고 난 이후에 차량정수 승인을 받아서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부결되기 전에 차량정수 승인을 먼저 받고 올렸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닌가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데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한 번 꼭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고 난 이후에 정수배정 승인을 받아서 올리는 그 자체는 부결되기 전에 이런 작업을 먼저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를 구입하면은 환경과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도는.
김용우환경과장
예. 이제 환경과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환경지도 차량으로 차량이 1대 있었는데 행정 다이어트 개념으로 해서 차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경지도 부분에 차를 사용.... 환경지도와 녹색성장팀, 전기자동차가 이 만큼 좋다는 걸 홍보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기자동차를 7년 운행을 할 경우에 1300만 원 정도 오히려 유류차량보다 이익이 발생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여기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제2차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주차장이나 이런 장소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지금 주차장을 새로 건립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 마련할 때 공간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주차장 설치계획이 예산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주차장 설치 된 시점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만든다는 겁니까? 먼저 만든다는 뜻입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전기자동차 구입과 동시에 충전소 설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전소 설치비용도 그렇게 많지를 않고, 저희들은 급속충전소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항상 전기만 그어오면 되거든예.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 부지가 회계과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지금 제2청사 정문 들어오는 쪽으로 보면 오른쪽 편에 자전거 보관대 그 바로 앞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쪽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회계과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수산과
10시 19분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채민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옥위원
258페이지에 영세도선 손실보조사업에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전에 우리가 지적을 한 번 했지요? 그지요? 이 문제를 앞으로 타 지역 이동으로 수송수단에 도하고 협의를 좀 해서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 있었죠? 과장님. 그지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1월 달에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 할 때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이야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만옥위원
그 동안에 추진 해 본 그런 게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도비 보조율이 거의 한 25%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보조율을 한 50% 상향 조정하도록 별도로 도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도 있고 또 담당자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최대한 보조율을 상향조정 하도록 협의를 했고예. 또 삼천포에서 운행하는 일신호 관계도 사천시청에 담당부서하고도 저희들이 부담하는 율이 많기 때문에 사천시에서 좀 지원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시의 주장이 현재 자기도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어렵다는 건 일단 회시를 받았습니다. 별도로 또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일신호 관계는 안되면은 또 어선 척수를 줄인다든지 시비 부담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옥위원
예. 주민의 발은 묶을 수가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우리 김만옥 선배위원님 지적하신 영세도선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배님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예산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 손실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일신호와 112일신호 2대에 대한 지원한 비율이 손실보조금 중에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1분기 지원 금액을 보면 약 7400만 원 정도, 1억 5700 중에서. 1억 5800이네예? 그 중에서 7400만 원, 약 47% 정도를 차지합니다. 비율 자체가.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천영기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저희들 2011년도, 2012년도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거의 한 40%가 일신호가 차지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신호 관계는 저희들이 사량도 지역 주민들이 거의 생활권이 삼천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은 많이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일신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 보다는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 드린 대로 일신호가 2척이기 때문에 일신호에 대한 1척을 조정한다든지 사천시에 시비를 좀 부담하는 방법, 보조율을 또 조금 올려서 시비가 부담하는 율을 좀 적도록,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우리 김만옥 선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도 있고 방법론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사량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쉽게 말하자면 생활권이 삼천포와 가깝다 보니까 삼천포에 시장을 본다든지 업무를 본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건 우리 시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천시 담당부서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식공문을 또 요청해서 사천시 시비를 부담해 달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협의가 어렵다. 당장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의회차원이라든지 또 위에 국장님실이나 또 시장님이 나름대로 협의를 한 번 해서 일신호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사천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장 내일 모레 한 달 만에 협의가 될 사항이 아니고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좀 풀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특별한 대안이 사천시하고 협의하겠다는 대안 밖에 없습니까? 이 부분은.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당장 일신호가 삼천포 시장을 왕래하는 선박은 2척이니까 나름대로 일신호 하고도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2척이니까 1척을 이용한다는 선원을 감척한다든지 항로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볼 때는 영세도선 손실보조금이 약 40% 이상이 우리 지역을 오지 않고 삼천포로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과연 이 손실보조금 지원현황에서 나오고 있는 이 수치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엄정하게 해서 하는 건지는 사실 의문이 갑니다. 가는데 지금 이리 된다면 사량도 사람들 반 이상이 삼천포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보더라도 삼천포에 대한 경기 활성화지. 통영시에 대해서는 전혀.... 사량도 분들이 나와서 쓸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다는 건데 전반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이리 보는데 위치가 예를 든다면 가오치에서 시내 나오기가 문제가 있다면 위치상으로 좀 바꾼다든지....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지난 우리가 당초예산 때 이런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약 4개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사천시 주사하고 연락해 공문으로 보냈다. 그 답이 뻔한 거 아닙니까? 사천시에서 만일에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한다면 우리 통영시에는 협조해 주겠습니까? 절대로 협조 안해주죠. 아니, 돈을 억지로 만들어 줄 필요는 없는데 좀 방향을 잘 틀어서 어떻게 이 부분 내년 당초예산 할 때는 좀 분명히 해결을 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사항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노력이 아니고 저는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리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달아물량장내 우리 화장실 설치건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입니까? 작년 추경 때 입니까? 도선을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처음에 결정된 내용에서 또다시 UP을 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 도선에 대해서 편의시설인 화장실만 우리가 설치를 해주면 다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섬나들이호 관계, 부잔교 관계는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5000만 원 받아서 거의 지금 계약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을 했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짓기.... 지금 매표소 관계는 설치가 돼 있고예. 화장실 설치가 되면은 섬나들이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접안 시설도 지난번에 보강을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여기 이용하는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돼 있고예. 한 번 나가면은 35명 정도, 정원이 35명 정도 되니까.... 그리고 지금 여름철이 주로 학림도하고 연대도하고 저쪽에 들어가니까 아마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지락 체험행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8000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화장실 짓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올린 겁니까?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대략적으로 간이 설계를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나름대로 간이 설계를 거의 해가지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산정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거기 가설계를 했다면 양변기 수라든지 소변기 개수라든지 이런게 나왔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대략적으로 남자 화장실은 대변기, 소변기 2개 하고예. 장애인, 세면대하고, 여자 화장실은 대변기 3개, 장애인 대변기, 세면대 각각 규격은 8.3m 곱하기 3.7 이렇게 설치토록....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거기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화장실이.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한 5평 정도, 정확하게 설계는 안됐고요. 5평 정도....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5평에 8000만 원이다. 평당에 1400만 원 정도 느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여기에 영구시설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허 된 제품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정화조 시설이라든지 발효식하는 현대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는 일반 화장실 보다는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번 추경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어떤 과는 처음에 책정을 적게 해서 다음 추경에 올리고 쉽게 말하자면 해 줄 것 같지 않으니까 금액을 적게 책정했다가 다음에 추경에 올리는 그런 방법, 처음부터 아예 많이 잡는 방법, 과마다 전술 자체가 아주 다양 하더라구요. 이 지금.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부터는 이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고 금액이 어느 정도 해야지. 한 예로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교통과 작년에 3800만 원 줬더만 모자라서 3000만 원 또 올라왔어요. 아니 돈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고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추경, 이런 거는 앞으로는 올리면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설을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5평하는 화장실, 8000만 원, 한 번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이번에는 제가 질문 안할려고 했는데 아까 달아화장실 설치할 때 장애인 화장실을 따로 만든다고 하신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별도 안에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장애인 화장실은 1개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남자, 여자 각각 1개씩....
점순
한점순간사
각각 1개씩 된 겁니까? 만약에 그게 일반 이용자들 하고 같이 사용하게끔 만들면 시설비가 더 많이 드나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설계 산출은 할 수 없고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별도별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장애인은 성별이 아닙니다. 일반인과 같이 써도 무방하거든요? 조금 더 시설을 확충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좀 제대로 한 번 만들어 보시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고요. 특허 제품이라면 이게 나중에 따로 유지비를 따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하고 난 뒤에는 시에서 따로 나가는 비용이 없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의 생각은 별도로 섬나들이호 관리하는 학림하고 만지하고 저도하고 연대도 지역주민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 오늘 예산 심의 받는 실과 중에 유일하게 목변경이 있는 실과입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충분히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 시급성을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셨겠지만 의회가 뭡니까? 예산 심의하는 곳입니다. 저희들은 편성권이 없고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의결을 해드렸는데 물론 목 변경은 의회에 보고하거나 승인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의회에 심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에 대해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당초에 등대 낚시공원 시설부분 유지보수비에 일반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관계는 저희들이 자전거를 구입을 했고예.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낚시공원에 시설물 중에서 안전대 일부가 낮아가지고 혹시 가족 중에서 어린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다닐 때 실수를 해가지고 바다에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긴급히 이 부분을 예산을 돌려가지고 시설을 해야되겠다. 또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이번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목변경 하신 거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목변경을 하신 거는 충분히 고뇌를 많이 하셔서 결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이 부분도 검토가 가능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심의된 내용을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계속 바뀌게 된다면 시의회가 당초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의해서 결정해 드렸는데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상임위 위원장님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환기 시키고 진행을 해도 무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지금 연근해 감척사업 목변경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 중순쯤에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이게 목변경이 분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다시 목변경 해서 나온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판단이 됩니다. 그에 대해선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동방파제 연장공사, 증이 약 10억이 됐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이 보다 더 못한, 더 험한 데가 있고 더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10억이 증액된 그에 대해 설명 좀 해보십시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마동방파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급하는 특별교부세입니다. 작년에 12월 달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하기 이후에 예산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고예. 그래서 긴급히 재해예방사업으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0억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세가 편성됐다 하지마는 본예산 때 이걸 좀 해가지고 빨리 했더라면은 이 앞에 시비가 안 붙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안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시비가 아닙니다. 시비가 아니고 전체 국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25억 전체가 국비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10억으로 내 놨습니다. 10억. 10억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10억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지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특별교부세를 좀 빨리 알았더라면은 이게 시비가 12억 5000만 원이라는 이 돈이 안 붙여도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기 특별교부세가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시비로 돼 있지만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시비 부담률 없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1년 12월 31일 날 사업이 확정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걸 확보를 못했습니다. 편성을 못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그 작년에도 이 마동방파제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예산관계 할 때에 앞으로 마동방파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마동방파제는 소규모어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지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99년도부터 계속해서 조금조금 연장 공사를 해왔고예. 그래서 금년도 10억이 되면은 거의 마동방파제는 거의 준공단계로 가겠습니다. 다만, 마동 지역에 있는 어항은 지금 바다목장 지역에 가까이 있고 또 나름대로 낚싯배들이 또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방 어항으로 지금 승격을 하기 위해서 경남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어항이 되면은 어항시설은 도비가 좀 많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지금 보면은 마동방파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방파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물론 마을에 어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건 맞긴 맞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게 들어갔을 겁니다. 이거는 거의 우리가 보면은 시비로 가지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 문성덕 위원님, 더 하실 질문이 계시면 정회하고 나중에 갔다와서 행사 참석....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시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시비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도에서 관리하는 어항으로 다시 만든다든지 이래가지고 도에서 해야지. 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곳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이 시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이 부분은 도에서 좀 도 어항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돌려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마동방파제는 저희들 지방항 승격....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질문 마쳤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11시에 열립니다. 참석차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0시 46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어업진흥과장
평소 민원을 대변하시면서 21세기 경쟁력 있는 통영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어업진흥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정책과
13시 12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신평호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과에 담당 계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자료에 의해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페이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900만 원이 예산이 반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3000만 원 추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운전기사들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죽림에 있는 사무실 3층에다가 증축하는 내용인데, 당초에는 저희들 좁은 소견으로 판넬이 있는데 판넬이 그냥 빔이 없는 일반 판넬로 하려고 해가지고 평당 150만 원으로 계상 해가지고 했는데, 이 걸 짓기 위해서 설계사무소에 설계 용역한 결과 거기는 3층이고 바닷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특히 3층이라 빔이 없으면 위험해서 안된답니다. 그래서 철재 빔, 빔도 100 곱하기 100이 아니라 250 곱하기 250 튼튼한 빔으로 하고 판넬도 일반 판넬이 아닌 아주 내구성이 강한 판넬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약간 보완이 되는 관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증축비가 많이 좀 증가됐습니다. 그 관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시에 금액이 편성이 좀 어려워 가지고 이리 해가지고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900만 원에 3000만 원을 UP 시키면 약 한 50% 가까이가 UP 시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되는데 이 예산 확보할 때 어떤 자문이나 상황 파악을 전혀 안했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 3층에다 하고 내구성이 강한 그런 자재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건축 전문가한테 확인도 안하고.... 보통 평소에 촌에서 집을 지으면 평당 150만 원 같으면 판넬로 짓는다. 그리만 생각하고 그리 예산을 했는데 막상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 본 결과 그래서는.... 그리고 그게 공공건물이고 해서 그리해서는 안된다 해서 내구성이 강한 재료와 빔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가지고 그리 됐습니다. 하여튼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세히 검토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관계는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과장님... 이 앞에 해양수산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 사무실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건축하고 연결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평당 얼마다. 시중에 떠도는 업체들 이야기만 듣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과에 보면 생각보다 평당 1400만 원씩 이렇게 먹히는 금액이 오는 반면 어떤 데는 전략적으로 금액을 적게 했다가 추경 때 또 플러스 시키는 어떤 전략을 쓰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걸 꼭 교육훈련시설을 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예.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부산, 통영, 신흥여객 전체기사가 184명입니다. 184명인데 이 분들이 교육장소가 없어가지고 주로 저희들이 2청사 강당을 이용하는데 2청사 강당을 이용하면 알다시피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그 앞날 일하고 그 다음날 쉬는 시간 활용해서 교육을 받는데 오시면은 차 때문에 굉장히 불편도 많이 겪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우리 시민들의 손발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위치에서, 장소에서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저희 강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강당에 차도 대기도 불편하제,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옳은 쉬는 시간인데 쉬지를 못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또 다음 날 새벽 일찍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민의 안전도 또 염려가 되고 그래도 지금 저희들 추세가 노동자를 위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런 사항 인데, 일단 그 자리에 현재 공영차고지 있는 자리에 3층에다 하여튼 이 정도 건축을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좀 편안하고 또 그런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
영기
천영기위원
그 정도 과장님, 우리 운전기사들의 안전이 염려되고 하면 왜 인자 합니까? 그 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여기 청사에서 교육을 하고 한다 해서 그 뒷날에 사고율이 높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사고는 그 동안에 없습니다마는 그 분들 하는 이야기가 교육가서 제가 직접 가서 인사도 하고 해보면은 주로 건의사항이 그겁니다. 너무 멀고 또 자기들 전부 시내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한 곳에 자기들 일터에 가까운 곳에 장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또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이리 하게 됐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저 관계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1회 교육받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전체 184명 인데예. 한 몫에 다는 할 수 없고 저희들 주로 보면은 1회 교육 받는 인원이 주로 3개 회사에 두 파트 갈라 하거든예. 갈라하는데 주로 한 100명씩 그리 교육을 받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제가 여기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20평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공용면적 빼고 이러면 실 평수는 20평도 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20평도 안되는데 10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대상자가 100명인데 다 참석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100명까지는 안될거고 한 7, 80명 정도 되지 않느냐 그리 판단되어집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글쎄 이게 20평도 안되는데 7, 80명이 교육을 받겠습니까? 여기 지금 사무실이 몇 평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20평 안됩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정주사님, 이게 대충 몇 평이나 됩니까? 실평수. (지방시설주사보 정효준 지금 저희들이 10....)
실평수. (지방시설주사보 정효준 실평수 약 한 17평....)
17평이 더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이거 20평 안짝 되는 어떤 평수에 7, 80명 교육 받기가 힘듭니다. 제가 볼 때에. 기준이. 또 이거 짓고 나서 증축해야 된다. 더 크게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그 장소에는 더 이상 증축할 수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요. 밑에 빔을 달아 내 가지고 발코니 식으로 달아내면 되죠.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증축은 아마 안해도 될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공영주차장 부분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천영기 위원님께서.... 교육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나눠서 하면. 나눠서하면 될 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나눠서 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교육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한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다시 공사비를 실시 설계를 받아보니까 금액이 증가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신청할 때나 시의회에 보고 할 때 충분한 준비를 해서 보고가 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 심의가 번복이 되고 이렇게 되면 시의회에서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리 판단이 되거든요. 그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구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보시면 공영차고지 임대료가 매번 이때에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 할 때 편성이 되는 금액입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미쳐 계상을 못하고 빠뜨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런 세출 부분을 의회에서 주로 많이 보긴 하지만 세입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는 거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돼서 추경에 올라 올 수는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 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3시 27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페이지, 서호전통시장입구 도로정비사업에 대해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55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금액이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전체 설계를 해보니까 9977만 원이 총 공사비가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5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액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별도 활용할 그런 계획이었으나 읍면동 순방이후에 별도 포괄사업비가 집행이 다 되고 그래서 공사는 해야 될 입장이고 별도 5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당초예산 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 100% 이상 UP 되는 이런 금액을 계상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당초예산은 물론 설계까지 완벽히 정리를 해서 예산 계상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설계까지는 계상을 못하고 간이 계상을 해서 약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추가로 설치되고 교통선이 추가로 설치되고 또 탄력봉이나 중앙분리대가 별도로 정리가 되고 인도 부분도 다소 좀 증가된 부분이 있어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예산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좀 충분히 받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로가 주민들하고 거기 상인들이나 지역민들하고 어떻게 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 내용입니까? 일방적인 내용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준데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해당 민원에 직접 찾아도 가보고 그 다음에 지난 선거 이후에 13일 날 11시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리를 다 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병원, 병원의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직접 저와 담당계장과 실무자가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인근에 있는 노점상 주인들한테는 서호시장 상인회에서 별도 시장 안에 공간을 확보를 해서 다 넣었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현시점에는 지금 현재 무리가 없는 걸로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그러면 주변에 건물주나 상인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이런 얘기죠?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 설명회하고 공감대 형성이 4월 13일 11시 경에 했다. 이런 이야기죠?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4월 13일 날.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4월 13일 날 저희가 그랬습니다. 병원에는 먼저 수차례 저희들이 찾아갔고 해당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인회 사무실에서 별도로 모아서 설명을 드리고 현장에서도 충분히 설득을 하게끔 조치를 다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그 지역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인회 사무실에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그 조그만한 데서 과연 몇 명 정도 소화할 수 있던가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 사무실이 실제 앉을 수 있는 인원은 한 20명 정도 됩니다. 되고 그날은 한 6, 7명 정도 저희들이 회장님과 상인회 이사들 그 분들하고 같이 설득을 시켰고 당일 날 또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에 그러한 민원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못한다. 그러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노점상 상인들이 실제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도로 점유로 인해서 공사를 못한다. 이런 부분은 다소 좀 저희가 이해가 좀 안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병원에서 이야기 하는 그런 부분과 병원에서도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들어 줄 수 있는 건 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안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여기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돼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는 어떤 재료로 씁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중앙분리대는 지금 현재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높이는 1m 정도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야기 하는 바와 같이 중앙분리대를 1m 정도 낮춰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1m 낮춰주고 다만 자기가 요구하는 중앙분리대 철근은 안된다. 안되고 분명히 서호시장 입구에 횡단보도가 있다. 자기 집 앞에 지금 횡단보도를 내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안되는 이유가 거기가 곡학지역입니다. 곡학지점은 우리 경찰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교통 업무 차원에서도 그렇고 곡학지점에는 횡단보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저도 민원 전화를 어제 저녁까지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상인회에서 이사들 5～6명, 6～7명 모아가지고 설명하는 거 하고 시장 거기 직접 연결되는 생물시장 그 상인들이나 건물주하고 이야기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전달이 안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개선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좀 하고 서로 설득을 좀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 문제는 추가로 공사장에는 어디나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민원을 하나 하나 해결을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우리 임의적으로 시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은 경찰하고 교통과 하고 서호시장 상인회하고 주민들하고 국장실에서 2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상인회 회장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는 이유는 사실상 거의 지금 현재 시장입구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침시간 되면. 그래서 제가 알기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분리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거는 분명히 이 지점은 중앙분리대가 있어야 된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초등학교 입구는 거의 다 중앙 분리대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아침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방교에서 바닷가 쪽으로 농협 하나로마트 쪽으로 가는 도로가 1차선입니다. 만에 하나 차가 거기 퍼졌다. 바쁜 시간에 어떻게 견인해 들어내겠습니까? 그러면 가는 차는 올 스톱 통제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서는 어떻게 응급 대처를 해야 됩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지점, 어느 지점을 말씀입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해방교에서.... 예를 들어서 바글바글 앞에서 식당 앞에서 차가 멈추어 섰다.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병원의 원장님께서 거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바글바글 앞에서 차가 퍼졌다. 그랬을 때 경찰하고 저희하고 원장님한테 직접 원장님 테이블 앞에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 하면은 그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차가 퍼졌다. 중앙분리대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지나가도 무리가 없다. 다시 일어난다. 요런 개념이고, 사실상 그 지점에 중앙분리대의 그런 개념도 있지마는 사실상 거기 퍼졌을 때 견인차가 와서 들어내는데 크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형차의 경우에 2대가 교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차량이 퍼졌을 때는 옆에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를 지난 차선이 아니더라도 차가 교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차후 차선책으로 어디까지 말씀드렸냐 하면은 그 병원 앞 바글바글 자리 위치에 저희가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을 갖다가 놓되 포장을 할 때에 그러니까 개구리 주차가 가능하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시공과정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구리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1차선의 도로 폭이 얼마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설계를 해서 받아서....
영기
천영기위원
정확하게 설계상에는 몇 m 나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설계상으로 한 4m 이상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줄자로 실척한 결과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특히 개구리 주차를 했을 때 그게 차가 퍼졌을 때도 무리가 없는 걸로....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1차선이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승재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4m 입니까?
승재
이승재지역경제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이승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주차 도로 폭이 1차선은 4m～5m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도로 폭이 넓은 데는 조금 폭을 넓혔고 그 다음에 농협 하나로마트 쪽에는 폭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4m를 해 놨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최소 폭이 4m다. 이런 이야기죠? 설계가 나왔으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설계가 안나왔습니까?
승재
이승재지역경제담당주사
설계는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 시공은 지금 추경도 안했는데 시공을 합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1회 추경이 아직 승인이 안됐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해당 과목에 중앙시장에 현재 같은 과목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번에 국장실에서, 상인회에서 교통과하고 회의를 했다고 하고 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지역경제과 직원들도 다 알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 그 지역구 의원도 있고 지역구 의원한테 통보 한 번 했습니까?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시점이 저희가 공사 착공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실제 계약 이후에 공사 시점이 선거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었고 선거 기간에 그런 전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공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4월 11일 날 선거를 마친 이후에 이틀 있다가 4월 13일 11시에 정확히 정리를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런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참, 민감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이 부분에 워낙 민원이 많이 생겨서 우리 이승재 계장님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공감을 한다. 하지만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공감대를 좀 형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이승재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승재
이승재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도 좀 해소시킬 겸 공감대 형성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인들 일부, 이사들 몇 명하고 같이 이야기 하고 그 지역 생물 시장에 있는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인들이나 주변 건물들 하고는 모아서 어떻게 이야기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지역 의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공사가 원만하게 되기를 저도 기대를 합니다만 주민들이 어떤 거센 항의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지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 과장님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저녁까지도 제가 전화를 받고 굉장히.... 솔직히 피곤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좀 연구를 하면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처리를 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제가 이 예산 부분도 물론 빨리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경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공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또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추진해 간다는 것 자체는 우리 선출직들한테 굉장히 무리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이 공사가 잘 되고 하는 것을 저는 바라겠습니다마는 좌우튼 주민들한테 같이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좀 주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과장님, 270쪽입니다. 착한가격(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카드 수수료)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270페이지에 착한가격(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괄호 내서에 카드 수수료라고 언급이 돼 있는데 오타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천영기 위원님께서 한 번 언급을 하셨는데 옥외가격표시판, 옥외에....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앞치마 이게 저희가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 저희 2011년도에 물가안정 최우수로 해가지고 1억 5000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올 연말에도 전국에서 최우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도 조성이지마는 지금 현재 물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물가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언급한 사항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카드 수수료는 아니라는 얘기죠?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카드 수수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타가 들어갔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물가 안정을 위해서 많이 힘쓰신 건 알고 있는데 착한가격 업소라는 게 가격을 그냥 낮추는 것만으로 착한가격 인데 대해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값받기 시민의식 그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실제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을 내린 반면에 실질적인 질적인 면에서 많이 거제지역과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그런 면까지 좀 검토를 해서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걸 검토하는 것 까지는 지역경제과가 할 부서의 담당의 일은 아니겠지만 같이 관련 있는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보건소와 협동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했는데 실제 원가 분석, 이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질적 문제, 요런 부분도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보고 보건소에서 원가 계상도 해보고 저희들도 이번에 5월 달에 또 다시 설문조사가 들어갑니다. 1년에 4번 설문 조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분석해서 시민들이 물가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272쪽입니다. 에너지 효율적 이용에 권역별 셀프 및 자가폴주유소 전환 시설개선비 지원에 대한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지금 현재 우리 통영 평균의 휘발유가 2047원입니다. 알뜰주유소가 2005원이고, 알뜰주유소 인근에 있는 지금 학섬주유소라든지 쭉 보면은 2000 한 10원 정도, 5원 갭이 납니다. 이거는 알뜰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갭이 나고, 전국 평균이 2062원이고 경남 평균이 한 2048원 되거든요. 물가로.... 물가란다. 최근 유가로 인해서 어제 저녁에는 뉴스에 공정거래부위원장이 언급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좀 갖고 있고, 권역별 셀프 및 자가폴주유소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저희 통영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역별 셀프하고 자가폴주유소는 지금 현재 통영에는 2개소인데 사실상 1개소는 운영을 못하고 있고, 1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하는데 시설 자금을 갖다가 500만 원 지원해주겠다. 이 500만 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폴대하고 캐노피하고 상호디자인하고 하는 경비로 주고, 이거는 지금 현재 순수 국비를 가지고 주유소에 바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이 10%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담에 주유소 품질보증제도 가입비도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10%를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90%는 국비로 바로 해당주유소에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후에 타시도, 시군구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권역별로 두 군데를 이용하는데 1개는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지금 용남면에 부광주유소가 사실상 전환은 했는데 기 계약 정유업체가 이래가지고 지금 소송이 돼 있습니다. 기존 상호로 되어 있던 그 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로 변경할 경우에 그러한 폴대라든지 이러한 상호문제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권역별 셀프 및 자가폴주유소 시설을 해서 실제적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물가비용을 저렴하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은 징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역 업체들의 경쟁을 유발해서 오히려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37개 주유소가 있는데 시내권, 미륵권, 지금 현재 도산권, 용남권, 광도권 구분해서 5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그 권역별로 1개소를 셀프나 폴주유소로 전환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통영주유소협회하고 경남주유소협회에서 저희한테 서 너번 찾아 왔습니다. 탄원도 넣고 건의도 넣고 여러 차례 그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는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기존 주유소라고는 안된다. 어차피 정부 시책이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 그 바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당신들도 자구 노력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직접 회신도 해주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현재 민원 해결이 잘됐다는 건데 인정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좋은 시책이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국가보조금을 가지고 90%가 되고 시비는 10% 정도만 지원이 돼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낮추는 것이 더 오히려 서민들한테 세금, 물가안정을 더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같이 병행하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건설과장 허종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확! 뚫린 통영건설을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건설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페이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합시다. 접도구역 재정비사업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302페이지요?
성덕
문성덕위원
예, 예.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점토구역? 아, 접도구역.... 아, 예. 접도구역은 지금 우리 국도나 지방도 옆에 있는 이건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전 시내, 전역, 이 한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전 시내, 전역에 팻말이라든지 푯말 같은 게 없어진다든지 그런 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도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도 어느 정도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풍화리 지역 같은 경우 접도구역, 그 부분이 지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빨리 해가지고 접도구역을 찾아 다시 그을 수 있도록.... 그게 없애주는 방향이 그게 맞는 거거든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아마 우리가 풍화리에 안된 5km 중에 지금 약 2.6km는 지금 공사를 발주를 했고, 지금 한 2.4km 공사발주가 안된 사항인데 그게 완료되면 접도구역 지금 표시를 재정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접도구역 자체가 우리가 차후에 계획대로 도로를 만들기 위한 구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다 개설이 되고 나면 접도구역은 아마 없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풍화일주도로 끝이 나면 자동으로 없앨 여지가 남아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저 지방도는 지금 개설된 도로에서 5m는 그대로 존속은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접도구역 그어진 부분, 좀 뭔가 잘 못 그어져 있다. 그리고 지금 풍화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도로가 넓거든요? 넓은데 그 위에다가 다시 접도구역을 그어가지고 5m를 긋다 보니까 전부 풍화리 그리 가면 해안도로변으로 집이 일렬로 서있지 양쪽으로.... 위로 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전부 일렬로 서 있는데 그 집들이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더군다나 바닷가이고 하니까 또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이상 또 도로를 확보할 필요조차 없는 사항인데 그 접도구역을 5m 그어가지고 상당히 저희 주민들의 민원이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 한 번 챙겨 가지고 이 뭔가 제가 봐서도 잘못 그어진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접도구역 재정비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 한 번 챙겨가지고 정비를 다시 하는 방향으로 없애버리고 그으려면 아예 바다 쪽으로 그어도 되는데 집이.... 예를 들어 풍화리 그리하면 그 집들이 아예 풍화리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접도구역을 다 그대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이사를 가야 될 그런 형편이고 지금 안그러면 아예 시에서 사가지고 빨리 그걸 하든지, 지금 보면 일렬로 쭉 되어 있는 그게 전부 다 그어져 있으니까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이거 법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 지방도는 5m 좌우로 그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는 거는 우리가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방법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도하고.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바깥에 대기하고 계시는 분 좀.... 과장님, 302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당초예산에 시장님 포괄사업비 10억 해주고 이번에 추가로 5억 더 한다는 거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게 5억을 더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실제 주민숙원사업은 최고로 급하다든지 주민들이 꼭 숙원사업을 이루고 그 다음 특히 이 각 마을에 다니다보면 어쩔 수 없게 꼭 해드려야 되는 사항들이 수시 수시로 갑자기 많이 생깁니다. 이런 주민숙원사업비가 없었을 때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 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이 많이 야기되는 편입니다. 아마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거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더 한 10억, 20억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5억 했네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제 생각은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범위가 될 수 있는 한 예산이 되는 대로 좀 확보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입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조금 제가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총무국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 하고 이런 자리에 앉기가 쉽지가 않아서 오늘 주민숙원사업 관계 때문에 제가 조금 모셨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 내용과 조금 벗어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행정동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추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행정동 통합 시에 우리 국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합의된 내용을 제가 한 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허위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동통합에 따른 예산 운영방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경로위안잔치 개최보상금, 방역활동 인부 및 재료비, 시민체육대회, 주민숙원사업비에서 동장 및 시의원 포괄사업비를 2010년, 2011년과 같이 현행대로 유지해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국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마 그렇게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여기 내용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국장님. 그 다음에 도천동에 재래경비 200만 원 알고 계시죠? 도천동 박지순공 백운 고시완 선생 재래경비 그 부분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죠?
호철
강호철총무국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호철
강호철총무국장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동통합을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아는대로 까지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이동민원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번에 읽어 준 내용, 그 내용만 이야기 하십시오. 다른 예산도 있고 하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국장
소규모 자체에 보조금 재래경비 도천동 박지순공에는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경로당 경로위안잔치 행사, 2011년까지는 그대로 다 집행된 것으로.... 그리고 방역이라든지 그거는 다 지켜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원 포괄사업비 2011년도 그대로 집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예산 사정 때문에 아직 인센티브 부분이 예산사정으로 아직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작년 12월 달에 당초예산 할 때입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동장 및 시의원 포괄사업비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예산계장님 계실 적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하겠다 라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2개의 동이 1개로 통합될 때 행안부에서 제시한 인센티브는 5억 400만 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그 돈은 벌써 인평동 리모델링만 해도 벌써 다 초과를 해서 집행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라는 게 사실 그 동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통영시의 인센티브로 그렇게 보는 게 맞다 고 생각되고 다만 당초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반부분에 통합이전 대로 곱하기 2 수준은 통합의 목적하고는 조금 위배된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부분만큼은 그 동에 인센티브로 해서 보전하는 게 맞다라는 걸 공감은 한다고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보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만 갖고 하게 되면은 벌써 그 금액보다 다 초과해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다만 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부분적으로 좀 지원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동통합 시에 참석을 안하고 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총무과에서 각 실과소에 2010년 12월 달에 공문을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보셨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봤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통합하면서 청사 리모델링을 해준다는 조건은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신청 시 행정동 통･폐합의 효과적 실적을 위해서 통합동에만 예산 편성을 한다. 그때 당시에 매년 넘어오는 교부세가 약 7억 2000만 원 정도 된다. 결론적으로 5년을 거쳐서 약 35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5억 400만 원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억 400이지만 동 개수가 줄기 때문에 또 교부세가 줄여 들였습니다. 4억 얼마죠?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호철
강호철총무국장
5억 600만 원....
영기
천영기위원
그리고 우리 동이 3개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또 교부세가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5억이 아니잖아요. 5억 400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한 7억 조금 더 되는 걸로.... 그 시점에서 계상하면 그리되는데 동 종의 유행들이 행정경비를 산출기초로 해서 평균산출가가 내려온 게 지금 금년도에 적용된 게 5억 600만 원 그렇게 약간 줄었습니다. 2억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일방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예결위 때 동장 및 시의원 포괄사업비를 해준다 했습니까? 안해준다 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 때 제 답변은 긍정적으로 해준다고....
영기
천영기위원
긍정적으로 검토가 1차 추경에 안해주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덧붙여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도 자리를 배석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통합의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몇 개 분야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역할은 다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 파트에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만 그걸 수용할 수 없던 부분은 답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재정여건만 충분하다고 하면은 저도 이 자리에 거의 올 필요도 없을 정도까지 다 됐을 건데 당초에 저희들 답변도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수용할려고 있는데 세입이 너무 적어가지고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여건이 좋아지면은 또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경로위안잔치도 올해 1개동으로 배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지금 5월 달에 경로위안잔치 각 동마다 주최하는데 제가 알기로 각 동에 200만 원씩 배치했는데 10% 감액 시켜서 180만 원씩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통합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줄어듭니까? 숫자가. 그러면 동통합 한 처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 그 다음에 퇴임하신 국장님 오셔서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 왜 약속을 안지킵니까? 그래 가지고 북신동하고 무전동 통합이 되겠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국장
그거는 아마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 우리 총무과에서 그 당시에 다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행복나눔과면 총무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국장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그래 총무국장님이 챙기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주민자치센터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10면 정도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철
강호철총무국장
제가 10면 관계는 이야기 아니고 주차장 확보를 좀 확장하는 데 이야기 된 사항이고 요거는 점차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여기 문서에 제가 잘 모르시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면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10면을 해 주라는 건 아닌데 지금 약속한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돈이 없는데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5억이나 배정을 합니까? 예? 올해 10억을 가지고 시장님 소규모 숙원사업에 쓴 포괄사업비를 보니까 22개소를 썼어요. 그런데 9군데 동네 쉼터 조성입니다. 9군데가. 이런 거는 왜 포괄사업비를 씁니까? 공원녹지과에 배정을 해주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국장
아까 주차장관계는 계획에 다 들어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주차장은. 그것은 또 위원님께서 전혀 반영된 게 없다 이리 하시는데 일부 추진되는 것은 하고 있고 동통합 청사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경로잔치 관계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챙겼어야 되는데, 적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시의 재정적인 문제도 전혀 고려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국장님! 약속을 한 부분은 약속은 어제 해 놓고 또 지금 와서 이해하라고 하면은 한해 지키고 안한다는 것은 약속 불이행이쟎아요. 저 하고 약속한 거 아닙니다. 국장님. 동민들하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호철
강호철총무국장
그래서 올해, 올해가 지금 좀 기간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5월 달에 경로 노인잔치 하지 않습니까? 다.... 5월 달에 지금 각 동마다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200만 원인데 10% 깎고 180만 원 해가지고 내려 보내주고 어른들 모시라고 그리하면 제가 물어보니까 예산 15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작년에 1450만 원 들었답니다. 이런 약속도 지키시지 않으면서 어떻게 행정을 우리가 신임을 하고 따라가고 같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호철
강호철총무국장
그거 너무 경로위안잔치에 제가 잘못 됐다고.... 요 부분 제가 못 챙긴 거는 잘못 됐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국장
주민숙원사업 부분은 포괄사업비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영기
천영기위원
예. 동장 및 시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여기에 주민숙원사업비 해가지고 괄호 해가지고 동장 및 시의원 포괄사업비 이렇게 명시까지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국장
그거는 어떤 예산상에다가 명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 부분만큼의 어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국장님, 그렇게 책임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국장님, 6월 달에 정년퇴임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국장님을 모신 것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책임지고 총무과 과장으로서, 주무과 과장으로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 이 서류가 남아 있고 그 서류대로 제가 읽고 있습니다. 이 공문입니다. 통영시청 공문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안해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퇴임하고 나면 퇴임하고 나면 더 해주겠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국장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그때 우리 국장님, 그 이야기 하셨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국장
지금 하반기 이야기 한다면은 거짓말 한다 할 거 아닙니까? 2개월 있다가 나갈 입장이기 때문에....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또 참고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사회복지 업무가 누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어제 복지직 직원들 신규인사 있었죠?
호철
강호철총무국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어제 제가 통영시에 도천동과 봉평동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복지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국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자, 여기에 7급 공무원이 복지직이 하나 있고 지금 9급, 단지 6개월 남짓 된 직원이 1명 있었습니다. 그 7급 공무원을 도천동에 발령난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발령을 내고 신규 인사가 왔습니다. 업무가 제일 많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에 그렇게 인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 업무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 내용 있는가를 알고 계십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어제 인사가 정말 형평성 있는 인사라고 생각 하십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국장
신규직원들이 오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사회복지직이 계속 충원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계속 보류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국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천동하고 봉평동이 제일 복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많은 지역에 업무가 좀 과다합니다. 과다하고 저도 알고 있고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최소한 고참,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지금 9급, 단지 6개월인가 채 되지 않은 직원 하나에 요번에 인턴 직원 하나 이렇게 배정을 시켰습니다. 그 7급 직원을 빼버리고. 업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
호철
강호철총무국장
업무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동장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돼서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예? 천영기 위원님, 우리 지금 예산관련 업무를 다뤄야 될 부기 문제이기 때문에 요점을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가셔서 잘 몰랐을 겁니다. 가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우리 위원장이 압박을 넣으니까 예산이니까 돈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괄호 열고 동장 및 시의원 포괄사업비 괄호 닫고 이 부분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호철
강호철총무국장
같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모든 예산을 기획을 하고 편성을 하는 담당관이 있고, 저는 2개월 정도 계획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고하게 이야기 한다고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개월 안에 요 부분이 관철이 되도록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협의를 해보겠습니까?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까? 그러면 해결을 하겠습니까? 해결 안돼도 할 수 없는 거네예? 최선을 다 했는데 해결 안된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호철
강호철총무국장
해결한다....
영기
천영기위원
해결 하겠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국장
해결 한다하면 위원님 믿겠습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해결한다고 하겠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국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을 국장님이 자꾸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넘기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죠.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확실히 된다,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한다는 거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확실히 안되는 부분은 예산서 상에 다른 동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기 때문에 2개를 올린다는 계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자라는 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실사업명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게 저는 형평상 그게 맞다 라고 판단 돼 집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또 답이 안되네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안나옵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답변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인지.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기
천영기위원
예산담당관님! 저는 강요도 안합니다. 왜 약속한 대로 지키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행정의 신뢰성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긍정적으로 처리한다는 그 답변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세입이 사실 예상외보다 조금 적어가지고 세출 쪽에서 계상이 안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시장님이 이번 추경에는 아주 여유가 있다고 그랬고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여유가 있다고. 우리 또 시장님이 엔지니어 출신도 아니고 경제통입니다. 행정통이고. 우리 시장님이 거짓말하고 다니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동과 형평성과 어긋나게 주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안합니다.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십사. 이거는 제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신임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신, 무전동을 통합한다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의문이 갑니다. 퇴임할 때 다 됐다고 책임감 없는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도 사실 좀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고 다시 이 부분은 예결위 올라가서 제가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산담당관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실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
조금 전에....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겠는데 우리 천영기 위원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이나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가 과거 어떠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과정이 시간과 어떠한 이런 게 아주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제가 할 이야기는 안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작년에 동을 통･폐합을 시켜 놓고 주민들하고 약속과정에서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은 다음에 어떠한 안좋은 사례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주시고 차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거론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님,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만옥위원
예. 그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퇴실) 자,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300페이지입니다. 300쪽에 국유재산관리 및 건설행정지원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가 편성목 변경입니까? 단위사업 변경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사업변경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단위사업변경 전용하신 겁니다. 명칭을 정확하게 써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양수산과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당초예산 12월 달에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편성은 시의 행정부에서 편성을 하셨구요. 심의･의결을 해드렸는데 2차 추경도 아니고 1차 추경에 집행도 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비 변경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욕지 불법지장물 철거 이거는 욕지 동항에서 내려오는 건물이 하천 가운데로 약 한 1.5m 튀어 나와 있어 가지고 그걸 철거를 해 볼 거라고 한 수 십년 됐습니다만 안돼가 이번에 측량 결과에 의해가지고 그 분하고 작년부터 계속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 오시는 면장님께서 올해는 도저히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성포라든지 욕지 근처에 우범지역이 많다 해서 5000만 원을 가로등 설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어쨌든 내년에 또 당초예산에는 또 올라 오겠네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일단 하순세라는 분이 지금 몇 십 년을 하동수씨하고 같은 하씨 끼리 붙어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솔직히 집을 뜯기가 아마 내년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천 위에 자기 집 건물이 들어서 있으니까 하천에 축조를 해가지고 거기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건물 철거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강제적으로 지금 좀 하기가 조금 벅찬 사항입니다. 지금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점순
한점순간사
아니, 본예산,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적어도 기간 동안 이 행정적 조치가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시기 위해서 확보를 하신 건데 안될 거라는 면장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예산을 다시 다른 걸로 사업비를 변경하는 거는 시의회에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전체 우리 읍면하고 면하고 우리 직원들이 수차례 가가지고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마는 실제 조금 사소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집에 자기 딸이 과년한 딸이 약간 정신박야가가 있는데 시가 간다든지 그러면 사람은 없고 그 딸만 앉아가지고 드러누워 있습니다. 방에. 그러니까 조금.... 정말 죄송합니다만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을 못한 거에 대해서 실제 난감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목 사업비 변경된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의원님들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에 시비가 5억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당초예산에 우리 광특이 50%, 시비가 50% 하게 돼 있었는데 당초에 광특이 12억 5000만 원이 왔는데 지금 우리는 7억 5000 밖에 예산 확보 못해가 이번에 시비 확보 분 5억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우리 민간자본보조에서 욕지 마을, 야포, 대송 마을회관 신축이 서로 예산 금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여러 번 건설과에서 전에도 당초예산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같고 저번 추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예산이 집행이 되고 우선 이 일을 집행하실 때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를 결정하셔서 집행을 하셨을 텐데 왜 사업비가 집행이 안되고 계속 반납이 돼서 다시 집행이 되는 거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위원님, 실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민간자본 보조에 의한 마을회관 신축을 할 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읍면동장이나 위원님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정해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는 월권행위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순서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욕지 야포 신축은 자기들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마을회관은. 그래 이 부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부지를 확보 하려고 하다가도 결국 부지가 없어 갖고 우리에게 포기서를 내고 다시 대송마을에 자기들이 부지가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돌려 달라 해가지고 같은 욕지권내이기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것이 매번 이런 사항이 생기는 것이 좀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구요. 우선순위 부분 말씀이 시의원님들께서 우선순위를 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편성을 하실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야포가 이 이후에 다시 부지를 확보가 되면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실제 읍면동 순서에 의해서 차례대로 돌아가고 그 다음 좀 노후가 된 게 지금 대송마을도 약 37년이 됐습니다마는.... 약 30 몇 년이 됐는데 실제 한 읍면에 돌아가기가 로테이션 되는 시간이 좀 깁니다. 당장 올해 안됐다 해가지고 내년에 또 다시 되는 그런 거는 아니고 또 순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바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마을 별 우선순위보다 통영시 전체의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을에서는 비록 급하지 않은 일이지만 통영시 전체로 보면 더 급한, 분명히 마을회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예산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마을회관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번 신축년도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정해놓고 시행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과장님, 저도 마을회관 부분 이게 면 우선순위를 가지고 책임 면에서 포기하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통영시 전체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인데 이게 과장님의 판단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아까 위원님들 말씀 드렸는데 그거는 핑계 된 거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마을회관에 우리 자체로 계획을 세우고 하면 읍면동 별로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실제 계속 나가야 되는 오래된 회관들이 계속 같은 읍면에만 계속 나가게 되니까 그런 불합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읍면동 별로 들어오는 순서를 약간 정해가지고 저번에 이쪽 읍면 줬으면 이번에 읍면으로 나가고 하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니까 만일 7개 같으면 통영시 읍면에 1개씩 다 나눠줬는데 욕지가 포기를 했으니까 욕지 차순위를 준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정철
유정철위원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방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런 원칙이 없는 게 어딨어요? 지금 이렇게 편법으로 해 놓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래 원칙은 불균형이라는 그런 잡음이 좀 들리더라도 원칙을 정해가지고 건축 신축년도라든지 노후 된 것부터 먼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읍면동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세워서.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건 여기서부터 하셔야지. 그리 되면. 여기서부터 하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한다든지. 이 예를 가지고. 오늘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를 가지고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이 예산을 무시하면서 원칙을 정해가지고 시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행을 한다든지. 2개가 있어야지. 이걸 끝나고 나서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다른 지역 그 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내년부터는 모든 신축공사가 우리 1차 추경에서는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제가 원칙과 모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순리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왜 지금부터 하는 건 안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욕지에 나간 마을에만 이게 그 쪽에 읍면동별로 균형에 의해서 나간 사항이기 돼 가지고 그걸 다른 데 옮기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래,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도 원칙론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의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안 지켜지다가 이번 추경은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활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원칙을 정해한다.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에 혜택을 본 면은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타 면에 뺏겨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여태껏 지금 이런 방법으로 같은 면에서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 그 면에다 준게 여태껏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방금....
정철
유정철위원장
여태껏 그리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런데 한점순 위원님 말씀이 어떤 원칙을 세워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도 그 원칙을 다시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정철
유정철위원장
어느 개인의, 한 의원의 의견을 이야기 듣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집행을 해 왔으면 그게 원칙입니다. 다시 바꾸는 게 원칙이 아니고. 그게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2년, 3년을 계속 해왔으면. 그게 원칙으로서 그 예를 갖추어서 나가는 게 원칙이지. 다시 이걸 바꿔가지고 나간다는 거는 지금까지 집행한 데는 득이 됐고, 나중에 집행할 때는 손해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모든 계획을 새로 변경을 했을 때는 좀 그런 사항은 생기고 또 득을 보는 읍면이 있고 손해 보는 읍면이 있을 겁니다. 좀 늦게 신축됐다든지 양호한 건물들은....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이거....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정확한 답을 주십시오. 그리 안하면 이 부분은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어떤 게 원칙이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과장님이 집행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원칙이.... 지금까지 해 온 건 편법이고 지금부터는 원칙을 세우겠다. 이 부분이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4시 55분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도시과장 임홍도입니다. 2012년도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올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업무 추진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영베이스볼타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고시하고 미륵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용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영베이스볼타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고시 용역비 2억 원은 지금 저희들 산양읍에 스포츠센터에 야구장을 시에서 공용으로 같이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 왼쪽 편에 산양 신전리 1348번지 일원에 야구장 3면에 야구장에 관련되는 숙박시설 1동, 주차장 해서 전반적으로 한 10만㎡ 범위 내에서 지금 신설하는 계획을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베이스볼을 설치할 때에 교통성이나 재해영향성, 환경성, 지금 현재는 국립공원 구역이 해제 되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용역을 해가지고 베이스볼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으며, 지금 미륵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용역비는 우리 시에서 2011년도 6월 30일자로 관리 계획 결정 고시 되어서 골프장 민간사업자로 공모가 되어 지금 보상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산양 영운리 일대가 97년 1월 18일자로 미륵관광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아직까지 우리 골프장 18홀 하는 그 옆에 연접한 곳도 아무런 계획도 없고 해가지고 주민들 재산권도 지금까지 제한되고 있고 또 우리 골프장을 18홀을 민간사업자가 지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남관광단지하고 한 5분 거리에 있고 해서 앞으로 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한 27홀 정도 규모로 해서 완전 체류형 관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해서 골프장 조성과 연계해가지고 남은 그러한 땅들, 거진 한 80%가 유휴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한 땅들하고 또 골프하러 오는 사람들의 유스호스텔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러한 전반적인 관광인프라를 용역을 해서 앞으로 문화관광 수요에 맞는 그런 지역 관광산업을 가기 위해서 계획을 한 번 세워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베이스볼타운 조성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고시 이 용역이 실제 산양읍에 살고 계시는 지역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할 수도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토지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지역으로 관리계획을 다시 변경 결정 고시하고.... 예를 들면 11만㎡나 10만㎡가 들어가는 그 당해 당사자 들은 앞으로 산양읍이 전반적으로 변화할 건데 내 토지가 거기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통영시, 산양읍, 미륵관광특구의 전반적인 틀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 소수의 의견은 조금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와 관련해서 지역민들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단계고 이 사업은 사실상 주관은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저희들이 용역비는 저희 과에서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소수의 의견이다고 말씀하시고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주민들께 설명이나 공청회가 없었다고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이런 사업들의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역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민들과 공감형성이 된 이후에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구 용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긴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 용역이 시에서 집행이 되고 난 이후되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걸로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업들이 지역민과 함께 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용역비를 올려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게 맞다. 이리 판단이 들구요. 미륵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용역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말은 미륵도 공원 조성계획이지만 실제 영운리에서 조성하고 있는 골프장 18홀의 경제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27홀을 확장하기 위한 결정 용역이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에 대해 과장님, 맞습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존경하는 우리 한점순 위원님, 조금 전에 베이스볼타운은 지금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주민들 공람공고를 거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깨 놓고 말씀 드리면 용역도 사업비도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제시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비가 확보되면 주민들 공람공고도 거치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관계는 저희 시에서 18홀을 관리계획 결정해가지고 지금 공모해서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경영 측면까지는 사실상 언급하기는 뭐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잡았고 지금도 주변에서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옆에 연접한 농지로서 한 80%가 휴경상태로 돼 있는 그러한 부분에 가능하다면 9홀 정도가 더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을 내 놓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골프 치러 오신 분들이 바로 연접한 곳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정말 관광 체류형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기초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친환경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용역비가 배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현재 결정된 18홀에 대한 사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환경 영향성 평가가 끝났습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그거는 지금 인제 18홀을 관리계획만 결정을 해 놔 놓고 실제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확보하고 토지 전 필지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정말 골프장다운 실시계획 인가가 아직까지 한 1년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프장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다시 또 제반절차를 거치고 환경영향 평가까지 받아서 상당한 환경에 대한 그게 검토가 되리라 그리 생각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우리는 지금 18홀의 골프장을 이제 결정을 했고, 향후에 영향성평가 뿐만 아니라 도에서 했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조건부 가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홀을 더 추가를 해서 27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용역을 하겠다 하시는 것은 이 골프장에서 염려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그 앞에 있는 바닷가에 대한 오염 정도하고, 골프장이 과연 영운리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지 않고 무조건 그 업체, 민간투자 받는 업체에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리 판단이 됩니다.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저희들 큰 틀에서는 우리 시에 관광인프라지만 연접한 영운리 주민들과도 같이 가고 그 사람들 사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업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연구용역비 4억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옥위원
우리 과장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부분에 미륵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용역 2억이지요. 그지요?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옥위원
돈 많네. 돈이 굉장히 큰 돈이네요. 그지요? 이게 미륵공원 조성계획 결정 용역에 도시관리계획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건 아니지요. 그지요?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도시계획하고 지금 그게 미륵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조성계획하고....
김만옥위원
그래 공원으로 돼 있는데 세세하게 관리계획으로 세분화 하는 그런 작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세분화하는 작업 안에 들어갑니다. 예.
김만옥위원
들어가요? 사업의 성질이 좀 달라서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결론적으로 미륵공원에 어제 용역 보고회가 있었어요. 관광특구.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들을 조금 절약을 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써가지고 시민들이 좀 혜택을 봤으면 안 싶으나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내가 볼 때는 그러한 관광특구 용역에다가 이런 미륵도 조성공원 용역비 2억 이렇게 들 필요 없이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을까요?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그 부분은 어제 관광과에서 한 용역은 저희들이 발주한 거는 아니라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뭐 합니다만 그거는 어제 저도 들어보니까 통영시에 전반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그러한 용역이었고, 지금 저희들은 미륵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세세하게 다 갈라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케이블카 하부역사라든지 또 오른쪽으로 우리 골프장 하려고 하는데 지금 조성도 하지 않는 그러한 공원 계획들, 그러한 계획들하고 18홀 골프장 조성 돼 있는 거 하고 연계해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유휴지로 남아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9홀 정도 골프장을 추가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건지 또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건지, 그걸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가 가능하다 그러면 조성계획까지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부분적 단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만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문제를 관광으로 전부다 포괄적으로 같이 엮었을 때는 이런 돈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문제성도 있다. 왜 이 용역을 갖다가 이렇게 세분화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같이 넣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용역의 접근성을 공무원들이 가진다면은 정말 좋은 일들이 같이 될 수 안 있나 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세세하게 잘라가지고 용역비 2억, 3억, 1억 5000 이거 뭐 엄청나게 드는 돈이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말 있다하는 걸 지적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앞으로 도시계획 전반적인 용역을 하거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을 듣고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죽림하고 원문마을 연결도로 이것도 설계 용역비 입니까? 3000만 원.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죽림신도시～원문마을 연결도로 개설 여기.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설계 용역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게 신도시 어디 쪽에서 어디로 가는가 설명을 한 번 해보이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지금 신죽마을 밑에 있는 고속도로 밑에 터널하나 돼 있습니다. 거기서 원문마을 까지 들어오는 그 전체 200 한 5, 60m 정도 돼는 그 길이를 이야기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게 마을까지 신죽에서 올라 가가지고 터널로 지나서 마을 원문 검문소까지 올라가는 도로를 냅니까? 안 그러면 가스 충전소까지 가는 도로를 다하는 겁니까? 설계용역을.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원문 검문소까지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신죽마을에서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기 결정돼 있거든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그 도로로 해서 마을 밑에 하단부입니다. 하단부에 저희들이 한 270m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이걸 지금 원문마을도 도시계획 도로를 만들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신죽 도로를 그 도로가 필요한 도로입니다. 옛날부터 건의가 많이 들어 온 도로고 했는데 터널에서부터 가스 충전소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런데 그 도로가 죽림지역에 또 원문국도 14호선이 정체가 생길 때는 전부다 그 도로를 활용을 합니다. 주민들이 인도도 그 도로를 활용을 하고 자전거 도로도 그 도로를 또 활용을 그걸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다른 예산을 조금 첨부시킬 수 있으면 아마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까치충전소까지 그 도로를 같이 설계 용역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도시계획을 공사를 해 나가는 데도 주민들한테 편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 한 번 해보십시오.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해 주시면은 용역을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자문을 받고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어차피 그 도로를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 우회 도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계획도 그렇게 잡아야 되고 그렇게 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